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에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 페이지 연금지급금 중에 공무원 사망 조위금을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직계가 사망시에 드리는 조위금입니다.
다음 공무원 재해 보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부상이나 또는 사망시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예산은 일반행정비로 주어지는데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업무가 내무과에서 해야되는데, 그 전부터 재무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명석
방금 보고하신 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여기 보면 일용인부 1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 그 계산을 말인데요,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162명으로 되어있는데..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연금지급금입니다. 나머지는 내무과것이고요?

○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잖아요.
162명으로 환산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계산이 그런데 부안군의 일용인부가 161명이란 말인데 읍면까지..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연금부담금을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연금지급금 위에 있는 연금 부담금을 저희가 취급을 해요.

○ 위원장 김명석
예산서에는 157 페이지 연금부담금을 그럼 그곳만 본다 이거요?
공무원 연금부담금하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만 재무과 취급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공무원 사망.. 알겠어요. 158 페이지요, 계속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인부 재해 보상 있죠?
밑에 두 건만 취급을 해요.
이 전부가 내무과에서 전체를 취급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전부터 계속 재무과에서 취급을 해서 이 두 가지만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명석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아니고요?

○ 재무과장 한주석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일용인부 국민 연간 부담금하고, 일용인부 재해 보상 이것은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다음은 199 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2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하천사용료 징수,공유재산관리, 전기가설보조인부임으로 해서 3명분에 대한 4,250만원입니다.
기본급, 기말수당, 유급 휴일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수당 등으로 해서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190 페이지에서 200 페이지 관서당까지는 넘어가시고, 일반 수용비만 좀설명을 해주시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201 페이지 일반 수용비 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전산 출력용지 구입, 면허세 전산 출력용지 구입, 주민세전산 출력용지 구입 이런것은 세금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용지구입입니다그래서 9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203 페이지까지 입니다.
204 페이지부터는 세입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등 징수정원에서 사용하는 용지구입이고요, 204 페이지 지방세법 책자 구입 관계, 지방세지 이런것이 전부 일반수용비로 해서 94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205쪽 설명해 주시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다음은 205 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20명인데 한 차례에 5만원씩 위윈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를 계상을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지방행정 총괄 업무 추진 여비로서 재무행정 업무추진여비,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 이것은 여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에의해서 기획실에서 각 실과별로 안배해서 세워준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205 페이지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 활동비로서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 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과징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을 하 ]기 위해서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15만원 1인당 5만원씩해서 3등분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무 담당 공무원 선진지 산업 시찰을 위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예.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치와 비교해보면 204 페이지의 주민세 수기 고지서식 유인이라든지 세입징수. 감액. 결손 결정액 통지 서식 유인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작년에는 없던 것 같든데..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도 세워줘야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민세는 자진 납부를 하거든요? 자진 납부를 하는 것은 수기로 작성을 해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산처리가 아니고,수기할 수 있는 고지서를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안 선 것을 금년에 지금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밑에 세입 징수. 감액. 결손 결정액 통지 서식 유인도 같은 맥락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이런것도 전부 있어야 하는건데,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않고, 전년도까지는 다른데다 합쳐서 세울수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를 전부 세분화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리고, 지방세법 책자 구입이 작년 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 가서 축조해설 지방세법이 작년에는 2만 5,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뒤 바뀐것 같은데작년예산서에는 지방세법 책자 구입이 5만원×18로 되어 있고, 축조해설 지방 세법이 2만 5,000원×18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의 것들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이 뒤바뀌어졌답니다. 지방세법 책자 2만 5,000이 맞고, 축조해설 지방세법 5만원이 맞는데, 작년에 예산이 이것하고, 부기상에 바꿔서 그것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이 단가가 지금 현실대로 맞는 거예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위원장 김명석
그 다음에 205 페이지에 가 보면은 지금 지방 세무자반 위탁 교육비 이것도 작년에 없던 것이 나온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없습니다. 이것은 이 실무교육이 몇 번 있는데, 그것은 작년까지는 이것이 편성안 해줬었어요, 안 해주니까, 각 계에서 경비를 조달해가지고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작년에도 교육은 갔다 온 거예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예산이 없어도 갔다온다 이런 얘기네요?

○ 재무과장 한주석
여비같은 걸로 쓸수 밖에 없죠. 지금 원래는 서무계에서 교육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서무계에서는 교육여비를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냐면은, 이런것은안 주고, 교육통보가 오는거, 지방과에서..그런 통보받은것만 여비를 주죠.
그리고, 기타 교육받으러가고, 실과에서 가는것은 집행을 않기때문에 그런애로가 있어서 금년에는 좀 세워주십사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이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아니죠. 도 단위나 내무부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계에서는직무연천 교육, 보수교육해서 1주, 2주 가는 것만 내무과에서 주는데, 이런소수 교육가는 것은 안 줘요. 그래서 당연히 줘야 하는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서무계가 뭔가 잘못됐는데..왜 그러냐면, 하나로 모아 줘야지 여기저기에 있으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우리 전라북도 지방 군위원 교육과정상의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대전하고,수원서 위탁교육을 주는데, 가면 서울에서 주는데, 위탁교육을 안 줘요.
특수교육이라고 해서 위탁교육을 주면 고수 총무라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연수가 아니고 위탁 교육 입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재무과장이 내무부에서 지방세정 업무 연찬을 한다해서 매년 2박 3일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연간 교육 개혁에 의해
서 도단위라들지, 내용연순해서 교육개혁에 의해서 교육 가는것만 준다 이말인데, 그러면은 이런 특수한 교육훈련 가는 경우에는 특별비를 내야되고,식대로 내야되고, 여비도 줘야해요, 그런데, 내무과에서는 집행을 못한다는그곳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면 운영수당에 가서 지방세 심의위원이 20명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20명이요.

○ 위원장 김명석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 그 분야에 종사 ......

○ 재무과장 한주석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또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부동산 법무사등을 대상으로 구성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공무원은 몇이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공무원이 금년에 부군수와 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기타 또 넣을수도 있어요.

○ 위원장 김명석
공무원들 수당을 안 주잖아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공무원은 수당을 안줍니다.

○ 위원장 김명석
20명 한 것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명수를 줄여야 되는데, 20명을 다 집어 넣었어요.

○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다 집어 넣은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건 잘못됐어요. 설령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해도 집행을 못하죠.

○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그러면 불용액 편성이 되는 것인데 말이예요.
얼마가 되었더라도 그러면 18명을 세워야 정상이겠고만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위원장 김명석
그리고, 205 페이지 그 밑에 가면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이 작년에는 19명이었는데, 올해에는 13명으로 줄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재무과 직원이 줄은건 아닌것 같든데..

○ 재무과장 한주석
이건 관제계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작년에 예산편성 했었었는데, 집행은 못 했어요.

○ 위원장 김명석
관제계에는 지금 이것도 못 받았죠?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근데 작년에 비해 줄었어요.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206 페이지 지방세 과징 우수읍면 시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읍면에서읍은 몰라도 면에서는 지방세 시상하는것 한번도 못 봤는데요.

○ 재무과장 한주석
이건 꼭 세금징수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재무행정 전반에 걸쳐서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현재 지방세 징수관계도 세우겠죠.

○ 김희순위원
지방세 걷는 비율에 의해서 말하자면 시상을 주는 겁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명칭만 지방세 과징 우수읍면이라고 했지만은, 지방행정 전반 평가서를 보면은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207 페이지 일반 수용비 이것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재산세 전산 출력용지랄지 종합토지세 전산 출력용지랄지, 수납처리 전산 출력용지구입 또, 전산출력용지 바인더 구입, 지방세 전산화 재용품, 초고속 프린터 제품 이건 지방세 부과를 위한 전산자료 용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211 페이지까지는 쭉-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비서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211 페이지 제일 하단, 국내여비재무과장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페이지가 다르니까, 저희들이..

