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박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는 실과소의 직제순에 따라 어제와 같이 2014년도 비전과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농촌활력과장 김형원입니다.
2014년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3년도 주요 목표에 대한 성과로 5/5프로젝트 육성 4,089호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결과 4,214호를 달성하여 103%의 실적을 올렸으며, 신성장 소득품목 개발 10개 사업을 추진, 6십3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누에타운 이용객이 증가하여 13만명의 이용객과 2억8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노을감자 집중 육성 1백2십1억원, 명품수박 집중육성 7십5만원, 해풍양파단지 1백1십억원의 목표로 추진한 결과 각 품목별로 100%이상 최고 159%까지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기타 성과로는 2013년도 천년의 솜씨조공 산지 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법인으로 선정되었고, 2013년도 국가브랜드상 천년의 솜씨를 수상하였고, 또 제5회 G마켓, 옥션, e­마켓 Fair종합대상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4년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5/5프로젝트 성공추진으로 돈 버는 농업실현을 위해 5/5프로젝트 육성, 누에타운경영 자립화, 특화품목 육성 농가소득증대, 경쟁력 있는 원예농산물 집중육성, 안정적인 농산물 산지유통시스템 구축, 대표브랜드 육성 및 홍보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농촌마을 육성 등 7개 지표와 17개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4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5/5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786호를 집중 육성하고 5/5프로젝트 육성 신 성장 소득품목 및 전략상품 개발과 영농안정기금 지원, 농업안전보험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에타운 경영 자립화를 위해 6차 산업과 접목한 체험 힐링투어를 활성화시키고 누에타운 체험학습 운영으로 경영 자립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비닐하우스 128동을 지원하여 1백3십5억원의 소득을 목표로 노을감자를 집중 육성하고 명품수박 집중육성과 해풍양파단지 또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을 통해 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는 원예농산물 집중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여 원예시설 현대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100동 지원, 고추 비가림 하우스 28동 지원 등 특화품목 비닐하우수 지원 및 후기작 재배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인 농산물 산지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천년의 솜씨로 단일화 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조지기화, 규모화, 전문화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산지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신규 및 보완시설 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통합마케팅 산지유통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표브랜드 육성 및 홍보 강화입니다.
강남터미널, 전철3호선 환승역 등 수도권 유동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부안 천년의 솜씨쌀을 단체포장 등록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의 등록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 농수특산품 홍보 및 판매 추진 강화입니다.
청정 부안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특판장 4개소, 홍보관 3개소 등 농특산품 특판장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농특산품 대형 유통망 입점을 확대시키기 위해 e-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군납, G마켓 등 유통망 시설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지속가능한 미래농촌마을 육성입니다.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생산현장의 도농교류의 체험 등 농촌체험마을 및 친환경 로컬푸드 체험행사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입니다.
핵심사업으로 농어업인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사업 주요사업으로 농어업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 공약사업으로 특화품목 노을감자 집중육성사업, 신규사업으로 GAP시설 보완사업 등 11개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농어업인 행복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농어가 소득 5/5프로젝트 육성 5천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6백8십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4년 분야별 예산투자 계획입니다.
소득지원 4개사업에 1십5억2천3백만원, 원예특작 10개사업에 4십1억원, 농산물마케팅 6개사업에 1십2억5천만원, 친환경농업 28개사업에 3백2십3억원, 축산경영 23개사업에 1백6십9억6천만원 등, 총 1천1백6십8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농촌활력과에서는 5/5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해풍의 논마늘 브랜드개발 단지조성, 특상품목 육성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을감자, 해풍양파, 명품수박등의 농가를 집중 육성하였고, 산지유통시설 규모화, 조직화 통합마케팅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는 천년의 솜씨 원료곡단지 조성과 우리밀 지원사업 추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가별 소득평가분석과 5/5프로젝트 대상사업 22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녹지과에서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세터에서는 5/5프로젝트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쌀 가공 창업지원 등 천년의 솜씨 쌀 재배 시범단지 조성, 잡곡선두단지 육성 등 신기술보급사업과 참뽕재배가공 체험관광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3년 목표 초과달성 요인을 분석해 보면, 무재해 기상여건 호조로 10∼20% 생산량이 증가하여 소득이 15% 정도 증대 되었으며, 기상여건 호재로 인한 방제비 등 농산물 생산비가 20% 절감되었고, 농산물 생산의 단지화,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 초과달성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득 5천만원 이하 농가 공무원 담당제를 시행하고 농어가 소득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전 세대 개별 컨설팅 추진함은 물론 선진농업현잔 견학 위주 맞춤형 교육 실시와 비닐하우스 감자, 수박 등 2, 3기작 농산물 확대 재배 등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화 5천만원 이하 농가의 소득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5프로젝트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관리 786호 추진계획입니다.
