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 하겠습니다.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오기현 입니다.
부안읍 간선 하수도 시설 해 가지고 양여금 5,800만원, 군비 2,4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211만 8천원이 내년도 하수도 시설비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각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 이런 것 들이 전부여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613만 7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7만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는 위생 사업비고 374페이지로 넘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석종
과장님 잠깐요.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과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장별로 이 부분만 하고 그때 그때 넘어 갈까요.
하고요. 예.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하신 330에서 3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위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양여금으로 취락구조 개선 및 오수처리 사업이라 했는데 거기는 어디고 또 밑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천만원이 있는데 그마을은 어디고 또 제일 밑에 가서 하수도 정비사업 양여금 사업 세가지가 어디어디인가 말해 줘요. 한마을인가?

○ 도시과장 오기현
한마을이예요. 전부

○ 류복희위원
어디요?

○ 도시과장 오기현
97년도에는 일개마을인데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안 받아졌습니다.

○ 간사 장석종
말하자면 내년도에 할꺼죠?

○ 도시과장 오기현
예. 내년도에 삼개마을 정도쯤 할려고 했는데 일개 마을 밖에 안줍니다.

○ 이신호위원
지역별로 아직 선정을 안 주고요.

○ 도시과장 오기현
예

○ 이신호위원
양여금 사업은 거의 목적별로 안 주어도 아무데나 쓸 수 있죠. 나갈 수있죠.

○ 도시과장 오기현
이것은 이 사업으로만 써야 합니다.

○ 이신호위원
이 사업으로만 쓰는데 예를 들어서 돈지것이 계화도로 갈 수 있고 계화도가 돈지로 갈 수 있다 그 얘기지요.

○ 도시과장 오기현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 이신호위원
양여금 가지고는 활용을 나중에 할 수 있는거 아니요. 딴 목적으로 딴 사업으로는 안되지만 이 하수도 사업으로서는 목적이 똑같은 사업은 어디든 다 쓸 수 있는것 아니오.

○ 도시과장 오기현
예. 그렇습니다.

○ 류복희위원
그런데 선정이 안 됐다는 애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이신호위원
사업장 선정이 안 됐다고요 ?

○ 간사 장석종
어디 내부적으로라도 예시된 데가 없어요. 해야겠다는데가. 확정은 안됐지만.

○ 도시계장 한홍
확정은 안 됐지만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이제 요청이 몇군데들어와 있어요.
아직 다는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좋은사업이거든요.

○ 간사 장석종
올해 온중에 3억 투입되었던가요?

○ 도시과장 오기현
예. 그겁니다.

○ 이신호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 도시과장 오기현
없어요.

○ 이신호위원
전혀 없어요.

○ 도시과장 오기현
순수한 양여금으로 하는데 자치하는 것은 주택융자금이 여기에 1,600만원들어가요. 단기내에...

○ 간사 장석종
류복희 의원님 다 끝나셨어요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페이지로 넘겨서 3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3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저희가 공원 관리에 따른 인부임 입니다.
이게 전부 여러가지것을 합쳐서 2,016만 8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374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 이신호위원
도시과 소관이예요?

○ 도시과장 오기현
예.

○ 이신호위원
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 도시과장 오기현
다음 37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일반 수용비 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156만 4천원 입니다. 서림공원 청소용품 구입, 쓰레기통 구입, 제초기 칼날구입, 공중변소 발효제 보역토 구입, 정화조 분뇨 처리 이렇게 해 가지고156만 4천원이 97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 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 서림공원 상수도 사용이라든가 화장실 전기료, 가압 장치 전기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가 214만 1천원이 되겠는데 제초기사용 유지 관리비와 공원내 건물 유지 관리비 해서 2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 간사 장석종
여기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신호위원
공원관리 기본금 말입니다. 현재 공원이 몇 군데예요? 공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 도시과장 오기현
관리하는 인원이 1명입니다.
지금 373페이지보시면 한명으로 되어있지요.

○ 이신호위원
373페이지는 한명으로 되어 있어요.

○ 전문위원 신두순
374페이지에도 또 한명이 있어요.

○ 도시과장 오기현
그러니까 관리원에 하나 있고 공원 청소하는 사람 하나 있고 해서 두명으로 되어 있어요.

○ 이신호위원
이 사람들이 어느 공원에 지정되어있어요.

○ 도시과장 오기현
서림공원

○ 이신호위원
서림공원만 가지고.

○ 도시과장 오기현
예

○ 이신호위원
그럼 그전부터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 왔어요.

○ 도시과장 오기현
예. 옛날부터 쭉 해왔던거예요.

○ 이신호위원
아. 그전부터 쭉 해왔다.

○ 도시과장 오기현
예.

○ 이신호위원
근데 이 사람들 두 사람 가지고 관리가 되요. 여기서

○ 도시과장 오기현
제가 볼 때에 벅찬거 같습니다.

○ 이신호위원
그리고 여기 이매창은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요.

○ 간사 장석종
거기는 공동묘지예요.

○ 이신호위원
공동묘지인데 내가 지난번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길이 없고 도시과 소관이 맞나 아닌가 모르겠는데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생겼더라고 내가 서울에서 손님을 모시고 갔는데 얼굴이 뜨끔할정도로...

○ 도시과장 오기현
어차피 거기도 공동묘지 이전하고 있으니까 거기 전부 이전해요.

