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지못하는형편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는데 양해 주시겠습니까?
(
그럼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질의답변은 충분히 하시고 가감의 의사는 표현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101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 실과에서 300일 상용인부로 쓰고 있는 예산업무 보조하고 위드프로세서 인부임 입니다.
102페이지 기획실 관서당 경비는 저희가 실과소별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일등급 2개과 2등급 5개과 이런식으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인부수와 공무원수를곱해가지고 일인당 매긴 것입니다.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등급은 사무과하고 기획실, 이등급은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 3등급은사회진흥과,지적과,가정복지과,지역경제과,수산과,민방위과 이렇게 해가지고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와 공무원수를 곱해가지고 나눈 공통적으로 똑같이 세워진 그 당시 공공여금 여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의 관서당 경비의 일반 수용비가 3,800만원이나 되는
것은 그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관보구독료와 법령비 취급대금이 2,380만원이었습니다. 그 관보구독은 35,000원 곱하기 실과소에서 34부가 1,190만원 있고요, 법령비구독대가 35만원에서 34부해서 1,190만원이있기때문에 2,300만원을 2,380이 가산되기 때문에 저희 수용내역이 많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첫번째로 군정 종합 현황판 제작은 군수실, 부군수실 2개소에 1,250만원씩 해서 2,5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필요성은 군수,부군수실에 군정 종합 현황판을 새로 수정제작 해가지고 기본 추진기틀을정비하기 때문에 필수 현황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항목에 군정주요업무 계획서 제작은 군정설명회를 기능별로 또는 분야별로 계층별로 또는 의문별로 저희가 실시하기 때문에 그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참석자에게 배부해 드린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제작비 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홍보 요약서 제작은 군정주요시책때 주요업무를 요약한 소형리후렛 그 인쇄물에서 각종 행사시 또 방문객들이 제공하여서 군정 홍보하는데 쓸려고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대봉투를 저희가 군정보고시 각종 자료 제공시에 부안군마크를 넣어 가지고 사용하는 대봉투 제작비입니다.
각종 군정 홍보물 리후렛과 소책자를 제작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물을수시로 제작하여 향우회등에 배부하고 군정 홍보와 그 참여 효과를 고양하기위해서 소책자 및 군정 추진상황 보고서를 유인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행정쇄신 및 도민 생활직결 행정 책자 발간은 저희가 행정쇄신 필요성으로서 행정 , 제도, 개선, 제안등의 행정쇄신 과제와 군민의 생활직결행정을 추진사항을 연밀히 발간하여서 업무 추진에 저희가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혁 및 직결행정 업무 추진에 현수막하고 그 사업을 할 수있는데 약간의 필름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104페이지 가서 추진 과제반별 상황판 제작은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도로교통등 문화복지, 환경보전등 8개 분야별로 추진하는 현황판을 제작해서 추진 상황을 정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활용판입니다.
그 다음에 동계U대회 추진사항 현황판은 97년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무주, 전주에서 개최되는 동계U대회 홍보물로서 현수막과 군청 현관에 설치할 홍보판 제작비입니다. 올해 96년도에도 도에서 4,300 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 군비 300만원 합하여 현수막도 붙이고 작업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세부 시행계획서 제작입니다. 97년도 군정 업무계획에대해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여 업무 추진에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 심사분석결과 보고서 제작은 매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는 군정주요시책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업무추진에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화 업무 기록 보존의 필름 인화대는 저희가 국제화, 세계화 추진에 따른 기록 보존으로 약간의 필름 인화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주요시책 조감도 제작은 저희가 군정 주요시책때 주요 분야별로 조감도를 제작하여서 군수실, 부군수실에 비치하여 실적을 홍보하고 추진사항 관리에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추진 홍보용 칼라 책자 발간은 민선 자치 운영의 중반기를맞이해서 전반적인 군정추진 결과등을 저희가 홍보 책자로 제작하여서 각종행사시 또 각 세대에 배부하여서 군정을 홍보하고자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 관리부 제작은 1,000만원짜리 이상되는 주요건설사업,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월별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카드 제작비 입니다.
다음에 군수 지시사항 관리카드 제작은 매주 월요일에 정리 간부회시 또각종 회의시 기록시에 지시하는 군수 지시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저희가 관리점검에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안사업 예산확보 중앙 방문자료 제작은 중앙에 방문하여서 국도비와 특별 보조비를 확보 추진하기 위해서 수시로 작성하여서 현안사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그 제작비로서 활용하고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연설물 제작은 군정 연설에 따른 연설문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북의정 자치광장 책자 구독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에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층분석한 연찬자료를 활용하는 책자인데요, 이것은 5,000원 x 62부 x 12개월입니다. 그래서 배부대상은 실과소 읍면 군의원님들하고 월초에 배부가 되겠고, 발행은 사단법인 전북 의정연구소에서 매월 발행해서 나온 책자입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설립 추진계획서 제작은 10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대학 설립 추진계획서를 제작하여서 공청회시 활용하고 군민의 의견를수렴하고자 저희가 추진계획서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해외연수 결과 견문 책자 발간은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확대하고자 해외연수를 올해도 실시했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따라서 연수보고서를작성하여서 읍면 실과소등에 배부하여 저희가 갔다 온 것을 연찬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정 홍보구호 현판 제작은 청사 앞에다가 저희가 군정 홍보구호를 현판을제작해서 걸고자 1개소를 작성했습니다. 매년 낡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책 기록 보존 관리는 그것은 시책 추진하는데 있어 그 필림대하고, 현상료하고, 그 인화대를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보고서 및 98년 군정 업무계획을수립하는데 야간 근무자에게 저희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약간의 경비를20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거기까지 중단해 주시고, 지금 101 페이지에서 106 페이지까지 질의 하실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와 내용을 보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103 페이지 군정 종합 현황판 제작이 1,250만원씩 2개소이면 군수, 부군수실입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임종종식위원
모든 행정은 형평에 맞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의장실의 현황판을 보니까5년전에 만든것인지, 6년전에 만든것인지 지금도 그대로 있던데, 그럼 현황표 제작을 할때는 그때그때 모든 부안군의 현황이 바뀌니까, 바뀐대로 좀 현황표를 만들어 줘야 할것 같습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희순위원
104 페이지 추진 과제반별 상황판 제작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기획실 행정자료실에 가면 그 전부터 만들어 놓은것이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8개 과제라고 한던데...

○ 예산계장 김종일
예. 교통부, 환경부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기획실에 있다구요?

