장소 : 본회의장

○의장 박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천호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식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선거구 이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17일 AI가 발생한 지금의 상황은 국가적 재난사태입니다.
먼저 AI로 큰 피해를 당하신 축산농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난 사태를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는 700여 부안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으로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1월 19일 줄포 농가의 AI 확진 후 37개 농가에서 부안군 가금류의 30%에 달하는 110만여 수의 가금류를 살 처분 하였습니다.
이 살 처분을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군인, 사회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원되었으며 지금도 공무원들은 15개 초소에서 3교대 방역근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피로가 누적되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잠시 소강상태였던 AI가 경남 밀양, 경기 화성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방침은 매우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2011년 7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20%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금의 사태에도 이 방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AI라는 국가적 재난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무상교육을 비롯한 기초 연금 등 과도한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서 1991년 지방자치 이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부자 자치구인 강남구 마저 재정자립도가 10%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축 살 처분 보상금의 20%를 지자체에 떠 넘기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식하여 관련예산의 지방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전액 국비로 보상하고 아울러 철새에 대한 AI모니터링 체계강화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등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축산농가 경영이 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가금류 소비 감소 및 환경 문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같이 2014년도 비전과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2014년 중점과제와 역점사업, 악취오염대책특별위원회 시정,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의 비전은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군민행복 지수 향상입니다.
성과추진목표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총2,13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기업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서 4개사업에 3억2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편리한 버스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1,200세대를 개선 지원하고 그린빌리지, 그린홈 110개의 열원을 설치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300세대, 경로당 100개소의 LED조명을 교체하여 녹색에너지 보급 및 전력효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2014년 중점과제입니다.
중점과제는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둘째 기업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 셋째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 넷째 녹색에너지 보급 및 전력효율 향상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역점사업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14년 역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부터 경로당 LED교체사업까지 총 1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월 1회 장보기 추진, 공직자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택배도우미 배치, 문화행사 개최 등은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겠으며,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부안상설시장 옥외냉방시설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이용고객에 대한 편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부안상설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현재 응모신청한 상태입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비 7억이 지원되어 201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의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부안상설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안상설시장 옥외냉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부안상설시장 천정에 옥외냉방시설 4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부안상설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쇼핑환경개선과 수산시장의 신선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2년 냉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수암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전기료와 기타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1페이지 소상공인 자금지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군에서 1억원을 출연하여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고 2천만원까지 융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관내소상공인 50여명에게 혜택를 받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융자금에 대한 금리 중 3%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는 총2,139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재정일자리를 통해 1,705명, 참프레 등 민간부분을 통해 434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입니다.
맞춤형 교육․훈련, 실습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응모결과 우리군이 선정되어 9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관광지라는 특성에 맞추어 관광산업 종사자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서 부안군에 거주하는 청년층 미취업자 20명을 모집하여 교육 실시 후 참여의사를 밝힌 대명리조트,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 바다호텔 등 관내 대형 숙박시설 등에 취업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녹색 성장산업 기업유치입니다.
