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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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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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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0월 12일 (금) 10시02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서류 제출 요구의 건
5. 군정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류복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조덕연
사무과장 조덕연 입니다.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규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난 9월 27일 군정보고와 군정 질문·답변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최규인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보고와 군정 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군정질문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9월 11일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10월 9일 부안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0일에는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2회 임시회는 2001년도 하반기 실과 및 직속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군정 질문·답변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0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류복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형식 의원과, 고영조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형식 의원과 고영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과 및 직속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군정 질문·답변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최규인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규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운영위원장 최규인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도 군정보고와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10월 12일, 13일, 15일 3일간은 군정 보고를 10월 16일, 18일, 19일 3일간을 군정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장 및 직속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서류 제출 요구의 건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군정질문을 위하여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01년 10월 8일 집행부에 송부하고 오늘 추인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군정 보고의 건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5항 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실과 및 직속기관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법무통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원이 22명으로 1명이 과원된 상태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기획 홍보와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등 13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기획 홍보 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군정 신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정시책을 군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군정주요시책을 연초에 군 의회에 보고 하였으며, 13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시책 설명회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2기 자치군정 성과 책자를 제작 관내 전 마을에 배부하여 열람토록 하고 3회에 걸쳐 군정을 기획 보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회보와 군정시책 책자, 리후렛, 멀티미디어 상영 등을 통하여 군정을 적극 공개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뜻이 반영된 신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 분석 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업무로써 2001년도 2/4분기에 164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6건이 완료되었고, 152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산물 냉동 냉장 시설 등 부진사업 6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3/4분기 중에는 정상 추진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투자사업 및 역점 시책 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서 견실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3회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 추진 입니다. 정례적인 행사로 치루어진 제2회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를 전 군민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안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여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관광 축제로 정착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군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성과 이미지에 맞는 관광이벤트 행사를 개발하고,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올해에도 제3회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군을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고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동·서화합의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입니다. 우리군은 동·서간의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지역주의 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1999년 3월 31일 경북 문경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이 후 의용소방대, 기우회, 축구협회, 부안동초등학교 등 사회단체와 교육기관 및 상호 친선교류를 통해서 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연구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토대로 지역적, 자연적 여건 등을 감안, 기관·단체간 교류를 적극 확대하여 공동 발전을 모색해 나 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행정규제 지속정비 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총 290건의 규제사무 중 278건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누락 규제를 발굴해서 87건의 규제를 추가로 정비 중에 있으며, 규제개혁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규제 목록을 책자로 발간 배부하였으며, 규제정비에 따른 규제사무 등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개혁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정비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참여행정을 위한 군민 제안 공모 입니다. 군민의 참신한 의견을 군정 시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군민 제안을 1999년부터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99년도와 2000년도에 88건의 군민 제안을 접수하여 군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올 해에도 전단 배부, 포스터 게첨,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군민제안 응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현재 48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제안자에게 감사 서안문 등을 발송하여 지속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창의적인 군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유익하고 능률적인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고 시책화해서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 제도 운영 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변화된 지방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중기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의 조화를 이루어 계획성 있는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1년도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운영과 1십억원 이상의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주요 수혜도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후에도 2002년도 중기 지방 계획을 10월말 예산편성 이전까지 확정하고 재정 투융자의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 입니다. 