○ 이신호위원
그 전부터 이것이 두 사람의 선정으로 주어 오던거라 그 얘기지요

○ 도시과장 오기현
예

○ 류복희위원
그런데 공원청소요원은 365일이고 관리요원은 300일인데 뭐가 바꿔진것같아요.

○ 도시과장 오기현
그것은 일용인부임들이 300일짜리가 있고, 360일짜리가 있고 그래서 그래요.

○ 류복희위원
청소는 매일해야지.

○ 간사 장석종
관리는 저번에 정비실에 있던 그 분이 하죠? 장씨. 그것은 무엇이요?
청소요원이요. 관리요원이요.

○ 도시과장 오기현
아무것도 아니예요.

○ 간사 장석종
아무것도 아니야. 산림감시원.
그것 말고 또 거기에 두 사람이 있단 말이야.

○ 도시계장 한홍
산에 불날때.

○ 장석종위원
그러니까 항시 주재를 해 거기서.

○ 도시계장 한홍
예.

○ 간사 장석종
어디서?

○ 도시과장 오기현
그옷을 군립공원 관리 공단색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녹색 잠바를 입히는데 관리 공단 잠바 같이 피복비를 해줬어요.

○ 간사 장석종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 도시과장 오기현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관리 업무 입니다. 주택관리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가 2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필림현상, 인화,건축신고서 유인물 제작로 해서 285만 9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년 4회 3명으로 해서6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140만원, 다음에 40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중 군비가 대부분인데 212동에 1억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3,800, 군비가 70% 8,9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 보시면 현재 일반 도시계획 관리업무로 들어가서 관서당경비가 1,707만 3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여비가 918만원 우리 도시과에 19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이신호위원
위원장님 ! 그 산업분야 예산심의 기초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서 우리가 한것이 예결위에서 많이 살리고 깍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위원회 자존심도 있고 , 우리가 여기서 제재할 건 제재하고 살릴 건살려서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해 주어야겠다는 것은 우리 이번에는 예결위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안 들어 갔으니까 확실히 꼭 주어야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해 줘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확실히 가야 예결위에서 뭐 어떻게 여러소리가 나오더래도 우리가 해 가지고 우리가 깍이면 체면이 안 서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이해가 가야한다 이 말이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면 여러사람의 의견이 깍여야 한다면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필요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가요. 예산심의를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지금 이건 꼭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이 다음에 우리가 본예산 전체 예산 심의할 때 강조할 수 있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수 있게 확실히 집어 달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 간사 장석종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이것은 분과 소위에서 일단 걸러서 올라 가지만 9분으로 된 예결위가 있거든요. 조정을 할 때 여기서 심도있게 꼭 해야 할 사업은 과장님이 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라고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알겠습니다.

○ 이신호위원
그래야 저쪽에서 나중에 우리가 본예산 예결위에서 할때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머리에다 넣어주라 이겁니다. 우리가 모르면얘기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면 답변을 할 수 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를 보시면은 도시행정 총괄 업무추진에 따라서 12월 1년분 120만원, 도시행정 업무 추진 여비 19면에 대해서 이것은 매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번째 시설을 보면은 도시 가로등시설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약 50동을 지금 아직도 안켜진 곳이 있기 때문에 50등에 대해서 2,500만원 한등에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것들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꼭 세워줘야 할 것이다. 가로등 사업입니다.
다음에 40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격포가 지금 현재는 준도시 지역으로약 0.9㎢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도시 계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장래에 발전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지금 용역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 도시로 확산을 계획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아니면 준도시 지역으로 조치해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자 그런 내용 입니다. 이건 격포 쪽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관광 여건인 새만금이 막아지고 위도를 위시한 서해안의 중심 광역권을 촛점을 여기에맞추었을 때 그러면 도시계획을 지구로 묶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며 현재 준도시 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좀 명확히 우리가 검토해 보자그런 용역비 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계속 의원님들께서 어려움이 많이 계신데 위도 군립 공원 지정 용역비 6,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강력히 하셔가지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군립공원하면서 왜 위도면민들을 못 살게 하겠어요. 잘살려고 입장료를 좀 받고 어느 지역에다 세워서 체계있게 개발하고자 하는그런 목적에서 위도 군립공원을 지정하려는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 실시 설계 용역 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다섯 군데를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요.
총 합쳐 가지고 설계하는데 실시 설계 용역비 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서림공원 조성 사업 도로개설이 6,987만원 입니다.
지금 내년부터 서림공원에 그 밑에 도로를 착공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 5개년 정도 계획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순환도로를 ... 여기에서이 도로가 뚫어지면 이제 사잇길로 해서 성황산으로 해서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그 장소에서 서광산을 올라가는 그런 코스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내년도부터 1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매살매 소방도로 개설 공사 1억 9,368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 공사 발표는 했는데 입구하고 종점부 토지매입비가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구하고 종점부가 영 토지매입하고 건축하고 결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집어넣어서 어차피 금년에는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는 하는데 종점부는 전부 객지 사람들이예요. 시점부는 부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부터 전부 시설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제2남부 간선도로에서 8억 7,556만 4천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고 관통로가 9억 9,461만 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용계마을 소방도로 개설이 5,422만 4천원, 동중 4구 소방도로 개설 110m짜리로 4,493만원.
봉학마을 소방도로 개설 200m인데 1억 1,052만 9천원, 서외 6구 소방도로가115m 6,3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신마을 소방도로 개설 300m에 1억8,447만 8천원입니다. 저희가 도로 시설비로 한것이 23억 2,803만 2천원이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우리 도시과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에 들어가는 사업이 이겁니다. 이것은 도시계 소관으로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부대비는 각종 광고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전부 들어갑니다. 시설 부대비가 전부 합쳐서 6,0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대비는 잘 아시겠지만 분할 측량이라든지 이전등기료가 전부 이 속에 들어 갑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일반 수수료에 들어 갔었는데 이번에는 부대비로 전부 포함이돼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제2 남부 간선도로 개설 감리비 이것이 1억 1,775만 2천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감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도시계 업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간사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신호위원
위도 군립공원 용역만 지정 용역비 이건 전부터 많이 올라 와가지고 삭감돼서 내려갔던거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올려야지 내가 볼때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을 이해를 안 시키고 오니까 자꾸 감정만 깊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도시과장이 가시던지 누가 가서 그 주민들을 모아 놓고 또 거기 그 지역 의원을 참석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역 발전과는 관계없고 건물과는 관계없고 국립이 아니라 군립이라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한번 하도록 이해와 설득을 해 봤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건 전혀 없는 상태인네.