2014년까지 34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부안 제2농공단지에 6개기업, 기존농공단지 대체입주 및 개별입지에 17개 기업 총 23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는 4개기업이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금후에도 부안 제2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22천㎡에 대한 기존 투자유치를 유도하여 분양완료토록 하겠으며, 부안 제3농공단지가 조성되는데로 입주 희망 기업들을 발굴하여 단지가 조속히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안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부안농공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0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동안 투자하여 부안 제1, 2농공단지 도로정비 및 우수관 교체, 관리사 신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악취민원 발생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유입펌프장 간이 탈취기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투자기업 보조금 등 4개 사업에 3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 안정화 및 투자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편리한 버스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버스업체에 18억2천8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어촌 교통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버스 승강장 10개소 신축하고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13개소를 설치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장행정을 통한 수요자 중심 교통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행형 주정차 단속기 및 차량을 새로이 구입 활용하여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체납된 24억1천8백만원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고질체납자 재산 압류, 실과소 합동징수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를 매월 실시해서 과태료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 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콜택시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1/2이며 2013년 12월 30일부터 전북지체 장애인 협회 부안군 지회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해서 이용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추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민층의 안전한 삶의 터전마련을 위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배관 LPG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1,200세대로서 읍면의 협조를 받아 2월까지는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그린빌리지 1개소와 개별 주택 사업으로 나누어져 추진되며 총110개열원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00세대를 선정하여 LED조명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력사용량을 30%이상 감소에 따른 혜택을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조명 교체 시 옥내전기 설비 및 안전점검과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복지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밝고 경쾌한 LED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200개소의 낡은 백열등,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과 고효율 LED조명등을 교체해서 경로당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밝고 경쾌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 경로당을 확정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악취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결정시 신중을 기할것과 입주기업 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13년 11월 1일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3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시 환경유해업종을 철저하게 제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공단지 및 개별입지 업체 입주 시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환경저해업종에 대해서는 입주제한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오염 물질배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지적 시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
20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부근에 보면 안전라인을 그어가지고 주정차 차량의 개선에 많은 노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남은 구간, 불법 주정차구간에는 개선해야 할 점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가속구간으로 되어 있는 구간인데요 그 지역이 교통시설물이 좀 더 필요할거 같아요.
한 예로 대초리의 제일공업사 사거리구간 그리고 소방서 직진거리 그 구간인데 그 구간은 빈번하게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지역이거든요 해마다 이야기가 되는데 올해에는 거기에 안전시설물을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현장점검을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성과와 2014년 성과목표,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역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13년 주요성과를 보면 전년도 자주재원 확충 목표액보다 5%증가한 3백7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25%증가한 3억3천7백만원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로 체납세 징수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약으로 도내에서 3위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3쪽, 4쪽, 5쪽은 중점과제로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 역점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세정 자주재원 확보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신뢰세정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감소된 요인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3백54억2천9백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고 지속적인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비과세 감면등 사후관리 철저와 납세의무 사전안내로 납세자가 자진납부할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입니다.
대상주택 18,000여호에 대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가격결정은 물론 각종 조세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 3천9백2억원으로 공사, 용역등 2,335건의 계약이 예상됩니다.
실행으로는 선급금 지급율 확대시행과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이행으로 체불임금 일소와 물품구입시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명한 지출 결산입니다.
원가를 반영한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성과목표 비교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결산검사를 통하여 확행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납세 일소로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세입 증대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3백54억2천9백만원과 세외수입 87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여 고액, 고질체납자가 거소지 출장등을 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 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와 과세권자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치예고서를 부착 자진 납부 유도하여 민원발생의 최소화와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관리 도모를 위하여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적극 매각과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등 공유재산 활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14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설비 운영 및 완벽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청사소독, 전기, 소방설비, 에너지관리, 승강기검사등 청사주변 관리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종대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014년도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공4차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토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분양아파트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74㎡형 380세대, 84㎡형 174세대등 총 554세대이며 201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554세대중 527세대인 96%가 분양완료 되었으며, 2015년 3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과 9페이지 청사공간에 군민문화 겔러리 조성, 10페이지 신뢰받고 감동을 주는 민원 서비스 제공은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11페이지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입니다.
민원만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수준을 파악할수 있는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군을 찾는 모든 민원인이 만족할수 있도록 분기별 결과 및 통계분석으로 우수와 미진사항등을 포상 및 보완하므로서 모든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다음은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4페이지 공공용 토지합병 정리, 다음 15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17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계속되는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18페이지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본격시행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주민 맞춤형 홍보 실시 및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재난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도시기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부안군 일원과 제1, 2, 3 농공단지 333㎞면적에 총사업비 28억을 들여 올해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등 지하시설물 자료를 전산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축인.허가 관리는 계속되는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21페이지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1년 한시적으로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20페이지 건축인.허가 관리부분입니다.
지금 온라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축물 평면도나 이런 것은 적절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구건축물 같은경우에 없는 것은 앞으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원인행위를 하려고 하다보니 이게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 그 부분을 살려서 빨리 민원에 바로바로 해줘야 할텐데 그게 어떻게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인.허가 처리 된 부분은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군에서 인.허가를 한게 아니라 읍면에서 그냥 수기로 이렇게 재산세 등록대장이나 이런걸 보고 그냥 만들어서 한거에 대해서 군으로 전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허가사항으로 된게 아니라 옛날에 건축신고로 해서 면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전반적으로 군으로 보면 한 60%정도 되려나요?