○ 재무과장 한주석
예. 맞아요. 여기에다 페이지 표시를 해 놨어요.
212 페이지 국내여비요. 세무조사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구나세원 발굴 추진여비요.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추진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산 종합 조직 수수료 부담금으로 733만 3,000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 도 통계 담당관실의 주 전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들어가는 부담금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 다음에 회계관리 계속 설명해 주시죠.

○ 재무과장 한주석
213 페이지 일반 수용비 세입 세출 결산서 유인물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실과소 읍면에 전부 배부해 드릴 결산서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일반수용비는요, 특별한 것만 짚어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회계관리에 필요한 각종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4 페이지.
그 다음에 215 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이건 세입 세출 결산 검사요원수당5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세출예산 분석업무 추진입니다. 경리계 소관인데,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5 페이지 기타 출연금입니다.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3억 2,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여기까지 중단하고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백남언위원
출연금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람인가요? 그렇죠?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이것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그동안에 몇번 질문도하고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법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명석
그 부분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덧 붙이죠. 작년에 예산에 보면 1억 3,617만 8,000원인데, 금년에는 3억 2,819이란 말여, 왜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났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계상을 하는게 아니고,관리 공단에서 전부
통보가 와요. 대학생 수랄지.. 그런데 또 늘어나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장학금은 100% 다 준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다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1학기 등록금이 100만원이다 하면은 그전에는 100만원 다 안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요, 그런것이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내라고 하면 무조건 내는 것 같은데, 무조건 그럴일만도 아닌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자면 내 줘야 할 여기서도 어떤 근거가 ..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러니까, 다 그런것이 다 있어서 서류적으로 제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다 해서 부안군에서 그동안에 부담한 금액이총 얼마인데, 환수한 금액은 얼마이고,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전부 계을 해서 나온 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린 적이 있죠.

○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요. 방금전같이 과거에 전액을 안주다 전액을 준다 이런 근거가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도 일부 오인이다 하는 얘깁니다. 발생되는...
대학생 수가 날로 늘어나거든요.

○ 위원장 김명석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한해에 배가 늘어..

○ 재무과장 한주석
또,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라하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으니까..

○ 위원장 김명석
이것은 말하자면 연금관리 공단에서 얼마를 내라고 통지가 와도 우리 자체로도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할게 아니겠냐...

○ 재무과장 한주석
그건 우리가 맞춰가지고 제조를 하니까..

○ 위원장 김명석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2 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중에 체납세 징수 추진여비가 금년에 지금 신설되는 것 같든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작년에도 서 있었죠?

○ 재무과장 한주석
작년에도 서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작년에 언제 서 있었습니까? 제가 본 적이 없는것 같은데..
세무조사는 여비는 서 있었는데, 체납세 징수 추진여비는 못 봤는데..

○ 재무과장 한주석
추경에 세워졌어요. 작년에.

○ 위원장 김명석
추경에 세워졌어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본 예산은 없었고..
추경에 250만원요.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50만원을 세워줬어요.

○ 위원장 김명석
이건 그럼 집행 한거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위원장 김명석
어떻게 집행한 건데요?

○ 재무과장 한주석
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냥 여비로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관서당 경비 뭐 그런거 있고, 또 징수여비가 또..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러니까, 이것은 체납 세급을 독려하기 위해서 출장가는 여비로서, 저희들이 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추경에 5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반절 세워졌을 거예요.

○ 위원장 김명석
제가 본예산을 확인을 못 했길래 물어본거예요.

○ 재무과장 한주석
그 대신 세무조사 여비가 말인데요. 바로 위에 세무조사 여비가 200만원있잖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사항에 위에서부터 연간 500만원을 세우라 해서 작년까지만해도 500만원씩 세워줬어요. 근데, 금년에 지금 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지금 200만원 밖에 예산을 안 세워줬습니다.
편성 지침사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석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보시는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다음은 216 페이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4,8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정기 검사료, 불용품 감정 수수료, 불용품 재물조사 서식 유인물대, 공유 재산 전산기기 활용에 필요한 용지, 재산별 조서 출력용 연속용지이런 전산용지, 그런것으로 이루어진 일반수용비입니다. 거기에다 또, 국공유 재산 감정 수수료랄지, 측량수수료랄지, 공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일반 수용비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공공요금 부분도 중요한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예. 220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금으로 5,6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본청 전기 사용료등 상수도 사용료 그런것 등으로 해서 공공요금으로 편성돼 처리해야 할 예산 액으로 5,6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223 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223 페이지 피복비 선원 및 난방용 작업복으로 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선박 근무자 행정선 근무자들 급량비로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한주석
연료비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틀려진 부분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다음 224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본청사 유지비, 오수 정화조 관리 유지비, 에어콘 관리 유지비, 집중 난방 관리 유지비 등으로한 청사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2,4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227 페이지 차량선박비로 5,2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선박비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228 페이지 재료비 오수 정화조 약품구입으로 20만원, 유수 분리기 약품 구입으로 50만원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8 페이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 소송업무 수행등 그곳에 필요한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 페이지 보상금으로 여성회관 부지내 묘지 이장을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해야 할 것이 3기가 있습니다. 229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집기 교체, 회의용 접의자 구입, 관사 물품 구입, 구적기 구입 이런 것이 자산 취득비로서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거기까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재산 관리비 216 페이지부터 229 페이지 자산 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실 동안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여기보면 14개나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차량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아니죠.

○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요.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렇습니까? 앰브란스도 재무과에서 집중관리 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덤프차량이랄지 이런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차 같은것은환경부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외에 일반 자동차랄지 승용차 이런것은전부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 그것만 여기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 다음에 223 페이지 2호 관사 아파트 관리비가 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든데, 금년에는 150만으로 올라가 있는데, 밑에가스요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스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럼 별도로 편성한걸로 알고 있는데, 관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건 아파트마다 관리비 기준이 틀리나 봅니다. 작년에는 동양아파트 관리비 기준이었고, 금년에는 현대아파트 관리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아파트를 옮겼다 이런 얘깁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작년에 옮겼지요. 현대아파트로..

○ 위원장 김명석
그 다음에 지금 228 페이지 국내여비가 국공유 재산 소송업무 수행비가 있는데 법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송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별도로 국공유 재산 소송비는 별도로 재무과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이 차원이 부기명을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국공유 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비로 생각합니다. 관제계 소관.
꼭 그 소송여비 뿐만이 아니고..

○ 위원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이름을 바꿔야지..관제계여비로 봐야겠구만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관제계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말인데요, 지금 관서당경비 국내여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러니까, 그 여비는 제가 설명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기획실서 일괄적으로실과소에다 여비편성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적으로 넣어주는게 있고, 또그 업무에 필요성에 의해서 실과별로 편성해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그런데 여기 지침에 보면은 20만 3,000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는 20만 2,000원, 관서당 경비 계상액등은 이것은 아무리 봐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공일목 영팔목에서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오는데 군데군데 여비가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이말인데요.. 과외여비가 한개가 는다든지, 두개가 는다든지 해서 ...

○ 재무과장 한주석
세무조사는 우리 부과계에서 하고, 위원님들

○ 위원장 김명석
이 여비 문제는 자꾸 혼동이 오니 실과별로 관서당 경비 외에도 들어있는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직 생각 안 하셨으면 ... 먼저 질의해 주세요.

○ 김희순위원
구명 댐목 검사수수료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것은 우리 행정선에 구명 보트가 있어요.

○ 김희순위원
무인경비의 월중 수수료 17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우리 본청에 무인경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그러니까, 본청하고 읍면하고 무인경비해서 우리 숙직실 가보면은..
읍면에서는 한 사람씩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그럼 본청은..

○ 재무과장 한주석
본청도 숙직도 있어요.
5명인가, 6명인가

○ 김희순위원
텔레비젼에서 보니까, 이중으로 경비가 소요된다고..무인경비 필요성은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있죠. 외부인 침입을 했을때에 그 무인경비기가 울려주고, 컴퓨터에 입력되고 하니까..

