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장인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식입니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의 보복으로 일본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조치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결정에 대해 규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이달 21일로 예정되어있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정부가 외교적 문제를 경제적 보복으로 이슈화하여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참으로 불순하고 졸렬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우리 부안군의회는 한마음으로 일본정부의 졸렬하고 명분 없는 경제적 보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사법부의 정당한 배상판결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리 위영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의회 김연식의원외 9인으로부터 2019년 7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드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등 이러한 일본의 졸렬하고 명분 없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경제보복에 대해 부안군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사법부의 정당한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결의문 채택의 건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