○ 도시과장 오기현
내가 김희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위도만 자꾸 거기 들어와서 설명만 한번 해달라 이거예요. 날짜를 한번 잡아서 들어갈려고 해요.

○ 이신호위원
그 때가 언젠데 진작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왜 반대 하겠습니까?
군립공원이라고 하면 모두 벌벌 떤다고 지역사람들이 ..,무조건 공원이 되면 거기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인식이 되어 가지고 ,가서 이해를 한 번 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지역 의원이 결정적으로 반대하더라고 안된다고. 주민들이 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터 놓고 와서 예산을 얼려 가지고 해야지 이거 필히 문제가 돼요. 안될 수가 없어요. 그 지역 의원도 입장이곤란하니까 그 지역 홍보라도 해서 공청회를 한다던가 몇 분 모여서라도 애기를 하면...

○ 이신호위원
설득이 되겠더라고 근데 설득을 못 시키고 자꾸 올라갔다 내려 갔다 하는 것같아. 내 개인으로 생각해선 그래요. 지장이 없다면 충분이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야기가 될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 간사 장석종
이 부분은 지금 세번차 올렸다하는 건데 여러가지 객관적으로 볼 시각적인 차인데 이제 집행부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놓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식의 말씀이고, 위도 주민이나 김희순 의원님께서는 그러기 전에 미리 한번 계략적인 그 과정을 설명 말씀을 하고 나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행되는 것은 집행부쪽이나 그쪽이나 똑같은 시각이지만 한다는 것은 미리가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전에 몇번 얘기를 하는데 올릴게 아니라 미리 가서 한번 얘기를 해 주고 전체적인 주민은 아니더라도 리장회의 라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유지들 몇 분 모셔다가 면에서 면장님 모시고여러가지 계의설명 해 주고나면 떳떳하니 좋잖아요.

○ 이신호위원
이런 하나를 보더라도 밀어 붙히는 행동이라고. 무조건 예산 서면 너희가 안할 수 없으니까 할 것이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밀어 붙힌다.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 도시과장 오기현
제가 그래요.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가서 무엇을 설명하냐 그거예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국립공원과 똑같은 법적 네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선정을 하냐 그랬어요. 자 의원님 무엇을 어떻게 설명 합니까?
자 어떻게 설명 할까? 자연 보전 환경 지구, 자연보전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네가지 뿐이 없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데 지금현재 집 지어져 있고 앞으로 집을 지어야 할 때는 우리의 면민들이니까 집단시설지구는 어떻게 우리가 돈 잘 벌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호텔도 짓고 여관도 짓고 좋은 지역을 골라 이렇게 하고,여기는 또 조그만 해수욕장을 만들자해서 집단 시설 지구를 지정해 주고 저기 산같은 데는 자연보전지구로해 놓고 지역주민이 살 수 있는 곳은 집단 시설 지구로 만들어 준다 그 설명뿐이 못한 이 말이예요. 지금은 그 상황 뿐이 없어요.

○ 이신호위원
그니까 그 설명을 그렇게 해 주라 그 말이예요. 왜냐면 과장이 안 갈 꺼면 면장을 시켜서라도 직원을 나가서 시민들한테 가서 면장하고 같이 국립공원이 아니고 군립공원이라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걸림돌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지금 그런 얘기를 해서 다소 김희순 의원도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예요. 이해를 해요. 지역주민이 거차 없이 반발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식이라고. 주민들이 좋소 이거 합시다하면 왜 하지 않겠소. 그런데 이 양반도 따라가는 식이야.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자들이 가서 면장하고 가서 이장들이라도 불어서 이야기해서 그 리장들로 인해서 군의원이라도 이건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지역주민이 좋다고 호응 하니까 다 합시다. 이렇게 해야 빠르지 백번 천번 과장님이 도시과장, 도시계장 이야기해가지고 ... 난 내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데답 답해서 그래요. 몇번씩이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굳이 이럴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조금만 이해가 가면 될텐데 왜 이러는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 도시과장 오기현
예 저도 시간내서 한번 간다는 것이 이제것 못 갔어요. 사실상.