○ 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말씀은 그때 경비나 지금 경비나 얼마 차이가 나냐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장비를 했을 때 경비는 과다하게 들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가 ..

○ 재무과장 한주석
인력을 감축시키니까, 이 무인경비 시설을 해 놓음으로 해서 인력이 조금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감축되죠.

○ 위원장 김명석
숙직수당이 덜 들어간다고..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리고 어떤 만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숙직실 뿐만이 아니라 센타 이 유지관리하는 센타가 있는데,거기서 또 해주고, 각 은행도 만찬가지고, 각 기관다 마찬가지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이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로 여기에 있는 거전부 다 정부승인 받아들인 겁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정수 배정이 되어야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건 제가 검토를 아직 못해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거나, 회의실 집기교체는 매년 해야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매년 해야돼요. 왜냐면 파손되고, 또 일부 샀다하더래도, 사용하는중에 파손되는 부분 또, 일시 전체를 구입할 수 없고 해서 일정량을 사 놓고는 파손되면은 보충해주고 그러거든요?

○ 위원장 김명석
그게 지금 우리 군청것만 그러죠?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위원장 김명석
근데 이것도 단가가 1만 6,000원 잡아져 있는데, 읍면서 1만 5,000원씩 구입을 했던데. 하여튼 단가는 넉넉히 잡아놨다고 치고,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런데 의자 물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나요.

○ 위원장 김명석
매년 이렇게 100개씩 사면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지금 총양은 500개인데,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남겨놓은 것은 자꾸 교체를 해서 보충을 해주고......

○ 위원장 김명석
그리고, 그 밑에 관사 물품구입에서, 정수기 구입을 한 것이 들어있는데,지금 관사에 수도물이 들어가고 있죠?
그럼 수도물을 정수해서 먹는다 이런 말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위원장 김명석
제가 이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군민들이 다 수도물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수도물은 군민들이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관사에서는 이것을 다시 정수해서 먹어야 한다고 정수기를 사야한다고 그러면 군민들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수도물이 꼭 나빠서 만이 정수기를 사용한 것은아니고, 수도물을 좀더 정수를 먹고자 해서 그러는 건데...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정수가 덜 된것은 군민들은 먹으라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 재무과장 한주석
2호 관사것인데 평상시에 수돗물도 들어가고 수도물이 잘 안들어갈때에는지하수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알았습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병곤위원
구적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면적을 산출하는 거예요. 도면에서 이것을 돌리면은 면적이 얼마나 나오나 하는 그런 구적기가 있어요.

○ 위원장 김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230 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자치 단체 출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157만 6,000원, 시설물이 159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로 9,779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군청청사 신축을 위한 그 설계비하고, 하서면 청사신축을 위한 설계비,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설계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9,77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로 여성회관 부지 매입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 고마제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비로 3억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1 페이지 시설비 옥상배관 보수 공사비로 273만원 계상을 했고,관사 주변 배수 공사를 위해서 2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청사신축을 위해서 17억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군청사신축에 따른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 감리비를 4억 8,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도군청사신축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관사 에어콘 구입이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233 페이지 여기서 부터는 세입 세출관리를 위한 일반 수용비 입니다. 수입증지 인쇄, 세입 징수 장부 구입, 지금 배정 원부 이런 등을 위한 일상업무에 필요한 재용지랄지, 장부랄지, 인쇄랄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일반수용비로 계상한 것이 880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34 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세외수입 발굴 위한 추진 여비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자금 배정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하서면 청사신축 말인데요, 그거 지금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그러는데,이번에는 확실히 이거 지을수 있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 출신 유복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타읍면은전부 신축 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서면만이 주민들 여론때문에 그동안에몇 차례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또 못하고 못하고 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지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짓긴 지어지는고만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허금기위원
또, 위에다 지을것인가? 밑에 짓을것인가 싸울수도 있잖아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런것은 다 조정을 해서 하신다고....

○ 허금기위원
그리고요, 여성회관 부지 매입을 안 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유지 묘지자리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협소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것을 확보를 하려고 해요.

○ 허금기위원
더 확보를 할려고...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 옆에 동영아파트 쪽으로 그땅을 확보를 해야만이 부지로서의 그역할을 하게 생겨서, 우선 건축은 그 묘지화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지금 거기에다 하고 있거든요?

○ 허금기위원
지금 어디쯤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동영아파트, 현대아파트 남쪽으로... 지금 제2 남부 간선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도로변입니다. 그게..

○ 허금기위원
안 보이더라구요.

○ 재무과장 한주석
아직 거기는 도로가 형성이 안 되었어요. 안 보이죠. 지금 교육청 위쪽이니까.. 교육청에서 동양아파트를 바라보면그 바로 밑에예요.

○ 허금기위원
그러면 고마제 유원지 토지 매입은 뭡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관리계획때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고마제를 유원지화 해서 하도록 개발을 하자 하는 뜻에서..

○ 허금기위원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2회 추경때에도 이게 올라왔거든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때 삭감되었었잖아요.

○ 허금기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도 올라왔고,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이 단계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명만 드리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하는 사항인데 2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여기에 올라왔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 허금기위원
2회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또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 재무과장 한주석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뭣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허금기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에는 안 될 것이다!

○ 재무과장 한주석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가..
2회 추경을 할때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관리비 승인을 해 줬거든요?

○ 위원장 김명석
허금기 의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실 오라고 해가지고, 궁금한 부분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때 거기서 설명을 드리면 되요.

○ 허금기위원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하도..

○ 재무과장 한주석
저는 지금 2회 추경때 편성된 것인지 몰랐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속에 집어넣었기때문에 설명만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230 페이지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설계가 있는데 이것은뭡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앞으로 읍사무소 부지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할려면은 도시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하거든요? 읍사무소하고 군청이 들어왔었는데 군청만 세워주었었습니다.
5,000만원을 요구를 했을 때 반절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2,500만원을 세워 줬거든요?

○ 위원장 김명석
예.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군청사신축에 대해서는요, 제가 전번에도 세입때에 약간 하다 말았는데, 지금 여기는 약 17억, 약 20억 몇억정도섰나요?

○ 재무과장 한주석
기채한 22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22억 5,000만원 기채 분만 여기에 예산이 세워진건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실때,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비 승인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비 승인을 언제 요청하실겁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래요. 이건 꼭 계속비로 세워야 할 것이냐,방법은 두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비로 할 수도 있고, 계속 사업 장기계속 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고 방법은 두가지 이거든요?

○ 위원장 김명석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중장기 계획을 보면 또 엉뚱하게 진행과정이 틀리는데, 계획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에 보면 96년도 중장기 계획에는 23억정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96년도 예산에11억 얼마 밖에 안서있는데, 광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지방계획에는 또 97년에 58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매년 변경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변경해가고, 변경해가고 그 장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그건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명석
아무리 변경을 해도 예산이 예산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변경을 해서라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예산이 따라가는 것이지 그게 지금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러기 때문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따라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할사정이 있어 변경이 될때는 중기지방 계획 그래서 매년 수정을 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리고 계속비 승인을 할 수도 있고, 다른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방금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으로 부터 계속비 조항이 계속나오거든요?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사업에는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검토를 해보
시면 알지만, 해야한다로 되어있어요, 할수 있다가 아니라..

○ 재무과장 한주석
그렇다면은 모든 도로공사랄지, 몇개년 공사는 전부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장기 계속 공사 계약방법이 있기때문에 아마 거의다 전 시군이 장기계속 공사 계약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매년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김명석
아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예술회관이저꼴로 있거든요?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했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거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하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맞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의 각종 사업들이 다 이 모양이란 말요. 그러니까, 적어도 확실히계속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계속비 승인을 받아줘야하지, 지금예를 들어서 군민 종합 예술 회관이 그 꼴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이 다음에하다가 무슨 사정으로 해서 안 해버리면 안 할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 재무과장 한주석
그래서 어떤분이 지방자치법에서 있는데, 이럴수도 있다, 저럴수도 있다하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간다 말이예요.

