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광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계획에 따라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2019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일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으며 일정별 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관,과,직속기관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철저한 심사를 하여 심사의결 후 위원회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8년 9월 3일에서 9월 14일에 열렸던 제294회 정례회 때 저희들이 출범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바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심의 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읍면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결산에 관심이 좀 적다.
그래서 결산자료를 제출할 때 읍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있을 경우 별도자료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주고 또 일정금액이상 불용액이 있을 때는 읍면장들도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그때 지적을 하셨지요?
그랬는데 이번 결산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읍면 집행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세한 내력이 첨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 그 부분 챙겨서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그 사항이 조금 늦게 준비가 되어서 첫날 기획감사담당관실 결산 때 읍면부분을 같이 하지 않고 맨 마지막 날 읍면부분을 읍면장을 출석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에 계획을 잡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 잔액에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소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뭐~아마 전체 읍면예산이 일 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읍면장을 출석시킬 그런 상황은 많지 않겠지 만은 설령 한두 군데 있을지라도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는 잡고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첨부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그걸 받은 뒤에 일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금액은 한번 협의를 해서 일정금액이상 잔액이 있는 부분은 출석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게요.

○김연식 위원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좀 많이 된다하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이 명확하게 답변이 있을 때는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고 진지한 예산결산 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