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인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하인호의원입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공사, 새만금종합 전시관 확대신축 및 게이트웨이 관광단지조성 용역이 금년도 하반기에 각각 시행예정 됨에 따라 부안군민이 원하는 사항이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문석입니다.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신기천 공사 국․도비 확보 조속시행 및 일곱 번째 기 사용된 흄관 재활용시행에 대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신기천 공사 국․도비 확보 조속시행에 대해서 오세준의원님이 물으셨습니다.
신기천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서 국․도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착공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작년 6월에 끝내고 현재 재해예방사업에 추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도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쪽 방범대 운영비 확대 지원에 대해서 오세준의원이 물으셨습니다.
방범대 운영비 3백만원은 5년 전의 지원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 1-2백만원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고 싶습니다만 현재 관내 18개 지대와 연합대에 총 6천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각 시군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현재까지 3백만원이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하고 있고 이 보다도 못한 수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의용소방대 지원확대입니다.
오세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은 기술경연대회 5백만원, 동서교류 4백만원으로 타 단체에 비해서 봉사 단체로써 지원이 적으므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 3천9백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사회단체보조금중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지원금으로 현재 6백6십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도 단위 기술경연대회 시 현재 3천5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동서교류로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남산천 정비공사시행입니다.
임기태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남산천은 주변농경지보다 높아 토량이 많이 나오므로 토취장을 정해서 흙을 파내는 비용이 들어가거나 보조경기장 매립토로 활용한다면 양쪽 공사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므로 보조경기장 매립공사가 끝나기 전인 남산천 공사를 시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용지매입하고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봉덕천 확장공사 시행입니다.
장석종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봉덕천은 사회복지관시설로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됨으로 봉덕천 하류 300m를 내년 우기 전에 확장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교부세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봉덕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분은 12월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제방 제초작업 시행에 대해서 박천호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방의 풀이 우거져서 농민들 보행과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병충해 서식지가 됨으로 정기적으로 제방을 제초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 2회 춘추계로 해서 4월 달하고 5월 달에 춘계 제초정비를 끝냈고 금년 9-10월에는 추계 제초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춘계에는 저희들이 동진강 12㎞하고 주상천, 영은천, 고부천 8㎞를 시행했습니다.
9월 달에 추계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기 사용된 흄관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김병효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공사장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흄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전부 재활용하고 또 필요시에는 마을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그렇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3쪽 신기천 국비확보가 지금 5월 달에 신규사업 신청했다는데 선정 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에 가서 재해예방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금년도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다시 재해예방사업을 할 때 그때 해 달라고 계속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6쪽 있지요...
남산천 정비공사...
그것이 지금 설계가 끝난 것 같은데...
설계 해 보니까 사유지가 들어가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거기는 사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임기태의원
하천이 넓은데...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아닙니다.
진입로 상에 사유지가 들어가서 현재 편입용지 그 소유지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고...
현재 토지소유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기태의원
호안 한쪽으로 도로가 나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한쪽은 됩니다.

○임기태의원
도로에서 보았을 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도로에서 보았을 때는 왼쪽으로...

