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산업 과장 이경한 입니다.
산업과 97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당면한 저희 과의 업무 2가지만 말씀을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곡수매 1차 정부 수매분이 12월 9일날 45만 9,135가마니를 완료했고 2차분 용역 차액 수매 13만 6,140가마니가 오늘부터 수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분 13만 6,000가마니는 12월 23일까지 41개 공판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저희들에 말씀을 해주신 폭풍 대설 경보에따른 피해복구 지원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다음주에 중앙에서 확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량 증산 업무 추진 보조 일용인부임으로서 300일 919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관서당 경비로 급량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을해서 산업 업무 추진 및 필수 경비로 해서 1,749만 4천원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425페이지 농어민 자율사업 신청 안내로 해서 673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고문 제작, 소득사업 지원 사후 관리대장 유인, 농림수산 통합 실시 요령 개정 홍보 책자 유인, '97 농림수산 사업 대상자 확정 공지, 농림수산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공지, 농지관리 불법 행위 단속 기록보존등으로 해서 673만 5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넣었습니다.
426페이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수당 340만원을 5만원씩 34명에 2회를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급식 5천원씩 해서 3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국내여비는 산업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성 여비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1,044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정보화 교육 참가 보상 200만원을 양돈, 낙농, 화훼,채소, 전문 과정 및 농업 법인체 경영 과정 농업 정보화 위탁 교육 실시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집어 넣었습니다. 농어민 지도자 간담회 보상도 210만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우수 경영인 표창 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 경영인 군대회 참가 보상 350만원을 넣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을 3억 8,666만 5천원 이것은 국비 1억1,600만원, 도비 1억 3,533만 3천원, 군비 1억 3,533만 2천원으로 해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운영해서 1억2,047만 6천원인데 국비 6,023만 8천원, 도비가 1,807만 1천원, 군비가 4,216만 7천원해서 농어촌 특산단지 운영을 예상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 류복희위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

○ 산업과장 이경한
대상지역 2개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것은 자율 사업 신청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2월달에 개최합니다.
그 때 2개소는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보상금 말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700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96년도요?

○ 김영주위원
몇 명 대상으로 했습니까? 기준표가 있을것 아닙니까 ?

○ 산업과장 이경한
7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숫자는 전입, 전학등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유동적 입니다.

○ 김영주위원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이것은 저희들이 영농 규모가 1ha미만에 준하는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학교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 산업과장 이경한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원의 기준에 의해서 입니다.

○ 김영주위원
면사무소를 이용해서 이것이 배부가 되는 거예요? 3억 8천여 만원이

○ 산업과장 이경한
자세한 내용은 개발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신희식
실업계고등학교를 입학 할 사람이라던가 재학중인 학생은 학부모를 통해서 마을 이장을 통해서 읍·면사무소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 지급은 그 학교장이 읍·면장에게 통보를 하면 읍·면장이 학교장에게바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그러면 면별로 통계가 나온게있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신희식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금년에도 700여명의 숫자가 장학금을 지원 했겠고만요?
부안군에 700여 학생은 지원 받았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전액이요.

○ 농어촌개발계장 신희식
참고적으로 현제까지는 면지역만 해당이 됐는데 앞으로는 읍지역으로 확대가 될 계획 입니다.

○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면지역만 했고만요.
농어민으로서 1ha미만이면 전부다 해당이 된다는 이거군요.
그러면 거의다가 해당이 되겠군요?

○ 산업과장 이경한
거의다는 아닌것 같아요? 왜냐하면 1ha이상 농가를 짓는 분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 김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1ha 이상 농가를 짓는 사람이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같은 줄포 경우에는 농토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의문이 되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계화나 돈지 같은데는 1ha도 넘고 뭐 몇 ha도 되겠지만 줄포는 상당히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하면은 거의 다 들어 갑니다.

○ 김영주위원
제생각으로는 700면 숫자가 안될것 같은데요 ? 자료한번 볼 수 있을까요?

○ 산업과장 이경한
알겠습니다.

○ 류복희위원
민간자본 보조를 보면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개소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과에서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현제 지금 일차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게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1순,2순, 3순으로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알려주면 심의하고 말것도 없잖아요 ?

○ 산업과장 이경한
이것은요 내년도 97년도는 96년도 1월달까지 한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네개가 들어왔다 하면은 중간에 저희들이 1순, 2순으로 정하지는 못하죠 ?

○ 류복희위원
대충은 알것 아니예요. 어디 어디인지 참고적으로 알려주세요? 의원들이 농어촌심의 위원도 없는데 ....

○ 산업과장 이경한
지금저희들이 농어촌축산 신규단지를 많이 육성을 해 볼려고 해요. 자원 지원도 많이 되는데, 그렇게 찾아도 읍·면에 축산단지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금년 사업중에서 하서로 선정을 했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데로 바꿔 놓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을 못합니다. 순위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 할 것을 앞당겨서 금년에 해버리고 포기를 해 버리니까 기성 단지는 조금 경합이 치열해요. 이미 조합에서 축산단지로 지정해준 기성 단지는 운영경비조로 추가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단지수가 10개 단지가 있어요.

○ 위원장 박상호
류의원님의 말씀은 근본뜻은 산업과에서 대개 보면 정확히 1,2순위는 정했는데 농어촌심의를 거친다면 잘못하면 역효과를 볼 수 도 있다는 염려로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인데 한부당 4,800원씩 해서 463부를 공급하는데 이것은 도비 799만 7천원, 군비 1,867만 2천원으로 해서 보급 대상은 농어민 후계자, 농업 전업농가, 영농 조합 법인, 선도 농가, 군의원님, 도의원님, 농어촌 기관등에 저희들이 부급 대상으로 잡고 공급을 할려고 예산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작년에도 463부였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금년에는 예산이 미처 못 와서 186부 뿐이 공급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군비가 모자라서 못 한거예요.

○ 산업과장 이경한
저희가 군비 예산을 확보를 못 했어요.

○ 위원장 박상호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 산업과장 이경한
그게 지금 농업 신문 해 가지고 도비 30%, 군비 70% 지금 기준이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도비 30% 보조가 되었었는데 예산 심의 확보 과정에서 도비는30%, 군비 70% 부담을 해야 되느냐 같은 비율로 부담을 하자해서 군비를 도비만큼만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 확보를 못하고 지침대로 하니까 도비도 반납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금년에는......

○ 위원장 박상호
형평에 안 맞지요. 왜냐면 올해는 도비 30%, 군비 70% 해 놓고 금년에는도비를 반납해 가지고 군비까지 축소해 186부 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산이 승인되면은 저희들이 100%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쌀 예약 판매 추진 서안문 외 5종 유인대로 해서 45만원을 운영비에 넣고 쌀 예약 판매추진 서안문 발송 39만원 2,600매를 넣고 양정 관리 사무보조 인부임 2명을 일당 1만 8,200원씩 해서 140일해서 509만 6천원을 넣어서 원활한 양정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보조를 넣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예. 작년에는 459만원 있었습니다.

○ 장석종위원
뭐하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경한
현장 업무 보조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양정에서 쓰는 요원이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

○ 장석종위원
일년에 1명 140일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2명에 180일을 쓰는 거예요. 일당 1만 8,200원을 받고......

○ 장석종위원
일년이 아니고 이 기간만 근무를 해요.

○ 산업과장 이경한
280일짜리인데......

○ 장석종위원
하나를 280일인데 편의상 2명으로 제시한거군요.

○ 산업과장 이경한
단가계산이 안맞으니까 280일을 사용은 안하는데

○ 장석종위원
1명으로 해서 280일로 현재로 있는데로 집필하는게 원칙 아니야.

○ 산업과장 이경한
그렇게 쓸 수 없어요.

○ 장석종위원
왜? 이해가 안가네요.

○ 산업과장 이경한
한 사람은 추곡수매 하우스에 전산관리를 하고 있어요. 농수산부 통계사무실에 전산 입력하고 각종 전산자료를 담당하고 있어요.

○ 장석종위원
제 얘기는 사무보조니가 한사람은 써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보니까 두명으로 해서 갈라 놓으니까 조금 감이 이상하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예약 판매 추진에 따른 재경향우회 오찬대로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재경향우회한테 같이 점심도하고 양질및 판매 획득에 거양이 되도록 100만원 넣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올해 했어요?

○ 산업과장 이경한
금년에는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11월 28일날 29일날이 저희 군의 행사의 날인데 여러가지 형편상 저희들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쌀 예약판매 추진회라 하면 이것이 가을 추수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같은데?

○ 산업과장 이경한
이 행사가 도단위로 해서 5일간에 기간이 서울에서 잡아져 있어요? 그 주에서 예를 들어 부안군은 11월 25일날 부안군의 날이다. 예를 들어 진안군은 11월 24일이다. 그런 기간이 정해집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그러니까 그 안에 올해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 세운 것이 무효로되지 않습니까? 시기를 맞춰서 해야지.