○ 예산계장 김종일
예.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우선 생각하고 계실동안 제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군정 추진 홍보용 칼라 책자 발간 그랬는데 지금군정 신문도 내고, 여러가지 냈는데 군정 추진 홍보용 칼라 책자를 발간해서집집마다 나눠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예. 각 사정이 각종 행사시에 군정을 홍보하고자 홍보 책자를 만들려고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이것은 기념식 홍보 책자라 이런 얘긴가 본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6 페이지에서 해외연수 결과 견문 책자 발간이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 작년에도 했죠?

○ 예산계장 김종일
예.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작년에 한 것은 지금 한부도 안 줬는데...

○ 예산계장 김종일
예. 100 페이지 정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견문록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때는 학원의 예를 들어보면은,해외연수를 갈때 뭐- 배낭여행 갔네, 어쩌네 하고, 또 어떤 부분에는 해외연수가 말하자면, 그 기술적인 그 분야에 해당장소를 간다든가 이런식으로지금 추진이 되는데 우리 부안군은 일률적으로 전 공무원이 각 실과마다 한
두명씩 나와 아마 해외연수를 집단적으로 하다보니까 군민들한테 상당한 오해를 받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자 발간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지금 내용을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어떤 인재가 이런 공무원 집단문제가 나오니까 과연 그것이 연수 갔다 온 결과냐 하는 소리까지 나올정도로 연수에대해서 상당히 비난하는데-- 하여튼 해외연수 결정이 이다음에도 그런식으로추진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 결과 책자를 발간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기획계에서 추진해서 제가 잘 모르겠고, 책자는 해당분야에 대해서 만들어서 홍보 하는것이

○ 위원장 김명석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107 페이지 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107 페이지 국내여비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여비는 작년수준으로 지금 똑같이 편성시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 행정 총괄 업무 추진은과장들 10만원씩 계상된 여비이구요, 기획감사 행정 업무 추진 여비는 작년에 95년에 있다가 96년도 올해때도 관서당에서 일반으로 빠져 나와서 의원님이 세워주신 1인당 직원들 출장 월 3만 5천원씩 계상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행정 주요사업 추진은 군내 전반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위해 설정돼서 계상된 것이고, 생활개혁 및 직결행정 업무 추진은 생활개혁의 실천시키기, 맑은 물 직결행정 상수도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군정 시책 주요 추진은 군정 시책 수립 발굴 및 자료수집 협의등에 따른국비확보등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시책 추진 활동 여비입니다.
대형사고 예방업무 추진은 각종 사고 예방과 각시도와 시군의 추진은 특수시책 운영사례등을 발굴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및 전문대 설립 추진은 연 4회 실시하는 군정업무 심사분석과 현지 사업장 점검에 따른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107 페이지 체험 현장 해외교류 확대 여비는 저희가 내년에는 55명을 계상해서 지방 공무원으로 국제적인 감각 배양과 선진국의 수범사례를 비교 수집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현장 체험을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올해 43명이 지금 다녀왔습니다.
108 페이지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침에
1억 3,200만원 온것 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세운 것 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실장이 쓰는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로서 군정 전반의 업무 및 기획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설명회 참가자 보상은 연초에 직능별, 계층별, 또 읍면별로 군민을 초청해서 군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1년동안 추진할 군정 사업 시책들을설명 홍보하기 위한 중식 제공 비용입니다. 1인당 5,000원씩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활개혁 및 직결행정 추진 간담회 참가보상은 생활개혁 추진 및 직결행정추진에 따라 그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의 각계각층으로 계획을실시하고 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중식 제공입니다.
전문대학 설립 공청회 참가 보상은 전문대학 설립 규정에 따른 공청회와간담회에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중식비 입니다.
성화 봉송 주자요원 교육 참석 보상은 동계U대회에서 성화봉송 주자요원으로 저희가 선발한 18명에 대한 연습 및 그 주자요원 중식비용입니다.
군정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 보상은 저희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또 협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그 집행과 간담에 따른 5월 1일정도 그 간담회 비용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생활 직결행정 세계화 시책 제안자 포상은 중점 직결행정 5대 중점시책과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맞는 운영시책 제안에 따른 시상금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군정 시책 공모 채택자 포상은 군정 시책 제안 공무원을 모집하여 최우수제안자에게 년2회 선정하여 포상하는 시상품 1인당 5만원정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군정시책 공모 참가자 간담회 보상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제안한 군정시책공무원 참가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리하기 위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109 페이지 기타출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국제화 주요 업무 추진 예산 해외 활동과 국제 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출연금을 저희가 경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참고로 출연금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5년도에 1,000만원, 96년도에 500만원입니다. 저희가 그때 출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 출연지원 사업은 거기에서 저희가 출연을 해주면서 저희들이 지원 받을수 있는 사업은 국제 교류의 지원 알선, 해외시장 개척, 투자 주요활동 지원, 국제화추진 또 해외연수, 외국 지방 행정제도 정보수집 그런 제공등을 저희가 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문대학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인데요, 전문대학 매입,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를
2개사에 실시하여 평균치를 저희가 수수료로 주기때문에 2개사에 대한 감정 수수료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거기까지만 중단해 주세요.
지금 106 페이지 107 페이지 국내 여비에서부터 108. 109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109 페이지 말입니다. 금방 말씀한 지방자치 국제화 출연금 꼭 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만큼 보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지원을 받은 내력은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국제 교류지원 알선, 해외시장 개척, 투자일지 활동 지원, 국제화 추진해외연수, 외국지방 홍보계도 정보수집 자료를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료가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추진한 금액만큼 내무부에서 특별 교부세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낸 만큼 받아요. 그 이상적으로 받아요?

○ 예산계장 김종일
저희가 낸것에 대하여 특별히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정말로요?

○ 예산계장 김종일
예. 내무부에서 직접 지원을 못해주니까 저희들한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주고 그만큼 교부세로 가산되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받는다면 모르나 안 받으면 출연금이라는 것이 군정 예산에서 낼 필요가없다고 생각하는데..

○ 예산계장 김종일
그런데요, 그 돈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들이 그 500만원 가지고자료 수집을 못해요 저희들 실력가지고는 그런 수집은 못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자료는 수집을 받았는데, 여기서 해외연수 보내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 예산계장 김종일
그런것은 없습니다. 해외 연수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주십시오 하면 그런 분야에 대해 전부..

○ 위원장 김명석
아아- 거기서 해외연수는 보내지 않고?

○ 위원장 김명석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검토하실 동안 제가 그럼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말이요급양비 들어간 군정 주요시책 보고서 작성 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관서당 경비에서 급양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관서당에 있는거 전부 을지연습 할 때 쓴 관서당경비입니다. 그것 빼놓고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 페이지 보면 지역감사 행정업무 추진여비가 작년보다 지금3명이 증가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저희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생기면은 직제 개편으로 감사계가 들어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직제 개편으로 감사계가 들어온다구요?