○임기태의원
농경지가 지금 도로가 없어서 불편한데...
도로까지 낸다니까 파악은 잘 했는데...
지금 사업시행을 10월 이후로 해야 될 거예요...
양쪽으로 모두 작물이 심어지고...
그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토사운반 할 수 있는 길은 용수로를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남산 모정 있는 곳으로 밖에 못 오는데...
지금 한다면 일이 복잡할 것이에요.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번 공사를 하면 아무리 많은 토사가 밀려오더라도 다시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술
새만금담당 이정술입니다.
새만금개발 과장님께서 공석 중으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군정질문 추진상황 2건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 내측 가경작 시행, 새만금 지선어민 소득지원을 위해 새만금 내측에 중앙정부 및 도와 협력하여 가경작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새만금 간척지 가경작은 현재 농업용수 확보, 토양 염농도 저하 등 영농이 가능한 시점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가경작 새만금 지구에 공공용으로 시범포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10㏊를 시행하는 것으로 승인 났습니다. 현재 10㏊에 대해서는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척지 시험포는 우리 지역 영농과 주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일반 가경작 시행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부안 새만금 골프장 조성을 채옥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안 새만금 골프장 조성이 부안의 성장 동력을 담보하기에는 여건이 불확실하므로 골프장 조성보다는 은퇴자 마을 등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새만금 골프장은 저희가 현재 새만금 지구보다는 새만금, 격포와 모항, 변산 지구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머물러가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에 520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현재 430만명이 격포와 상록, 변산을 들려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공제회와 추진했지만 여건상 MOU가 해제되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체육시설 결정을 용역수립해서 시설결정을 한 후에 민자유치 및 골프장을 착공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새만금 골프장 조성사업 타 민간업체 선정추진사업 외 1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골프장조성사업 타 민간업체 선정추진은 현재 저희가 말했던 행정공제회하고는 MOU 협약체결이 해제된 이후에 체육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상 수행을 못하고 있지만 골프장 개발사업 방문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업체 선정요건은 사유지 승낙서 확보 토지면적 3분의2, 총 소유자 2분의1 동의 및 업체가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해 오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MOU를 체결하고 추진 상황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를 검토해서 같이 병행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공사 시 자재 재활용 검토 후 설계...
토목공사 시에 저희들이 자재 재활용 방안을 지적하셨는데요.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사전 설계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추후에는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철저한 사전심사를 하고 사전설계 심사 팀을 활용하여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 시설결정 건설도시과에서 일괄 추진으로 군 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국변을 이한 시설 결정은 건설도시과에서 일괄추진토록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새만금개발과에서는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건설도시과와 줄포 생태공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건설도시과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에 나오면 줄포 생태공원조성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오디뽕 신규식재 지원 시 비가림 하우스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디뽕의 수확시기를 타 지역과 똑같이 해 가지고는 좋은 값을 받지 못하니까 수확시기를 1개월 앞당길 수 있는 비가림하우스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오디뽕 시설하우스는 사업비 5억8천3백만원으로 200동, 660평방미터 200평 하우스 3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비가 미확보로 대상자는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준비는 모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회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저온저장고 신축 시 관련법규완화 건의로 소형 저온저장고 신축 시 설계비용, 농지전용 등 부가적 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 축사와 같이 농지이용행위로 할 수 있도록 법규완화를 건의해 주실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지부서와 건축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관련 법규상으로는 축사나 농지법 2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공문으로 정식 건의를 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 건의도 하고 전언으로 문의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항은 농업용 소규모 시설을 전부 해 준다면 농업용 전체가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난립될 우려가 있고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 가지고 한다면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군청사 신축관련 민원발생 최소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1차 터파기시 3차례 민원발생해서 즉시 보수 및 방수 공사를 완료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터파기시에는 공사비가 다소 증액되더라도 발파공법을 배제하고 무진동 공법으로 저감 시행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13쪽 줄포생태공원에 부안군 특산품 판매코너개설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부안군 특산품 판매 코너는 줄포면 자치위원회에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공원의 특산품 코너나 목선운행은 군 계획시설 생태공원결정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유도선 허가, 생태공원 특산품 판매장을 정식으로 부안군 특산품판매인허가를 거쳐서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 산업곤충과학관과 누에타운내 곤충과학관 차별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부안곤충농장영농조합법인은 현재 곤충 전시 및 사육시설 용도로 4월 16일 날 올해 개관을 완료해서 현재 곤충사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누에타운에 누에곤충 과학관은 곤충전시 및 체험 및 상품판매를 위한 시설로 현재 누에곤충과학관 운영계획중이고 현재 누에타운 시설공사는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내부 전시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이 확보가 되면 올 10월이나 말경에 개관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곤충농장영농조합법인은 참고로 주말에는 200명, 평소에는 50명의 관광객들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뽕술제조 양조장 공동협력 체계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는 뽕주 제조업체가 내변산, 부안강산명주, 부안주조 3개 업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오디수매 협의회 뽕주 3사 참석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뽕주 제조업체 협의회 구성은 공동시장개척, 정보공유, 과열경쟁 방지책을 마련해서 8월 안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새만금 가경작 내측 어민들 경작 추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새만금 간척지 가경작은 농업용수확보, 토양 염농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영농을 할 수 없어 보류되어 있습니다.
연구용 가경작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계화보건진료소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계화보건진료소 하자 보수는 옥상난간, 조적틈새 부분 우레탄 방수 시공 등 모든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부안생태공원 개발에 국․도비 확보입니다.
현재 부안 생태공원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로 환경부 소관 균특 지역개발계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 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 사업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균특 지역계정사업은 저희들이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 정책과와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9쪽 연구용역시 공개경쟁입찰 추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새만금과 연계한 부안군 발전계획 전략용역과 부안뽕 포장재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낙찰률이 높다고 이렇게 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후 연구용역 시행 시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7쪽에 골프장 조성사업 행정공제회하고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술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그 후에 17개 개인사업자가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에요?