중점관리 786호 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중점관리 대상자 소득증진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지원과 중점관리 대상자 고소득 작목재배의 소득증진 교육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고, 농어가 소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면밀한 소득분석 관리 체계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5천호 육성 신성장 소득품목 개발입니다.
5천호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논마늘, 수수, 호박, 머위, 미나리 등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개발육성하고 5/5프로젝트 전략상품 개발을 통한 가공유통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4년 신성장 소득품목 지원계획입니다.
논마늘, 수수, 호박, 머위, 미나리 등 5개품목 170개 농가 150ha에 9억원을 지원하여 8십2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소득품목 지원이 5천호 육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소득5천만원 미만 농가가 신성장 소득품목을 재배하여 농어가 소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신성장 소득품목 규모화, 집단화, 단지화로 새로운 농특산물로 육성하여 자본, 기술 집약적인 고수익 신성장 소득품목재배로 5천만원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3년 신성장 소득품목 지원현황 및 소득을 분석해보면, 마늘 71.1ha, 수수 47.8ha, 블루베리, 머위, 귀리 등 10개 품목 21개소에 9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6억7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보조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으로 농어가 소득 5/5프로젝트 소득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조금관리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농어가별 소득관리 성과분석 경영컨설팅, 보조금 등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누에타운 6차 산업 접목 체험 및 힐링투어 활성화 추진입니다.
누에타운 이용객 14만명에 세외수입 3억원을 목표로 관람객 유치,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희귀곤충 전시, 체험, 기획전을 통한 컨텐츠 제고와 누에곤충 과학관 활용, 청소년 힐링 과학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화품목 노을감자 집중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십6억9천4백을 지원하여 작년도에 185동을 지원하여 329농가 401ha를 재배하여 1백2십9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시설 263ha, 노지 150ha, 총 413ha에서 1백3십5억원의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특화품목 명품수박 집중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비닐하우스, 수박 친환경 비료 및 우량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98농가 150ha를 재배하여 1백8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도 40ha에 1억2천만원의 종묘대를 지원하여 160ha 1백1십5억원의 소득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경쟁력 있는 원예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해풍양파 종자대 지원 100ha,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 구축, 비닐하우스 지원 128동에 1십6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해풍양파 380ha, 1백8십5억원의 소득 목표를 위해 우량 종자묘를 공급하여 고품질의 해풍양파를 생산하고 비닐하우스 후기작 재배확대로 사계절 농업으로 고소득이 창출되도록 재배 수확유통 관리 단계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지원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2014년 전국 최우수법인 평가 전국 15위 달성 목표를 위해 2백5십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5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선 출하회 조직 육성, 마케팅운영지원, 포장재, 물류비 등을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6천만원으로 라이스프라자 RPC에 통산물 산지유통시설 중 위생시설 장비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분기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부안몰 스마트마켓 유통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모바일 쇼핑몰 구축으로 농·특산물 유통판로 확대와 부안몰 이용고객 편의강화 및 우리군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3천만원의 사업비로 부안쇼핑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부안쇼핑몰 모바일 인터넷 버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향토산업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총 10개 마을에 2십5억원의 사업비로 5개년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향토산업 마을의 성공 모델 육성을 위한 사례확산과 2013년 대상마을 진서 운호와 변산 유유마을에 마을 공동법인 설립 및 시제품을 생산토록 할 계획이며 마을 공동법인 설립을 통한 공동운영체계를 확립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맞춤형 로컬푸드 육성사업입니다.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업법인이나 농협 등에 직매장 신축과 증축, 리모델링, 매장집기,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절차를 통하여 금년도에 사업자 선정과 생산자 조직화 및 직매장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의원