○ 간사 장석종
그러니까 진작부터 본예산이나 추경때도 그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옳긴 옳아요. 그런것은 과정은 우선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해야 자세히 나오고 고칠것도 고치고 , 그 때 가서 공청을 해도 늦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 그 얘긴데 아까 순서는 어긋나지만 개요 말씀이라도 하면 아까 같은 경우 리장회라도 가서 간단하게 내용 말씀을 드리면 부분적인 여건이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랬을 경우 이해하기 쉽고 사업하기도 쉽지 김의원님 거기 가서 여러가지 대민협조를 하는데 어렵지 않다 이거죠 ?

○ 이신호위원
그러기 전에는 어려워요.

○ 간사 장석종
그건 그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시고.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간사 장석종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전년도에도 실시를했어요. 올해 처음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그 동안에 좀 해 왔다가 한 6-7년쯤 끊어졌어요. 내년도부터 다시 시작이됩니다.

○ 간사 장석종
우리 군에는 빈집이 몇 동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우리 군에는 700여동 됩니다.

○ 간사 장석종
그러면 동당 60만원씩을 보조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그럼 철거는 누가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오기현
개인이 해야죠.

○ 간사 장석종
개인이.

○ 도시과장 오기현
철거비용으로씩으로 해서 ...

○ 간사 장석종
철거비용이라.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집을 놓아두고 주인이 없고 서울로이주한 사람이 아주 많거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꺼야?

○ 도시과장 오기현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 간사 장석종
어디로? 서울로. 그게 쉬운 문제인가?

○ 도시과장 오기현
그러니까. 여기서 쓸모있는 집은 그냥 놓아두고요 공간으로, 노후된 동이 400동 정도있어요. 저희가 조사하니까요. 그걸 목표로 해서 년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 간사 장석종
내 말은 올해 212동인데 인근 지역에 임자가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부호주가 불분명한게 꽤 많다 그 말이야. 산중에는. 그랬을 경우 임의적으로 군에서 가서 철거할 수 있냐 그 얘기야.

○ 도시과장 오기현
못 하지요. 법적으로 개인 사유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 간사 장석종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거요.

○ 도시과장 오기현
주인없다고 가서 막 부수어서 나중에 고발하면 담당공무원이 법적으로 당하죠.

○ 간사 장석종
그리고 올해 부안읍에 소방도로가 다섯개네요. 한계장 어디 어디인가 좀려 주시오. 마을만 나왔는데 용계마을에서 어디서 어디까지지?

○ 도시계장 한홍
용계마을에서 석산까지 그옆으로 보면 기존 도로의 형태는 다갖추어져 있습니다. 창고 옆으로 ...

○ 장석종위원
옛날에 자동차 학원 있던데 그곳 어디로 낼려고 그래 ?

○ 도시계장 한홍
예. 그 중가부분을 절단을해서 삼남중학교 학생들 교통을 원활하게 할려고

○ 장석종위원
알겠습니다. 동중리 4구는?

○ 도시계장 한홍
동중리 4구는 지금 대성빌딩 바로 옆에 삼양예식장에서 박약방 가는쪽이고

○ 장석종위원
잘았고, 다음 봉학마을은 ?

○ 도시계장 한홍
동영아파트 옆에 남부간선도로 ......

○ 장석종위원
먼저 신문난 도로를 말하는것인가 양쪽 가운데 끈겨져 가지고 그것을 소방도로로 낸다는 것이고 다음 서외 6구는?

○ 도시계장 한홍
서외 6구는 지금...

○ 장석종위원
형상씨 땅있는데 말하는 것인가 알겠고 그리고 봉신마을은?

○ 도시계장 한홍
봉신마을은 지금 현대아파트 도로 맞은편에서 남부 간선도로 소방파출소에서 내려오면 중간부분까지 절단을 했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아까 토지가 100% 희사가 토지매입을 안해도 됩니까?

○ 도시계장 한홍
저희들이 2,3개 정도는 안해도 되고 1,2군데는 시점 종점대에서 해결을 해야할 문제는 있습니다.