○ 산업과장 이경한
금년엔 있습니다. 100만원 있었는데 부안군의 날이 11월 28일이었어요.
여러가지 형편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생산에 따른 서안문 전단 제작 5만매 해서 5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해 놓고, 민간 자본이전으로 해서 병충해 공동 방제를 ha당 3만원씩 3,960ha 해서 국비가 50%인 5,940만원, 도비가 15%인 1,782만원, 군비가 35%에 해당하는 4,158만원을 계상해서 돌발병 다발생 지역이랄지 우려지역에 농약제를 지원해서 병충해 공동 방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복 지원인데 저희들이 방제복 한벌에 2만원씩 해서 1,370착으로 해서 국비가 30%인 822만원, 도비가 9% 246만 6천원,군비가 21%에 해당하는 575만 4천원, 자단이 40%인 1,096만원을 계상해서 농약 사용시 농약 중독 예방 차원에서 방제복 지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동 이용 조직 농기계 지원사업 국비 25%인 6,000만원, 도비가 7.5%인 1,800만원, 군비가 17.5%에 4,200만원, 융자가 40% 해당되는 9,600만원, 자담이 10%로 2,400만원해서 공동 이용 조직 농기계가 4개소에 1억 2,000만원을 총 사업비 설정 계상을 해서 10ha이상 경종 영농 조합법인 농기계 군지원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신청은 14개소를 했는데 4개소만 내려 왔습니다.

○ 류복희위원
자담이 몇 %라고 했어요?

○ 산업과장 이경한
10%.

○ 류복희위원
10%가 얼마요?

○ 산업과장 이경한
10%가 2,400만원 이게 총 1개단지에 6,000만원 중에서 10%가 자담 입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에서 대당 200만원을 잡고 515대인데 사업비는 총 5억 1,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0%인 2억 5,750만원, 도비가 9%에 해당하는 7,725만원, 군비가 21%에 해당하는 1억 8,025만원, 융자가 40%에4,200만원, 자담이 10% 해당하는 1억 300만원해서 일반 농기계 515대를 구입해서 20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 농가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만 지원를 하고 기계와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이 되도록 금년에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해마다 있는거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예.

○ 위원장 박상호
200만원 이상 구입한 사람들 올해에는 몇 대 지원 했어요?

○ 산업과장 이경한
1,031대 지원 했어요.

○ 위원장 박상호
많이 줄었네.

○ 장석종위원
이 지원이 언제까지요? 한계가 있을텐데.

○ 산업과장 이경한
12월말.

○ 장석종위원
아니 년도?

○ 산업과장 이경한
내년도까지 끝나요? 5년간하고 끝나요.

○ 장석종위원
보조 개선 대책 사업을 하는 거죠?

○ 산업과장 이경한
예. 농기계 반값 지원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상호
많이 줄었네요. 반절이 줄었네요.

○ 산업과장 이경한
같은 페이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를 9,588톤 중에서 규산질이 4,897톤, 석회질이 1,691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규산질은 국비가 80%인 2억 6,953만 1천원, 군비가 20%에 해당하는 6,738만 3천원이 되고석회질은 국비가 80%해서 8,116만 8천원, 군비가 20%에 해당하는 2,0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지역은 규산질은 규산 함량 130ppm미만 밭에 공급을 하고 석회는 상도 7%미만 밭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규산질, 석회질 올해도 희망 농가가 많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예. 많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전답쪽에서 어느 것이 많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규산질이 많습니다.
같은 페이지 432페이지 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이것은 총 67명이 그런 중에서 국비가 25%인 3억 9,362만 5천원, 도비가 7.5에 해당하는1억 1,808만 7천원, 군비가 17.5%에 해당하는 2억 7,553만 8천원, 융자가40%인 6억 2,980만원, 자담이 10%인 1억 5,745만원해서 총 사업비 15억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년까지 쌀 전업농 심만옥 육성일환으로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자기 소유 1ha이상 경작 농가나 또는 55세 미만 농가나18세 이상 영농 후계자가 있을시 65%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총93농가 중에서 67농가 배정이 되어서 67농가 저희들이 금년에 선정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이것도 반값 공급이지요.

○ 산업과장 이경한
반값 공급이 아닙니다. 쌀 전업농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그럼 이건 몇 퍼센트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보조50%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까지합쳐서 지원액이 틀리죠. 한 농가당 2,350만원......

○ 위원장 박상호
이것은 얼마나 할꺼예요?

○ 산업과장 이경한
2,350만원.

○ 장석종위원
아니야. 그거 돈 드는거 아니라니까. 농기계만 구입만 하는거야.

○ 산업과장 이경한
그렇죠. 농기계 구입만 하는거지.

○ 위원장 박상호
그것도 전업농에서......

○ 장석종위원
그러니까 이건 농기계 2,350만원 중에서 50% 한전에서 지원해 줬다. 그거지요. 지금 올해까지 부안군에 전업농 몇 명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작년에 230명 나왔습니다. 약 600농가요.

○ 장석종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느 한계점에 나와 있어요. 몇명 할 수 있는데까지 아니면 무한정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그것은 농지 규모가 1ha이상 대상 되는 농가는 자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무한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극감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재작년에는 보통 300-4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장석종위원
농기 규모화 사업은 기능 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여기는 농기계만 하지요.
전업농에 다른거 지원 되는 거 없어요?

○ 산업과장 이경한
농기계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일차자금

○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 물고 지원사업입니다. 개량 물고 한개당8,000원을 보고 5,880개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저희들이 35%에 해당하는 1,646만 4천원해서 총 사업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급개폐식 개량 물고로 해서 자동화된 개량 물고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해서 힘든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인데저희들이 일개 동당 5,800만원에서 약 28동 총 사업비가 16억 2,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에 해당하는 4억 5,472만원이 되고자담이 20%를 대서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희망 지역에 선정을 해서 우선 지원했고 설치 규모는 약 100ha한도가 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럼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신청이......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 동가 중에서 추천해야 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올해는 몇 동 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8동이요.

○ 장석종위원
8동. 몇 동 신청 들어와서.

○ 산업과장 이경한
우리가 신청은 전체는 약 60% 농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 위원장 박상호
올해 사무약이 몇 동인데 몇 퍼센트했냐고.

○ 산업과장 이경한
금년에 900평중에서 380평만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반절도 못했네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 군비가 없어서.

○ 류복희위원
현재 신청 받은 신청 마을 자료 좀 주세요.

○ 이신호위원
예. 저도 궁금해서 전부터 책 펴 놓고 하잖아요. 페이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신청이 면에서 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면에다 신청을 하면 면에서 다시 우리 군에다 신청합니다.

○ 이신호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 탈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탈락자가 됩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금년에는 아직 선정을 안 해서 탈락자가 없고 작년에는 900평이 내놓았는데 군비가 380평만 하기로 되어 있어서 8개면에서 신청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공이 한 동씩 40평에서 50평 해서 한 동씩을 주어서 읍면에 신청자가 많으니까 가장 필요한 지역에 한 동씩 찾아가서 읍면에 선정을......

○ 이신호위원
그러면 내년 97년도 것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았다 그 말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신청은 받았지요. 신청을 받았으니까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 이신호위원
신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서열을 정한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그것은 작년에는 읍면에 한 동씩 주어서 선정을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뭐 어떻게 정책......

○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사람들한에서 해당이 되는 거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 건 아니지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 그러지요.

○ 류복희위원
작년에 국도비 내시가 900평이 되어 있는데 군비가 360평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예.

○ 류복희위원
380평? 그런데 안 돼서 380평 밖에 못 했다 그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예.

○ 류복희위원
금년에 예산에는 군비가 그렇지 않았어요. 금년에는?

○ 산업과장 이경한
저희가 8,352만원을 계상을 하지 못했어요.

○ 류복희위원
금년에 96년도에 군비가 900평이 섰어요. 380평에 섰어요.

○ 산업과장 이경한
사업 추진은 380평으로 했습니다.

○ 류복희위원
국토비 내시가 900평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군비가 원래 금년도 본 예산에 380평이 섰어요. 아니면 900평이 했어요.

○ 산업과장 이경한
380평만 했어요.

○ 류복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올리기를 380평만 올렸다는말이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올리기는 다 올렸습니다.

○ 류복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삭감했다는 말이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 류복희위원
왜 삭감했을까요? 우리가 다 세워줬는데......

○ 산업과장 이경한
세우기 전에요. 예산서에서 올라오기 전에요.

○ 장석종위원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왜 내려온 것도 못 찾아 먹냐 이 말이야.
그런것은 다 올려 줘야지요.

○ 류복희위원
다시 설명해 봐.

○ 산업과장 이경한
예산계에서 900동은 보존예시로 왔는데요. 군비를 예산 편성 자체부터 안에서 380평 뿐이 못하게 했어요.

○ 류복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아. 나는 그렇게 얘기 않는단 말이야. 작년에 900평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도 900평을 세워준다는 기억이 있어서 하는말이야.

○ 이신호위원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그러면 군비, 도비는 어떻게 했어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산은 그대로 있어요.

○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있는 것은 군비 20%밖에 않 되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소거를 할려고 해야지. 예산을 달라고 하지도 않은 것을......
이런 부분은 집행부쪽에서 900평에서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으면 900평 아니면 노비라도 내서 그 이상 국도비라도 더 가져와야 할 입장에서 준 것도못 찾으면 되겠소.

○ 장석종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도 이 산업부문에서...
국도비에서 내려온 것을 제대로 군비가 결정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 산업과장 이경한
없어요.

○ 장석종위원
올해는 이것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 거 같은데?

○ 산업과장 이경한
몇 개 사업 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 장석종위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안군도 농업을 개척하는 군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과장님 역량이 중요합니다.