양파유통업계 조사를 해보면 현재 양파가 완전히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깐양파, 깐대파까지 지금 중국에서 다 나오고 있어서 시중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파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양파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작년 2013년도 양파 작황이 종자를 선택을 잘못 하는 관계로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계획에 우량품종을 공급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과연 몇 프로 정도 종자대금이 나가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일단은 농업인의 의식구조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개개인적으로 의식구조를 개선해야 되겠지만 또 교육이라는 것은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농민교육을 조금 추가 하더라도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기왕이면 종자를 통일하고 우수종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자대금 지원은 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비율이나 이것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고요. 우수종자 같은 경우는 행정은 전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공동법인 이라든지 전문 조직을 통해서 우수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항상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교육이나 또 별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나름대로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농가들한테 그런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우 의원
먼저 본인들의 스스로 의식이 깨쳐야 되겠지만 또 다른 옆에서 교육이 더 추가 된다면 기왕이면 우수종자로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 비전 및 추진목표, 중점 추진과제,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55프로젝트 육성에 대한 성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수도작 6개사업 2,491호, 축산분야 3개사업 662호로 총 3,153호를 육성하여 2014년도 최종 목표인 3,594호의 8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천년의 솜씨 부안쌀이 전국 고품질쌀 평가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국가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전북 7대 브랜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다함께 잘사는 농업농촌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5천만원이상 소득농가 100% 목표 달성과 가축전염병 방역 철저, 조사료 자급율 확대,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등 4대 성과지표와 그에 따른 10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과제로 농어가 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목표달성입니다.
천년의솜씨 원료곡 단지를 2,000ha까지 확대 조성하는 것을 비롯 수도작 7개사업 추진을 통하여 2,791호 육성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등 축산분야 3개 사업에 803호를 육성 하여 저희부서의 목표인 3,594호를 기필코 달성 하겠습니다.
둘째,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구축입니다만 최근 뜻하지 않은 AI 발생으로 13차례에 걸쳐 37농가 1,076,000여수를 살처분한 아픔을 겪고 있어 축산농가는 물론 온군민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과 민·군·경이 하나되어 AI 조기차단에 노력하고 있어서 기필코 조기에 완전 차단되리가 예상하면서 가금류 외의 타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축종별 백신프로그램 예방접종 100% 달성과 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예찰 및 검색을 강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산경쟁력 확보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를 통해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강화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과 사고발생 및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4년 17개 역점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55프로젝트 수도작분야입니다.
우리군 전체 목표인 5천호 달성을 위해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 쌀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자재지원 등 7개 사업에 자부담 1십2억을 포함 2백9십2억원을 지원해서 전년대비 300농가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최종 목표인 2,791호를 조기달성 하여 농업인의 고소득화 및 농어촌 활력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분야 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농가 친환경기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146억을 투자하여 금년 목표 803호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공모사업으로 년중 추진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0개소에 6십억을 투입하고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6개사업, 양봉농가 친환경 기자재 지원 2개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숫소 정액보조사업은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과 병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원료곡 생산 단지 2,000ha 조성을 목표로 신동진 품종으로 단일화하여 맞춤형 비료, GAP인증, 수매보전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고 품종에 맞는 고품질쌀 재배영농 교육, 재배 메뉴얼 표준화와 영농현장 점검을 통해 최고 품질쌀을 생산하여 소비자 고객 관리 및 브랜드 홍보 판매 증진을 통해 전국 가가호호 밥상에 우리 부안쌀이 차려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우리군 농업인의 오랜 소망인 농업인 회관 건립사업은 연면적 630㎡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농산물전시 특판장 및 저장고 2층에는 단체사무실, 중소회의실로 조성 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말 전주 협신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가 발주 되었으나 현재 동절기로 2월말부터 공사를 재개해 7월 준공을 목표로 견실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귀농 1년차 이상 10세대를 대상으로 밭작물 재배등 인력 소요가 많은 작업에 농기계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고 주변 귀농인들과 농기계 공동 사용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으로 도시민을 유치하는 유인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를 위해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지원되는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사업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자부담 8억6천만원을 포함 2십4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의 복지를 돕겠습니다.