○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술
지금 저희 사무실에 개인사업자가 방문한 것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대한 체육시설용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번이나 이런 것을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섹터를 그렇게 규정을 해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본인들이 지정을 해주면 한계가 ...

○장석종의원
그러니까 17개 회사에서 하겠다고 찾아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술
예.
개인이나 쭉 온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장석종의원
그런데 끝에 보면 사유지 확보 토지면적 3분의 2가 무슨 이야기에요?

○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술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6조에 저희들이 사유지를 토지면적에 3분의 2이상...

○장석종의원
계장님 알았으니까...
지금 사유지가 26㏊이지요?

○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술
예.

○장석종의원
그것을 민간업자한테 3분2이상 확보하라는 이야기에요?

○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술
동의서를 징취 하고...

○장석종의원
동의서는 2분의1인데 그 사람들한테 3분2 사유지를 사야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술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그것 가능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술
일단 동의서를 징취해 오고 본인들한테 토지면적의 3분2이상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 가지고 예치금을 어느 정도 하면 그 뒤에 정식으로 매수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내 이야기는 왜 물어보냐면...
어느 개인 업체가 와가지고 3분의2 확보하기도 어렵고 동의도 어려운데...
거기도 전체 주민들이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한이 있는 민간인들도 있잖아요?

○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술
예.

○장석종의원
그런데 그렇게 개인 업체한테 이것을 요구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에요?
행정의 도움 없이는...

○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장석종의원
여기 전제조건을 이렇게 하면 어느 업체가 어려워서 못해요.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 보았으면 해요?
참고하세요.