○ 위원장 김명석
예. 그러니까, 정부예산 회계법상에 장기계속 공사로 일괄 계획을 해 놓고.. 이런 것은 그렇게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야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이 너무 무계획하다 느껴지거든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 기간동안은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가려면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런뜻으로 말씀을 지금..

○ 위원장 김명석
그렇죠. 왜냐면 지금 기획부에서 그러는데, 보조금 사업같은 것은 말하자면 보조금이 얼마나될지를 모르니까, 예산을 계속사업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보조내시가 오면은 말하자면 방금전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시로 바꿀수있으니까, 매년 바꿀수 있으니까, 맞춰가면 되는데 그 절차가 아마 사무적으로 복잡해서 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어쨌든 예를들어서 보조금 사업비를. 이런 사업을 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오락가락 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은 적어도 계획적으로 세워줘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위원장 김명석
그다음에 232 페이지 관사 에어콘 구입은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관사 에어콘요? 1호 관사에 시설할 에어콘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1호 관사에 지금 에어콘이 없다는 얘깁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벽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거예요. 옛날에 청사 지을때 구입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이것도 대체승인 배정을 받아야 겠고만요? 정수물품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받아야죠.

○ 위원장 김명석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599 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전과 청사정비 대여금 이자 상환으로 1,283만원또, 청사정비 대여금 원금 상환이 8,5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읍면 면사무소 신축 동진, 행안, 보안, 변산, 진서, 상서, 줄포 이런데를 지으면서 지방공재회로부터 차입온 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입니다
601 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601 페이지까지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계화도 택지조성 농민 부담금 상환금 있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579 페이지 그 중에서 지역개발 기금하고, 농어촌 발전기금하고, 계화지구택지조성 농민부담금 만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명석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780 페이지 입니다. 780 페이지는 읍면 예산으로서 그 재무행정을 수행하는데 읍면에서 필요한 수용비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797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는 그전에는 전부읍면까지 여기서 하는것 아니었습니까? 본청에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은 읍면대로 별도로 계상했었어요? 그 전에도...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위원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847 페이지 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세입때 얘기를 들렸다가 넘어간 부분인데 말씀 드려 볼랍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보다 금년이 적어 졌는데그이유는 잡종재산등이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이 자료에는 잡종재산도 작년보다 금년도가 늘었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형진
사회과장 김형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입니다.
위생계 소관인데 일반운영비에 여름철 행락질서 홍보 표어 제작입니다.
이것이 10만원의 계상이 되었고 계절영업 허가증 유인 스티카 제작인데 허가증이 150매 정도 매년 120, 130건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5만원입니다. 업자 준수사항, 요금표, 새우판매 계절영업 허가가 금년부터따로 92건정도 해 주었지만 100건정도가 상위할것으로 예상해서 150매 정도를 했고 준수사항,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입니다.
위생업소 영업허가증 및 허가대장 유인이 18만원이고 모범 음식점 표시판 구입이 전체업소에 대한 5%범위를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에 위생업소가 657개소가 있기 때문에 5%정도 한다면 금년에 5개 정도는지정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러가지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인데 이것은 지하수 수질, 수족관 수질검사, 냉면 육수검사, 그런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한 6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입니다.
행정처분 게시문 유인물, 심야퇴폐, 변태 영업 단속 증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진필름, 인화, 현상등을 계상했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 캠페인을 매년 한번씩 보건 복지부에서 하도록 지시가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위생복은 내년에 특수 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잠깐 소개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위생복이 지금 5천원정도 합니다. 이것을50%만 군비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업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2,000벌 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에 비슷하게 계상을 했고 이것만 내년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 이것은 시군간 교류단속, 또시도간 교류단속을 할때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군민 다소비 유통 식품 수거제품 보상인데 이것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수거를 해야 하고 수거를 할때에는 구입가격을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 우수업소 시상인데 이것은 5개 업소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고 보상금은 96년도에도 신고를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보상금 자체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항상 도나 중앙으로부터 질책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 1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신고자가 없으면 그냥 이월되더라도 일단 예산은 계상이 되어야겠다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금년에도 한번 할렵니다. 금년에도 도에 나가서 3개 업소가 전부 입상을 한바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도 이런 행사를 갖기 위해서 전체 70만원정도 시상금을 해줄려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할려면 심사위원 보상이 있어야 되어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여기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진행하겠습니다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형진
377페이지 입니다.
사회과 관서당 경비는 법정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조화, 생화, 표창장 현수막, 여러가지 준비하는데 장갑, 리본, 향, 양초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6,25 참전용사 문패제작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꾸준히 해온사업인데내년에도 100세대만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액 여비 계상한것 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유가족에 대해서 실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해 보았습니다모범 보훈가족 표창역시 6월 현충일달을 맞이해서 한면에 한사람씩 시상하는것으로 계획하고 국가 유공자 유족행사 참석보상은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할때에 참석할수 있는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민원쎈타 운영은 장애인에 대해서 제증명 발급을 할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그대신 군비로 충당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해온사업입니다. 농아 축구대회 참가자 보상도 매년 가을철에 참석할때 보상을 해주는것입니다.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 수훈지회등을 95년도까지는 4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다가 금년부터 200만원씩 올라가지고 600만원씩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12월달에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사용지인쇄비 입니다. 재해구호용 의료구입으로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 구호용 침구 구입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호양곡도 같은 개념입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구걸 부량자 실비 보상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가끔 찾아 옵니다. 그래서 여비를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행여 사망자 장제비인데 금년에도 행여 사망자가 6구가 발생했는데 여기에서고통을 받고 있는것이 그전에는 행여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시체를 그냥 현지에 놓고 우리 읍면직원이나 마을에서 감시를 하면서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매장을 했는데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져가지고 일단 시체가 발생이 되면검사 지휘를 받을려면 보통 5일이나 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비를 저희 행정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하는데 도저히 병원 청구대로 줄수가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사정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제 이정도는계상을 해 주셔야 앞으로 대책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다음 즉시 보호비를 생활보호 대상자가 작년수준보다 약간 줄었기 때문에이것도 내려가지고 3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입니다.
구료비 이것은 극빈 저소득층 긴급구호인데 이것도 100가구 60일분만 계상을했습니다. 작년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지원 여기서 부터는 전부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조금 올라간것도 있지만 평균 군비는 10%정도부담해 주는 그런 경우 입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거택보호비이것은 보시는바와 같이 국비, 도비, 군비인데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그냥 부담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거택 보호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 생활 부조제 전부 같은 개념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여기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형진
896페이지 의특은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비이고 도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내시하면서 편성지침 온대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93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도에 편성지침 그대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이것은 지금 군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없이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과장 김형진
제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직도 못하고 승진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말하지만 순환이 없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로 간뒤로 일년에 한차례씩 그렇게 나가서 어려운 시설도 조금 견학하고 그런것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요번에도 그럴 기회를 주실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성원이 되었음으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강원도에 교육중에 계십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직접 제안설명해 주시기가 그런데 보건행정계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보건행정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254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3억 2,16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일반 수용비 입니다.
263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 265페이지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차량 선박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여기까지는 거의 전년과 비슷한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남언위원
필수 실무요원은 누구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본인입니다.