15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핵타당 경관작물 1백7십만원, 준경관작물 1백만원, 경관활동비 1십5만원 지급기준으로 소득손실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45개단지 1,041ha에 1십6억2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작물재배와 마을경관 보전활동 등을 유도함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와 연계 될 수 있도록 이행사항 점검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귀농귀촌 종합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신규로 지원되는 귀농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비 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신축 사업을 포함 6개사업에 1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13개 사업에 국비 2십4억을 포함 총 5십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인증확대, 인증비용 등 친환경 소득보전에 따른 보상금 지원과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밭농업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입니다.
쌀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14,004ha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밭농업직불금 8,730ha에 국비 1백7십3억을 포함 2백4십3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등 3개 직불금 사업 신청이 일원화됨에 따라 농가에 혼선이 없도록 품관원과 긴밀한 협조와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쌀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무인헬기2대, 광역 방제기 1대, 벼공동육묘장 4동 등 지력증진 볏짚환원 1,372ha 지원 등 5개사업에 자부담 6억8천만원을 포함 2십억4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수립부터 대상자 선정, 이행상황 점검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차질 없는 구제역 백신공급 및 접종 지원 사업 입니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 년간 6회에 걸쳐 162,000두를 접종하는데 3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통한 축종별 접종과 접종 후 농가실명제, 소독실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 분석하여 백신 100％ 접종 달성으로 구제역만큼은 단한건도 우리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사 운영, 소독시설 지원 등 3개사업에 2억5천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예방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목표아래 강도 높은 방역시책과 선제적 대응을 통한 가축 악성 전염병 무력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병 근절 및 청정화 유지 사업입니다.
2014년은 소 브루셀라병 제로화 3년 연속 유지와 AI 조기 종식 등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브루셀라병 일제채혈 및 축종별 예방접종 등 2개 사업에 4억3천만원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사업 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보급화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8십4억9천만원이 투자 됩니다.
풀사료 종자대 및 기계장비, 수확제조비 등을 지원하여 풀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통하여 조사료 자급율 95% 달성을 목표로 지난해 2,526ha에서 금년에는 3,600ha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 된 축사시설에 대하여 신개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개소를 목표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전북도에 년간 수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신축의 경우 지역주민 반대 민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식육토끼 사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조성된 토끼 전문 도축장을 활용하여 토끼 입식이 가능한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의 56개 농가를 대상으로 토끼 사육케이지 1,120개를 구입하는데 자부담 3백만원을 포함 3천3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농가소득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소득창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병원성 AI 종식에 대한 부분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전국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16일날 저희 인접시군인 고창 신림에서 첫 의심 신고가 있었고, 저희 군은 1월17일날 줄포 정영희 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16일부터 오늘현재까지 전국에서는 6개 도, 14개시군, 22건에 확진이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안타깝게도 37농가 1,075,000여수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살처분 현황을 총괄로 보면 우리군 가금류 30%, 오리 48%, 닭 25%가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총 13회에 걸쳐서 지난 2월17일 백산 오리 2농가를 끝으로 살처분을 마쳤습니다.