○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술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200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군정질문추진상황 중 장공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보건진료소 추가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공현의원님께서 보건의료 사각지대인 상서면 청림리 4개마을과 변산면 중계리 석문마을에 대하여 보건진료소 추가 설치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든 군민이 보건의료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아쉽게도 보건진료소 설치의 경우 의료취약지역 중 인구 500인 이상 5천인 미만인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청림리 4개 마을과 중계리 석문마을의 경우 설치조건에 해당 되지 않아 보건진료소를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동보건소 무료진료사업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주민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해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6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관련입니다. 오세준 의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중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과 셋째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둘째아 출산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둘째아 출산 시 년 2회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2009년 6월 4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둘째아 장려금 지원에 대한 조례개정을 위하여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셋째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국 20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 투자액 중 5~20% 정도만이 주민에게 혜택이 가며 나머지 80~95%는 보험회사 측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액 100%가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셋째아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오세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감예방접종 홍보 철저입니다.
조치내용으로 읍․면 이장 및 마을 건강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와 지역신문 및 군정소식지, 부안군 홈페이지에 홍보안을 게재했으며 보건소 옥외, 옥내 게시대를 게첨하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독감예방접종 실시 전에 군민에 대한 홍보를 보다 더 철저히 하여 많은 군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석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가노인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2007년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2008년과 2009년 현재까지 65세 이상 주민 2,288명에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그 중 의심환자 510명에 대하여 정밀검진을 실시해 91명의 치매환자를 발견 등록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기저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제도상 재가노인 요양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할 수 없지만 각 읍면별 보건사업 담당자가 방문간호가 필요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각 기관의 요양보호사들과도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 본 사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채옥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산모 관리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산부인과에 의뢰하여 년 중 장애인 임산부와 출산모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2009년 현재 관내 산부인과 및 보건소에 장애인 임산부로 등록되었거나 출산한 주민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장애인 임산부 및 출산모에 대한 보건소 등록을 유도하여 산전․산후에 충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채옥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절기 병충해 관리 철저입니다.
동절기 병충해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집수정 등 26개소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했으며 읍․면의 132개소 학교,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대하여 해빙기 모기유충검사 및 성충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충이 검출된 49개소에 대하여 유충구 제제 살포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로도 전염병 예방과 발생에 있어 사전에 준비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박천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증진실 운영 개선 방안 관련입니다.
비좁은 건강증진실을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우선순위인 비만자, 만성질환자 중에서 93명을 선정, 등록하여 개인별 맞춤 운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은 전문가인 운동처방사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체력증진과 체중조절그룹을 6개 반으로 분류하여 고도비만그룹과 경도비만그룹을 오전, 오후, 요일을 나누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민과 만성질환자의 유산소 운동을 돕기 위하여 건강활력증진방을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처방된 운동요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 규칙적인 운동을 군민들의 생활터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을 발굴,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홍춘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약국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의 지도 단속에 있어서 예방의약담당과 담당자를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2008년과 2009년에 실질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에는 약사법 위반 2개소, 마약류 관리 위반 1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2008년 철저한 지도 점검 결과 올해에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표 미작성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아닌 군민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신뢰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김병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사업과 연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시 주변 환경을 정비를 병행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면 보건지소 신축 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농민상담소와 의용소방대 부지로 이전 신축 시 당초 사업비보다 약 2억5천만원의 군비가 추가발생 되어 재원확보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축될 보건지소 이용에 대한 편리성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6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부지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3억9천7백여만원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가되는 군비에 대하여 2009년 3회 추경 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부안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보건시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김병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진료소 추가설립에 관한 보고입니다. 줄포면 난산리, 파산리 지역의 보건진료소 추가 설립의 경우 농어촌 보건진료특별조치법의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에 미달합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동보건소 무료진료사업과 주기적인 경로당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해 의료소외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입니다.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1번 4-H의 적극 지원부터 7번 벤처농업육성 지원관리 미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세준의원께서 지적하신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 4-H나 학생 4-H회원들을 농촌 후계자 육성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학교 4-H회 14개소 과제활용을 지원하였고 영농 4-H 시범영농 4개소에 2천만원을 송아지입식 및 농작업기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과제활동 지원으로 1개소 5천만원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 학생 4-H회원 현장교육 3회와 한농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안제일고등학교를 통해서 한국 농업대학에 진학해서 영농4-H 육성에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준의원께서 지적하신 오디뽕 연구직원 채용입니다.