○ 백남언위원
그외에는 대우 공무원으로 들어 갑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대우공무원에 해당이 되면 그 직급에서 소요연한이 지나도록 까지는 대우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업무 수당에서 6급, 7급, 8급, 9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6,7급이 전년도에1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0명으로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 8,9급이 작년에는 38명인데 금년에 25명이 계상된것 같은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정원에는 변동은 없고 그동안에 퇴직자가 있어가지고 신규로 다시 받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이부분 파악을 안하셨으면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간호원도 5만원씩 36년 곱하기 10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또 거꾸로 작년에는 24명이었단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0%가 증가 되었단 말입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지난번 보건직이 결원이 생겼을때에 그 후임으로 들어온 신규자들이 간호직으로써 대우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작년에는 보건직에서 간호직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부분도 계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라고 바로 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280페이지 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7,442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그내용은 보건행정 총괄 업무추진비, 보건행정 업무추진 여비, 마약단속 여비, 방역 및 지역보건사업 추진,읍면 상주보건직 공무원 월액여비로써 월액여비및 업무추진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업부 추진비로써 1억 5,190만 5,000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되어 있고 직책급 업무 추진비 소장, 의사입니다.
다음 직급 보조비가 급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서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특수활동비로써 142만 5,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 보건소장이고 복리 후생비 5억 4,687만 4,000원, 장학금 지급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체력 단련비, 년가 보상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보건의날 민간인 표창입니다.
다음 포상금 직무검열 우수 지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진료용 전자동 혈압계 구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1,480만 3,000원으로 운영수당, 재료비, 국내여비,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되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705만 3,000원입니다.
피복비로써 지역 보건사업 요원 제복 피복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부담을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1억 3,830만원으로 보건소 소독차량 대체구입을 1대 하고현재있는 소독차량은 내구년도가 경과해서 교체할려고 했습니다. 지방재정확충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성인병 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로써청력계기외 7종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여기까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로 방역및 지역보건 사업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10명이 20회를 해서 5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비 성격입니까? 인건비 성격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작년도에 우리가 방역활동비로서 500만원이 세워져서 그동안 방역을 하는데 상당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사람들한테 실비 보상도 해 주었고 이번에는 지역보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 갑니다.
거동불능환자 진료사업, 또는 지역 보건사업으로 혈압, 고혈압, 당뇨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후로 차량까지 지원을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점심값이라도 주어야 할것 아니냐 하여 그래서 세운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가면 진료용 전자동 협압계 구입이 있는데이것은 정식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정수물품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예,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287페이지를 보면 피복비에서 보건사업 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제가 검토하기에는 작년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어 작년 예산이 225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15만원씩 2명으로 30만원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수가 줄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매년 한벌씩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김병곤위원
이것이 도비 보조인데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289페이지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것도 차량등을 대체승인을 받았어야 할것인데 대체승인이나 정수승인을 다 받은 것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예, 받았습니다.

○ 백남언위원
자산취득에 안저 검사기는 안과이지요? 지금 안과 의사있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내년부터 실시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현재에는 혜성병원이나 일반가정의학과에서 하던것을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건강진단을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전도 같은것은 일반의사가 볼수가 있고,또 안저 검사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 나타나는것만 체크를 하면 안과의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의사가 볼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면경영분석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지금 현재 이것은 기획단에서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것입니다.
기획단에서 한것입니다. 기획단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내년부터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받아서 공무원 사립교사들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까닥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나오고 있어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 보았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란 분석을 명확하게 하여가지고 어떤 수익이 남을수 있는 사업,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 또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할 사업, 이런 것을 선택을 해야 할것입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해를 미치면서까지 경영수익사업을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군에서 해서는 안될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남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들이 생각됩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그분야는 정확한 분석을 해서 대상 예를들면 우리 공무원이 정기검진을 2년마다 한번씩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금이 10만원정도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드는것이 장비구입한 첫해에도 반절가격이면 하고장비구입을 빼놓은 다음에는 약 3분의 2가 남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경영수익사업이라는것이 주민이 할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하면서 주민이이익을 취할부분을 행정을 취하는것도 바람직한 경영수익이 아니니까요?
그런것을 생각해서 경영수익 사업이 그렇게 남발이 되어서는 안될것으로 알고 여러가지 사업을 접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이란 말이 많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백남언위원
의료장비 구입이라고 해야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는 안될것으로 생각되어 하는 소리입니다.

○ 김병곤위원
명칭을 고칠수 없고 사업은 그대로 나가야겠지요?
그 경영 분석표가 우리한테도 전달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 어차피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으므로 수익쪽이 맞는다를 우리를 이해를 시켜야예산심의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경영분석을 했다고 하면 어디에서 가져오든지 경영분석자료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명석
그부분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기획단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한것이 여러건이 있는것 같은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기획단의 얘기를 경영분석한것도 자료로 받아 보고 그 설명을기획단으로 하여금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295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년과 같습니다.
300페이지까지는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975만 8,000원입니다.
30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체사업은 나병환자 진료및 주민검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4,1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적출물 처리 수수료도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기타 운영비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비로 1,400만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보건진료소의공공요금 또는 제세공과금,취득비등의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김병곤위원
관사 연료비에서 무슨 관사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보건지소 관사옆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수질검사 시약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약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질검사를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34가지를 전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기존의 간이급수시설이나 또는 공동우물이나 원수검사를 끝낸 8가지를 하는데 내년부터 3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수검사를 끝낸 지금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수검사가 끝난것을 우리는 과거의 전염병이 유입이 되었는가 안되는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부안군에 자판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물 자체가 우리 인체에 헤로움이 있는 있는 물이냐 없는 물이냐 사실 검사를 거의 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할 기회나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판기를 놓은 부분만큼은 전부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지하수 아주 오염될대로 오염된 물을 뽑아서 그냥 그놈을 사용하는경우에 요즈음 끊여서 넣는가 몰라도 여름에는 어름과 같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종석
위생계를 통해서 한번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연막 소독기 수리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읍면 공히 같은 수준으로 다되어 있는것인데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는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없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획실에서 사람수대로 일괄적으로 실과소별로 배정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군 사정에 의해서 인원수별로 저희과에 배당된 사항입니다.
189페이지 입니다.
자연보호 행사를 위해서 비닐 주머니나 집게, 어깨띠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주머니 30만원, 어깨띠 전단 20만원, 집게구입 5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연보호 기념행사에 상장 유인대입니다. 민간인과 공무원 13명1만원식 1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연보호 행락질서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 현상, 인화대를 계상을 했습
니다. 행락질서 켐페인을 위한 어깨띠 제작, 전단 제작을 위해서 20만원을요구했습니다.
청결한 국토 환경보호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에 사진첩 제작 기록보존을위해서 필름, 현상, 인화, 어깨띠를 요구했고 현판제작을 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쾌적한 가로 가꾸기 사업으로 가로기가 9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그것의 가로기 제작 기를 제작하는 비용을 5천원씩 90개소로 45만원 요구를했고 가로깃대를 일년에 한번씩 도색하는 2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시설물 정비 도색입니다.
게시대 7곳이 있어 5만원씩 35만원으로 도색비로 했고 벽보 게시판이 15개소가 있는데 5만원씩 75만원을 시설물 정비 도색대를 넣은 사항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240만원, 이전 수수료 15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비는 사회진흥 행정 총괄 업무 추진 지원여비가 종합적으로 582만원을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자연보호회에서 주관하는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를 1년에 한번씩 도에서 하고있습니다. 약 20명정도가 참전하는데 실비 보상으로 2만 5,700원씩 약 51만 4,000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자연보호 헌장 선포기념 유공자 시상이 1년에 한번씩 있는데 그 선포 유공자 시상품 7명에 21만원을 요구를 했고 지도위원 활동사례 발표회가 년 1회 도에서 있는데 그 참가 보상비를 21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도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거기에 참석하는 35명의 자연보호 위원들한테 주는 실비보상금 9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저희군에서 경품으로5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헌장선포기념식때 자연보호 명예감시관들이 남녀 합쳐서 7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1년에 한번씩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식사대접하는것으로 50만원을요구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 참석자 보상도 분기에 1회씩 1년에 4번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사업계획과 지도위원의 단합도모를 위해서 지도위원 35명에대한 실비보상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운영위원이 22명이 있는데 10명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문고 사업을 위해서 문고지도위원이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문고운영위원은 22명입니다만 예산이 10명밖에 안서 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유상 매입소 운영입니다.
여름 행락철에 내변산 백천내에서 비닐등 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피서객으로하여금 수집해서 가져오면 거기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 수거를 하는 행사를매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상매입소 운영에 필요한 보상금을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도와 관내에 스킨스쿠버기술을 가진사람들이 격포나 바닷가를 찾아와서 바다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식사대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방교육과 새마을 중앙교육은 96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자연보호 헌장 선포기념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 18만원을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위도 종합개발사업에 국비 35억 군비 5억을 약 40억원을 위도 종합개발사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사업비 입니다.
농산물 특판장 건립을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9억 80만원 실시설곌비 1,500만원 그다음에 특판장 건립비 8,000만원 시설비가 6억 6,700만원입니다.
이사업비는 국비 7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에 따른 측량수수료이전등기 수수료, 감리비가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매년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에 따른 군비의 부담금 입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 지급도 도비와 군비가 지시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민 봉사대 활동지급도 도비와 군비 지시 부담에 의해서 120만원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군수님 재량사업비 읍면장 재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재량사업비라는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군수님 재량사업비와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96년도 예산지침 범위내에서 요구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명석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위원
시설비는 잘모른다고 하셨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이것은 기획실에서 한것이고 그내용을 알아보면 97년도에는 재량사업비목이 없답니다. 그래서 읍면장 군수 재량사업비는 96년도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넣은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다음 허금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참가보상이 1만 1,500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지금 1만 1,500원도 있고 2만 5,700원도 있습니다.
전주에서 하는 행사는 2만 5,700원이고 군단위에서 하는 행사는 1만 1,500원입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실비 보상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작년예산을 보면 1만 4,500원씩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만 5,700원씩으로올라갔는데 작년에는 여비 규정같은것은 적용 안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여비가 작년보다는 여비지급규정이 올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비교를 못해 보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비교를 해 보시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만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예,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 참석자 보상, 새마을 문고 지도위원간담회 참석자 보상, 자연보호 지도위원 유상 매입소 운영 보상금은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문고만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문고 협의회 지도위원들이 간담회를 자주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지금 문고 운영위원이 새로 발족이 되어가지고 25명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깍아버려서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194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위도 종합개발 한가지만 있습니다만 작년에는건강 국토가꾸기도 있었고 도서개발비도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없어져 버린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건강 국토 가꾸기 사업은 없어졌고 도서개발비도 국비 내시가 없어서 아직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보상금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전년에는 45명에 71만 1,42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사람수는 늘었지만 단가가 반절정도를 줄였는데이유는?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50%와 군비 50%의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수의 7%이내로 주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금과 학자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7%의 숫자를 마추다 보니까 69명으로 되어 예산집행을 할때에는 일반 추전을받아가지고 예산을 맞추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사람수 조정하는것은 알겠는데 작년에 71만원씩 주던것을 왜 34만원씩만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파악이 안되었으면 파악을 해서 주시도록 하시기바랍니다.
어린이봉사대 활동비지급은 작년에 2개소인데 금년에 한개소가 늘어날계획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예,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 허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191페이지 분할 측량 4만 8,000원씩 한것이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주민불편 해소사업 분할측량 이전 수수료와 이전등기 수수료입니다.
지금 마을단위 새로 길을 내거나 그안에 있었던 기존 도로를 새마을 도로 편입 등기 절차를 밟은 사항입니다.