약 살처분 보상액을 예상을 해보면 2십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까지 34농가에 9억9천만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확산방지를 위해서 5개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금류가 이동을 할 때는 가축방역관에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 군에서는 18개 농가에서 609,000여수가 출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종계장이 9개 농가가 있는데 여기는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내 상설시장내에 가금류는 판매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대신 가금류는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금류와 관련 된 분뇨, 왕겨 차량은 지난 2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행이 중지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운행은 가능합니다. 대신 철저한 소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병아리 입식 상황을 계속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8농가에에 한 710,000여 수가 입식이 되었습니다. 다만 입식 할 때는 혈청검사를 통해서 입식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제 요청을 해서 농가에서 많은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중점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역 또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서 2차례에 거쳐 철새도래지 또는 동진강 등 청호지 이런 농경지 위주로 방역을 했고 대군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방역초소는 당초에 15개소를 운영했는데 2개소는 기 철수를 했고, 오늘 5개소를 철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역대가 끝나는 백산, 동진 지역에 초소도 2월 28일까지는 철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AI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우리 부안 줄포 IC, 그리고 동진대교, 고창에서 줄포로 들어오는 흥덕초입, 정읍에서 부안으로 들어오는 고부율지 초입에 5개소는 AI가 종식 될 때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여드린 참고 자료로 방역대별 이동제한 해제 및 입식 그리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그 동안 AI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님들 한 한달 동안 고생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AI가 발생을 하면 일단 500m 안에는 전부다 무조건 살처분 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김병효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3km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금류하면 모든 조류가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김병효 의원
자료를 보면 제 지역에 관상용 닭이나 뭐 이런 공작새가 226마리를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600m, 500m는 벗어났지만 아주 가까운 지역에 사육을 한 농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일 가까이 처분을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어떤 보상가라든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농가가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했는지 또,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그 부분은 가금류 살처분에 대상되는 종이 오리하고 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초 발생한 정영희 농가로부터 지근 거리에 있고, 또 닭, 오리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가금류로서 발생이 의심되는 그런 종류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 가축방역 협의회에서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작이나 닭, 오리를 제외한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보상기준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최종결정이 나서 지난 2월14일날 이렇게 살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살처분 할 때에 중앙에 살처분 지시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효 의원
그러면 관상용 조류를 키우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대로 처분하지 안 했었을 수 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이제 관상용 조류에서 AI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좀 상황은 틀려졌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뭐 현재에도 그 때 실효 체취를 해서 지금 검진중에 있습니다만 확진판정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현재 우리 줄포 농가에서는 그런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말씀.....

○김병효 의원
AI 고병원성이 바이러스가 또 공기전염이 아니고 배설물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 가지고 엄청난 그런 확산 우려도 있잖아요?
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예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보상기준이라든가 어떤 처분 방식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도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도 할 계획이고 아마 중앙에서도 이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병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
AI 때문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23쪽에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보리 풀사료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하인호 의원
그것 지금 생산 장려금을 농가들한테 키로당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20원요.

○하인호 의원
20월씩 주게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하인호 의원
20원씩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화 같은데에서 저한테 전화가 수시로 오고 그러는데 지금 풀사료를 주고 돈을 못 받은 농가가 많아요. 계화에 한 30농가, 40농가가 되어 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에요?
내가 담당직원한테도 전화를 한번 했는데 이거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그건 지금 경영체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갖고 했던 내용인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
아니, 경영체에 지금 우리 장비 지원을 해주죠?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하인호 의원
그럼 장비를 회수를 하던지 해야지 농가들을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매일 전화가 와요. 내가 어떻게 답변할 수도 없고, 이거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직원님들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속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그 문제는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리 내용을 정확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
그러니까 뭐 영농조합에서 잘 못하는가 군에서 잘 못하는가 농가들이 잘 못하는가 모르는데 농가들은 일단 주었으니까 키로당 그 장려금은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안 주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게끔 바로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알겠습니다.

○하인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창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3년 주요성과,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 추진과제,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로 농가소득 5% 향상은 교육 및 컨설팅 추진, 전문자격증 획득,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전문기술 배양과 현장 실천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증가의 기틀을 마련하여 소득 5천만원 이상 농가 4,214호를 육성 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혁신 5% 증가는 신기술 보급 5개사업을 추진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유용미생물 배양으로 5종 203톤을 생산 보급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원 활용은 5건의 특허등록과 재산권을 확보하였고,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한 단지 1개소 조성과 씨감자 원종 460톤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또한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육성은 오디 재배 표준 메뉴얼 2,000부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오디 농가 우수 농산물 GAP 인증 252농가 육성 및 뽕연구소에 가공센터를 완공 차, 음료, 잼 등 생산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
3쪽, 기타성과입니다.