○ 예산계장 김종일
예예.

○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무과에서 줄어야 되겠네요 ?

○ 예산계장 김종일
예. 조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 다음에 108 페이지 말입니다. 군정 시책 설명회 참가자 보상 그랬는데, 이 설명회는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할겁니까? 군에서 말하자면 군청에서개최를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년초에 직능별, 계층별 인원보고를 하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군에서는 초청해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2,000명이 지금 읍면에 가서 각 읍면을 전부...

○ 예산계장 김종일
읍면별로도 있고 하는게 있고 계층별로 군에서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늘어있죠? 굉장히 많이 늘어 있죠?
지금 상당히.. 작년과 방법을 달리하기 위해서 많이 늘어 있습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예. 작년에는 읍면으로만 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군에서사회단체에 직능별로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작년에도 사회단체에서 했잖아요.

○ 예산계장 김종일
순회해서 하고 또 불러서도 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 설립 추진공청회 참가 보상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전문대학을 관여할 것인지, 말 하자면 전문대학이 나중에 개인이 설립하는 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군에서 국립이 아니니까, 군에서 어디까지 추진을 할 것인가 그것이 나와줘야 할 거란 말이죠 무작정 그냥 만들때까지 전부다 해서준다라든지이런것이 아닐진데는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볼때는 어디까지 군에서 관여를할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어디까지 투입해서 어디까지 관여를 할것인지..

○ 예산계장 김종일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것은 전문대학이 올 수 있도록 입지 선정해 주고,소유자하고 땅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해주고..

○ 위원장 김명석
아까 뒤에 보니까, 그 무엇인가 있던데.. 시설 부대비 가서 전문대학 부지 감정평가 법이 있단말이요. 그럼 토지를 매입까지 해 준다는 얘긴지..

○ 예산계장 김종일
대학 부지 감정평가서는 아직 장소는 확정 안 됐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군유지일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사유지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지원해 주는것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 이니까, 그렇게 한다는거요

○ 예산계장 김종일
예

○ 위원장 김명석
근데, 이 전문대학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군 직영으로 한다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개인이 지금 사립으로 만드는거아닙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주제를 하는 것 같은데 군에서 토지를 관장해서토지 사주는 것까지 군에서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토지를 관장해서 하는 것인지..

○ 예산계장 김종일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는요, 저희 군유지일 경우에 그렇게 매각할려고 하는것이고, 군유지야 돈이 안 들어갑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 오시는 분이 다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만약 군유지 끼어서팔 경우에 저희들이 군유지는 저희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

○ 위원장 김명석
이 부지가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말하자면 전문대학 부지가 선정이 되어 그 중에 군유지가 어느정도 들어 있었다고 생각했을때 이런 얘기가 나와 줘야하지 어딘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군유지가 들어있는지 안들어있는지 모르는데 군유지가 들어있을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예산을 갖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

○ 예산계장 김종일
지금 쓰레기 매립장 부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당초 행안 부안고등학교 뒷 부분에 했다가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기를 저희는 계상하고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래서 지금 예산을 그렇게 잡고 거기....

○ 예산계장 김종일
예. 거기서도 그전에 거론이 돼 있거든요. 거기 군유지가 일부 있기때문에 ...

○ 위원장 김명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사업계획이 의원들이 알수있도록 설명이 있었다면 지금 이해가 가서 쉽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어디까지 관여를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서 그것을 세워줘야 할것인데 ..

○ 예산계장 김종일
주무부서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국내 여비에 가서 국도정 및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라든지 대형사고 예방업무 추진여비라든지 심사분석 및 전문대 설립 추진 여비라든지이런부분은 올해 새로 생긴걸로 알고 있는덴 설명 바랍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97년도 시책추진여비 편성은 저희가 계상할 때 작년에 전체적으로 작년에비해서 3,385만원을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주요사업추진은 작년그대로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생활개혁 직결행정업무추진여비도 200만원있었고...

○ 위원장 김명석
그건 있었고, 그 밑에 했던...

○ 예산계장 김종일
심사분석 및 전문대 설립 추진 여비는 전문대에 100만원 작년에 추가로 세웠고,

○ 위원장 김명석
그래서 이게 전문대 지금 말하자면 입지 선정하고 이런데에 쓰는 여비다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외 두건은 대형사고 예방업무 국도정 군정

○ 예산계장 김종일
작년에 다 있었어요.

○ 위원장 김명석
이게 작년에 있었어요?