우리군 지방채 현황은 2001년 9월말 현재 총 1백9십8억4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십2억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7십5억5천5백만원 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채 조기 상환 및 차환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조기상환 8십억9천6백만원과 1십3억7천8백만원을 차환하여 향후 10년간 상환해야 할 이자 3십7억9천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의 신규 발행을 억제하는 등 지방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금번 제2회 추경에서도 조기상환액 2십억원을 편성해서 제출한 바와같이 앞으로도 채무 감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을 위한 감사제도 운영 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조리 사전예방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동진면 외 4개면에 대해서 세입·세출과 민원처리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군민생활 불편상황을 중심으로 예방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직기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군민 불편상황 등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감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누수없는 감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부안군 회보 발간 입니다. 부안군 회보는 군민에게 군정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군정 추진상황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타브로이드판 8면을 매월 3만부씩 1월에서 9월까지 9회에 걸쳐 총 27만부를 발간하여 관내 전 세대와 향우회 그리고 군인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좀더 내실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양하게 편집하여 부안군 소식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군정의 시책을 보다 자세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안군보 발간입니다. 군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법규의 공포 및 고시 그리고 공고 내용을 게재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부안군 회보 발행 규정에 의하여 금년에 제61호부터 제73호까지 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 상황에 따른 공포, 고시, 공고내용 등을 신속하게 게재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벽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법규 용어를 알기쉬운 우리 말로 순화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주민 편익 위주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규제 완화 대상 조례를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자치법규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전산화 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송무행정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수행하고 있는 쟁송사건은 총 31건으로 그중 행정심판 5건, 국가소송4건,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5건이 되겠습니다. 쟁송사건 중 금년도 확정판결은 18건으로 승소가 7건이고, 패소는 1건, 취하가 10건이며,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13건 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13건의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별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행정 행위의 적법성 확보 등으로 분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치행정과는 과장과 행정담당, 총무담당, 정보통신담당, 인력자원담당, 실업대책 담당 등 5개 담당 38명으로 정원이 되어있습니다. 현원은 39명입니다.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3쪽입니다. 먼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 입니다. 제2 건국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질서, 친절, 청결, 선행의 4개 덕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날을 운영하여 우리 생활에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금년의 추진상황으로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으로 여성자치대학원생 설명회를 갖은바 있으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실천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을 700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고, 직능 단체별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순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24회에 걸쳐 8,000여명이 참여했고, 다중집합장소, 질서위반 단속을 위해 상시단속원을 배치한 바 있으며,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책자 배포 등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민간단체 실천 협의회를 30개 사회 단체로 구성을 해서 민간단체로 실시를 전개 유도하고,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물을 설치하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한 선행 행정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쪽 입니다.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 입니다. 민선2기 지방자치 3년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정책 등을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 응모해서 우리군의 우수한 시책들이 전국에 홍보하고 전파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능률협회 메니지먼트에서 시행하는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에 금년 5월에 응모를 해서 1차 서류심사 및 2차 전문심사, 3차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4차 최종심사 결과 농업경제분야 혁신단체상의 수상이 결정되어서 지난 7월 18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자치단체 경영대상 혁신단체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6쪽입니다.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입니다. 부안군 제2건국 위원회 제2기 위원을 2001년 4월 27일에서 44명을 대상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전라북도 제2건국 권역별 워크샵에 38명이 참석했으며, 제2건국위원 지식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 Email 갖기 Email에 의한 의사전달 체계 구축 등 사용활성화를 위해 전 위원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제2건국을 위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다함께 참여하는 날을 운영해서 매월 2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 유공자 표창을 민간인 6명, 단체 3개단체, 공무원 1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금후 추진과제로는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하며, 제2건국 범국민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정착 입니다. 부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이 2000년에 제정되어 그 때 당시에 시범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 외 9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0년 8월 실천 결의를 한 바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헌장에 홍보를 위해서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제공한바 있으며,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 헌장 실천 정착에 노력한 바 있고, 헌장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재개정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해서 현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전담공무원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업무 연찬과 피드백을 통한 만족도 측정, 헌장인지도 제고 및 실천분위기 확산,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비젼군민 21 부안군민대학 운영입니다. 당초 6회에 걸쳐서 3천명을 대상으로 각계의 저명인사나 신지식인을 통해서 사업비 1천1백6십8만7천원을 가지고 비젼21 군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약 3회에 걸쳐서 2,100명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연세대 윤방부 교수와 국안인 김종엽씨, 연극인 명계남씨를 통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농번기로 인해서 10월중에는 군민대학을 생략하고 11월중에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행정 접목입니다. 