○ 허금기위원
다른 보상금이나 이런것들은 몽땅 세워버리는데 지금 길첨가해서 등기 넘긴다고 지역주민들이 시비할 사람들이 전혀 없거든요?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지금 시비없는 부분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각 읍면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으로편입되어 있지 않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올려서 예산에 편성을 시켜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 부분은 등기를 넘기고 지금도 보상문제가 시비가 붙는곳은 우리가 않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248페이지 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필요한 필름, 인화대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용품을 쌀가마, 샷바, 배구, 축구공등 행사용품을 71만원정도요구를 했습니다.
군민의날때 시상을 하는 종합 우승컵, 종목별 우승컵, 상장등 거기에 대한시상품을 34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입니다.
군민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에 있어서 1,300만원은 읍면당 100만원씩 13개면으로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에 1,500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씨름왕 선발대회 보상에 400만원, 전라북도선발대회 참가에 150만원, 씨름선수 육성을 하는데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군민의날 체육대회 시상품이 1위, 2위, 3위 합쳐서 90명씩 요구를했습니다. 체육대회 종사원 및 심판 보상을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민의날 체육대회때 종합우승 1개읍면 100만원, 준우승 50만원, 장려상2개읍면에 30만원씩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입니다.
생활 체육교실 운영을 하는데 국비와 군비 지시 부담금 1,300만원해서 1,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비로국비와 군비 지시부담 시설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와감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던 부안군 체육 진흥기금 조성을 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내년도까지는 2,00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의 체육회 보조가 년 240만원으로 정액보조를 군체육회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읍면에 한개소씩 씨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개소씩을더 씨름장을 읍면에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경로당 실내 운동기구보급입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53개소에 걸쳐서 경로당에 실내운동기구를 보급했습니다. 내년에도 1개읍면당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경로당의 약 71개소정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동기구를보급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체육진흥관리 부문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씨름장 설치가 13개읍면에 한곳씩 설치를 했으면 되었지 무엇을 또 매년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지금 씨름장이 집행부에서는 한개씩 되어있는것이 부족하니까 하나씩 더해주어야겠다는 뜻에서 요구를 했으므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위원
체육회 진흥기금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분명히 체육 진흥기금입니다.

○ 김병곤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이 작년 추경에서 세운 3,000만원하고 3,000만원만 있으면 6,000만원만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체육회에서 4,000만원, 금년에 2,000만원 내년도에 2,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따로 있던것은 전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작년도 추경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지금 원인행위를 해서 넘어갔는데 부안군수 명의로 예치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이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특별회계는 없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결산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지 않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진흥협의회에서 이 기금에 대한 이자의 운용관리를 진흥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하는데 그 계획서나 결산은 보고를 의회에 해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법에 분명히 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을 한번 검토행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군민 체육대회 참가 보상은 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해서 1,500만원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이 240만원 도민 체육대회 참가 보상이 600만원으로행사를 충분히 가졌는데 이렇게 돈을 더많이 증액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96년도 군민의날 행사비가 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2,600만원중에서 1,600만원은 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1,000만원은 종합읍면 시상금을 예산이 없어서 군수님 재량사업비로 주었습니다.

○ 허금기위원
잘못되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작년에 하여튼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 허금기위원
읍면별로 14개읍면에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한다 그것입니까?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금은?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이것은 읍면에서 가지고 가는것이 아니고 군에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생활체육대회와 합쳐서 작년에 1,500만원이 세워졌답니다.

○ 허금기위원
생활체육대회가 어디입니까?
(제78회 내무위-제3차) 47
3만원씩 200명을 해가지고 600만원이 서있고 올해는 300일로 해가지고 5만원씩 서있는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그것을 합친것 같습니다.

○ 허금기위원
어떤것을 합쳐요?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작년에는 출전을 했는데 금년에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3배정도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부서에서 전부 깍아 버리고 600만원만 지금 추가로 한것 같습니다.