○ 예산계장 김종일
예.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지금 내가 파악을 잘못 했나?
알았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116 페이지 관서당 경비 위에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원수 대로 하기 때문에 116페이지 관서당 경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관서당 경비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관서당 경비 편성 배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6년도에 저희가 관서당 6억 7,100만원 이었고요, 이번 97년도에는 7억 2,100백만원으로 107%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 성격은 기관및 관서 운영에 소유되는 것 행정사무비로서기관 공통 운영 관서당경비는 일직비, 일숙직수당, 기획 강사수당, 당직료신부 관보구독료 법령비로 문서발송 우편비 이 관서당 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운영 관서당 경비는 실과소 단위 기본행정 사무부서에서급량비, 여비, 수용비 그다음에 수선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 공공요금,전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경비등은 관서당 경비인데이것은 기타 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서당 경비를 등급을 매겨서 아까 의사과, 기획실을 1등급 이런식으로 해서가중치를 줘서 편성을 했습니다. 등급 설정은 공무원 수하고 업무량하고,그런 것을 감안해서 등급을 설정했고, 과운영 실태에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는 시설대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무용품을 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감안해서 건설과나 등급을 낮추고 그랬습니다. 기관별 관서당 경비 중에서등급별 기준에 95%를 계상하고 5%는 해당 예산부서에 공통 경비로 계산하기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관서당 경비, 공통관서당 경비며, 5%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도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기획실에는 수용비에서는 법령비. 전자에 설명드렸지만은 관서당경비가 수용비가2,380만원이 있었고, 내무과에서 인사법령비와 당직 수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인원수대로 해서 1인당 얼마 이런식으로 곱한 것이고, 공공요금도 이제 내무과가 우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두고 그랬습니다. 또 내무과에서 수당이 1,300만원이 되는 것은 일직 수당하고, 1,265만원이고, 강사 수당이 또 120만원 계상되서 그것이 맞습니다. 전체 저희가군청에 4억 8,000에서 5%인 2,500만을 저희가 공통으로 해서 관서당에 묶어놓은 것이 지금 상당히 됩니다.
117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은 예산편성에 따른 소책자를 발간해서 각 실과소 및읍면 의회 배부에서 활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100부를 인쇄하자면은 실제로200만원이 소비되는데 이것은 내무부에 똑같이 내기때문에 저희가 토지만 바바꿔가지고 복사본만 80만원 소비되겠습니다.
예산서 나오기 전에 세번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그 예산서를 세번을 유인할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서 유인은 예산서 가기전에 지난 설명 그 부분에 대한 그유인물입니다.
예산 관련 각종서식 유인은 28종류가 있는데 7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용 프로그램 관리는 예산편성용 프로그램의 비율상 컴퓨터 회사로
부터 프로그램 교체등 유리관이 1년동안에 비율산 회사의 추진내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수작업 받은 것을 수작업에서 교내활동에 약 1주일 걸리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지금 30분내로 계상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능률이 훨씬 빨리 오른것으로 매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8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 유인은 100부이상 그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이번에 참석하는 의원님들한테 들어가는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96년도 추진예산까지 편성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이번 추경때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셔가지고, 그수준으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00만원 이번 추경때 1,000만원을 냈기때문에 그 수준으로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 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편성 추측에 나오는 정원 가산금 그것을.. 그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 9급부터4급 5급까지 직책별로 인건비를 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 120 페이지 직급보조비로 급수별로 저희가 9급까지 지금 9급, 8급 기능, 경노무까지 직급별로 주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다음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저희가 10인이하 실과는 10만원, 11인이상 실과는 20만원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쓸수 있는 부서 운영비입니다.
다음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는 저희 뿐만아니라, 예산담당부서, 감사, 세무부서 직원 1인당 정보비로 해서 특수 업무 수행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감사, 세무 이런 예산부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는 공무원순으로 계상돼서 정원가산금 지침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 페이지에서 123 페이지까지 거기는 123페이지 연가보상비 이것은 저희가 편성심의에 따른 인건비로 편성된 것이고, 123 페이지 포상금은저희가 지방 경영 행정 입니다.
124 페이지에서 사회단체 POOL 보조는 편성지침에 군비가 1억 7,300만원이기 때문에 95년도 수준으로 똑같은 것입니다만은 1억 7,300만원을 편성했고다음에 자산취득비 예산운영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이것은 성능이 좋은 품질으로 바꿀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거기까지 중단해 주시고, 110 페이지부터 124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102 페이지에 관서당 경비가 580만원씩인데 116 페이지에 관서당 경비1,500만원인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1,500만원과 580만원이 나오는데 앞부
분에 580은 어떤 성격이고, 뒷부분에 1,500은 또 어떤 성격이요?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에 주어졌다고..
예. 방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있는 102 페이지의 직원 1인당 3만5000원은 기획실 저희가 쓸수 있는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별로 하는 소관부서 한사람당 인원수대로 해서 580만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1,500은 ...
지금 말씀하신 관서당 경비의 총액에서 저희가 5%를 여러 담당부서에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실과 전체적으로 무슨 상황이 발했을 때 결제를 맡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실과 전체에서..

○ 예산계장 김종일
예. 기획실이 아니고 부안군청 공무원 중에서 5%를 저희가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액에 유보한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 편성하기 때문에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석
예. 방금 질문하신 내용중에 관서당 경비의 공통 경비가 다른 부서에 불평요소가 되는 부분이 많은 되는데 항상 96년도의 집행을 한 내력의 자료를 제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럼 그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교통비가 5급 이하는 1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작년에산에서 보면 5만원씩 설정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교통비가 느닷없이 배로 올라가버리니까, 지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 예산계장 김종일
저희 내년 공무원 봉급이 크게 오른 것은 교통비가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 위원장 김명석
교통비가 봉급 성격으로 올랐다는 그런 얘기요?

○ 예산계장 김종일
예.

○ 위원장 김명석
봉급 성격으로 올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배로 올라갔다고 하니까,이해가 안 가길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예. 작년에 5만원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 다음에 123 페이지 보면 연가보상비가 20일분이 세워져 있는데..
그럼 공무원 1인당 연가를 갈수 있는게 20일이죠?

○ 예산계장 김종일
직급별로 호봉수는 다른데요. 1호봉짜리는 3일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5년이 넘어야 20일이거든요?

○ 위원장 김명석
그래서 최고로 나가는게 지금 20일까지 아닙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28일로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

○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지금 연가 보상금이라는 것은 연가를 안 간 사람들. 안간 날짜만보상을 해 주는거 아닙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갈 수 있는 날짜에서 안 간 날짜만큼 지금 288일 중에 20일이라 하면거의 말하자면 100% 다 보상 예산을 확보해 둔다 이런 얘긴데, 전부 안간걸로 보고 예산을 설정해 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너무 많이 설정해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예. 공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월급으로 칠때는 288일로 하거든요? 그중에서 20일을 연가로봤을때 한달을 28일로 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대로 하면 전 공무원이 전부 안갔을때 주는 전량을지금 확보하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예. 전량을 확보해야 되죠.

○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그 중에서 50%를 세운다든가하면 이해가 가겠는데예년에 이것이 다 집행됩니까? 말하자면 예년에 연가보상비가 다 집행안했으면 연가를 간 사람들한테는 보상이 안될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당연히 안되죠..

○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이 부분이 예년에 이렇게 전액을 다 책정해 놨을 때 전액이 다지급이 됩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예. 저희가 인건비 편성할 때는요, 저희가 공무원 정원이 900명이면, 정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이 10명 20명 있거든요?

○ 위원장 김명석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가보상은 다 지급을 안하면서 연중에서 50%가 집행될지 30%가 집행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항상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전제조건이 남는데 연가를 전혀 안 간다고 그럴지 모르는데 연가를 간 사람들것이 남고 이런것은 항상 불용액이란 말인데 적어도그액수는 이렇게 전량을 세워 놓는것은 너무 과다하게 설정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 예산계장 김종일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는 통계 숫자로 나중에 호봉이 전부 올라 가버리면
또 직급이 올라가면 그 평균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물론 평균치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대개 경우에지금 연가보상금 과거에 말하자면 작년에나 재작년에 대개 어느정도 몇 %나집행이 됩니까? 예산이..

○ 예산계장 김종일
이게 95%이상은 집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5년이상 넘은 사람은 전부20일 다 주거든요? 그 밑에는 날짜별로 하기때문에 조금 줄어들지만은, 95%이상은 집행이 되죠?

○ 위원장 김명석
그럼 결과적으로 95%이상이 집행이 된다고 보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안 간다 이런얘기와 거의 비슷한데..

