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안군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및 해당연도 자활지원계획수립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사법부의 정당한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7월 9일과 오늘 7월 18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읍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치도항 해안이 자연여건으로 인하여 재해에 취약하고 배후 가옥 및 시설물의 물적, 인적 피해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향후 발생 예상되는 재해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치도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은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 각종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읍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활성화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사목적의 용도지구가 통폐합 및 수소자동차 보급활성화 특정건축물중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강화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마을경관보전 및 주민생활권을 확보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두 번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의 권익보호 및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일부를 조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9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읍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우리부안군의회 의원일동은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복으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한 무역원칙을 강조한 G20정상회의 선언뿐만아니라 WTO협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외교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외교적 문제를 경제적 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일본의 이번조치에 대해 우리국민은 일본 정부가 이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세 번째 연임을 노리는 아베정권이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불순하고 졸렬한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정부는 관련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명문과 실익 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드시 국제사회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며 일본이 2020 도쿄올림픽을 제대로 치루고 동북아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자국정치의 제물로 삼는 망동을 멈추고 최인접 선린우호국인 한국과 평화롭게 공존해야할 것이며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 또한 일본의 만행과 경제보복에 대해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반도체 산업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맞아 우리부안군의회 의원일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마음 한 뜻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할 때까지 우리국민들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내부정치 목적달성을 위한 명분도 없고 국제질서에도 어긋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전범기업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사법부의 정당한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2019년 7월 18일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면서 부안군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안을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부안군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토론하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각종 자료제공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제8대 의회에 첫발을 디디며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겠노라고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배려와 합심으로 동행한다면 반드시 우리 부안 군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 등으로 군민들의 소중한 인명, 재산피해가 없도록 항상 살펴주시고 올해도 남은 절반도 건강에 유의하시며 열심히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