○ 허금기위원
거기에서도 생각했을때에는 그것을 깍아도 충분히 할만하니까 깍았겠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김명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위원
씨름선수 육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지금 씨름선수를 군예산으로 직접 육성을 못하기 때문에 씨름부를 창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씨름부를 육성해서 간식정도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많은 것은 도움이 못되지만 씨름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 그 학교 간식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지금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있습니다. 부안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등 여러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250페이지 입니다. 군 씨름왕 선발대회 보상이 있는데 작년에 신설된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매년 있습니다. 우리 씨름왕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그 선수를 데리고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보상금은 선수들을 전부 밥을 사준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군 씨름선발대회를 할때 들어가는 경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에는 그 선수를 데리고 가는 경비를 말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제경비라고 하면 보상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 같은데요?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지금 주로 그사람들 식사하고 식탁비, 교통비 이런것이 때문에 보상금으로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다른것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경비가 아니라 숙식 제공을 해준다는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도로 데리고 나갈때에는 그렇고 군씨름대회에는 읍면에서 데리고 나오는선수들입니다. 데리고 와서 점심먹고 하는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전 출전선수의 식대및 그런것이고 군민의날 체육대회 시상에 있어서 90명이 있는데 90명이란 숫자는 어떤 근거로 한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1등짜리가 종목별로 따져서 9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민간 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작년보다 예산은 조금 늘은것같은데 작년에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비율이 50대 50대이었던것 같은데금년에는 군비를 배이상을 더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작년에는 분예산에 세워진것이 아니고 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본예산에서는 국비만 세워져 있고 군비부담을 안했다가 군비부담을 했는데추경에서 같은액수로 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0대 50으로 부담을 했는데 금년에는 ......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작년에 사업량의 많이 내년부터 늘어나면서 예산내시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예를 들어서 내시라는것도 우리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것 아닙니까?
추가로 부담의 내시가 오는것은 부당한 것은 받지 않아야 하는것으로 되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국비와 도비 시군비 부담노력이 70% 국비 30%로 못이 박혀가지고 97년도예산내시에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 시군다 마찬가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국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그비율은 국도비 지방비 적용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에 있어서 부담을 해야하는것이고 이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법률속에는

○ 위원장 김명석
분명히 예산지침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부담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진행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청소년 업무 기록보전을 위해서 필름, 인화대를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우수학생 표창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장을 하고자 예산에 요구를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데에 따른전화료, 우편료,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강사 수당 20만원, 유해업소 교육강사 수당을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연료구입비를 14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청소년 이동상담실 운영하는데 3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참가자 보상이 1년에 한번씩 하는 교육입니다.
400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역시 도비50% 군비 50%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1페이지 청소년 유스호스텔 부지 지장물 보상을 약 2억정도 묘지보상을약 300만원, 거기에 따른 감정 시설부대비로 감정 토지지가 수수료를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내년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짓기 위해서는 유스호스텔 짓기 위해서 지장물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지장물 보상비 2억,묘지보상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여기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참가 보상은 아까는 1만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여기에는 5,000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5,000원밖에 해마다 안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 하기 때문에 점심값이나 줄려고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유스호스텔내 지장물 보상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주로 건물입니다.

○ 허금기위원
감정이 끝났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감정은 안끝났습니다만 요정도는 달아야 할것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허금기위원
이게 군유지 입니까?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들어있는 부분인데 청소년 우수학생 표창장 제작하고 뒤에시상품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청소년 초,중,고생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졸업생들한테 주는 상을 이야기 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부안군 전학교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군수상품이 없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95년도에는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96년과 95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일반수용비에서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일반수용비에 이 예산이 안되었을텐데요?
이것이 신설인데요?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95년도에는 공통수용비로 준것 같습니다. 기획실에 서있는 풀예산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519 페이지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공사는 국비가 2억 7,000만원 도비가 8,100만원, 군비가 1억 5,900만원입니다. 총 5억 4,000만원인데 5억4,00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와 감리비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에 '96년도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공사 감리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왜 부족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감리비도 당초에 9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95년도, 96년도에 감리비에 ES를 적용하지 않아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760 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총 20억 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20억인데 이것은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꼭 피부로 느끼는
주민불편한 사업을 해야겠다고 조사한 것이 648건에 67억 9,200만원이 95년도 조사되었던 민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95년에 145건을 16억 5,000만원을 추가로 했고 96년도에는 238건에 3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ㅇ앞으로 265건에 25억 3,200만원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2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계획에 대한 20억이 읍면별로 배열했습니다. 그 사업명칭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사업선정은 읍면장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한것을 가지고 보니 엄청나게 물량이 많아가지고 군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것은 군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총사업계획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하면 우선 급한 부분은 끝납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743만 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장구입을 4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모범 어린이 표창장 제작을 16만원을 요구했고 어린이날 위안 행사 참가자 물품 구입을 100만원을 했고, 어린이날현수막 제작 9만원, 공동묘지 사진첩 제작이 있었습니다.
국내여비 가정복지 행정 총괄 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을 요구했으면 가정복지 행정 업무추진 여비를 3만 5,000원씩 6명 2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을 30만원을 요구했고 겅로주간 행사 참석자 보상을 500만원을 요구했고 미아 발생보호 및 복지시설 입소 실비 보상을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을 60만원, 낙도 어린이 선진지 비교 견학은 위도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25만원을 요구했고소년소녀 가장 수련회 참석 실비보상을 100만원을 했고 공동묘지 유연분묘로1억 3,806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경로당 운영비를 4만원씩 12월 114개 5,472만원을 요구했으며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20만원씩 2,280만원을 요구했고 노령수당이 6억 873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를 4,067만 2천원을요구했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가 80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조사 설계비 노인 종합 복지회관 기본 설계비를 1,145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마찬가지로 노인 복지회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823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7억 2,918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노인 종합복지회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0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인 종합 복지회관 감리비 1,672만 2천원을요구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노인건강 진단비 618만원을 요구했고 보상금 경로당 간식비 2,115만원을 신청했으며 불우노인 음료수를 공급 5,67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로 교통수단비 5억 2,822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 1,32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 863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군노인회 운영비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인학교 운영비가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노인회 군지부 보조비 60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은 무연분묘 개장 이장비와서림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6,193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비 보조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운영수당 여성발전을 위한 부녀 교양증진 강사 수당 20만원, 여성 문화 강좌 강사 수당 480만원, 여성지원 봉사자 교육 강사 수당 20만원, 여성 발전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 강사 수당 260만원, 미혼모 예방 교육 강사 순회 교육 강사 수당 16만원 모자 복지 위원회 수당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 여성사회 참여 증진비로 50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 여비 30만원이 되겠고 보상금으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160만원, 여성중앙교육참석자 실비 보상금을 135만원,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금을 410만원 여성복지 결의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25만원 부녀사업 활성화 교육 및 토론회 참석자 실비 보상 100만원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 30만원 부녀 지도사업유공자 시상 30만원 여성단체 임원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 1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로 69만 3천원을 요구했고 모자가정 이동 양육비 82만 1천원, 동거부부 결혼 추진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모자세대 자립금, 모자 세대 월동비, 모자가정 자녀 용돈, 모자가정 생활교육비, 모자가정 자녀 부교재대, 모가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모자가정 유질환자 진료비로 1,502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모자가정 건강 진단비,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35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402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시설비 지원, 이동별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 2억9,445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민간경상보조 보육 이동 간식비로 75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387페이지 경로주간 행상 참석자 보상에 1,000명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려해서 1,000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전에는 65세 노인이 9,582명이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면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를 내서 1인당 5,000원씩 하는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이것을 읍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행사를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경로잔치도 하고 경로잔치 안한곳은 면별로 알아서 경로당에 주기도 하고그렇것 같습니다. 경로 위안자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이것을 어버이날 행사로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예산만 세웠지 감독을 하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 나가기도 했지요?

○ 허금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공동묘지 유연분묘 이장보상이 있는데 이분들이 7,000만원을 받으면 이장을
해간다는 말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원래 감정평가가 한국 감정 평가와 가나 감정의뢰를 2군데 했습니다 똑같이 유연분묘에는 80만원이 나왔고 무연분묘에는 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재정이 열악하니까 전체 통떨어서 2억가지고 나눈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제 실무계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80만원이 나왔는데 30만 7천원으로 요구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겠냐했더니 수정요구할때에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하라고 해서 바로 결심을 받을려고 합니다.