○ 예산계장 김종일
대부분 안 가죠.

○ 위원장 김명석
그렇다면 세워져야 하고, 거의 안간다 이런얘기요?

○ 예산계장 김종일
저같은경우도 올해 일요일날에 계속 나오는데 연가갈 정신이 있겠어요?

○ 위원장 김명석
연가를 거의 안간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또 한가지만 더 질의 할께요. 지금 124 페이지 자산 취득비의예산운영 및 편성시스템 장비 구입하는 것인데, 이거 정부 승인 받은것입니까? 정부의 승인 물품입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행정장비 정수물품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요구는 했는데, 승인이 나온거요, 안 나온거요? 지금 자료는 있는데 내가검토를 안 해 봐서 그러는데..

○ 예산계장 김종일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나중에 파악을 해보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125 페이지 법무계 소관의 수용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두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 15만원씩 12개월부로 계상했습니다. 이 고문 변호사 저희 부안군 도로에 의해서 군정 제반소송수행비 법률 자문회에서 제가 2명이 있는데, 매월 15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발간은 군정업무 수행에 자치법규를 정리 활용하기 위해서부안군 자치법규 발간 훈령 147에 의해서 1회분 추록비로 우선 계상했습니다사실은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계상해야 하는데, 이 법령이 자꾸 바뀌니까우선 1회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등 인지법에 의해서 소장이 청부하는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송 사건에서 저희가 승수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능숙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비되는 변호사선임비입니다. 전라북도 변호사 협회에서 집행한 건당 최저 수입량을 지금한건당 2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200만원씩해서 이미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승소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군 소송 저희 변호사가 승소하는 하는경우에 지급하는 사례금입니다. 이 사례금을 조금씩 주므로서 선임 변호사가 적극적인 그 소송수행하는데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 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 소송 수행여비를 300만원. 작년 수준으로 세웠고, 법령집 관리 및 법규 연찬 지도도법률 자문 및 법의 연찬을 지도하고 법령 및 정비 점검을 위해서 출장한 취사 경비를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는 방금 전에 예산계 소관 보고드릴때 그 법무계, 예산계, 감사담당 정보비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 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그래
서 200부를 발간하는데 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다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200부 발간하는데 4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지도 200부를 추가 작성 하는데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 통상 일용인부임으로 쓸수없는 단기간에 이르는 인부의 재료비를 세우는데, 통계계 기초 통제대상 인부에는 관내 3,600 사업체의 9개 항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생산 및 집계에투자하는 인부비입니다. 그동안 통계계에 인원이 계장까지 두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정상 통계계장 혼자 있기때문에 그리고 또, 인원이 있더라도매년 이 수준은 유지해가지고 이 9개항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재료비로세웠습니다. 이것은 정식 일용으로 안되어 있어 며칠간만 단기간 쓸수 있는 일용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 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여비,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여비, 광공업 통계조사 여비는 올 수준으로 세운 것이고요,지역내 총생산 추계 여비가 지금 97년도에 60만원 늘어놨구요, 그 밑에 물품및 도서 구입비는 행정자료 도서 구입비를 저희가 올해 96년도에는 300만원을 했었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큰 전문서적 한 권에 몇 십만원씩 하는 책을사야 하기 때문에 몇권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00만원 배로요구를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1년 쓸수 있는 복사용지대 120만원과 팩시밀리 용지대 86만원, 복사기 토너 한달에 한개씩해서 44만 9천원하고, 레이저 프린터 토너두달에 하나씩 해서 56만원, 경영수익 사업 보고서 유인은 240만원, 경영수익 사업 전문 보고서 유인은 100만원, 경영수익 조감도 작성하는데 240만원그리고, 경영수익 업무 기록 보존하는데 120만원, 60만원, 80만원, 9만 6천원 세우고요, 경영수익 사업 8명이 근무하는 근무자 특근 급량비를 360만원을 세웠고, 기획단 운영 업무 추진여비를 올해는 석달 하는데 500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년 하는데 600만 가지고 하라고 해서 600을 편성 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신규 지역개발사업 하는데 그 주민들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을경우에 참석자보상 급식비로 200만원 보상을 세웠고요,지역개발 사업 설명회 참석자 보상은 200만원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125 페이지에서 131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병곤 위원은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해야 하니까.

○ 김병곤위원
기획단이라는 업무 추진 경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그것은 내무과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 설치경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병곤위원
잠깐만, 기획단이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리는 거기서 ..

○ 김병곤위원
등급 설립 근거는 내무과에서 물어봐야 한다는 얘깁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예.

○ 위원장 김명석
아마 지금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그걸로도 말하자면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근거로 인해서 만들어져야 하지않냐 이런 얘긴데, 그래야 아마 전속도 되고, 또 그렇게 활동도 할 수 있을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내무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시도록 ..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허금기위원
125 페이지. 1년에는 8건 1,200만원, 사례금은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건, 8건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그렇게 재판할 것이 많이 있을 거라 판단됩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주민과 지금 집행부하고 현재 재판이 8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소송을해야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8건이 있으면은 소송을 계속하면 작년에 기 변호사 선임비는 다 주었을것아닙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급별로 변호사 선임해야 합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비를 지금 8건 하고 있는 것은, 96년도 군예산하고추경 세운 것으로는 지금 우선 선임을 했으면 선임비를 다 줬을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그거 200만원이면 제일 최하단위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다시 고검가면또, 심급별로 다시 돈이 계속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지금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소송비는 주민을 상대로 할때, 주민이 걸어왔건 우리가 주민을 고소를 했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긴데 그런데 행정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안받도록 만들었으면 안늘어났을테니까하는 차원에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여기 법무계장이 오셨으니까, 현재 있는 사건이 무엇 무엇인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 법무계장 이현주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총 12건 이었는데,그중에서 4건이 종료가 되고, 현재 계류중인 것은 8건 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을 말씀드리면 환경소송이 2건이고, 행정소송이 3건이고, 민사소송이 지금 5건 입니다. 행정소송은 지금 현재 사기업 판매업 정지 처분 취소청구건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건은 부안댐 군유지 점용관계로 인한행정처분 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 사실 이것은 현재...
부안댐 군유지내 불법건축물 개소처분 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소가 한 건있고,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원 해임 청구 취소청구소가 약 행정소송이 세건 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으로서는 남부 간선도로 개설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하중근씨가 그 공사장에서 빠져 숨진 사고 때문에 유족배상 청구가 들어와 있는 건이 있고, 그 다음에 행안면 신기리 도로상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한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 간선도로 하수구 공사시에 토지 도시계획선 변경 조건으로 해 가지고 배상금을 지금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한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포 쓰레기 매립장 국유지를 저희가 지금 매입허가를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그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포리 어업 면허 양식장 허가가 나간것이 수산과에서 나갔는데사실은 어업 면허 허가 과정이 부안군이 그 협의를 해줬다는 조건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8건 계류중에 있는데 소송제기 한건이나, 저희가 제소를 받은 건이나 이런 건들이만약에 제소 할 시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소송 수행에는 적극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그래서 소송이 관계되는 여비라든지 변호사 선임료는 의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4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법무계장 이현주
그 소송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마무리 된 4건은 환경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3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불허 처분에대한 취소청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대법원에서 저희 군에 승소로 끝났습니다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백산면 백산초등학교 교정에서 체육대회 종료시에 백산면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고로 인해서 그유족이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는데 이 사건도 저희 부안군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류산성 홍보아치탑 철거에 따른 대법원 폐소에 따라서 그홍보아치탑 철거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1심에서 저희가 승소했는데, 2심에서 쌍불취하로 저희 부안군 승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 식당 명도 소송에 있어서 제 1심에서 지금 현재 확정이 돼있는 상태이고, 2심에서는 아직 소송 제기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1심으로 소송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4건이 승소 마무리가됐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되는 것인데, 재판에 승소 하려고재판의 기록을 패소가 되게 지금까지 그 ...