○ 간사 장석종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오과장님께서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편의상 이해를 해 주시면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다음에는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 회계등 차입금 이자 입니다.
그것은 계화지구 택지조성 농민부담금 상환 573만 7천원이 되겠구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계화지구 택지조성 농민부담 상환금 5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저희가 많은 돈도 아니고 내년 살림살이가 너무 안 좋은가 봐요. 도시과에 돈이 배정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 간사 장석종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는 여기서 마치고 특별회계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오기현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로서 89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세입 내년도에는 세입이 23억 9,287만 7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에서 사용료 수입이 9억 8,599만 2천원, 이자 수입이 3,923만 5천원, 일시적세외 수입이 13억 6,765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상수도 특별 회계의 운영을해 나가는데 총 23억 9,2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886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가 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해 가지고 사용료가 9억 8,5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계량기 손료 수입 해서 3,923만 5천원이 되고 임시적 세외 수입이 13억 6,765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그다음에 내부전입금이 7억 7,000만원 기타 잡수입 4억 9,765만원 이렇게 해서분리가 되겠습니다.
892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로 총 2억 8,807만 1천원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기타직 청원경찰에 있어서 6명이 지금 저희 상수도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수로 9,705만 4천원 893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 14명 1억 9,1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4명의 내력은 894페이지 보시면 검침원 6명, 배관공 3명, 기계정비공 2명, 정수장 관리인 2명, 전공 1명 이렇게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원이 그대로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실질적으로 나가는 인부임 입니다.
89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일반 수용비가 3,8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법적인그런 정수당의 전기 설비 정기 검사라든지 전기 안전 검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대부분이 현장에 시설되어 있는 설비에 대한 검사 또는 수질에 따른 검사수수료등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수용비가 3,836만 9천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89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는 저희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상수도 업무가 사실상 70-80%가 깍이는 것입니다. 왜냐면 맨날 일반회계서 전입해서 쓰고 상수도 적자만 나는데 좀 이거 너무 깍자 해서 계속 일은열심히 하면서 이게 이상하게 예산들이 계속 깍이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실무과장으로서 마음이 참 찹잡한 한 내용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깍으면 일 못해요. 사실상 ...
899페이지 4억 7,044만 1천원은 모든 공공요금 입니다. 전기료라든지 환경개선 부담금, 모터 돌리는 상수도 해창 정수장의 전기 기본요금 다음에 섬진강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 평당 저희가 150원이 기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산권하고 줄포권 두군데를 합친 5,000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90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2억 7,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것하고 해창 상수도에서 쓰는 전기료가 1억 5,840만원 이 두건이 액수로는 가장 큽니다. 기타 일반 사항은 전화요금, 분뇨 수거료 이런 것은 18만원, 76만 8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서 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근무자 피복 구입 입니다.
작업복하고 우의, 현장에서 직접 일할수있는 사람들해서 15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배수지가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 국유림 점용료 3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연료비는 상수도 관리 사무소하고 실험실, 투약실 여기에 필요되는 연간 연료비가 2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02페이지 보시면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1,4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창 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청사 창고에 대한 건물 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창 뿐 아니라 변산 해수욕장에 있는 변산 정수장, 줄포에 있는 줄포 배수지하고 청사, 상서에 있는 가압장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어 가지고 유지 관리비를 내년도에는 1,479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905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가 상수 급수를 위해서 4.5톤짜리가 한대가 있습니다. 차량 유지 관리비가 260만 7천원이 편성이 됐고 다음에 열번째로 우리 상수도에 1년간 들어가는 아주 필요불가한 재료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수에 대한 소독약품 염소라든가 염화폴리알루미늄,소석회, 클로로칼키, 정수장 실험실 수질검사 시료, 실험실 초자류 같은 것들이 재료비로 들어가서 1억 3,840만 4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가장 액수를 차지한다면 원수에 대한 소독약품 염소, 염화 폴리 알루미늄, 295개소에 달하는 간이 상수도를 클로로칼키를 구입해서 나누어 줍니다.
907페이지를 보시면 쭉 연결 된 겁니다. 1억 3,840만 4천원이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제일로 액수가 백만단위이상 큰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 보시면 누수 보수 자재 100만원, 정수장 배수지 칠년지청소용 120만원, 907페이지 보시면 수도 미터기 보호통 1,000개 4,015만원그 다음에 분수전 1,000개 해서 2,850만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수도 미터기 보호통하고 분수전 이런 것들이 1년이면 1,000개 이상이 넘어 갑니다.
자주 바꾸어지고 교차되고 해서요. 그래서 구입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을 해서 상수도가 터지고 교체를 해 주어야 할 때는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고 그런 아주 필수적인 요건들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908페이지까지 40여가지의 재료비들이 내년도에는 1억 3,8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09페이지 보시면 우리 상수도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648만원, 정액급식비,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은 법적 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로 3,200만8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91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포상금이 120만원 이건 상 줘서 포상금이 아니라 정수장 근무자 건강 진단 15명 1년에 2번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약품 콘베이어 구입 그것이 3,000만원인데 지금 그것을 저희 상수도 근무자들이 저 위에 있는 원수가 들어와서 침전시설이 있는 그 위치가 꽤 높습니다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약통 가져갈려면 전부 등에 매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품 콘베이어 구입으로 했는데 부군수님이 현지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 직원들 저렇게 고생해서 되겠나 콘베이어라도 해서 부당눌러서 소석회같은거 그런 것들을 들려야지 우리가 어떻게 어깨다 매고 등에다 매고 올라가겠냐 특히 겨울에 얼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하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조치를 한 바가 있고 다음 페이지는 연소 투입기 2대 해 가지고240만원 연소 투입기가 너무 낡아서 잘못하면 인체에 막중한 피해가 예상이되서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911페이지를 봐 주시면 상수도 시설비에 1억 7,825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수도 관로 누수 보수로 어느 지역으로 명기를 못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누수 보수를 하는데1,860만원, 급수선 통합 공사는 이런 것은 올해 하다보니까 특히 계화면그런데서 자꾸 종종 발생이 되는데 종점부에서 연결이 안되는 부분 마지막에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흙탕물이 나와서 곤역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그 인근하고 통합해서 물이 공급이 되도록 그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급수선 통합 공사입니다. 2,000만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하는데 50개소에 1,000만원, 계화에 창북지구 노후관교체 공사에 2.5㎞ 6,250만원, 격포 집단지구 상수도 관로 매설에 5,000만원 912페이지 보시면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에 1,475만원 295개소에, 다음에벼락 차단기 피뢰기 설치하는데 240만원,금년에 이게 고장이 나서 어떻게 벼
락이 친것이 피뢰침을 고장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1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대행 사업비 이것은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 공사비입니다. 여기서 약 1,000전 봤어요. 1,000전에서 970전 봐 가지고 3억 3,950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류복희위원
1,000전이란 말입니까? 970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수도꼭지가 970개.