○ 류복희위원
산업과에서 마땅히 100%로 집행하려고 했지. 그렇을 소비하려고 했겠어요. 그 정서는 아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밀어 붙여야지요. 전부다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에서 밀어 붙히고 만약 못하면 어떤 사이드를 통해서라도 하도록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지.

○ 산업과장 이경한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그렇지 않아요. 도비가 80%나 되잖아요. 1억원이면 8,000만원 되는데 거기서 군비를 삭감한다면...... 다른건 몰라도 그건 이해가 안 가네.

○ 장석종위원
과장님 말씀은 올해것은 책임을 못 졌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 산업과장 이경한
96년도 책임을 져야지요.

○ 장석종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를 100평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몇 군데 보면 실은 영농 조직 일괄 조직들도 나가지요. 거기다 마을 단위로 실은 100평을 지어놓고 50평만 필요한 정도로 규모가 작은 마을도 있거든요. 이런것은 그때그때 여건을 따라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예. 100평이하로는 조정이 되요. 100평이상은 안되요.

○ 류복희위원
그니까 100평이하 50평이상?

○ 산업과장 이경한
40평부터 100평까지.

○ 장석종위원
지금 이건 대단히 필요한거예요.
그동안 다른것은 몰라도 농기계 지원이 국고보조비라든가 많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런 여건 때문에 밖에다 방치 하니까 5년 밖에다 놓으면 3년안에비 맞아서 노후가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농기계 보관창고는 적절하게 확대·보급을시켜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기본적으로 하나씩 농축마을을 들어가야 할 겁니다. 숫자를 여기다 28개 정할 것이 아니라 좀 확대해서 어느면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해 보세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33페이지 유기 자연 농업 특미 시험 생산해서 저희들이 특미 시험 생산을 할 계획으로 97년에 할 계획으로 해서 군비30%인 1,000만원을 놓고 자단 70%해서 20ha 특미 생산을 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유기 농법으로 짓는 특미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

○ 위원장 박상호
그럼 이것은 일체 농약, 비료 안 주는 건가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

○ 위원장 박상호
지원자 있어요?

○ 산업과장 이경한
내년에 계화지구에 저희들이 20ha정도 잡어서 처음으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예.

○ 산업과장 이경한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상표 등록 2개류로 20만원씩 40만원을 계상을 넣고 농수산물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을 해서 가격 정보 프린터 토너 구입 48만원, 가격 정보 프린터 용지 구입 60만원, 가격 정
보 팩스 용지 구입 72만원, 농어촌 특산품 서울판매장 전시품 운송료 60만원이렇게 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가격 정보 팩스 사용료 60만원, 가격 정보회선 및 정보사용료 천리안이 되겠습니다.
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 유통센타 설치 협의 추진해서 부안군 농산물 직판장을 서울에 있는 양천부, 대도시에 판매행사와 각종유통 정보 규율을 참석도 하고 소비 촉진을 기여하기 위해서 유통자에 설치협의 추진 600만원을 계사했습니다. 서울 판매장 참석자 보상해서 재경 향유회를 초청한다든지 서울 거주 향우회 회원들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가 소득 증진의 기여를 위해서 참석자 보상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사업으로 해서 일개소에 총 사업비가 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0%, 도비 6%, 군비 14%인 7,896만원융자가 40%, 자담이 20% 해서 버섯 제배 희망 농가나 생산자 조직회에 우선지원하고 지원되는 품목은 첨단제배 시설 한동과 저온 저장고 한동, 볏짚자원화 생산시설 18동, 냉장차 2대가 이 사업비로 환산되었습니다. 버섯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류복희위원
이것은 다 신청이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신청은 9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 류복희위원
신청만 들어오면 거의 선정 되는거지요. 사업자가?

○ 산업과장 이경한
이것은 신청한 사람 다 그대로 내려왔어요.

○ 류복희위원
중도에 혹시 이주를 했다던지 한다면.

○ 산업과장 이경한
지역이 어디요?

○ 장석종위원
지역이 어디냐고 부안군 내에서 어느면이냐고.

○ 산업과장 이경한
지역은 여러곳에 분포되어 있어요.

○ 류복희위원
우선 버섯사업 5억 6,400만원짜리가 어디냐고?

○ 산업과장 이경한
버섯사업에 5억 6,400만원 총 사업비인데......
그 일개소 사업으로 균사매를 써야하는지 표준을 써야하는지. 내가 냉장탈취 이런 건 전부 할 수 있거든요.

○ 이신호위원
그런거 나눠준다는 거지요.

○ 장석종위원
다시 한번 불러 보지요. 지원되는게 무엇인지?

○ 산업과장 이경한
지원되는 것이 첨단재배시설 1동 150평입니다. 저온저장고 1동

○ 류복희위원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인물로 해서 줘요.

○ 이신호위원
무엇인데 얼마얼마 지급하는거......

○ 산업과장 이경한
예.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우량묘삼 생산...

○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 산업과장 이경한
441페이지 전체적으로.

○ 류복희위원
구체적으로 내용만 해 달란 그 얘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만 명시해서 주면 되지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441페이지 것은 저희들이 요약해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인데 300만원씩품목당 5개 품목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95년도에7개 품목, 96년도에 5개 품목해서 12개 품목을 포장디자인 개발을했고,앞으로 5개 품목은 각 단지, 어느 생산자 단체에서 들어오는 품목을 포장디자인 개발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5개 품목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신호위원
일단 이거 포장지로 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품목별로 포장을 하는거니까.
농산물 표시 말입니다. 한번이라도 시장에 나가 봤어요. 전혀 그런거 없었습니다.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전혀 눈에 띄지를 않대. 과장님께서 관심가지고 한번씩 나가시면 그 사람들이 표시해야 한다는 걸 의식하거든.

○ 산업과장 이경한
지속전 단속을 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4페이지도 공수의 수당 예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 이신호위원
공수의가 누구 누구요?

○ 산업과장 이경한
공수의 3명중앙가축병원, 부안가축병원, 상서연합가축병원

○ 장석종위원
이분들을 사용좀 해요.

○ 이신호위원
도비, 군비가 있고만.

○ 산업과장 이경한
예. 있습니다.

○ 이신호위원
부안은 어디요?

○ 산업과장 이경한
부안 가축 병원.

○ 이신호위원
부안 가축 병원이 어딘가?

○ 산업과장 이경한
축옆 옆예요.

○ 장석종위원
한달에 49만원씩 나가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 국비가 제배정할 때 계상을 안 했어요.

○ 장석종위원
이왕에 계시면 활용을 많이 하시라고.

○ 이신호위원
국비에는 돈이 많이 든다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국비는 예산에 안 서고 제배정으로 해서 바로 그 사람 통장에 들어가요.

○ 이신호위원
국비 도비가 있는데 군비 조금 해서 하면 되겠고만요 ?

○ 산업과장 이경한
다 들어가고 국비가 33.4%입니다.

○ 이신호위원
돈이 다 합쳐서 49만원이예요 ?

○ 위원장 박상호
국비는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 이신호위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이건 어떻게 해서국비가 아니라 예시 안 됐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요. 개인 통장에 들어가기때문에 예시가 안 됐다고 예기해 줘야지 모른다고.

○ 장석종위원
가축 방역 약품 이 기준은 다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 기종저, 탄저 8,000두예상 서는데 이것이 다 활용이 되야지요. 구입하고......

○ 산업과장 이경한
다 구입하고 활용이 됩니다.

○ 장석종위원
우리 소키우는 사람 물어 보면 와서 공짜로 예방주사 놨다는 사람들 거의드물어서 하는 소리예요.

○ 산업과장 이경한
다 활용되고 있어요. 미진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수의가 누군지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방주사 같은 것도 조금 이야기가 떨어지고 진도도 늦고 그러니까 기왕에 있으면 활용을 해서 잘쓰면 1년에 한두번 정도는놓아줄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 이신호위원
공수의가 49만원씩 3명으로 12달을 주는데 이사람들이 실제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

○ 산업과장 이경한
읍·면 담당구역이 있어서 4개면씩 담당하고 있어요.

○ 이신호위원
한사람에 4개면씩요

○ 산업과장 이경한
한사람에 4개면씩 실적이 있어요.

○ 이신호위원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 위원장 박상호
그러니까 농가들이 요청하면 그분들이 와서 해줘요.

○ 산업과장 이경한
그렇습니다.

○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돼있는 겁니다. 농가들이 요청할 줄 모르잖아요. 연락할 때도 모르고 ... 전혀 모릅니다. 전혀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것이 문제 입니다. 연락해도 그분들이 갈런지 안갈런지 그것도 모르고

○ 위원장 박상호
농가에서는 공수의가 뭔지 조차도 모릅니다.

○ 류복희위원
어디 우리가 모르른데 농가들이 알겠습니까 ?

○ 산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이신호위원
어차피 돈을 주고 하는것이니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오다가다 지나가더라도 이만전만 이러저러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문의하고 요청하시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고 해서 뭔가 한사람이라도 활용을 해야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도 체면이 서잖아요.

○ 류복희위원
스티커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전화번호 같은 것을 넣어서 축산 농가한테공수기 전화번호를 고지를 해줘야지. 예로사항 있으면 전화하라고.....