공무원이나 의식을 주도할 수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 행정을 접목하기 위해서 연 8회에 걸쳐 36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회에 걸쳐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첫번째는 철도청, 조달청과 동대문구청을 했고, 두번째로는 인천국제공항, 세번째, 네번째는 부산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의 엑스코(EXCO) 등을 관람해서 신지식을 함양하고, 금후에는 2회에 걸쳐 직능별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 및 행정제도 확립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탄탄한 내부결속,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원 및 가족들이 금년 4월에 극기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 중에서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과소, 읍·면으로 종합행정 담당 실과소별로 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을 개최할 계획 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금년도 교육계획 302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107명, 중앙부처별 교육에 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훈련의 성과가 지속되도록 직무와 연계한 교육생을 선발해서 창조적인 지식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교육을 차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단체 운영입니다.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는 지회와 지도자 협의회, 부녀협의회, 문고협의회 등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과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홍보 제작판 설치, 여름철 경로당 축침 전달, 국토대청결운동의 년중 실시와 국경일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광지 청소년 선도 및 3대 도민운동을 추진하고 학교폭력, 성폭력 추방교육 및 주민계도, 자원봉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운영입니다. 바르게살기 단체는 이영택 회장을 비롯해서 56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바르게살기 회원대회를 6월 22일에 5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으며, 새만금·동진강 살리기 운동의 캠페인과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가로수 관리, 바르게살기 여성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기초질서 지키기 및 도덕성 회복 운동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장 가꾸기 운동 및 관광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1인 1PC 보급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로 전 청원 1인 1PC를 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2억4천7백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185대, 프린터 53대에 노후장비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실과소에 공무원 1인 1PC를 통해서 지난 9월부터 전자결재를 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산장비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처리 지원과 내구 연한이 경과된 컴퓨터의 지속적인 교체를 해서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전북의 지방자치단체 및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전산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등 운영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금년에 2억5천9백만원이 소요되었고, 1단계 사업으로서 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민원, 주민, 차량, 건축, 재세정이 1단계 사업으로서 10개 분야가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으로서 내년까지 마무리해야할 행정정보화 사업이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재난재해, 호적을 상대로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 확산 보급을 금년 5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지적행정시스템 확산에 따른 토지대장 전국 온라인 발급을 금년 6월부터 전국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좀 전에는 발급하던 토지대장을 전국 읍·면사무소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자동차 시스템과 시·군자동차 행정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른 온라인 발급을 지난 7월에 실시되서 전국 읍·면사무소에서 전국 각지의 자동차 원부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저희가 금년에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자동판매기 같이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면 어디에서나, 시가지 어느 장소에 설치, 거기서 버튼을 누르고 수수료만 삽입하면 현재 1차 정보화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무인 민원 발급기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대 배정되어 가지고 금년중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 입니다. 그러면 민원 발급을 위해서 군에까지 오는 시간을 해결하고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 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교육은 7회에 걸쳐서 200여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자결재 도입을 위한 교육과 군민은 3회에 걸쳐서 약 120명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화 교육장은 노인여성회관에 1기당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무료로 전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를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읍·면 키폰시설 교체입니다. 읍·면 키폰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노후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예술회관과 6개 면사무소에 대해서 교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약 5천2백5십만원을 가지고 7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입니다. 지역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 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향토예비군 중대가 14개대에 대해서 금년도는 소요지원 사업비는 약 3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통합방위훈련 2회 실시와 향토예비군 중대 행정경비 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후로는 통합방위 훈련을 1회 실시하고, 향토예비군 중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은 총 3종 30회를 실시하고, 훈련은 민방위 날 훈련을 11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교육은 3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교육으로 약 1,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여성생활 민방위 교육은 5회에 걸쳐서 670명, 청소년생활 민방위 교육은 6회 1,924명을 대상으로 했고, 시범훈련으로는 도단위 시범훈련 1회와 지역·마을단위 훈련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교육을 위해서 10월에서 11월중으로 민방위 교육을 1,276명을 대상으로 여성생활 민방위 교육은 7회에 720명, 청소년생활 민방위 교육은 8회에 1,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훈련은 지역·마을단위 훈련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입니다. 민방위 시설로 해서는 저희가 경보시설 1개소, 대피시설 6개소, 급수시설이 4개소, 장비가 14개소 21종에 1,219점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로 해서 경보시설, 급수시설 장비를 점검했고, 금후계획으로는 민방위 장비 수리 및 확대 보급과 이동식 충전발전기 수리 및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을 했으며, 경보전달 및 수립체계의 신속성 확보와 최적의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이렌 단말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지난 좀 전의 군청 옥상에 있는 단말기는 중앙경보센타에서 발령을 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약 1분, 2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공위성 전달방식으로 교체가 되어서 지금 중앙경보센타에서 발령과 동시에 전부 일제히 정보시스템이 교체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병역의무의 형태별 병적자원은 저희가 징병검사 자원이 635명, 현역병 입영자원이 664명, 병력동원 훈련 자원소집이 2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징병검사는 금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원 수검을 했으며, 현역병 상반기 입영은 385명, 병력동원 훈련은 113명을 실시하고, 금후계획으로는 현역병 입영이 279명, 병력동원 훈련이 18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 1십2억3천8백6십7만4천원으로 정보화사업 및 공공서비스, 일반노무사업 등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총 1십억8천1백3십4만8천원으로 9월 30일까지 집행한 바 있으며, 투입인원은 연 25,785명입니다. 4단계 집행계획으로 1억5천7백3십2만6천원을 가지고 정보화 및 공공근로 사업과 일반노무사업을 추진하고, 주요관광지 중심의 사업 추진과 국토공원화 등 기 조성된 사업장에 대한 마무리 및 국도변 환경정화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재무과장 장세근 입니다.