○ 류복희위원
970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수도꼭지로 보면 970개의 꼭지니까 1세대로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91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저희가 국내 차입금 이자입니다. 그 동안에 재정융자금을 78년도부터 갖다 쓴 것들...

○ 류복희위원
그건 넘어갑시다.

○ 도시과장 오기현
그것이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6페이지도 이건 차입원금입니다.

○ 류복희위원
920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자고.

○ 도시과장 오기현
920페이지까지면 저희가 끝이 납니다.

○ 류복희위원
제가 과장님 고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가 예산수입, 지출이 딱 맞아버리지만 수입, 지출이 예산에 딱 맞아 버렸어. 그런데 물론 일반 회계에서는 전혀 숫자를 안 따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현제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면은 일반 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 도시과장 오기현
옳은 말씀 입니다.

○ 류복희위원
그런데 이건 뭐 정기 위원회 한두번 해가지고는 언제 하겠습니다. 물은지금 좋은 일급수가 부안지역에 담수가 잘 돼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활용을안 하면 되겠어요.

○ 도시과장 오기현
마음이 답답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요부분은 솔직한 얘기가 어느면에서는 주민불편해소 사업도 좋고하지만 군민 건강과 직력되는 문제이거든요. 상수도 보급은 그래서 이것이확대 되어야 하는데 이것뭐 위원회 3억 정도 이거가지고는 언제 하세월에전체적으로 보급하냐고, 근데 도시과에서야 보급을 하고 있지만은 예산을 안주니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삭감부분이 있다던가 다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은 한번 과감히예산 투자를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 도시과장 오기현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왜냐면 와서 업무를전부 파악하고 보니까 부안 가압장이나 유정자 배수지 왜 완공을 시켜야 할것 아니냐 빚이라도 져서 완공을 시킵시다. 97년도 내년도 12월 가면은 다부안 읍내 사람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그 때까지 참아 왔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감수하냐? 고지대는 지금도 물이 안나오잖아요. 이렇게 수압에밀리고,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옛날에 75m관 전부 일부가 묻어져 있어요. 여기는 ...
전부 녹물 나오죠 여름에, 겨울에, 김장철때 물 잘 안 나오죠.
지금 전부 머리 속에는 그것으로 차 있어요. 지금 이제 무엇이냐면 지금물을 어디서 먹습니까? 전부 현장에서 다 해서 오니까 먹는거 아닙니까 ?
이거 피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 간사 장석종
지금 우리 군에 상수도 보급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약 지금 43%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전에 37% 였다가 작년도 말부터금년도까지 신규를 확장해줘서 상수도 보급률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이 상황에서 상수도 신규 보급률을 못 해주겠다라는 판단이 나와요.

○ 류복희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 도시과장 오기현
작년 신규 급수요? 작년에 800 - 900 정도요.

○ 류복희위원
작년에도 그것이 줄었죠? 94년도에는 많이 있던가요?

○ 도시과장 오기현
94년도하고 93년도 92,93,94 이 3개년도 동안에 저희가 농축자금을 전라북
도 군단위에서는 가장 먼저 받았어요? 94년까지 지원이 끝나 버렸습니다.
내가 도하고 환경보호에서 봤더니. 이제 돈줄이 없는 거예요. 다 끊어졌어요. 왜 딴 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냐고 했더니 당신 이제 와서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안군을 광역 상수도 한다고 해서 백산면 일부,진서면 일부,그것을 전부 깔아준 것이 군비 하나 부담 않고 농축자금으로 전부 중앙에서지원 받아서 그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안 상수도 가압장하고 지금 상서에 있는 유정자 배수지 그런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보니 유정자 배수지는 1억 7,000만원 가지면 내년도에 끝나요.

○ 간사 장석종
그럼 뒤에 남은거 있지요? 없어요. 끝이예요.

○ 도시과장 오기현
죄송합니다. 이거 없애야 하는데...
952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
이자 수입이 254만원하고 민간 융작금 회수 수입이 620만 7천원해서 총 합쳐서 874만 7천원입니다.

○ 간사 장석종
여기까지 도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배려해 주시고 더불어 고맙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의원님들 대부분이 저희 도시과 업무를 상세히 아껴주시고 챙겨주시는 데에진실로 고맙게 생각 드리고 여러분이 통과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석종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한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건설과장 박병관 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예산 제한 설명을 드리겠니다. 먼저 저희과 97년도 총예산 규모 먼저 말씀드리면 총 215억 8,900만원입니다. 군예산이 1,033억인데 군예산 중에 약 20.9%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국비가 21%인 461억 2,000만원, 도비가 17.8%인 384억 4,000만원, 군비가 29.8%인 644억원,양여금이 31%인 669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4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가을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시설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7억 3,300만원에 부과세1.1%를 제한 4.03% 입니다. 그래서 2,687만 3천원, 토지매입비가 평방미터당 8,500만원 계상해서 만평 해서 8,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 봄마무리경지정리 사업비 수리비하고 소규모 상서 가는 길 지표수 개발 사업 60억1,926만 9천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3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5억5,100만원, 다음에 봄 밭기반 정비사업 39ha 국비,도비,군비해서 2억 1,200만원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국비, 도비, 군비해서 11억 1,100만원 가을 밭기반 정비 사업 37ha 국비, 도비, 군비해서 7억 3,3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하고 소규모 지표수 상서가는골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다음에 436페이지 봄 밭기반 정리사업 39ha 다음에 가을 밭기반 정리 사업 37h 각 부대비 용역에 대한 그 부대비입니다.
436페이지 감리비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하고 가을 밭기반 정비 사업 농진공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2건에 1억 6,846만 3천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 대행 사업비는...