○ 산업과장 이경한
그런것들이 미흡했다고 하면 바로 시행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로 그런 약품을 투입해서 농가에 분할하겠습니다. 446페이지도예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서 소 수급 관리 전산화사업, 가축 분뇨처리 시설 공동 사업, 가축 분뇨처리 시설 개별 사업 그런사항들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류복희위원
3번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산업과장 이경한
가축 분뇨처리 시설 개별 사업이요. 저희들이 사업비는 약 1,044만 4천원이 계상이 되겠는데요. 거기 72개소를 내년도에 추진을하고 이것은 50% 보조 사업이고 100%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50%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자담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류복희위원
신청은 다 받으셨잖아요.

○ 산업과장 이경한
72개 사업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여기에 우사 그런거 아니예요.

○ 산업과장 이경한
네. 톱밥 우사입니다.

○ 류복희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 이신호위원
산업 과장님 위치에 마음만 먹으시면 되는데 전부 농업에 대해서 관장하고있으니까 농기계 창고라든지 뭐든지 농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는 것은 국비,도비로 예시 해서 내려온 것은 인구비례도하고 골고루 배정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계화 같은 곳은 논도 제일 많고 인구도 제일 많고 부안땅이고농토가 제일 많거든 그니까 백번 참고해 주세요.

○ 위원장 박상호
농가 비율, 인구 비율 넣어야지. 면적도 다 따지고....

○ 산업과장 이경한
744페이지 봐 주세요.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94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융자금 융자 수입 2,614만 3천원을 잡았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에 대한 법적 이자 수입으로 해서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 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수입을 2,6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96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으로97년도 융자 대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를 6억 3,376만 3천원을 냈는데 92년도, 93년도 94년도 소득사업 해서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대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6,497만 6천원을 냈는데 기 지원된 자원 중에서 미회수된 자금에서 본자금을 회수해서 97년도 재지원이 제대로 수입예산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산업과에서 소득은 대충 어디로 무슨 명목으로 합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주민 소득지원 사업으로 해서 생산한 활동으로 소득이 되겠다. 농수산물생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이것 총 나간 것이 얼마예요?

○ 산업과장 이경한
전체적으로 29억이 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 6억 4,000만원

○ 위원장 박상호
지금 회수 단계에 들어 있고 이자가 들어 오지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

○ 위원장 박상호
그것이 몇년 거치 몇년 상환이지요?

○ 산업과장 이경한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작년에 개정하면서 2년 걸쳐 2년입니다.

○ 류복희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딱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방금 위원장님이 현재 계원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 되어야 내용이 나오지 금년도 원금도 못 쓰고하면 안 되지.

○ 위원장 박상호
총 얼마 나가서 회수는 얼마하고 지금 현재 이자수은 얼마이고 이런 걸나와야지.

○ 장석종위원
올해 몇 월달에 들어가서 6억인가?

○ 산업과장 이경한
6억이 금년 5월부터 11월달까지 나갔습니다.

○ 장석종위원
집중적으로 안 나가고 기간으로 나갔죠.

○ 산업과장 이경한
왜냐면 읍면에다 일단 줘가지고 읍면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농가에서 받아서 읍면장 나름대로 판단이 설 때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개 읍면이 들어오면같이......

○ 장석종위원
읍면당 돌어가는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편차는 있지요?

○ 산업과장 이경한
읍면당 편차는 있습니다. 농가수 또는 인구수.

○ 장석종위원
내년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은 6억정도 돼요?

○ 산업과장 이경한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6억정도 됩니다.
9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사업 지원 사후 관리대장 유인 15만원,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해서 5억2,900만원 내년도에 소득사업 지원 융자금 해당이 약 5억 2,900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지원된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 중에서 97년도 회수 예정으로서 융자 배당이 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제78회 산업건설위-제3차) 30
지금 예상 한대로 사고 없이 추진은 잘 됩니까? 아니면 뭔가 없어지거나불능되지는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최근에 86년도 이후 것은 회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구적 또는 복지 농촌 마을 그것이 아주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어느 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못 받고 그러는 것은 과감히 결정해서 없애 버려야지요. 계속 갖고 나갈수는 없잖아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

○ 이신호위원
옛날에 소.

○ 산업과장 이경한
그게 유정자꺼예요. 81년도에서 84년도에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

○ 이신호위원
그것이 과감하게...

○ 류복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빨리빨리 결손처분해버리면 담당부서에서 업무처리하는데 대단히 행정편의는 있을려나 모르는데그것을 결손처분하면 지금 지난번에 말한 것 처럼 재정 능력이 상환능력 있어도 우선 순위가 이건 제일 끝입니다. 군 소득 금고자금은 우선 순위에서끝이야. 다른 것부터 갚게 되어 있어. 있어도 안 갚는 것도 있습니다.
도장 찍는 사람이 하나면 못 받는데 적어도 셋은 될꺼 아닙니까 보증인이있으니까 그 세 사람 중에 받게 되어 있어요. 못 받을 리가 없어요. 비록부안에 없어도 추적하면 받을 수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 산업과장 이경한
945페이지 융자 말씀 드리고 다음은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6회차, 5회차, 4회차해서 7,109만 4천원에 넣고 다음은 946페이지 똑같은 국내차입금 이자인데 3회차, 2회차, 1회차 이렇게 해서 2억 2,400만원이 예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석종위원
농어촌 심의위 위원들 임기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98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2년간입니다.

○ 장석종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 중에서 우리 군위원님들이 한분도 참여를 안더라고요. 특별히 관심있는 김명석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도 한두번 참여할수 있는 여건을 많들어 달라고요.

○ 위원장 박상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도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지도소장 김성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설명을드리게 되서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도관 4명, 지도사 44명, 결정 7급1명, 기능직 6명에 대한 봉급 및 기본 경비를 459페이지까지 계상하겠습니다
460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실과소 관서당경비 배분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했습니다. 460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와 자동차 정기 검검료를 계상했고 461페이지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교재유인은 영농 기술반 4,000부에 7만원, 생활 개선반 700부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교재 유인 150만원, 여름철 영농 과제 교육 교제 유인에 90만원, 농기계 교육 교제 유인 40만원, 부안군 4-H회활동지 발간 2회하는데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문 있습니다. 부안군 4-H회 활동지는 금년에 했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금년에는 안 했는데요. 4-H회 활동을 책자로 만들어서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내년부터 하신단 말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한
예.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가족사진 및 겨울농민교육촬영보존을 위해서 사진 촬영 수용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농민 교육용 비디오 2편을 제작하는데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비디오, 환등기, 카메라수리 및 전구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 생활과학 기술 교육 교재 유인하는데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또 464페이지에 자동차 보험료, 전기요금, 465페이지에 상수도 요금, 농조조합비등 1,521만 4천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저희가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의 각종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수 분야에 외대 강사를 초빙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으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피복비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데 수리복 6착이 1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6착을 계상했고 농기계 교관복 4착과 4-H 중앙 및 도 경진대회 참가하는데제복을 제작하는데 총 합쳐서 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연료비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이렇게 합시다. 소관님 466페이지하면 거기까지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지고 하셔야지 계속 넘어가시면 복잡해요. 한 페이지 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바로 나가세요.
농기계 교관복 구입하면 4번을 해준다 이 말이예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4착입니다. 4벌. 467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연료비와 새해 영농 설계교육 연료비에 4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됩니다만 468페이지, 469페이지 거기에 농기계 훈련 장비 유지 관리비 등 꼭 필요한 경비 1,34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신호위원
공식적인 것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불러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470페이지 하단에 차량 선박비 입니다.
지도소에 보유차량 5대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1,30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조직배양실하고 유통정보센타 인부임으로 1,019만 2천원을 계상했고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을 구입하는데 300만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하는데 재료비로 130만원, 4-H 3대 교육 행사하는데 재료비로 127만 5천농촌 여성 과제 교육 실습 재료로 300만원, 생활 문화 교실 3개반에 운영하는데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조림 제조 교육 실습 재료로 25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과제물 전시 재료로 45만원, 향토 요리 전통식품 개발 및전시재료로 40만원, 우리 농산물 먹기 품평회 재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도소 행정 총괄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 지도소 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1,806만원, 농가소득 기반 비닐하우스 업무 추진 여비로10만원, 농민 상담소 주재지도직 공무원 월액여비로 1,508만원, 마을 주재지도직 공무원 월액여비 138만원, 풍년농사 지도 추진 여비 천만원 해서 5,9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 추진비 다음 페이지에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75페이지의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 정액 급식비, 교통비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 명절 휴가비,체력 단련비, 연가 보상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47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이 되겠습니다. 영농 기술반의 1,295만원, 생활 개선반 급식 보상에122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 단위 농민 교육 보상에 120만원, 지도자 연찬회 참석자
중앙·도·군 참석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4-H 행사에 청소년의 달 행사와 경진대회 참가자, 야영대회 참가자에 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H중앙 및 도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인데 중앙과 도에 참석하는데 17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부안군 4-H 후원회의 참가자 급식에 81만원을 계상했고 생활개선 중앙교육 참가 보상에 60만원, 농촌 여성과제 교육 참가자 보상에 100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자 급식하는데 100만원, 생활 개선 실적 발표회 시상 할 때 75만원

○ 위원장 박상호
생활개선 전체적으로 이번에 들어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운영보조까지 해서 3,00만원정도 될 겁니다.
47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육안기관 심의 위원회에 배부할 교재를 국비 지원 사업으로 80만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지원을 하는데 국비 지원 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국외 여비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를 국비 지원으로 한사람 11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품목별 상설 교육을 하는데 급식 및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과제 교육하는데 100만원, 진로 지도 교육하는데 180만원, 생활개선 회원 교육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사업을 위해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하는데 70만 2천원, 농기계 부녀자 교육하는데 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 운영을 하는데 국비 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 지원을 위해서 사단 법인을 위해서 지도자 위의에 300만원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공작실하고 경락고를 짓는데 2억 309만 2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시설 설계비로 584만 9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40만 9천원, 감리비로 536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윤전 등사기를국비 지원 사항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 지도소에 훈련용 콤바인이현재 2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데 큰 예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콤바인을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사항으로 2,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기반 조성이다 하면은 지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이나 기구 이런 것을하는 것을 기반 조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어디를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저희들이 농기계 공작실 경락고를 상서 실습포장에다 세울려고 합니다.