○ 허금기위원
그럼 설명할때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하지 못할 사업을 올려 놓고 의원들이 통과시켜 놓으면 서로 복잡한 상황이생길것 아니냐고 그리고 또 노인 종합 복지회관 건립비로 국비, 도비의 내시가 내려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당초에 여성회관 3억으로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3억가지고는 도저히 여성회관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읍이나 인접시군을 보면 보통 15억그정도로 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노인당, 회의실, 회의실 그정도로 하다보니까 너무나 적고 사실 여성 복지회관만 하더라도 도배나 미용교실등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저히 3억가지고는 할수가 없다고 하여 군수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셔가지고 돈이 조금 내려왔고 마침 본군출신 예산계장이 계셔 가지고 이것을 따 온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짓는다고 해놓고 그것에 13억짜리 집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거기에 5층을 올리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명석
과연 노인종합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여성복지회관으로 합쳐서 지울수 있는것인가 입니다. 그런 어떤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한 .....

○ 허금기위원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설계를 해서 다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예산을 보면 부지도 구입키로 68만원정도로 400평 산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3억에다 5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전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현재 국도비가 50%가 오고요?

○ 위원장 김명석
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포인트를 맞쳐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흙은 붙일수 있는데 이미 집은 지어 놓었는데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거기에 5층까지 올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투자된것은 5억가지고 4층이라는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2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투자를 다 해야 할것이며그놈을 거기에 붙여서 올려서 이어도 하등의 상관이 없는냐?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제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럼 문제가 아니고 군의 살림은 내개인의 산림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것을 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 예을들어서 건물을 거기에 다 지어서 기소를 튼튼하게 지어서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절차나 노인 종합 복지회관 그렇게 했으면 남녀노인을 다 지칭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때에는 그 목적하에 사업을 진행할것인데 여기에는 종합여성회관과 같이 붙여가지고 해가지고여자 노인들만 하겠다는 그런식으로 과연 예산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포인트 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행정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진행과정이 그렇게 되었을때나중에 그 책임들이 공무원들한테 떨어질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이부분은 구체적인 계획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 내무위원회 마칠때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 임종식위원
지금 부안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했을때 지금 기 시설된 것은 앞으로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그자체도 지금 복지회관인데 그것은 매각을 하는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그것은 그대로 또 운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저희 의원들의 시각에서 볼때에는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기존에 있는노인회관의 문제나 지금 짓고 있는 여성회관의 문제나 종합 노인복지회관문제가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저촉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것 같습니다.
그대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군노인회 국비 보조 보상금이 '96년도에도 들어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그다음날 바로 다음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위원
경로당 보수비 보조가 300만원씩인데 40개소가 있는데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예.

○ 김병곤위원
여성 사회참여 증진 2명이 25회인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우리 부녀 복지계 직원인데 예을 들어서 경로여비가 3일이 못될경우에 서
울이나 부산에서 할때 세미나 등 교육을 갔을때 3일이 지나면 그 여비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부녀계는 그런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예. 알겠습니다여성발전 결의대회 금년에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못했습니다.

○ 김병곤위원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각읍면에서 하면 밥값 5,000원씩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경로당 보수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25개소 했는데 금년에 40개로늘어났는데 늘려서 할계획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4개년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여성발전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7만원 플러서 3만원곱하기 1로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7만원이 기본금이고 1시간당 3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모자 복지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모자 복지 위원회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모자 복지회관이 만들어진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예. 조례에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부녀사업 활성화 교육 및 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어디에서 하는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전주에서 하는것으므로 2만원씩 잡은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김명석
보상금에서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 모자가정 이동 양육비가 전년에 비해서 국비가 상당히 줄어 있는데 이유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인원수가 줄어서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왜 사람수가 줄었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국도비에 비해서 도비나 군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것이 안맞아 들어갈것이란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전에는 65세 노인이 9,582명이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면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를 내서 1인당 5,000원씩 하는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관관리과장 이용재
관서당 경비로써 민방위 재난관리과 관서당 경비로써 급량비, 공공요금,국내여비, 일반수용비등이 916만 4천원입니다.
58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97 민방위 집행 계획서 유인, 민방위대 창설22주년 행사 현수막 제작 10만원, 민방위 교육용 VTR 테이프 구입 25만원입니다. 을지훈련 상황실 근무자 급식대 5,000원씩 40명으로 200만원입니다시설장비 유지비 싸이렌 유지 보수비, 우선 수신장치 유지 보수비 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민방위 재난관리 행정 업무 추진여비가 336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날 훈련 참가 보상금이 200만원 가건물 제작이 147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수단 840만원 통리장 특별 교육 보상 195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 120만원입니다.
구명 보트 모터 구입비로 국도비 사업으로 194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응급 처치 장비 셋트로 1,920만원입니다. 589페이지 가스안전 감지가 구입으로 대당 4만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도비가 깎여서 수정예산을 내야할 입장입니다. 이것은 495대로 1,980만원입니다.
다음 공익근무 요원 봉급을 127만원입니다.
59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수용비 내지 여비, 징병검사 통지서 및 현역병 입영 등기 우편료입니다. 가장 많은것이 징병검사 및 입영장정 여비입니다.
592 페이지 역시 공익근무 요원 피복비 입니다.
594페이지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1,700만원이고 의용 소방의날 행사참석 실비 보상의로 368만원 다음 수정예산을 보아야 할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용소방대 간담회를 28만원으로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증할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 피복비도 수정예산에서 조금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허금기위원
소방대원 예산이 737명으로 나온다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추경과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있었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737명을 안올릴수없는 처지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얘기했지만 510명으로 조례 한계 인원을가지고 한다면 지금 주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594페이지가 있는데 첫째 소방의날 실비 보상을 737명으로 했는데 이 숫자를 올린것은 현재 인원이 그렇게 되어 올렸는데 의원님들 심사 과정에서 조례에 의해서 510명으로 해야할것 아니냐 하신다면 이것도 역시 수정예산을 내야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도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587페이지에 경보 시설 점검 127만 4천원이 더되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이것이 운영부담금 성격으로 사업비가 정읍이 매주에 한번씩 오는데 그때주는 것이고 전주는 도에서 매월 한번씩 옵니다. 이것이 읍면 대행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명석
594페이지의 의용소방대원 교육이 천안, 김제에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천안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정도 시키고 김제에서 시키는것은 각읍면 소방대장을 김제 소방세에서 1년 한번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하루 교육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이것은 2박3일이 주로 많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하루 교육하는데 여비를 3만 9천원입니까? 여비규정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여비와 식대가 포함되어 있고 차비 일당 그렇게 해서 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의용소방대원 교육이 김제에서는 하는것이 2박3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 입니다. 부안읍 병무행정 공무원 인건비 737쪽에서 741페이지까지 있고 741페이지에서 744페이지까지 총계 기본금이 2억 1,200만원, 수당이 4,020억 3,000만원이 읍면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828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교육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10만원씩 60만원 교육을 읍면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하반기와 상반기에 부안동초등학교나 부안초등학교의 강당을 임차해서 사용해야할 상항이 생겨서 2번에 걸쳐서 60만원을 세웠습니다.
863페이지에서 865까지 보시면 부안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원 곱하기 182명 6회로 546만원이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1만 2,700원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737명에 대해서 부안의 한계선이 510명으로 6회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각읍면의 숫자는 부안읍과 변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30명으로 하고부안읍은 60명으로 해서 출동수당이 편성되면 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1만 2,700원씩으로 6회를 지급한다면 3,700만원이 나옵니다.
만일 2,200만원정도로 보수를 한다면 약 4회 정도로 한다면 2,400만원이나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석
방금 1만 2,7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근거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조례에 소방대 출동수당은 소방의 1개월 봉급을 30분의 1입니다.
이것을 주도록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위원님께서질의할때 얘기했지만 96년도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출동수당 5,000원으로 못이 박혀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출동수당에 얼마를 주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줄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소별 예산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