농촌진흥청 평가 2013년 우수기관 선정 및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사업비 4십억원 확보 등 다수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쪽,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을 위하여 농업 농촌 활력화로 농가소득 5% 향상을 위한 4개 추진목표와 5/5프로젝트 육성 등 18개 실천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잘 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14년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5/5프로젝트 육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4과정과 벤처농업대학 교육 4개과정 전업농육성과 전문기술를 보급하고 노인행복도시를 위한 IT활성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선도 핵심 농업인 육성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와 품목별 농업인 등 2,400여명을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고 2014년도에는 미생물 5종 180톤을 목표로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자원 특허등록 및 특화 품목 육성입니다.
농축산물을 활용한 창업지원은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등 3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병씨감자 안정생산은 조직배양실 소묘 증식 배양과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사업을 추진 씨감자 자체 확보 및 소득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고소득 벤처 농업인 육성 새 소득원 개발은 국화 특수작 묘목을 생산하여 국화 전시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오디뽕을 활용한 소스류를 개발 농가 새 소득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 농장 운영은 제3회 마실축제장을 조성용 꽃묘를 생산 보급하고 농촌 어르신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꽃가꾸기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육성 6차산업 선도입니다.
참뽕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운영은 신상품 생산 및 특구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뽕잎차 및 뽕잎비누 제조 교육과 생산 판매 활동을 적극 지원 하겠으며 참뽕 재배 연구 활성화 제2도약 실천은 산, 학, 연, 관, 민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4천2백만원이며 앞으로 부족한 농기계 14종 29대를 구입하고 어르신들에게 우선임대를 추진하겠으며, 농번기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특히 금년에는 임대사업소 인력 일반임기제 지방공업서기 2명과 무기계약직 1명 총 3명을 확보 운영하겠으며, 어르신과 농업인의 편익제공을 위한 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무병씨감자 생산시설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씨감자 생산 기반조성 사업비를 확보하여 국비 1십2억, 군비 1십4억, 총 2십6억원의 사업비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사업자를 선정 지원하고 망실하우스 등 4개사업을 추진하여 씨감자 자체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5/5 프로젝트 육성입니다.
농업가 소득 5천만원 5천호 육성을 위하여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 4개과정 벤처농업대학 4과정 등 작목별 전문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농촌어르신을 위한 IT 활성화 교육 등 5,340여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5/5 프로젝트 육성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유용미생물 배양 생산 공급입니다.
전년도에는 미생물 보급실적은 3,840여 농가에 203톤을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2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미생물, 유산균 등 5종 180톤을 생산보급하고 양파, 수박, 오디 등 4작목 실증 재배포를 운영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입니다.
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새 소득원을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위치는 하서면 청호리와 줄포면 줄포리 2개소에 사업비는 2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화 특수작 재배 상품화와 오디뽕을 활용한 소스류 초고추장 및 포장제 등을 개발 소득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15쪽,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과 농업인 활력 증진입니다.
2014년 목표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와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 농촌체험 관광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사업량은 시범사업 6개소, 용역 1식, 교육 7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별 신청자를 접수하여 현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쌀ㆍ잡곡 생산비 절감 및 과학영농 기술보급 입니다.
식량작물의 규모화․생력화․브렌드화로 부가가치 증대와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농산물의 안정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며 3개사업에 7억7천2백만원을 투입 105ha의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모화 및 조직화로 공동작업 추진과 영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새기술 실증시범농장 운영입니다.
꽃묘를 생산 보급으로 성공적인 부안 마실축제 개최를 목표로 제3회 부안 마실축제시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꽃묘 비올라 등 3만주 재배와 주요 가로변 조경용으로 팬지 등 3종 54,0000주를 생산 보급하여 아름다운 꽃길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참뽕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운영입니다.
참뽕 신품종 보급과 가공기반 구축 및 참뽕 재배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사업량 18개소 3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참뽕 재배 중.후 누에사육 시설보급과 가공시설 지원, 홍보 마케팅 개발 및 균핵병 저감기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오디뽕 안정생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주요성과, 비전 및 추진 목표, 중점추진과제,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 비전 및 추진목표는 희망이 넘치는 바다, 살기좋은 어촌만들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4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어업인과 함께하는 열린 수산행정 실현하고, 두 번째, 수산물 판매 및 유통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며, 세 번째,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하고, 네 번째, 양식어업 육성 및 어장생산성 향상과 어촌 어항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역점사업입니다.