○ 장석종위원
482페이지 있잖아요. 윤전 등사기하고 콤바인이지요. 정수 물품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한
예. 맞아요.

○ 장석종위원
대전 공문 사본 있지요. 한 부 복사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483페이지 입니다.
대농민 교육시 영상 매체를 허론토록 위해서 시청각기자재를 사는데 28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기계 교육 훈련 사업을 위해서 포이스트의 5종의 정비, 수리, 장비를 확보하는데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 자본 보조로 포세식 화장실 설치하는데 20기를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장석종위원
퍼세식 화장실 이식기는 누구를 줘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농가를 선정해서.

○ 장석종위원
전액보조 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전액 보조입니다.

○ 장석종위원
말하자면 공짜네. 선정 됐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기타 출연금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4-H 후원금으로 10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만내년도에서는 500만원을 다시 계상했고 민간 경상 보조로는 농촌 여성의 지역 사회 발전에 자발적 참여토록 여성 지도자와 후계세대를 육성키 위해서생활개선회 운영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류복희위원
이게 보조요 아니면 기금이요. 활동하는데 보조해 달라는 거요구체적으로 생활개선회를 설명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지금 저희들 단체가 남자들은 지도자 회의가 있고 여자들을 위해서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현재 13개회에 340명 정도 있습니다.

○ 류복희위원
13개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340명.

○ 류복희위원
그럼 13개회가 명칭이 다 다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아닙니다. 읍면에 한개씩 있고 군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하는 것은 의식주 생활 개선은 물론이고 우리 농촌에서 여성들이 해야할 일이런 것을 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 재생적인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 류복희위원
생활개선회 13개회 이 자료 좀 주세요. 개인적으로 주지 말고 전문위원께 포괄적으로 위원들 한 사람에 한 부씩 읽을 수 있도록 주세요.

○ 장석종위원
운영 보조란 것이 어떻게 쓰일 목적으로 줍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운영비인데 사실상은 기금을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

○ 장석종위원
기금 운영할려고 만들어서. 지금 하나도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지금 금년도 추경에 1,000만원 해줘서 고마운데요.

○ 장석종위원
그러면 왜 형평성에 어긋나냐면 아까 운영한데가 4-H도 있고 생활개선회도있고 지도자 단체도 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전부다 전체적으로 기금을 만들려고 할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지도자는 그 전에 기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더 안 도와줘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H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까지 5,500만원있었는데 출연금으로 1,000만원해서 6,500만원하고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아서 후원금을 1,100만원정도 해서 지금 7,5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정도 더해 주시면 8,000만원 정도 되면 그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내년부터 이것만 하고 다시는 안 할려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장석종위원
생활개선회 같은 건 추경에서 1,000만원 해 주지요. 나름대로 기금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그 전에 있는 것이 잘해야 500-6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저희들이 와서 남해 화학 비료하고 자매 결연 주선해서 바대 기금이다 해서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니까 이번에 2,000만원 정도 더 해 주시면 생활개선회......

○ 위원장 장석종
지금 생활개선회 면목으로 나온 것이 구체적으로 이것까지 해서 7,000만원되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한
아니. 이것까지 합쳐서 3,000만원 될꺼예요.

○ 위원장 박상호
계속......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저희 예산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꼭 뭉쳐서 항목을 조금 줄이면 예산 사람들이 예로가 있고해서 여러가지로 페이지 수를 늘려가면서 참 죄송합니다.
나누어 놓으니까 가지수가 많은 것입니다.

○ 장석종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면 500만원에다 500만원해서 2,000만원 기금이 되었는데그 전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생활개선회가 발족한지가 얼마 안돼요. 지도자하고 같이 하다가 생활개선회로 나누어진지가 3년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없어요.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계속합시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 보급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시범 사업 표찰 제작에 40만원, 직파재배 기술 지도 리후렛 제작에 30만원, 꽃하우스나비가림 하우스 농가 관리 작성하는데 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디스켓을 구입하는데 24만원,다기능 사무기기 용지를 구입하는데 72만원, 경영 상담실 컴퓨터 전용도서구입하는데 21만원, 농업 경영개선 교육 교재 유인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연료비는 꽃하우스 난방용 연료로 1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필요한 실습 경비만 487페이지 중간까지40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489페이지 보상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489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입니다. 경영개선 선도 농가 중앙·도단위 교육보상을 칠이 보상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 입니다. 농업 경영개선 교육을 하는데 교육용 교재 제작비로42만원을 계상했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토를 설치하는데 정보 교환및 선진지 견학지 견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위해서 벼 직파 농업인 실증 시범소를 설치하는데 416만원을 계상했고 벼 수확시 맥류 파종 실증시범이라고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만 벼를 콤바인 수확할때 보리처럼자동적으로 파종되는 기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기계를 사서 시범사업을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센서에 의한 점적단수 시설 채소 시법 사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2ha이상 사료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법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역 특화 시범 사업으로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을 하는데 양핵시설하고 집중 남방시설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고, 트랙터 부착작업기용 과수시범 재배를 위해서 2,400만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마을 육성하는데 파종기랄지 수확기랄지착유시설 등을 지원해서 시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 상담실 장비 지원을 위해서 426만원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했고 하단에 벼보급종을 공급하는데 1등 가격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로 2,77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장석종위원
지도소 사업비로는 국비나 도비 사업이 연관이 되었는데 군비가 어려워서국비나 도비 혜택을 못받는 사업은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 장석종위원
산업과는 보니까 올 사업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어렵더래도 농민들국비, 도비 연관되는 것은 전액 다 챙겨야 먹어야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지도소에 국·도비지원 사업이 6,9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4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600정도 더 가져왔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농가 소득기반 비가림하우스시설에 11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원예작물 육묘장설치에 9,900만원을 계상했는데......

○ 위원장 박상호
그것이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저희 군에 시설 채소, 시설재배가 많이 늘어났는데 전업으로 육묘하는데가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묘장 연차 사업으로 3개소 정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우선 1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 6,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군비로 60%을 지원해서 설치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장석종위원
수박이나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거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 위원장 박상호
이 사업은 늦었어.

○ 장석종위원
팔선주는 왜 빼먹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팔선주는 앞으로 팔선주가 개발되어서 보급되면 재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증식포를 설치하는 시범 농가를 200ha 정도하는데 2,000만원이 소유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신품종 채종포 시범단지 조성은 지금 신품종이 벼 품종이 6종이 되어서 보급종으로 나오려면 4-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육종되는 품종을 저희들이 바로 구입해서 채종포를 설치해서 농가에 자율 교환을 시키면 새로나온 품종이 2-3년 더 빨리 농가 손에 들어가는것 아닌가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비가림 하우스가 1,500동 또 올라왔는데 이거 문제네요. 이제 평당 75만원이네요.

○ 장석종위원
10만원 올랐는가?

○ 위원장 박상호
10만원 올랐는데 1,500동이 또 올라왔고만......

○ 장석종위원
올해 추경까지 나간 1,100동 추진 다 시키겠어요.

○ 위원장 박상호
지금 설치를 못 한다니까요. 눈,비가 와가지고...

○ 농촌지도소장 김성한
하여튼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지금 1,100동을 농가별로 전부다 농가비용 제출할 수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 장석종위원
내년에 1,500동 하면 할 자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최선은 안 되고 왜냐면 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지도소에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본론 군수님이나 집행부 뜻은 일년에 1,500동 지지를 하는 것이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여건에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750동 하니까 실질적으로 1,850동이더라고요. 그런 물량인데 제가 봐도 올 추경까지 하는 것은 한계점이 와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나름대로 하지만 그 밑 행정 산업계에서읍면으로 가면 담당계원들이 하는데 어려우니까 도저히 소화를 못기키니까.
읍·면 쪽으론 몇 동씩 대당하는 것 같던데 그니까 내년에 1,500동 소화를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강제로 맡기지도 못하는거 아니예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하기 싫은거 강제로 시키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를 최대로 접촉을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몇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바도 있고 합니다만 부안군에 농업소득 구조를 보면 벼농사가 지금도 52%를차지하고 있고 축산일부 10% 정도 하고 있는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넓은 노는 논, 밭 이런 것을 보수작물로 집어넣지 않으면 올라갈 길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확대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여력만 있다면 좀 많은 양을 늘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 장석종위원
그런데 소장님 뜻은 좋은데 일시적으로 2-3년에 획기적인 소득이 올라갈수는 없습니다. 모든 여건이 하고 싶은데 수용할 수 있는 농민들 자세가수용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분 1,100동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한다지만 본예산을 괜히 확보해 둘 것이 아니라 2월까지 추진을 해보고 또 사업실정을 받아서 그 때 봐서 추경 이라도 올려서 수확하는 것이 저는 원칙으로보거든요. 그런 과정은 생각을 해 주시고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똑같은 여건에서 하는 것이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양농 채소 단지 같은 경우는750동인데 지원 보조 요건이라든지 융자 요건이라든지 또 그런걸 봐도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것도 배정이 다 추진 안 되서 요새 농민들을 배정했더라고요. 그런 여건인데 그것도 소화가 다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거기다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이점은 본예산에다 확보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 봐서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주세요.