제가 볼대 60%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

○김형대 의원
그 부분은 앞으로 전산으로 되다보니까 어떤 건축설계사나 그리고 가구당해가지고 어떤 협의점, 좋은점이 나오면 그걸 개선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예. 원칙으로 보면 민원인 본인들이 해야 원칙인데 우리군하고 같이 어떻게 예산이라도 조금 보조해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2014년도 새만금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역점사업 현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 역점사업은 20건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부안군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련해서 지난해 한국외대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고, 중간보고회를 지난 1월29일 전문가와 군민을 모셔놓고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2월 24일에 중앙분쟁위원회가 본격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논리를 개발 해가지고 1, 2호 방조제가 반드시 우리 부안군으로 획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새만금 간선도록 국도 30호선 연결입니다.
이 부분은 동진면 안성리에서 행안면 삼간리까지 국도 30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여기 노선은 확정이 되었고요 현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좀 앞당겨서 할수 있도록 건의해서 조기에 착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새만금 시점 석산부지 개발입니다.
우리 부안지역에는 1호 방조제 시점부하고 해창 석산․직소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에 지난해 5월 실시설계 용역비 38억원을 확보하도록 농림부와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에 김춘진 의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부분이 확보되어서 내년에 착공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계화~하서간 4차선 도로건설입니다.
이부분은 남북 2축에 해당이 되는데요 남북 2축이라고 함은 군산시 산단하고 부안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도로가 당초 계획은 2020년이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되어서 일정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심의가 확정되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에 우리군의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여 변경 건의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박스표에 보면 우리군 반영 건의 대상사업인데요 현재로 보면 농업용지 해가지고 크게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식량생산 그리고 원예단지.. 그것도 일반 채종포, 말산업 복합단지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MP를 변경하고요, 갈대생태공원, 과학연구용지이전... 군산에서 비행장 때문에 소음이 많다고해서 장소를 옮겨야 할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이왕이면 우리 부안군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요 새만금 광역철도 교통망 연장 그리고 게임시티, 항공레저 스포츠단지, 축구국가대표 훈련센터 특히 이 부분... 축구 국가대표 훈련센터가 지금 파주에 있습니다.
이부분이 저희 부안군으로 현재 이전할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구경기장은 약 10개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 진행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새만금개발청하고 전북도하고까지 지난주에 협의가 이루워지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막판 파주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이부분은 보안이 유지되고 지켜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 13쪽, 국립 새만금 간척사업 박물관 건립입니다.
요 위치는 지금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 부근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용역과정에서 한 4곳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가장 좋은 입지여건이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약 사업비는 1천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전 연구용역이 끝나가지고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농림부에서부터 기재부로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이 통과된다면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실시설계 확보되어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김춘진의원하고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권고 및 변경결정을 목표로해서 군계획시설중 설치 필요성이 없고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거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중에 보고하여 실효고시 및 해제를 권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례회때 보고드린바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용역을 현재 발주해 놓았습니다.
올 6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은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새만금 인접지역 장기발전 연구용역입니다.
새만금 인접권 하서, 변산, 계화를 중심으로해서 새만금 내부와 연결해서 어떻게 그 지역을 발전하고 새만금내부는 어떻게 발전시킬것인가 그 내용을 용역해서 그 용역결과를 새만금개발청에 건의도 하고 향후 우리군 관리계획 변경에 근간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토목 조경사업등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군비가 약 12억원이 확보가 된다면은 주차장 부지 공사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현재상태로서 마무리 하는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부안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구 시계탑과 동중 1, 2구, 성황마을 등에 대해서 도로 1.2㎞, 주차장 2,700㎡, 광장조성 1,52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5월에 동중 1, 2구, 성황마을 도시계획도로와 7월 동중 1, 2구 마을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협의지장물을 철거하고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부안읍 현 매창공원 인근에 24,294㎡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확보된 예산이 약 16억6천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상금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액이 거의 소진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3억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한군데만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약 10억정도가 부족해서 보상이 지금 중단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추경에 보상금액이 확보되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면소재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에 보면은 창북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 마무리 하려고 하였으나 날씨가 추워서 못했습니다.