위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위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도면 권역에 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주민복지회관, 해넘이쉼터정비, 당제산책로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성과 창출로 곰소젓갈을 명품화 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3십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작년까지 7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십억원을 투자하여 명품화 사업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위도면 대리 연안 일대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1십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수산종묘방류, 모니터링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부안자연생태공원 일원 통합 운영관리입니다.
그 동안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새만금도시과 등 3개에서 분리 관리하여 왔으나 금년 2월부터 해양수산과에서 일원 관리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천해 및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로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하여 금년도에 3억6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해면 및 내수면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입니다.
6개 우수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소득사업 발굴을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비 8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 조성과 생산관리시설, 교육기자재, 복지시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양식어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양식어업 경영을 위하여 기반지원 및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6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및 어업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바지락어장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변산 대항, 위도 진리, 치도, 대리 등 4개 지역에 6억원을 투자하여 76ha에 대한 어장경운, 모래살포 등 생태를 복원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업지도용 고속단정 건조입니다.
고속화된 불법 어선 단속 및 해난 사고를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 6월까지 고속단정을 건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식도항과 성천항 2개 어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1십3억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물량장 및 방조제 방파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개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리 갯벌 생태계 복원과 인근 양식어장 활성화 등 투자효과가 높은 소득기반시설 완공을 위해서 금년도에 갯벌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환경녹지과장 유인갑입니다.
환경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 목표, 2014년 중점추진과제, 2014년 역점사업, 악취오염대책특별위원회 개선권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비전은 주민행복을 이끌어가는 고품격 녹색환경 구현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4쪽, 2014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테마가 있는 전국 최고의 도보여행길 정착, 두 번째로 주민참여 녹색실천 운동 확산, 세 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삶의 질 향상, 네 번째로 폐자원으로 에너지화 및 자원순환성 제고, 다섯 번째, 울창한 산림조성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여섯 번째, 아름다운 도로경관 및 건강한 산림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쪽, 2014년 역점사업입니다.
마실길 운영 관리에서부터 주요도로변 꽃길조성관리까지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마실길 운영 관리입니다.
부안군은 총 140㎞의 마실길이 있습니다.
해안마실길이 66㎞, 내륙마실이 74㎞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7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계절별 꽃 군락지 조성, 노면관리, 제초작업, 쓰레기수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에는 마실축제시 마실길걷기 행사를 추진하고 제5회 변산마실길 걷기 행사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동진강과 새만금유역 일원, 348㎢가 관리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천만원을 투자하여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충분한 할당량 확보로 우리군 개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2동이고 사업비는 1억2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2억8천8백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량을 100동으로 늘려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행방법은 슬레이트 면적 120㎡당 2백4십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주택개보수사업에서 나오는 슬레이트는 모두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 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스포츠파크내에 500㎡의 부지에 총 2억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놀이기구 자가발전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착공해서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총248개소에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이 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를 위한 사전예방,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시행으로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상습,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생활민원 및 악취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생활악취 등 총 882개소에 생활민원 발생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하여 위반 및 민원 발생을 감소하고 민원다수발생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상습적, 고질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백산면 하청리 한센인정착촌에 9,747㎡의 면적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십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실행방법으로는 1단계는 휴·폐업 축사 및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2단계로는 수목식재 기반조성을 하고, 3단계는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2억2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새만금 상류 하구 및 유입하천 등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221.5㎞, 도서 15㎞에 대해서 하천 및 도서지역 쓰레기를 완벽하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1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압축톤 5톤차를 진개덤프 3.5톤으로 2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재활용 2.5톤 차를 3.5톤으로 증량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을 확대하고 RFID(카드방식)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량제 마대를 제작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1일 처리시설이 25톤이고, 폐기물 반입량은 35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는 1일 평균 13톤을 투입해서 RDF(고형연료)를 2.6톤 생산하고 불연물이 7톤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혼합배출 비율을 55%에서 30% 이하로 조정해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계화면 새포로 465-290번지에 있는 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탈취설비 외에 3종의에 대해서 총 9억5천만원을 투자해 시설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총 4종사업에 440ha에 대해서 7억9천4백만원을 투자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364-8번지 외 1필 사회복지관 부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00㎡이고,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식재비사업 완료는 