○ 위원장 박상호
저희들은 위에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볼때 지도소 직원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골치도 많이 썩을 겁니다.
1,500동이 또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동진면에서 제가 보면 거의 한개 찼어요이제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땅질이 있어서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어요.
때는 거의 차 버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건 계속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실용성이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밀어 붙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직원들만 고생하게 만드는지.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 류복희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심의을 상임위에서 했지만 앞으로 조정하기까지는상당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97년도치 신청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그 시간에 받으셔서 참고 자료라도 보세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494페이지 입니다.
기술 개발 사업 입니다. 조직배양 및 수경재배전문 도서을 5종 구입하는데 6만원을 계상했고 새기술 실증 시범농장 운영하는데 표찰하는데 50만원, 연시교육 교재 제작하는데 50만원, 무병 씨감자조직배양 증식포 표찰에 30만원, 기본 예찰답 표찰 제작하는데 12만원 들었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실증 시범포 표찰에 15만원, 종합검정실 전문도서 구입하는데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연료비는 식물조직
배양실, 수경재배사, 시범관리사 연료비로 28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에 필요한 실습 경비를 190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입니다.
식물 조직 배양실 운영 재료로 355만원을 계상했고......

○ 위원장 박상호
소장님, 넘어가서 500페이지 보상금부터 시작합시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500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 연시 교육 참가 보상으로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경재배 시약 측량을하는데 정밀 저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밀 저울을 사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토양 검정을 하는데 시약대로 97만원을계상했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하는 운영비로 2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토양 환경개선 시범 사업을 하는데 1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새기술 실증 시범포 3ha를 확보하는데 2억 6,971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장석종위원
이것은 3ha의 땅을 사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 위원장 박상호
지금 상서 거기 말이죠. 거기 주위에 그 땅을 산다 그 말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 장석종위원
이것이 국비 보조가 있어요 ?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중앙에 가서 사정해서 따 온 것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저온저장고 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배나무가 덕 설치할 시기가 되어서 덕 설치하는데 1,000만원, 실증시범포장 배수 개선 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방제기 이제 방제기가 필요
해서 한대 사는데 1,500만원, 향온수조 진탕기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망실 하우스 설치하는데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망실 하우스라는 것은 벌레 방지하기 위해서 망 씌우는 것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씨감자 생산하는데요. 내년도부터 금년도 5톤 생산계획에 6.8톤 생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5톤을 생산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망실 하우스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으려고하는 것입니다.

○ 장석종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소비되는 씨감자가 연중 몇 톤이나 있어야 되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210톤 정도 됩니다.
재배해서 10.5톤을 생산을 하면 농가에서 한번 더 늘리면 50톤까지 될 것아니냐.
한번 재배해서 종석을 쓸 수 있거든요.

○ 위원장 박상호
넘어갑시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시설 설계비는 포장 관수시설하는 설계비하고 망실 하우스 설계비를 계상했고요. 꽃묘 생산 포장 관수시설은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무병 씨감자 조직 배양 증식 망실하우스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가 오기전에 군에다 요구해서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삭감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무병 씨감자 조직배양 증식을 하는데 냉방기가 필요해서 두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문 있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만들기 꽃묘 생산 해서 관수 시설하는데 1,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거기 포장을 저희들이 새로 사서 거기에다 육묘장도 만들고 시범포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익 정리하고 배수 시설도 하고 또 나무를 키우려면관수 시설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배관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올해 이거 하는데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었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금년에요?
포도하고 배나무 밭 관수 시설하고 배수 시설 개선 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나머지를 하는 것 입니다.

○ 김영주위원
96년도에 농촌지도소에 총 예산이 얼마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23억 3,000만원입니다.

○ 김영주위원
국비는 얼마였습니까? 국비, 도비 다 전부 포함된 것 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국비 6,900만원입니다. 도비가 3,600만원.

○ 김영주위원
나머지는 군비로... 그러면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42억 4,000만원입니다.

○ 김영주위원
42억 4,200만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3억 9,200만원 정도입니다.

○ 김영주위원
도비는요? 작년도 예산이 올라온 금액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80%이상이 더 많고만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그런데 그 중에서 42억은 올라왔지만 작년에 인건비가 계산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것이 12억 정도 됩니다만......

○ 김영주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제 나름대로의 이 예산 가지고 일주일간 전부 검토했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제가 보는 경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는가. 말씀만 듣는거라 모르는데 불필요한 이번 부안군 사태가 일어나기까지의 동기 그것을 제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불필요한데 보상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4-H다 하면 당연히 예전부터 내려오던 거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 전년도에 예산을 검토를 못 했습니다. 관선장이 할 때의 예산서를 가져다 대조를 할려고 해요. 그 때와 지금의 차이점. 우리가 영세한 군에서 왜 그런데다만 취중을 해야 하느냐 물론 다른 우리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자 하는데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봤을때 무리하게 인건비가 12억이 안들어갔다. 그런것도 차질이 나면것을 제가목격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박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오후회의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지역경제과장 신문수 입니다.
예산서 5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지역 경제 개발 경상 예산, 관서 운영, 관서당 경비로 1,20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관서당 경비 내력은 급양비가 35만원, 공공요금지역경제과 업무 추진에 따른 소유 경비로써 관서당경비 과인원과 업종 경비예산 기준액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제가 중요한 곳만 말씀 드릴테니까 이런 것은 넘어가시고 설명하시라는데만 설명하세요. 508페이지 국내여비부터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508페이지 국내여비는 시책 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지역경제 작년 본 예산수준과 똑같은 1,308만원입니다. 지역경제 행정 총괄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10만원, 지역경제 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3만 5천원씩 1인당 월 3만 5천원씩 계산되어서 10만원은 과장 여비로서 지금 올 12개월 여비로 계상된 것이고 지역 경제 행정 업무추진 여비로서 3만 5천원씩 직원들 1인당 월액으로해서 3만 5천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 대책 추진과 상거래 질서지도 단속 여비는 시책 여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보상금은 저축의 날 유공자 시상 일반인 13명 일개 읍면당 1명씩하고 기관은 2개 기관에 10만원씩 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저축의날 유공자 공무원에 대해서 일개 읍면당 13명으로 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 민간 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가 작년까지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훌보조에서 510만원을 했습니다만금년도에는 예산 편성 지침상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는 별도로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로 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이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로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로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소비자 고발센타는 소비자고발센터에 회장과 감사 한 명이 주부 클럽 산하에 있는데 사실은간사의 인건비 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물가동향 파악하고 하느데 월 약 43만원정도 되는 인금 보상액이 600만원이 되겠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가90만원 정도해서 연간 600만원의 보조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제가 넘기라고 할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건 별도로 질의하시고 516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그 밑으로 해서 보상금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516페이지 보상금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보상에 5개업체에 20만원씩인데그것은 도예 공예품 경진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우리관내 업체 5개판매업체가 1년에 20만원씩 참가하는데 보상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민속공예품 개발 육성 및 보존을 위해서 참가자에 대해서 그 도에 경연대회를 나가는데 참가 보상금입니다. 5개업체에 20만원 입니다.
517페이지에 취업 정보센타 운영 전화요금에서 상공 가스계에 취업 정보센
이 2만 5천원씩 12개월 30만원이고 보상금으로서 모범 근로자 표창은 2명모범 근로자의 날에 2명을 표창하도록 해서 3만 5천원씩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고용 촉진 훈련 일반인과 농업인등에서 111명에총 7,726만 1천원인데 여기서 국비가 일반인에서 41명에 대해서는 2,195만1천원, 군비가 548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등 70명에 대해서는 국비가 3,985만 7천원, 군비가 996만 5천원입니다. 이 중에서는 생활 보호자 대상자라든지 자활 농가 대상자의 자녀들의 직업 훈련 비용이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넣어서 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보상금이 근로자 해외시찰은 200만원에 2명인데 그 중에 75/100로 해서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해서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근로자 해외시찰에 저희군 관내에 2명을 했는데 그 부담에 대한 50%의 군비 부담입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교통 관리, 교통 행정 관리, 인건비에서 공익 요원이저희과에는 2명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공익 요원은 1만 4,940원씩 2명 해서 12월로 35만 9천원이 됐고 일반수용비는 책임 보험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비 8만원씩해서 96만원, 자동차 등록 민원해서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 고지서 및 독촉장, 법규 위반 과증금 및 과징금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에 따른일반 수용비가 564페이지 상단까지 있습니다.
564페이지 상단에 위도 여객터미널 사무용품 구입 50만원하고 파장금 터미널 매점 상품 진열대 100만원을 지금 위도 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른 소유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책임보험 과태료및 독촉장 송부용 우표 및 과징금 독촉장 송부용 우표 및 등기 우편료를해서 2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도 여객터미널 전기, 전화료가 5만원씩 3개소에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연간 9만4,500원씩 2명이서 18만 9천원, 연료비는 위도 여객 터미널 연료비가 1개소에 터미널마다 난로가 2대씩해서 난로 유지비하고 합쳐서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97년도 정기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서 2만 5천원씩5일간 40명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보상금은 공익 근무 요원이 2명에서 중식비와 교통비가 각각180만원과 42만원이 되겠고 동복, 하복, 우의가 9명씩 계산을 했습니다만저희과가 배치는 2명인데 주정차 단속 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과의 산불 감시 요원으로 해서 7명을 저희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9명이 주정차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은 2명만 계상이 되어있는데 동복, 하복, 우의는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이 7명에 대해서는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은 저희산림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있는 숫자이니까 9명으로 피복비는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모범 운수업체 및 운전자 표창에 따른 모범업체 5만원씩 2개업체10만원하고 운전자 5만원씩 5명으로 해서 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교통 지도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2대에 60만원, 위도 여객선 터미널 금전 등록기 및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해서 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회 산업 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결위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다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사업 예산으로서 자채사업, 시설비등이 책임 보험 전산화 추진 통신회선설치비가 22만원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교통 지도 단속용 무전기가 부족해서 3대에 70만원씩 21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몇 대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2대 있고 산림과에서 산불지도용을 빌려다 쓰고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원래는 3대인데 1대는 산림과에서 가져온거.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아니. 지금 산림과 것을 우리가 빌린 것.