금년 3월에 완료를 하고요, 곰소항 진입로는 진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올 년말까지 완료하고요... 줄포 해의길 진입로는 2011년에 기 완료했습니다.
다음 20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부안여고하고 스마일교통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2013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서신마을, 성당인근, 청우실고 도시계획사업도 지난해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서외 4구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11월에 착공했습니다.
동중3구, 로얄장옆, 성황산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지난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은 스마일교통과 부안여고간, 서신마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성당인근하고 청우실고 도시계획사업은 금년 9월, 서외4구 도시계획도로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국가 자전거도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동진대교까지 9.6㎞를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부터 동진면 하장리에서부터 행안초등학교에 이르는 5.1㎞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금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동진대교에서 동진 하장부분까지 나머지 올에 하지 못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부안읍, 위도 청사 신축입니다.
부안읍 청사는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도 100% 확보 되었습니다.
위도면사무소는 실시설계를 완공하고 있고요 추후에 건축비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청소년 수련원 신축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100% 확보되었습니다.
24쪽, 농어촌 리모델링 사업 응모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함께 과소화 마을 발생에 따른 주거 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농어촌마을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응모하는 내용인데요 2013년도에는 하서 청일과 부안읍 향교마을에 대해서 신청했습니다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해가지고 2015년에는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물량이 주택개량은 150동, 빈집정비는 110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빈집정비는 약간 물량이 부족한 상태고요 특히 빈집정비는 슬레이트 2백40만원 기타 지붕은 1백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이부분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읍면 신청량의 60%정도를 배정을 했고요, 주택개량은 지난해 저희가 133동 정도가 나왔는데 지난해에는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거의 했는데 ... 그래서 물량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좀더 많이 노력해서 받아왔는데 받아오고 보니까 현재 읍면에서 120동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0동 정도를 소화하지 못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뭐... 부안읍도 관계없습니다.
부안읍은 예를들어 상가 같은 것은 되지 않는데 주택같은 경우는 부안읍도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에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안읍은 이런부분에서 소외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물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안읍에서 신청하면은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부안읍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있으시면 읍사무소에 신청하시면 금년에는 많은 부분을 소화할수 있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26쪽, 저소득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물량이 100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으로 하여금 물량을 받았더니 100동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분은 거의 100%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 아마 이 부분도 다 소화 못하고 반납하는 분도 계실텐데 추후에 .. 이건 뭐 국민기초하고 차상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가로등 전산 시스템 관리 및 보수입니다.
작년에 8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각각 번호를 부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저희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번호만 알면 다른분에게 전화하지 않고 바로 찾아가서 가로등을 고칠수 있는 상당히 편리한 부분,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수 있는 좋은 점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뒤쪽에서부터 구 시계탑까지 그 구간은 지금 철거도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김형대 의원
그런데 거기에 거리조성을 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거리가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신시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진입하는 방법이... 진입도로가 협소하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현대장 골목길 같은 경우에 거기가 시장 진입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장물이나 뭐 기타적인게 거기가 누락되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이 필요하고 또 반도목재 거기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와가지고 시장으로 가든 아니면 터미널 뒤쪽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가든 ...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설게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주민들은 염려도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 부분 어떤... 도면상에 공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이 사업구간은요 시계탑에서부터 현대상호신용금고 거기하고 거기에서 우측으로 보면 세종탕있죠?

○김형대 의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사업구간은 거기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상호신용금고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맞고요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세종탕 들어가는 부분있죠?

○김형대 의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100억가지고 동중1,2구, 성황하고 이렇게 다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거기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한다면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되는데 거기가 20억, 3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종탕 한건물만 보상하더라도 몇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울거 같고요 한다면 추후에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일단은 직선거리로 현대상호신용금고 까지 하는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