○ 간사 장석종
예. 이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위원
토지매입비 8,500만원. 434페이지 토지매입비.

○ 건설과장 박병관
토지매입비는 ㎡당 8,500원 계산해서.

○ 류복희위원
매입은 어떻게 해서 매입해야 하는 것인가.

○ 건설과장 박병관
그것은 밭기반 정비하면서 도로 일부 확장 할 때가 있어서 그 때 편입된용지매입비입니다. 밭기반 정리 도로 확장하면서 편입되는 편입용지 보상비입니다.

○ 류복희위원
보상비 ?

○ 건설과장 박병관
예. 토지 매입 보상비

○ 류복희위원
그럼. 밭기반 정리 사업하면서 그 감독일은 ?

○ 건설과장 박병관
밭기반 정리 사업은 경지정리처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은 그냥 놔 두고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입니다.

○ 류복희위원
감독회사에서 그 시설에 보다 했냐고.

○ 건설과장 박병관
여기에는 정리사업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 류복희위원
알아요.

○ 건설과장 박병관
감보가 없습니다.

○ 류복희위원
도로 확장 하는 용지.

○ 건설과장 박병관
예.

○ 류복희위원
알겠어요.

○ 간사 장석종
없으시면 계속하세요.

○ 건설과장 박병관
다음은 436페이지 민간 대행 사업비 입니다.
동진농조에서 시행하는 봄마무리 일반 경지 정리사업 석포지구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27㎞가있습니다. 거기에서 군비부담금을 농조로 줄 것입니다. 4억 7,800만원 입니다.
다음에 437페이지 지방 양여금 사업, 연구 개발비 정주권 개발 계획 수립비 주산면 용역비입니다. 3,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 실시 설계비 정주권 사업 동진면 정주권 개발 사업 실시 설계비하고 토지 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동진면 정주권 개발 사업 분할 측량, 등기 이전 수수료,기타 부대비해서 17억 5,400만원 입니다.
다음에 438페이지 시도비 보조 사업 시설비 신활지구 방조제 사업비 하는것이 있습니다. 재해 위험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 부담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억 8,782만 5천원, 다음에 시설부대비신할지구 사업에 따른 용역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1,217만 5천원.
다음에 540페이지...

○ 간사 장석종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다음은 540페이지에 있는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청원 경찰 7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국내여비는 하천 감시 여비입니다.
100만원. 다음에 지방 양여금 사업 541페이지 실시설계비 928만원인데 변산변 지동리 소하천 정비 양여금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서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이고 시설 부대비는 소하천 사업에 분할측량 수수료, 등기 이전 수수료, 기타 부대비 법정 요인입니다.
다음에 542페이지 재료비는 하천 기성제 유지 보수 4,000만원인데 하천...
이것은 하천 제초 작업 인부임, 표지판 보수, 하천 경계석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4,00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에 54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재해 대책 방재계획 책자 유인물,FAX 용지, 재해 대책용 자재 말목이라든지 새끼랄지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405만 5천원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들 급식비 130만원입니다. 재해 급양비는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하고 544페이지 방재 실제훈련시 들어가는 급식비하고 해서 1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시설비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하고 줄포 침수 방지
사업비입니다. 방조제하고 배수 갑문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줄포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요일에 의한 0.36/1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문 공고료.
다음에 546페이지 건설 관리 기타직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급료하고 청원경찰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법정경비입니다. 그렇게 546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장기근속 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근무 수당,다음에 공익 근무 요원 법정경비가 1억 1,1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8페이지 관서당 경비 건설과 법적경비 급량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이것이 1,771만 2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자동차 6대 점프 차량에 대한 검사 수수료, 자동차 정기 점검료, 국유재산 용도 폐지 측량수수료, 국유재산 첨기 등기 수수료, 도로,하천 기록 보존하는데 필름, 인화세.
다음에 549페이지 건설기계 면허대장 서식 유인, 수로원 작업 도구 구입그런 것들로 1억 4,152만 7천원입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수로원 피복비하고우의,방한복, 노무화 이런것들이 158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 551페이지 급양비 과적 차량 단속 근무자 공익요원들 급양비 지급하는데 48만원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도로 정비용 굴삭기 유지관리비유지비하고 수리비, 다음에 도로 정비용 장비유지 로울러, 브레이커, 카타기 이런 것등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1,140만 1천원입니다. 차량선박비 화물 대형 덤프차 유지비하고 가로등 보수용 특수용 고가차 유지비해서2,604만원입니다.
다음에 552페이지 보시면 재료비가 나옵니다. 재료비는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 인부임하고 도로 정비용 홈관 구입,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마대 구입, 염화칼슘, 도로 소파보수용 재료 아스콘하고로드퀵,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 전선이나 테이프, 휴즈, 스위치 등 잡재료비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 등기구, 안정기, 램프, 자동 점멸기 등가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55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비, 과적 차량 단속비 법정 경비입니다. 1,268만원입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 청원경찰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정액급식비 청원경찰 급식비입니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전체 청원경찰에 주는 법정 경비입니다.
다음에 555페이지에 보상금. 보상금은 공익 근무 요원에게 주는 중식비,교통비, 야간 간식비, 근무복, 방한복, 안전화, 모자 주로 이런 보상금입니.
다.
다음에 556페이지 재료비. 557페이지 재료비는 국도 접도구역 정비비하고정비 표지판하고 표지 도색비입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 수로원에 대한 법정 경비입니다. 1억 8,494만
3천원입니다.
558페이지 자체사업 그 시설비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다음에 위험구간 갈매기 표지판, 방향표지, 이정 경계표지판 제작비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노후화 교체비,다음에 운호지구 자연석 채취, 곰소 다용도 시설부지 조성
공사 5억해서 6억 4,212만 6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운호지구 자연석 채취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공구비하고 추진 부대비입니다. 287만 4천원입니다.