재무과는 부과, 경리, 세외수입, 재산관리, 징수담당이 있으며, 37명의 정·현원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의 목표달성, 지방세 징수의 역량강화, 세외수입 과징, 정확한 회계업무 운영, 투명한 입찰운영과 계약,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관용차량 대체구입,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에 있어서 운영시스템을 지식정보화 사업에 적합하도록 개선·보완하면서 납세자의 의식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2001년도 목표액을 1백5십6억8천3백만원으로 정하였으며, 9월말 현재 부과액은 1백2십6억6백만원이고, 2000년도와 대비했을 때 목표액은 3십억7천6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세원 일제조사로 76,600건을 정리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읍·면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01년도 지방세정운영 방향 및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일간지와 군보에 7회에 걸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여 지방세정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역량 강화 입니다. 지방세는 2001년도 9월 현재 부과액이 1백2십6억6백만원으로 9월말 현재 87%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정확한 고지서를 송달, 사전 체납 발생요인을 제고 했으며, 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검점하였으며, 읍·면별 체납세 징수 독려반 운영과 소액체납자도 반드시 납세의 의무를 다 하도록 징수독려 하였으며, 매월 1일과 15일은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겠으며, 행정처분 등 법적 제재조치 확행과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 처분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부과액 4백6십7억5천4백만원이며, 징수액이 4백5십5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부과액은 1백3십9억8백만원이며, 징수액은 1백3십5억5천7백만원으로 총 합계 부과액이 6백6억6천2백만원이며, 합계 징수액은 5백9십1억1천2백만원으로 징수율이 97%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유자금의 단기성 고금리 예치로 1십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사용료 수수료율을 4종 77건을 현실화 하였으며, 54개소의 금고 및 수납 대행점을 검사하여 세입금 지연에 따른 변상금을 12개소에 6십5만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체납 세외수입 일소를 위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여유자금의 단기성 고금리 예치를 하고, 세수증대와 질서확립을 위하여 행정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누수없는 수납금 세입조치를 위하여 금고 및 수납 대행점을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사용료·수수료 요율을 지속적 현실화 추진하여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예산현액 1십9억6천9백만원, 배정에 1십7억8천6백만원, 지출액 8억4천6백만원, 잔액 9억4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5건에 1백4십1억3천4백만원 전산공개 경쟁 입찰을 시행하였으며, 일일 지출내용 전산화로 정확한 회계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금지출시 계좌입금제 실시와 절약 차원에서 소비성 예산 과다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각종 물품 납품시 현장검수를 이행하고, 회계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전 예산 집행 검토와 공무원의 급여 통합 전산화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각종 물품 기자재 구입시 지역업체를 우선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되겠습니다. 투명한 입찰운영과 계약입니다. 입찰운영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입찰제도 운영과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수의계약 운영 방침아래 2001년도 입찰과 계약 현황건수는 공사 243건에 1백9십2억8천4백만원, 물품 44건에 9억9천3백만원, 용역 82건에 2십3억7천8백만원에 총 합계 369건에 2백2십6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3건 5억8천5백만원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17건에 7억6천5백만원의 공사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였습니다. 또한 314건에 8십5억2천1백만원은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후도 선급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추진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준공검사시 복수검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1년도 군유재산 관리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에 있어서 토지 18,717필지에 면적 5,457,506 ㎡, 건물 191동에 면적 44,562㎡이며, 잡종재산에 2,684필지에 1,982,780㎡, 건물 29동에 2,006㎡ 입니다. 보존재산은 412필지에 11,313,509㎡이고 건물은 4동에 247㎡로 총 합계 토지 21,813필지에 18,753,795㎡와 건물 224동 46,815㎡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에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19명에 1백1십6만1천원의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14필지 3,189㎡를 군민 편익을 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토지 21,813㎡, 건물 224동을 대장 정비 및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총 43건을 접수 처리하여 10월중 매각 대상토지를 현지조사, 토지감정 평가를 거쳐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 철저로 군민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용차량 대체구입 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으로는 42대, 의회사무과 2대, 보건소 5대, 농업기술센터 5대, 읍·면 14대, 총 68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21대이며, 내구연수 초과로 대체구입해야할 차량은 2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7천7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내구연수 초과로 8월달에 건설과 대형덤프를 6천5십만원에 구입하였고, 행안면에 코란도를 5월달에 1천7백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2년도에 사업비 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승용차 1대 2천5백만원, 위도면 소형화물차 1대 1천7백만원을 들여 노후차량 대체로 관리비 절감 효과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되겠습니다.