○ 위원장 박상호
3대가 더 있어야겠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왜냐면 지도 단속을 구간별로 하기때문에 연락이 잘 안되기때문에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무전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과장님. 지금 이 9명은 주정차만 단속하는 거지요. 대강 부안읍은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지금 주정차 구간이 중앙로 구간하고 터미널 앞, 아담에서 터미널구간하고부안국민학교 뒷길, 군청앞 간선도로 4개의 노선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아무데나 주정차하니까 그건 단속을 잘 하는데 부안읍도 주정차를 너무 많이 뗀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지금 중앙로에서 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정차를 조금만 단속
을 느슨하게 하면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중앙로 같은데가 특히 식당양쪽구간 사거리 같은 곳은 저희도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단속시간만 딱 넘어지면 차가 막히기 시작해서 그 구간 빠져 나가려면 오래 걸립니다.
저희도 말이 5분 예고제지 10분이상 예고를 주거든요. 주정차 경고를일단 해 놓고 10분이상 여유를 줘도 빼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주차위반...

○ 장석종위원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저희가 발부하는 것은 4만원입니다.

○ 장석종위원
지금 이건 군에서 세입되는 지방자치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전액 우리 군 세입비로 들어옵니다. 작년에 불법 주·정차만 부과한 것이7,200만원 금년치는 대강 7,200만원이 넘을 겁니다. 9월말까지는 4,700만원정도 됩니다. 작년 수준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 이신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지말고... 5분이고 15분이 된다해도훈방해서 차를 뺄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한다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촌사람들 예식장 나왔다가 4만원 벌금 물면 진짜 마음아프다고. 자기 잘못은 모르고 군 욕한다고.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지금 저희 공익 요원들이 공무원으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얻어터지고 욕먹어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않돼요. 그래가지고 얘들도 애로가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공익요원들도 가급적 안뗄려고 해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에 어쩔 수 없이 떼지요. 저희직원이 하나가 다니지만은 직원 하나가 전부 노선을 왔다갔다 할 수는 없고그러니까....

○ 이신호위원
업무방해가 않되는가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업무방해가 않돼요. 공익요원들이 뚜드려 맞아도 공무집행 방해도 성립이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여러가지 애로의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고 불법주정차나 과태료는 이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한번 4만원짜리를 떼놓으면 5년이 가서 않내도 4만원 지금 바로 내도 4만원이예요. 나중에차적이 어디로 옮겨 간다거나 폐차를 한다거나 하면 말소가 않되니까 그때서야 가지고 와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체납액이 자꾸 늘에 그것을 못하죠.

○ 위원장 박상호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농기계 물품등을 사러 갔는데 차를 거기다 데고 금방가서 사왔는데 그것을 떼버렸다고 세상에 촌사람들이 물건좀 사러 간 사이에 떼었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터미널 주변은 그 도로는 주로 경찰에서 떼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예고제를 안둡니다. 그냥 경찰은 막떼요. 그래도 경찰은 떼면은 아무말도 않해요. 근데 행정에서 딱지를 떼놓은 경우에는 전화로 막 욕직거리를 하고 말도 못합니다. 사무실이 시끄러워서 살 수 가 없어요.

○ 이신호위원
경찰들도 일요일에는 안떼도만요.

○ 장석종위원
이광문 계장님 ! 먼저 평교선 나가는데 무료 주차장 한번 보셨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 지역경제계장 이광문
그쪽에 지금에 건축공사를 해 가지고 현재 간판을 안할 수도 없고 공사를하는 중이라...

○ 장석종위원
아니 거기는 괜찮은데 그 좌측에 농기계센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농기계를 많이 갔다 놔 버리고 지금 보면은 상가가 몇개 지어졌잖아요. 처음에는군유지 그곳을 무료 주차장으로 해놨는데 거기를 세면 포장을 해 버려가지고그 상가에서 다 써버리더라고요.

○ 지역경제계장 이광문
제가 알기로 그것이 군유지가 아니고, 농조 땅인데 우리가 차를 좀 주차하게 할려고 사용협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 군유지 같으면강력하게 할 수가 있는데 ...

○ 장석종위원
군유지가 아니더라고 목적세로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개인인것처럼 되어 버리더라고요.

○ 지역경제계장 이광문
농조에서 그 건물을 짓는데 그사람들에게 허가를 해줘 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얘기 하기가 복잡합니다.

○ 장석종위원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얘기를 말아야겠네요.

○ 교통행정계장 이광문
예! 조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쭉내려와서 575쪽인가요. 시설비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572쪽에 주차장 시설부지 정지 작업 그레이더 임차료가 6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추경에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 작업이 일찍 되다 보니까 60만원은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예! 기억이 납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그리고 573페이지 까지는 ...

○ 장석종위원
이것은 뭐예요. 불법 주정차 단속 인부임해가지고 2명인데요.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계 인부임으로 1명을 쓰고 있는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조금 편법입니다만 저희가 책임보험 불법 주정차가 원체 건수가 많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다옵니다. 이것이 우리것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ON - LINE 망이 돼 가지고 ....

○ 장석종위원
아까 산업과도 보니까 양정보조로 이것을 쓰기는 쓰더라고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계 직원한명 쓰는 것은 300일 인부임이 아닌 280일짜리

○ 장석종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280일로 해서 하나를 쓰는것이 원칙인데 기틀을 나눠서2명으로 해놓으니까 안맞길래 물어 본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그것을 280일로는 사역이 저기한다면 300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며은 모든 처후를 정식 직원이나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휴일근무수당, 보너스등 각종 이것을 줘얗 하는데 사실은 280일에 해당하는 인부임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편법적인것을 해서 저희과에 한명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 입니다.

○ 장석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지금 정식직원 빼고 청원경찰은 정규직이나 다름없고, 지금 아다시피 주정차 단속인부임, 또 스티카 띠는 공익요원들도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공익요원들은 군 복무 의무기간동안에 하는 사람들이고 일용인부임은 첫째280일짜리로 이렇게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 위원장 박상호
그러니까 그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몇명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우리과는 한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한명요. 이사람...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예 우리과에는 그 한사람이 있고, 300일짜리는 계량기 검침으로 해서 정식으로 티오가 받아 있는 일용인부임이 한명있고 280일짜리 한명이 있습니다
다음 574쪽까지는 인건비이고, 그다음 575쪽에 교통안전 시설비는 이것은저희가 교통안전 각종 불법주정차라든가 해서 교통시설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경찰에 넘겨져 가지고 경찰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인데 금년도에 1억 100만원으로 해서 시설비로 신호기경고등 설치된 것이 경찰서로 간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권한이 경찰서로 가야 합니까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사실은 그것을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저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을 경찰에게돈을 줄것이 아니라.

○ 위원장 박상호
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지금 그런데 교통관련 시설에 모든 허가에 사항이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법이 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경찰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것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법규가 개정이 돼 가지고이것이 교통관련 신호를 왜 경찰에 줘야 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발주를 해서 근데 이 업체가 독가점입니다. 이게 허가가 안나요. 전라북도에 1군데밖에 없어요. 신호등이 고장이 나야 고쳐줄 업체가 1군데 밖에 없어요.