○ 간사 장석종
5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호지구 자연석 채취가 무슨 말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운호지구는 진서면 운호리에 동진 농조에서 댐을 막고 있습니다. 그안에가면 자연석이 매장 되어 있는데 수몰되기 전에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나중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 간사 장석종
자연석 채취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군청 지으면 당장 필요할 것이고 남으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매각도 하고그럴려고합니다.

○ 이신호위원
거기서 여기까지 운반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우선 거기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여비를 해 놓고 군청사 지을때 그 자연석이 필요하니까 그 때 좀 쓰고.

○ 이신호위원
아. 좋은 자연석을 깨내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예. 미리 선별을 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 간사 장석종
조경사업에 쓰려고.

○ 건설과장 박병관
예.

○ 이신호위원
운반비가 들더라도 그게 싸다 그 말인가?

○ 건설과장 박병관
그렇죠. 살려면 엄청나게 비싸니까. 거기가 댐을 막고 있으니까 수몰되니까 수몰되기 전에...

○ 이신호위원
어디다 댐을 막지?

○ 건설과장 박병관
지금 농조에서 막고 있어요. 진서 운호에다가 ...

○ 이신호위원
그러면 그 자연석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는 해가지고 하는 건가?

○ 건설과장 박병관
그렇죠. 지금 동진 농조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공문서를 보냈는데...

○ 이신호위원
허가를 받아 보려고.

○ 건설과장 박병관
예. 동진 농조하고 협의만 하면 되요.

○ 이신호위원
공원지역은 아니고.

○ 건설과장 박병관
공원지역은 바뀝니다.

○ 이신호위원
그럼. 군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자연석을 채취하면 그 돈은 군 자체 사업으로 인출할 수도 있는 건가? 돈을 받고도...

○ 건설과장 박병관
예.

○ 이신호위원
그럼 그거 좋은 사업이네.

○ 건설과장 박병관
그래서. 미리 수몰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 이신호위원
군산 새만금 간척 지구에 돌을 이쪽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군 자치사업이 되잖아요 충분히......

○ 건설과장 박병관
예. 일종의 경영수익 차원에 해당되는 사업비 입니다.

○ 간사 장석종
그럼 이건 거의 운반비내.

○ 건설과장 박병관
운반비도 있고 저희가 전부 자재대나 인부임인데 저희가 사실 어려우니까어떤 보급 형식으로 주어가지고 할려고 해요.

○ 간사 장석종
지금 수로원이 18명이예요.

○ 건설과장 박병관
18명인데 1명 결원해 가지고 17명입니다.

○ 간사 장석종
17명. 여기는 18명으로. 1명 증원해서 18명으로 나왔는가?

○ 건설과장 박병관
정원이 18명인데 여기는 18명 넣어놔야 내년에 보충되면 그 사람들 봉급을주어야 하니까 직계상 18명을 요구한 것이지요.

○ 간사 장석종
지금 18명으로 된지는 언제쯤 됐어요. 늘은 편예요. 아니면 줄었어요.

○ 건설과장 박병관
94년도에 20명이였는데 18명으로 줄었어요.

○ 간사 장석종
지금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뭐예요? 전에는 포장이 안 되었을 때는 지방도라든지 군도. 지금은 포장도 많이 되었지요?

○ 건설과장 박병관
옛날에는 지방도하고 군도를 많이 했는데 군도 농어촌도로가 많이 포장이되니까 지금 농어촌도로가 비포장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도로가 좀 넓고 쉬웠는데 지금은 농어촌이 좁은 길이 되어서 작업하다보니까 옛날보다 일은 더 어렵습니다.

○ 간사 장석종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560페이지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560페이지에 의하면 도로 건설 시설비입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는 농어촌도로 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9,000만원하고 토지매입비 군도 부안 산업순환도로 개설 1억 3,600만원 다음에 농어촌도로 8,500만원.
561페이지 시설비 군도 포장 산업 순환도로하고 위험교량 시설비하고 농어촌도로 15.2㎞의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산업 순환도로하고농어촌 도로 연결 법정 부대비 총 시설비가 93억 6,3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 간사 장석종
농어촌도로 15.2㎞에 대해서......

○ 이신호위원
15㎞요. 읍면하고 구간별로 한쪽 총괄적으로 묶었으니까.복사를 해서 한부씩 배부를 해 주세요.

○ 간사 장석종
그부분은 복사해서 주시기로 하고 계속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저희과 소관은 560페이지 여기까지입니다.

○ 간사 장석종
건설과에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있다 유인물을 주시면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실과 소별 예산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