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가능 현황으로는 2000년말 일제조사에 의거 13개 읍면 468필지 192,839㎡이며, 매각가능 토지는 보존관리가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700㎡이하의 영세토지 또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 대지면적 최소한도 절반 이상이 동일인 사유 토지와 적합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도 상반기 20건에 5,227㎡ 매수신청 접수를 받아 14건 3,189㎡를 5천9백8십1만3천원에 매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43건에 9,614㎡를 접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잡종재산 집단화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소규모 부적합 재산 매각을 적극 검토하여 군민 편익증진에 힘쓰며, 부적합 재산 매각 후 대체재산 조성으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 지적, 부동산 등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9명으로서 현재 2명이 증가된 상태 입니다.
다음 장 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친화 민원실 운영 등 8건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군민친화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7월 20일부터 9월 11까지 2달간에 걸쳐 사업비 3천8백9십9만4천원을 들여서 민원 안내판 및 붙박이장 등 민원실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모든 민원사무 처리 절차를 수록한 민원사무편람 100부를 발간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핸드폰 급속 충전기 및 혈압측정기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동안 다소나마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원실에 민원안내 도우미 1명을 배치하여 민원 안내 및 신청서 등을 작성,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민원실 내에 정읍세무서와 협조를 얻어 매주 수요일을 부안군 국세 민원 상담의 날로 상담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민원들이 정읍 세무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신속·편리한 팩스(FAX) 민원 처리입니다. 팩스민원이란 민원인들이 시간 관계상 부득이하게 군청 민원실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팩스를 이용해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입니다. 팩스 민원의 종류는 토지대장외 235종에 달하며, 처리절차는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부담을 절감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팩스민원 처리 건수는 모두 45,189건으로써 발부 처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팩스민원 처리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여 처리해드릴 계획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권신청 대행업무 입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 등을 위하여 여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여행사를 통하던가 또는 본인이 직접 도청 민원실까지 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군 민원실에서도 여권 발급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여권신청 건수는 모두 580건으로써 미교부 없이 100% 발급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하여 해외여행 증가로 여권발급 신청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150%가 증가된 상태 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권발급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변경 등기 청탁업무 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 청탁이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지적공부 토지 대장이 등기부와 다르게 변경되어 있을시 종전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함으로서 1건당 약 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했으나 지금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 저희 군에서 무료로 등기하여 주는 업무 입니다. 등기청탁 대상 업무는 등록전환과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처리 양이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576건을 무료 등기 청탁해줌으로서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할 등기수수료 약 1억2천8백만원 정도를 절감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 공부상 토지의 내용이 상이한 점이 발생될 시 즉시 등기를 완료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필증하여 송부하여 줌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 영구문서 바인다화 사업입니다. 영구 보관문서로 되어 있는 지적측량 결과도를 바인다화 하여 토지경계 분쟁 및 지적 복구 자료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196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생산된 지적측량 결과도를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바인다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량은 모두 30,000장이고, 예산액은 1천9백2십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60년도부터 생산된 지적 측량 결과도를 작년에 10,000장, 올해는 20,000장 등 총 30,000장에 대한 측량 결과도를 바인다화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나머지 10,000장에 대해서 바인다를 구입해서 영구 보존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이란 구 토지·임야대장 및 카드대장을 마이크로 필름에 촬영하고 DB 구축하여 영구 보존관리와 지적공부 분·소실 및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으로써 우리군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구 토지·임야대장과 카드대장 457,452장을 8천3백6십1만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도비 30%와 군비 70%를 부담하여 추진됩니다.