부안에 오디뽕 특구가 있어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연구 직원을 채용해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전북도에 연구소 전문인력 채용 요구를 2월에 했으며 인력채용공고를 3월에 했습니다. 10월에 공채 필기시험 및 합격자 발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 연구직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소와 잠업시험지 이전 연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인력 확보 내용에 대해서 장공현, 김병효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조례에 농기계 봉사반을 3인 1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인력을 확보하여 수리반을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2008년도 특별채용공고에 의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기능직 1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을 도비 기간제 2명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기술센터 새로운 시스템 도입 검토입니다.
홍춘기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농업인들이 생산, 가공, 유통까지 참여하는 농업으로 농업시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고 기술센터 신청사 건립 시 농업인들이 기술을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6월 19일 조직배양실 1동을 건축 활용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4월에 완공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장을 667㎡와 PC 21대를 금년 3월중에 확보해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 신청사 설립이 2010년도 건축비 국비확보로 추진하겠고 식물병원 운영을 위해서 새기술실증시범농장 설치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천연염료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임기태의원께서 지적하신 천연염료자원화사업을 제2차 산업으로 상품화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도에 진서 백포 이정선씨 사업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08년도 사업장으로는 변산 종암 신안나 사업장에 체험 장비를 전년도 마을에 완료를 해서 현재까지 5월부터 7월까지 체험행사를 추진해서 3회에 45명을 메리골드와 양파 등을 이용해서 한바 등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소형 임대 농기계 확대 보급입니다.
김병효의원께서 지적하신 콩 파종기 등 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소형농기계 절대부족, 소형 농기계 확대 보급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회 추경에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 예산 2천3백만원을 확보했으며 2010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국가예산 요청을 12억에 대해서 했고 어제 또 저희 실무과장께서 도 해당과에 방문해서 예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종합민원실장 백종기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건축물 홍보 철저로부터 8번째 부안군의 흉물 세 군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불법건축물 홍보 철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불법건축물의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9일자는 전단 안내문 3,000부를 제작해서 각 세대에 배포를 했고 또 수시로 현장을 출장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단속하는데 단속 예방 위주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까지 8건이 발생을 해서 행정처분 완료를 했고 현재 2건은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군민들이 없도록 지도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직소민원제도 홍보철저입니다.
직소민원의 날이 매월 넷째주 목요일 날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우리 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팀에 23건의 금년 들어서만도 여론을 수렴해서 그 중에 5건은 완료를 했고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18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가주택자금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빈집정비는 지난해 5십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100%가 상향 조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주택계량사업은 84동을 받아서 지난해 67동에 비해서 증가된 추세이고 또 빈집정비 역시 지난해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190동을 했는데 금년도는 210동이 배정되어서 현재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택개량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 책임 하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선정과 관련한 공식적인 민원이 한건도 없음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선정에 따른 불만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16일 41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이달까지는 완전히 해결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격려와 염려를 해 주신 덕분에 원만히 처리가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9쪽입니다. 건축허가 후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많은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음에도 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손길이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묘안을 짜서 읍면 직원들 특히 전문직이 아닌 우리 일반공무원들까지도 이런 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교육해서 종합행정담당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49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당 2백5십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더 초과해서 현재 52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안군의 흉물 세 군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제가 종합민원실로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도 골치 아픈 것이 이 건입니다. 정말로 세 군데를 거의 제가 10번이상 씩을 방문하여 처다 보면서 한숨만 쉬다 왔는데...
금년 하반기쯤에는 아마 돌파구가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조차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여러모로 수소문해서 지금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고 또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와 봐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같이 걱정해 주시면서 원만한 이 흉물들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빈집정비 있지요?
지금 5십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100% 올린 것은 다행인데 지금 스레트 이어진 집은 이것 1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러던데...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폐기물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가구씩 같이 합동으로 처리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을 같이 협력을 하면 다소 비용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스레트 건물은 행정에서 빈집정비로 책정된 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스레트 건물은 방금 이야기대로 다섯 집이면 다섯 집, 열 집 묶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냥 한 채하려면 4-5백만원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에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알았습니다.