○ 법무계장 이현주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소송이 제기 됐을 때, 저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소송 수행관계 비용을 비용확정 판결을 다시 법원에다 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청구소송을 저희가 제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공무원이 직접 그 소송 수행을 해 가지고, 이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소송 비용이 급식의 공무원 출장 여비에 국한되기때문에 소송 확정 청구를 해봐야 비용의 확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백산면 그 신영님 사건으로인해서 제 1회 소송 사건은 현재 그 비용액 청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그 확정이 통보가 되는 대로 그것에 대한 청구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소송을수행한 적이 없고 대부분이 그 면허취소라든지 이런 관계는 공무원들이 직접수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에 그 소송 비용 청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면 지금 8건 남은 것 중에서 변호사 선임을 한것과 안한것이 있지요?

○ 법무계장 이현주
예. 대부분이 행정 소송은 저희가 직접 소송 수행을 하고, 민사소송도 수행을 하고, 민사소송도 항소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되어 있습니다. 항소는 공무원이 소송제를 못 하도록 법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항소건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면, 8건은 8건중에서 말인데요, 변호사 선임건이 몇 건이나 돼요?

○ 법무계장 이현주
현재 민사만 4건입니다.

○ 허금기위원
지난번에 4건 승소한 것 중에서도 하나 졌다면서요?
그럼, 지금 소송건 12건이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12건이다. 12이나 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건밖에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세워진 것이 변호사 선임비가 작년도에 6건으로 세워졌단 말인데요?

○ 법무계장 이현주
제 2심으로 갈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심이 계류 됐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비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 소송수행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런데, 많이 있는 줄은 아는데 지금 현재 올해도 올해 98년도에 아니 96년도에 세웠던 것도 6건이면은 지금 6건이 다 지금 집행을 해야되는데 안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 법무계장 이현주
그런데, 기본 경비를 200만원씩 변호사 선임비를 확보를 했지만은, 소송가액이 2억 정도 되면은 그 소송 가액에 의해서 변호사 선임비가 산출이 되기때문에 최하 경비를 200만원으로 세운 것이지, 왜냐하면 한 건에 변호사 선임비를 몇 백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경비를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최하 경비를 소송 건수에 계상해서 선출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소를 한것은 구내식당 명도 소송건 한건 뿐이고 전부다 받은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군유지 전용은...

○ 법무계장 이현주
그것은 형사 고발만 했을 뿐이지, 저쪽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온 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지금 형사 고발한 건은 그것은 취소를 했다면서요?