○ 장석종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신호기 4,000만원 선다고 하는데 신호기 여러가지 노랑빨간등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장소도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신호기가요.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그것을 다 도경찰에서 관할 경찰국에 넘겨 주면 거기서 한다니까요. 이신호기를 시설하는 업체는 전라북도에 태인전자라고 하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그다음 제일로 특별하게 제일로 뒷장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972쪽에 농공지구 조성 세입부터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수입이 6백 748천원에서 삼해상사 이것은 줄포농공단지에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 업체가 입주대금을 분납하는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입니다. 그다음에 매각사업수입으로 해서 분양세금 상환수입이 삼해상사외에 지금 네개 줄포 농공단지 업체가 분양세금이 년부로 상환대금하는수입입니다.
그다음 국고 보조금으로써 6억 8,600은 행안면에 청정 첨단 사업단지 조성국고 보조금 6억 8,600입니다. 그것은 지금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에 지금들어 오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총 들어오는 보조금이 20억 250만원중에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13억 3,9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고 국고가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추경에 들어오고 내년도분 6억 8,600을 지금 계상한것 입니다. 그래서 총 국고보조금이 20억 250만원 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지금 올해 지역경제과에 국도비 총 인수한 돈이 얼마예요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총액은 지금 빼 보지는 않했습니만은 농공단지에서 13억 3,900하고 이것은국고보조금입니다. 그다음 도비로 해서 지금 들어와야 할 저기가 1억 1,200이고, 고용촉진에 7,400이고, 자동차 보상금으로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3,600 양회사에 1,800만원씩하고 그외에는 ...

○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한 것이 다 들어 왔어요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지금 이 농공단지 13억 3,000만 아직 돈이 안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들어왔습니다.
정리추경에 들어왔는데 돈은 아직 송금이 안됐습니다. 년말안에 지금 송금해서 들어 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그리고 정부 자금채로 해서 차액금이 융자금 입니다. 3억 7,100인데 전부 9억중에서 96년도에 지금 들어온 5억 2,900을 빼고 내년도에 지금 융자금으로 해서 3억 7,100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수입으로써 20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 예산서가 다시 인쇄가 됐기 때문에 일전에 의결해 주신 20억5,000을 우리가 예산을 자금처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10억만 승인이 났기 때문에 10억 5,000은 세입분야에서 부터 삭감이돼야 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10억 5,000은 내년에 할 것인가요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내년에 승인이 나는데로 의결을 얻어서 추경에 계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방채를 얻어다 미리 써서 복잡을 주지 말고 미리미리 타당성있는 기채는 바꿔줘도 된다고...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니까 서로간에 언성이 높혀지는 것이고 예산 심의하다보면은 그런것들이 나오니까절대 미리 이렇게 딱딱 받아요. 그럼 누가 좋은 사업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그렇죠. 저희는 승인 이번에 내려온데로 바로 위원장님들에게 하고 의장님에게 사전에 설명 드리고 저기를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976쪽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써 농공단지 입주계약 관련 서식 유인 40만원과 분양 입주 공고 이것은 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료 입니다. 그래서 80만원해서 120만원이고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줄포농고단지 전기료가 20만원씩 240만원, 그다음에줄포농공지구 건물 유지비 관리사 등에 5만5천원, 다음 재료비로 농공단지관리사 입부가 두명에 30일 해서 18,200원씩 이것은 시설 관리 청소라던가재초같은 걸 하는 인부임을 수시로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것이고국내여비로써 입주업체 모집 추진 여비로써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지금 입주 못한 업체가 몇업체나 됩니까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지금 저희가 현재 내적으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지금 저희가 분
양 예상 면적이 약 3만 6,000평 정도가 됩니다만 현재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22개 업체에 6만 5,000평 정도가 지금 현재 입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이할 수 있는 사항은 주산면 출신에 서울에서 동신금속에 임중순씨라고 그분이 청정사업단지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아니 거기 말고요. 줄포를 말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줄포는 한군데 빼놓고 다 돼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땅으로 남아 있는데가 한군데요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예 약1,100평정도 남았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러면 청정산업단지 있는데 한군데쯤 거기에다 유치해주면 어때요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그런데 유치 입주적인 요건이 이쪽에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쪽에 행안 청정단지 같은 경우는 그분의 공장을 서울치를 김포에 있는 공장 전체를 이주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2만 1,000평 정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내 들은 가능하면은 협력 업체를 두 세개를 데려 오겠다고하는 얘기 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분양은 거의 다 된 것입니다.

○ 장석종위원
그러면 임중순씨가 하는 것은 먼저 서울에 가보니까 백곰표 씽크대를 하라고요. 그러면 씽크대를 하는 것이예요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씽크를 하는데 스테인레스 공장 입니다. 그런데 도금은 여기서 안하니까공해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그 분은 잘 하면 직원들도 다 데려 오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150명 내지 160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다 사원 아파트 까지 사원들에게 희망 조사 까지 전부 끝냈더니 80 - 85% 정도는 공장에 따라서 이주를하겠다고 희망조사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그다음 978쪽에 시설비로 해서 29억 9,000이 됐습니다만 10억 5,000이 지방채가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일단 10억 5,000이 삭감이됐다가 다음 추경에 그것이 다음에 지방채 승인이 내년에 나는데로 시설비에추가로 보진이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와 감리비는 시설비에 따른 예산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토지배입비 줄포농공단지에 292㎡이 국유지 매각하는 토지매입비하고 저희 산업단지 조성이 2,200만원이고, 이것은 수정예산안에서 삭감이 된 예산으로 2,2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예비비도 4,6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4,608만원으로예비비 나머지 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수산과장 이희준 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1,717만 3천원인데 거기에는 수산과의 관서당 경비로 기타 수당, 급양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 입니다. 기타 수당은어업지도선에 일숙비 입니다. 그리고 급양비 근무개시가 되면은 근무종료후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제공 경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기본업부 추진을 위한 일반 전화 사용료를 확보하기 위한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개인별로 부여된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지 출장시에 수요 되는 경비 지급 입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 역시 기본 사무용품비와 도서 기기 구입 및 비품 수산에 필요한 기본 경비 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301만 3천원인데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 수용비71만 3천원은 수산 사업 추진 및 불법어업 단속 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현상인화 그리고 어업면허, 허가, 신고 관련 민원 서식을 매년 제작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청 서식이라던지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 여비 448쪽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960만원 수산 행정 총괄 업무 추진 10만원씩 12개월 다음 수산 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매달 3만원씩 저희들 20명에 대한 12개월 분입니다.
다음 449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등 680만원 기본 조사 설계비인데 이것은곰소 제2종항 시설사업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곰소항 방파제 시설사업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시행 가능성 검토및 환경영향평가등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기본 조사설계 용역비 입니다.
다음 450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어장도 작성에 500만원으로 새만금 관계로 삭제된것, 다시 개발해야할 부분등이정정할곳이 많기 때문에 천혜 양식어장에 대한 신규 개발및 기존어장의 사후관리와 어업면허 처분, 대여 및 대여홍보시 꼭 필요한 기본도의 어장들을 신규로 정밀 제작해가지고 관내에 양식어장의 지속적인 개발과 사후관리를 철처히 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왕등도 해역 수산자원 조사 용역 입니다.
왕등도 해역 키조개 육성 수면 지정승인 신청을 위해서 수산자원 조사는 사전에 타당성 용역실시로 지역어민의 숙원사업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수산전문연구 기관과 용역계약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장이 외항으로 나가기 때문에 왕등도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용역업체는?

○ 수산과장 이희준
옛날 군산수전이 해양수산산업대학으로 수산대학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새만금때 보니까 부산같은곳에 하면 좋은데 타도로 하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학교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451페이지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입니다.
선박 검사 및 수리 상가 수수료, 구명 땟목 검사 수수료로 이것은 꼭 필요한것입니다. 어업 지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어선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정기및 임시 검사 수검시 필요한 제반수수료이고 어업지도선 성능이상을 발견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조선조에 입가할 경우 소요되는 참가 수수료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어업 지도선 휴대용 전화 사용료, 어업지도선 및 쾌속정 공제회비로 679만6천원입니다. 피복비로 91만 5,000원인데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에게 제복작업복, 방한복, 우의, 안전화등을 해야 되어 사실은 7명인데 5명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급량비로 어업 지도선 근무자들한테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차량선박비는 어업지도선에 1,291만 1,000원인데 이것은 윤활유와 기관유지
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비등입니다. 소형쾌속정에 유류비, 윤활유,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비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보상금이 민간인 대행 어선 신고소장 실비 보상이 336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차원의 보상금 지급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룡위원
타도에서 어선을 사오면 그것이 이전이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제도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지금도 민원인이 와 있는데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528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2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산불이 발생되었을때 현지에 출동해서 현지에서 밥을 먹어야 할경우를 예정해서 급식비를 세운것입니다.
450명이 연간 1일간 출동이 된것이 됩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먹이식물이란것이 새가 열매을 먹고 자랄수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가장 많은것이 쥐똥나무가 있습니다. 호랑가시, 주억등도 먹이식물이라고합니다만 가장 식재하는것이 쥐똥나무 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 출동비에 대한 공무원 여비로써 100만원 계상을 보았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임업 협동조합 운영비로써 1,800만원이 보조가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가 내년도에 4km가 신설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설계비를 983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주로 산림사업에 따른 것입니다만 솔잎수간주사 100ha, 임도 4km육림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쿨 제거등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설명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3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표고재배사 생산기반인데처음있는 일이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표고재배자가 6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노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저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안에 재배를 하면 생산성도 높아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진안, 무주, 장수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고 저희 관내에는처음입니다. 그래서 표고재배사를 신축하는데도 ㎡당 1만 3,304원을 보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주에 대한 보조입니다.

○ 장석종위원
재배사는 골재로 하우스를 짓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비닐하우스를 짓는것입니다.

○ 장석종위원
㎡당 1만 3,304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읍면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주요 도로변 제초 인부임이 있습니다. 총액이 5,897만원입니다. 연장길이가 232km에 대한 제초작업을년 3회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89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