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하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김성호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따른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사무소 이전이 불가피하여국립공원 재활용 분리수거장 요청부지를 우리한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각하여서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은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내용은 마포리 유동마을에서 격포방향으로 300, 400m 거리에 있는 변산면 마포리 621-1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환경부에 매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시행령 36조, 공유재산 관리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2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산해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부지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번 요청 토지의 매각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대장가격이라고 한 것은 공시지가를 말한것이지?

○재무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면 현재 그 근처 땅값 시세는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에 거래 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성호
지금 대장가격을 보면 우리가 평당 6만원∼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주위에는 사실상 매각되거든 어떤 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변에 이제 최근은 아니고 근거리 근년도에 보면 대게는 6십만원∼1백만원 그 정도 가격이 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감정의뢰 해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성호
2개 감정평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그 가격......

○장공현 위원
2군데 의뢰해가지고 감정해서.....

○재무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거기는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실 가격으로 따지면 한 2십만원 그 정도 할 거에요.

○재무과장 김성호
저희들도 실가격으로는 2십만원∼2십5만원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평당 6만원∼7만원 인가요?
평방미터당이에요?
평당이에요?

○재무과장 김성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당 이야기 했고, 평방미터당은 1만8천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오세웅 위원
거기 참고적으로 해변촌 건물 있죠. 그게 2십5만원씩 거래 된 땅이에요. 지금은 아마 그것도 더 갈거에요.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2014년 2월 24일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