○ 법무계장 이현주
예. 취하한것입니다. 종료 된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수고하셨습니다. 131 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개회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 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총 공보관리 예산이 17억 2,200만원 입니다.
내용별로 공보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2 페이지 입니다. 관서당 경비 2,075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급량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이런 경비는 기획실에서 기준이보고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역시 132 페이지 군정 홍보 수수료입니다. 작년에는 2,800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 수수료서1,500만원, 5개사에 2회 예정으로 1,500만원을 주기로 했고, 50만원씩 5개사2회. 이것은 위에 150만원은 전년 광고한 것이고, 아래 50만원은 6회만 광고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133 페이지 군보제작입니다. 전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던예산 가지고 그와같이 군보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배부했습니다. 내년에도 군보제작을 432만원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 페이지 군정 신문 발간입니다만은 위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추
133 페이지 신문 공고료입니다. 이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각종 지역개발 사업 입찰 또는 물품 구매에 따른 필수 공고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진행 과정에 따라서 덜 들수도 있고, 더 들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133 페이지 비디오 공테이프 구입 저희 과에 비디오가 한대있는데공테이프가 필요해서 16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입니다. 작년에는 3,660만원을 계상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는 5,000만원을 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부수는 동일합니다만은 단가가 이상이 돼서 상당한 액수가 1,300만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판넬 제작입니다. 현관에 들어오면은 홍보판에 판넬이 있습니다. 그래서 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홍보용 사진재료비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29만원을 썼습니다만은 물가가 올라서 1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다음에 134 페이지에 군정 소식판 정비입니다. 현관에 있는 소식판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 페이지 군정 홍보위원회 위촉패 제작인데 금년 연초부터 홍보위원을위촉할 계획으로 작업을 계속 해 왔는데, 금년도 말일에는 전부 위촉작업이끝납니다. 위촉패를 제작해서 위원들에게 전달해서 어떤 사명감을 부축시키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낙원정토 부안 고을 사진전입니다. 이는 1,400만원인데,금년도는 하나도 없었고, 전번 추경때 예산이 250만원 부여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사정이 사진전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보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진전이 관려되는 액자제작비, 전시대 제작비, 홍보수수료, 화보 제작비 이렇게 되는데 약 1,400만원 들어가는데 이와같은 사진첩이 굉장히 사진제작도 의원님들에게 돌려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 제 1회 사진으로 본 한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국내에도사진전시회 대회에서 사진을 모아가지고 사진으로서 부안의 책자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심의하시는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5 페이지에 계간 부풍지 발간이라고 해서 책으로 보는 부안군정홍보 책을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 1,200만원정도로는 약간 값이 비쌉니다.
칼라로 하다보니까 많은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해 주시면은성심껏 사진전을 해서 취합된 사진이라든가 취합해서 사진으로 우리 부안을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사실 마땅히 관내에 손님이 온다거나 방문객이있으면은 저희들이 소개할 만한 책자가 없는 형편이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135 페이지에 군정신문 향우회 발송 우편료에서 180만원, 군정신문이발간이 되면 필요한 것이고, 발간이 되지 않는 것이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35 페이지에 회의실 방송시설 운영 관리는 회의실 방송시설들을 저희들이관리하는데 그 수선 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비디오 카메라 수리 30만원으로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군정 신문 발간 인부임 이것도 역시 군정 신문이 발간될 경우에는 인부임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가없습니다.
다음에 136 페이지 밧데리, 야외앰프 충전기 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밧데리는 카메라에 쓰는 거고, 이 군청에 야외앰프가 없습니다. 그래서충전기를 한대 구입해야 겠다 그래서 위도 같은데에 가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적당한 앰프가 없으니까, 빌려간 사례가 있어요. 한번 빌리는 데30만원, 25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대 사 놔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공보관리 국내여비입니다. 여비가 총체적으로 798만원이 계상이됐는데, 우선 문화공보 행정 총괄 업무 추진에 120만원, 군정 홍보 활동에100만원, 불법 유선방송 지도 단속에 2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 136 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759만원을 요구를했는데 내용은 낙원정토 부안 고을 사진전에 하는데 대회보조비 400만원, 시상금 300만원 이런것들이 위에서 본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한경우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수 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거둬진사진은 방금 설명 드린대로 어떤 사진이라든가, 대회적으로 홍보하는데 쓰겠다 그런 취지에서 700만원을 요구를 했고,
137 페이지 홍보위원 읍면 간담회. 홍보위원을 위촉했으면 한번정도 간담회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무려 1,500명이나 되니까, 5,000원씩 밥 한끼를 주더라도 7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7 페이지 군민의날 전국 노래자랑 유치 보상금입니다. 이는 1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유치를 했기때문에 내년도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계상이 되면은 KBS도 오고해서, 군민의 날에 KBS 노래자랑이 올 수있도록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이 돈을 가지고 했어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137 페이지 군정 설명 기자 간담회 보상. 작년에는 이런것들이 없어서 저희 기자 관리가 상당히 헛점을 많이 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계상을 해주시면은 기자 관련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137 페이지 군정 홍보위원 연말 표창, 홍보위원 위촉 한사람 활동에 따라서 얼마나 누가 많이 활동을 해서 군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했느냐 선별해서표창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것을 3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 유선방송 및 음반비디오 유통 관련업자 교육참석 보상.
이랬는데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1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간담회를 해보니까, 의외로 1년에 한번씩 해 주면 좋겠다하는 요
구가 있어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137 페이지에 기자 해외 시찰 보상 이는 600만원 3명을 했는데, 전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경황을 해보니까, 사방에서 해외시찰을 간다고 하니까, 기자들은 강제성을 띠는데, 보낼 방법이 없더라구요.
약 300만 넣어 놓고 그때 그때 따라서 보조를 해 주면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80만원인데 탁자, 의자, 공보실에 손님이비교적 많이 온 부서인데, 올해에 대부분 의자가 다른데에서 가져다가 맞춰놓은 의자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비품하고, 의자는 사야겠다는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38 페이지 설계비입니다. 서림공원 상징물 조성을 위한 설계비인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서림공원이 지금 단순한 휴식공간으로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볼거리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착상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역대 군수라든가, 이런 상징물을 서림공원에 적합한 장소에 세워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민의 놀기에 적당한 장소에 세워야겠다 그리고,시비라든가 스포츠 마당이라는 것을 건립을 해서 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충분히 휴식을 하고, 또 어떤 정서적으로 함양시킬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해 주는게 공원의 기능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늘리는 것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그 설계비를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38 페이지 TV 모니터 시설 조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군정 현황홍보하는데 예를들어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하는데 군내에서 바로 모니터 시설해 가지고 유선방송에 나가서 직접 방송을 하는 그런 시설을갖추어야 하겠다 그런 착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약 29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38 페이지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설계비이고, 서림공원 상징물을 만드는데 문학마당에 TV를 세우고, 역사마당에는 상징물 어떤것은 역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조성하고, 노래마당에는 군민의 노래비, 또는 매창이라든가, 또 스포츠 운동시설도 하는데 이것은 현재 서림공원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계획에다가 이것을 집어 넣을려고 그럽니다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사정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면은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한다하든가 또는 지금 현관, 민간인들이 여기에 뜻을 두고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겠다해서 모금을 해 성금을 걷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구상을 해보고, 이런 방법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138 페이지 여기까지는 시설부대비 이런 예산이 서게 되면은 시설부대비가49만 2,000원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실장님!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시고, 지금 132 페이지서부터 138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133 페이지 150만원씩 5개사에 2회 군정 홍보 수수료가 있고, 밑에 50만원씩 5개사 2회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있죠?
이 부분도 굳이 우리가 150만원 홍보수수료라면 전면을 다 내게 되는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예. 한쪽 다 내는 거예요.
예. 그게 신문사마다 지금 단가가 달라요. 전북신문만 조금..
전북일보는 좀 비싸고, 150만원 기준으로 하면은...

○ 임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현장에서 전면에다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거냐하는 건데, 50만원이면 밑에 신문단이 몇 단이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신문 그 밑에 칸 나오는거 있잖아요. 광고거든요?

○ 임종식위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또, 밑에 보면 신문공고료에 100만원씩해서 10회분이 있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예. 그것하고는 틀리죠. 각종 사업하는곳의 무슨 입찰공고를 낸다거나이런것은 별도로 공고비를 줘야되고, 또 15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년초에군정 사업 계획이 확정이되면 알리고 그러거든요?

○ 임종식위원
홍보 차원에서 예산이 없으면은 지금 밑에 부분 신문 공고료에 남아 있으면 그것을 당겨서 쓸수 있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공고료하고 수수료하고 과목 자체가 달라요.

○ 임종식위원
달라도 없을 경우에는 돈을 어디에서 당겨서 씁니까?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전체적으로 그런거죠. 작년에 6개월분을 세워주었는데 계속해서 신문 보니까 어디서 썼냐, 같은 과목에 썼으니까 1년간의 예산이 다 됐더라구요.
그리고 예산편성 그때 했던것이 예산 과목상 1년간으로 다 되어 있더라구요.