○장석종의원
11쪽에 하나로 아파트하고 변산리조트 유치권 있지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 유치권이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그 사람들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민사재판으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당사자간에 다툼이 서로 자기들 소유라고 다투는 것 같습니다.
땅은 또 따로 이고 건축물은 다르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해서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김병효의원
농가주택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농가주택을 원하는 가구는 많은데 공급이 상당히 물량이 딸리잖아요...
이것을 중앙에서 정책자금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저희들 면을 보면 보통 4대1, 5대1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계속 정부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계속 이대로 밖에 못하는 것인지...
또 4천만원 가지고는 주택건축비가 반절도 못 미치거든요...
상향조정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그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지속적인 건의를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이평종
예술회관담당 이평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태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께서 입원 치료 중에 있기에 주무담당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오세준 의원님께서 부안읍 인근지역에 제2의 스포츠파크 조성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1건입니다.
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스포츠파크는 총 면적이 258,100㎡로 사업비가 약 450억원이 투자되는 시설로 제2의 집단화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부지 및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부안읍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등 체육시설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으로는 수영장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4월에 완료하고 5월에 착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현 스포츠파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업계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행안면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등 세 가지 지적사항으로 순서에 의해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행안면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으로 행안면은 게이트볼장이 스포츠파크 내에 있어 거리가 멀어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부안고등학교 옆 군유지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신축하여 부안읍과 행안면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부안읍 및 행안면 게이트볼회원의 편익과 건강증진을 위해 실내게이트볼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인접지역에 적정 부지를 물색 2010년에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안고 옆 군 유지는 제설작업용 염화칼슘보관 창고로 사용 중에 있어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사업인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게이트볼장이 조성된 현 스포츠파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업계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기존시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실내수영장 조망권 등 민원발생 예방대책입니다. 실내수영장 예정지는 주변이 경사지로 수영장건축 시 주민들 조망권 침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주유소로 인한 관계법령 검토가 사전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2009년 3월 5일 개최한바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 민원이 없었으며 주유소로 인한 관계법령 검토한바 수영장은 운동시설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건립에 따른 민원 사전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주민대표 중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민원이 없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시 천정 높이를 높여 테니스 연습장이나 베드민턴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시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 이었습니다. 검토결과 테니스장 규격은 18m곱하기 37m이고 베드민턴장 높이는 12m 임을 감안할 때 게이트볼장 신축 시 사업비가 4억원이나 타종목병행시 8억원으로 사업비가 과다소요 되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가급적 농어촌복합체육시설과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확대로 주민편익을 도모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실내수영장 지금 착공을 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임기태의원
문화재 부서하고는 협의가 끝났어요?
문화재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거기는...
여기 동초등학교 솟대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임기태의원
문화재 법에 의해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를 하고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 동초등학교 교육문화센터는 중지했지요?
문화재청하고 협의 안 해 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것 연관 있는 가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틀림없이 가운데 안에 들어가요...
9쪽 한번 보아 주세요.
실내게이트볼장을 타 운동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지금 테니스장 규격은 18m, 37m...
배드민턴 규격은 어떻게 되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이평종
배드민턴 규격은 게이트볼장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12m 높이가 기준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기태의원
알았어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검토해 본 것이 테니스장 규격은 37m, 18m이니까 못하고...
배드민턴장은 12m라 못하고...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지 못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게이트볼장 규격이 최하가 15m, 20m 그러지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양쪽 1m씩 하면 17m, 22m란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적게 짓는 것도...
그러면 배드민턴장은 규격이 6m밖에 안 되어요...
배드민턴장 규격이 6.1m, 13.4m...
그러면 게이트볼장 하나면 배드민턴장이 세 개가 나와요. 3면이...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장 높이를 얼마 지어요?
지금 높이가 한 6m 되어요?
4m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2m를 할 때 8m 높이인데 4억이 들어갑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연구해 보라고 하면 못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 올 테면 연구해 볼 필요가 없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땅 사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달랑 게이트볼장 한 면을 이용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게이트볼은 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만 한단 말이에요...
노인양반들이...
그런다면 밤에 젊은 사람들이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젊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게이트볼 안하는 분들이 밤에 가서 배드민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복합체육시설이지...
높이 8m 올리고 지붕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추가되는 비용이 1억도 못 들어간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