작년도에는 2천만원 예산을 들여 구 토지·임야대장 133,000장을 마이크로 필름에 촬영한 후 DB에 구축하여 현재 민원 발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천1백5십만원의 예산으로 76,000장을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사업완료 후 현재 지적 서고에 포함 관리하고 있는 구 토지대장 등은 대전 제2 종합청사에 있는 정부기록보관소에 이관하여 활용할 계획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임야 도면은 1910년도에 종이로 만들어진 상태로 9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신축, 마모, 뒤틀림 등 원형 보존 관리가 어려워 이를 전산화 하여 영구 보존관리 및 전국 온라인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지적도 4,698장과 임야도면 230장 등 모두 4,928장 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2억9천5백6십8만원으로써 재원조달 방법은 국비 50%와 도비15%, 군비 35%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매친 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6천5백6십만원을 들여 1,178장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업무량 1,000장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3천9백만원이 9월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별 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 각종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토지보상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년 1월 1일과 5월 1일 그리고 9월 1일 등 3회에 걸쳐 본 군 관내 231,529필지 중 도로, 하천, 구거 등을 제외한 173,523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개별지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모두 2억7십4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월 1일 기준으로 173,523필지의 개별지가를 결정하고 7월 1일과 9월 1일자 토지등본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이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조사체계 유지로 공평 과세액이 되도록 조사원 직무 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적정한 유지관리로 민원발생 최소화 되도록 토지특성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담당, 관광진흥담당, 체육청소년담당, 군립도서관담당, 문화예술회관담당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3명으로서 1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1명 과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인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순서는 먼저 매창문화제, 읍·면농악교실운영, 문화유적 복원·정비, 모항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안내소 및 도우미 운영, 찾아가는 관공 홍보활동 추진, 변산반도 해넘이 관광열차 유치, 공설운동장 조성,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 군민의 날 군민화합 한마음 민속놀이, 변산반도 해변 하프마라톤대회,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군립도서관 운영, 부안예술회관 운영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창문화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창문화제는 매년 1회 행사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창 문화제 행사는 2001년 4월 4일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의 날 즈음 해 가지고 3일간에 걸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01년 4월 28일부터 2001년 5월 3일까지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창문화제 추진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좀더 매창 문화제를 활성화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읍·면 농악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13개 팀으로 읍·면당 농악교실 1개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읍·면 농악단을 13개팀 44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농악단 운영 실적으로는 부안군민의 날 농악 시연을 했고, 위도면 상수도 통수 및 해수욕장 이용시설 준공식 때 시연을 했습니다. 또한 제3회 변산반도 해변 하프마라톤 대회 때 시연을 했고, 예술회관 개관행사 축하 퍼레이드에 참가 3팀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행사에 농악단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읍·면 농악교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문화유적 복원·정비사업 입니다. 저희 군 관내는 문화재가 53종 362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21종 315점, 지방지정이 32종 47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내소사 대웅전 주변 정비를 하였고, 개암사 대웅전 주변정비, 고희의 문중유물 정비, 부안김씨 고문서 정비, 유천도요지 정비, 백산성 정비, 김상만 가옥 정비, 서문안 당산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은 설계 승인 후 조속 사업발주를 해서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모항 관광지 조성사업 입니다.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모항 일원에 약 139,000㎡에 사업비 2백5십9억원을 들여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준농림 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전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관광지 조성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문화재 시굴조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광안내소 및 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 1개소와 관광안내 도우미 27명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광안내소 내방 관광객을 안내를 하였고, 관광도우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우미 강사 초빙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신규 도우미 및 통역 안내원에 대한 유니폼을 제작 지급했고, 현장설명 자료를 카드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I·C인근으로 관광안내소를 이전토록 하고 도우미의 친절한 관광지 현장 안내를 해서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관광홍보 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입니다. 대도시에 관광 홍보를 실시해서 우리군을 찾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광주 지방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청 지하보도와 광주터미널 벽면 광고를 설치를 했고, 서울시 지하철 1호선 전동차내 관광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 책자 및 팜프렛, 관광지도 등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였으며, 부안군 영상 관광홍보 비디오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안내를 위해서 관광 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고속도로변에 대형 관광 광고탑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변산반도 해넘이 관광열차 유치 계획입니다. 