5월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5천만원이상 소득 5천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사업에 5종이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8천3백만원이고 금년에는 총 9농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야생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렵장 운영,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6천4백만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립 변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쌍계재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40ha에 7십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십억원을 투자해서 포장과 조경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중에 포장공사가 마무리 되고 상반기에 개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금년에 7억8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논·밭두렁 공동태우기 실시, 산불취약지역 선정, 특별관리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억8천3백만원이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억1천4백만원, 읍면시행은 4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것이 읍면간 품목과 개화시기가 불일치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코스모스로 통일하고 개화시기도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악취오염특별위원회 개선권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협의회 구성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악취의 원인과 처리사항에 대하여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바 악취발생의 실태조사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역주민, 환경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중순부터 2014년 1월 17일 약 30일 동안 매일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악취의 주 원인은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에 반영된 예산으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악취는 현저히 저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악취배출시설 신고 및 기술진단 확대실시입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와 같이 요건 성립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 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참프레는 2십6억, 산들FC는 1억6천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개선한 결과 지속적인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악취발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적시에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지도·안내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영세하고 규모가 적은 악취배출시설에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개선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또 본 조례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할 때 전라북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며, 현재 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영축산 및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슬러지 처리대책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악취가 발생하고 포집기기 설치 및 악취모니터링 실시로 주민피해 분석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영축산은 2014년도 가축분뇨 닥터제 신규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노후시설의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축적에 따른 처리용량의 한계를 넘는 과다슬러지 처리대책 미흡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준비와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시설의 슬러지는 비료로 자원화되어 현재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이므로 시설물이 적정 운영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진영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진영축산은 주식회사 삼월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한 3십억 투자를 해서 처리된 것을 전기를 생산하고 또 그 부산물 가지고 퇴비화 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40톤을 전부 수거를 해가면 냄새가 안 날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했는데 역시 그 전보다는 덜 한다고 하지만 계속 악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단속하고 포집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대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 내용도 들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2014년 가축분뇨 닥터제 신규 대상으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진단이 도에서 내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개선을 할 경우에는 많은 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효 의원
주민들이 어떤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김홍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관리인데, 가을에 코스모스 꽃길 한들한들한 모습 보면서 드라이브 할 때 참 좋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도 일부러 꽃길을 구경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각 면별로 돌아다니다보면 아주 길이 참 잘 나와 있는 코스모스길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좀 소홀하다 하는 지역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그렇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스모스가 키큰 코스모스도 있고, 키작은 코스모스도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의외치 않는 교통사고도 야기 되고 있는데 좀 키작은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그런 관광 주변도 기왕이면 빈틈이 없을 정도로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 읍면별로 코스모스 관리 상태나 기술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많은 그런 느낌이 다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코스모스 꽃길이 가장 아름다운 면이 어느 곳인가 한번씩 보셔서 재미있게 좀더 뭔......
예를 들자면 일주일분 간식을 상품으로 준다든가 그런 재미있는 슬로건을 내세워가지고 기왕이면 부안 어느 곳에 가든지 꽃길이 참 아름답더라 코스모스 꽃길 멋지더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코스모스 꽃길 부분은 인접 김제는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안군은 읍면마다 지적하시는 대로 들쭉날쭉할까 이것은 코스모스 꽃길 관리하는 시스템에 김제하고 부안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제는 1개 업체에다가 그것을 일괄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류도 똑같고 개화 시기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은 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또 저소득층한테는 또 그런 인건비를 통해서 소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한테 김제시 사례를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비교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안군이 김제 못지않은 꽃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김홍우 의원
예.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한 업체에다가 주어서 잘 되는 것도 물로 좋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영세민들을 위한 그런 꽃길 조성이 취로사업도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그렇죠.

○김홍우 의원
그러면 같이 식재를 해도 그 시기가 또 맞아야 되고 또 간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초작업 과정에서도 많이 잘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취로사업을 그걸로 인해서 해마다 했던 분들의 그런 수입을 또 줄게 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주신다면 더 멋진 꽃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4년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