열차 관광단을 우리군에 유치해서 관광으로 인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군 관광홍보 자료를 전국 416개 철도역에 배포하였고, 철도청과 경기, 충청, 강원권 13개 역 등을 현지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도우미를 동행시켜 관광지 현장을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산반도 해넘이 관광열차 정기 운행을 철도청 본부와 그 방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고, 철도역사내 관광사진을 제작 배포해서 게첨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공설운동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부지 약 33,000㎡에 본부석과 관람석, 실내체육관, 주 경기장, 보조 경기장, 테니스장 등을 총 사업비 1백5십9억원을 들여서 19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지 매입을 끝냈습니다. 주 경기장과 본부석, 보조 경기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을 현재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람석과 트랙, 주차장 및 실내체육관을 2003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도 금년도에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고창 공설운동장에서 경기종목 22개종목 37개 세부종목에 대한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군에서는 목표를 종합 3위를 계획해서 도민체전 종목별 담당자를 확정하였고, 출전 선수들을 발굴해서 도민체전에 참가할 수있는 선수들을 접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관·단체의 자매결연과 참가 선수들의 집중 훈련을 실시해서 도민체전에 참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군민화합 한마음 민속놀이 계획입니다. 군민화합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종목 11개, 시범종목 2개에 대해 사업비 9천6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군민의 날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변산반도 해변 하프마라톤 대회 입니다. 부안 관광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한 전국대회 입니다. 대회 종목은 4개 종목으로서 기록 경기는 3개종목이고, 비기록 경기는 1개종목이 되겠습니다. 비기록 경기는 군민건강달리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 9일 변산면 격포항에서 선수 4,559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대회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는 그 동안에 산발적으로 6개 종목에 대해서 씨름과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배구, 궁도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군민의 날에 6개 종목을 일시에 실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시간을 절약하고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대회는 군민의 날에 즈음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청소년 상담실은 부안군립도서관 2층에 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담 실적은 약 1,900명의 상담을 받았고, 이동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37회 1,6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상담실과 학교를 연결해서 이동 상담을 활성화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1개소 있습니다. 부안 공부방이 부안읍 서외리에 있고, 변산 공부방이 변산면 지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용현황을 보면은 7,337명이 본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였고, 활동실적은 183회가 되겠습니다. 학습지도와 상담지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학생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는 고창과 부안 그리고 정읍, 3개 시·군이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에 대한 일정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협의를 했고, 그래서 대회 개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10월 14일날 부안군 선발전을 갖도록 하고, 11월 10에 부안군 관내에서 정읍과 고창 그리고 부안, 이렇게 대항전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계획입니다. 양질의 지식정보를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부안읍 봉덕리에 현재 도서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열람석 256석, 연면적 389㎡입니다. 대지는 750㎡이고, 거기에 장서 현황은 13,000여권이 현재 장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독서회원에 1,500명 정도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이용객 편익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선큰 지붕 설치라든가 방충망 설치, 약시용 독서기 구입, 자동판매기 설치 등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용자 편익시설을 확충하였고 도서 자료를 구입하였으며, 그 결과 도서관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안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부안예술회관은 그 동안 1994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 2월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관식까지는 끝냈습니다. 앞으로 본 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다체로운 공연 유치 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종일
기우훈
김재일
○ 출석공무원 (15인)
군수 최규환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장세근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사회과장직무대리 신희식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산업과장 김양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건설과장 이귀근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 출석사무과직원 (5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현영

동일회기회의록

제1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20
2 3 대 제 13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20
3 3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9
4 3 대 제 13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9
5 3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6 3 대 제 13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8
7 3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8 3 대 제 13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9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10 3 대 제 13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7
11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6
12 3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6
13 3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5
14 3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5
15 3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16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2
17 3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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