○ 임종식위원
여기 위에 150만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적은 단수에다가 내용 홍보를 하면은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150만원 이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아니냐, 밑에 50만원씩 5개사에 홍보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런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각시군 공히 1년에 2번씩 그런 홍보판을주거든요? 또 부안만 빼 버리고 안 주면은 그런 저항도 있거든요?
뭐-세워진대로 하면 되는거죠. 그야 상관이 없는데...

○ 임종식위원
그리고, 134 페이지 군정 홍보용 위촉패 제작이 있죠? 10,000원씩 해서1,5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위원이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라는게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홍보위원이 군정 홍보라든가, 국가시책이라든가, 보건실책. 이런 것을 전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거죠..

○ 임종식위원
그러니까, 각 부락단위요, 아니면 면단위로 이렇게 몇명씩 지금 홍보위원위촉이 되는거요.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예. 부락단위로 위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위촉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요.
이 홍보위원은 도 홍보위원이었고요, 군 홍보위원이 있는데, 도에서는 DM망이라고 해서...

○ 김희순위원
137 페이지 홍보위원 읍면 간담회 보상이 있는데 이거 같은 맥락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같은 겁니다.

○ 위원장 김명석
가만 있어봐요. 그럼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민이 대개 몇 세대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2만 6,000세대요.

○ 위원장 김명석
2만 6,000세대에서 1,500세대면 약 8% ..지금 이장들이 해야하는 일이 그런 일은 해야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그런데 이장들하고, 홍보위원들하고 기능이 다르거든요? 이제 도에서는DM망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도 이것을 운영하는데 우리군에서는 확대조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전부터 계속 내려온 조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좀 확대를 해보자해서 그 숫자가 1,500으로 불어났는데,이게 마을에 평균 2명 내지 3명이 됩니다.

○ 임종식위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적은데다가 여러 단체에 이렇게 위군들을 위촉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에 대한 몇개 단체에 이렇게 입명을 받는 경우도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임명받은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홍보위원이 1,500명. 이런 부분은 우리가 ..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직에 대한 요새 공예라는 말이 생겼습니다만은이것은 그 지역당 3명정도 두어가지고 홍보를 하자 그런 차원이니까요..

○ 위원장 김명석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각하실 동안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 신문에 대해서는 저번에 1회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서림신문 지면을 이용 할수 있는것 같은것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예. 그것도 저희들 실무진에서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군정신문같은 것을 없애버리고, 서림 신문같은데 두어서 해야하지 않겠느냐저희가 구상하는 것도 참 좋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 조직의 정서상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그런 군정신문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홍보를 할 것이 뭐 있느냐?
1년내내 해야할 것을 계간 책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방금전에 가
칭 부풍지에요. 그 사진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온 사람을 주고, 그런 방법도 좋지않겠느냐 그런한 서림 신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군정을 홍보를 해달라하는것은 현실성없다 그것이 필요는 한데 현실성이 아직 없다 그것이 현재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것이 지금 아쉬움으로 남는데 언젠가는 지역 신문문제 같은 것을 구상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당장 실천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것이 군정신문은 앞으로 신문을 보고서 홍보를 한다거나, 군민들이 군정을 피부로 느낄수 있는것이 멀어져 간다 그리고 TV등의영상매체를 통해서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주로 사진으로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이다해서 구상, 생각해낸 것이 부풍지 그겁니다.

○ 위원장 김명석
홍보용으로 말씀 드렸듯이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것든요? 간담회 보상금, 연말 표창 그런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기자단 해외 시찰 보상이있는데 이문제가 사실은 그러거든요? 기획실의 얘기도 되겠지만, 말하자면 전부다 이렇게 공보실에서 책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한번씩정도는 책정해 놓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뭐- 그런것이야 참 좋겠죠. 의회에도 그런 홍보 대책비를 세워서 별도 독립된 홍보가 필요하니까요.
그런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런것은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없잖아요.
의회에서 하는 건데..
해외 기자단이 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가는데 기자들이 안좋아가지고 자꾸 불평을 하고, 티격태격하고 좀 그렇더라구요. 그럼 누군가우리 공보실 입장으로서는 기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때그때를 달리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않겠느냐.. 돈이 아니면 해결이 안되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기자를 열 몇명을 넣는데 돈 300만원 줘놓고 뭐하겠어요사실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거라도 이렇게 기자를 우리가 충분히 어떤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김명석
그 다음 138 페이지 말입니다.
그 시설비라면 TV 모니터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96년도 1회 추경에도 조금 확보한 것이 있죠? 삭감 했었나요?
그리고 137 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 그랬는데, 탁자 이것은 지금 정수물품 대체 승인이 된 것인가요?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예. 그것은 대상이 아니라는데요?
(제78회 내무위-제2차) 35

○ 위원장 김명석
의자는 대상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예. 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명석
다른 질의하실 위윈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9 페이지에서 247 페이지까지.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239 페이지 입니다. 문화 예술 관계 예산은 14억 2,100만원이 전체적으로요구액 입니다. 239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부분에 239 페이지에 일반 수용비로 58만 5,000원 관광 및 문화사진재료, 필름, 인화, 현상료해서 58만 5,000원 요구를 했고, 240 페이지민간경상적 보조로 3,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 16회 시군 농악 경연대회 출연지원. 매년 도에서 이 농악 경연 대회를 하기때문에 출연을 해야겠고, 내년도 농악 경연대회를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1,100만원 농악 시범학교 육성지원을 해야겠다 초등학교 하나, 중등하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래서 지원을 한 개교에 300만원씩 지원해야 겠다는 것이고, 97년도 학생 백일장을 한번 여는데 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국악 판소리 육성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판소리 강좌라든가, 시조 경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애향 부안을 이런 것으로서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동기 부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3,800만원을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40 페이지에 문화원 보조 이것은 1,224만원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 보조한거고 한국예총 문학 부안군지부 이것도역시 문화 예술 진흥법 제 8조 제 16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240 페이지 저번 추경때 국립 도서관 설계비를 주셔가지고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고, 신축 부지는 기왕 여성회관 부지 옆에 사 놓은 땅을 적지로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번 추경에 이미 기본조사지는 확보가 되었으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번 추경때 확보 되었으니까, 이것은 삭감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창 문학관을 하나 만들어야 겠는데 그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약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41 페이지 군립 도서관은 2,800만원 실시 설계비, 이것은 매창 문학관 신축 설계비로 변경을 합니다. 책의 기재가 잘못 된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241 페이지 군립 도서관 신축은 2억 4,500만원을 요구를 하면은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 그 설계사를 연초에 중앙에 3월까지 올려야 됩니다3월까지 올려야되면은 그거 적용법에 의해서 3억 정도가 군내에 지원이되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을 없애버리면 10억을 지원을 받을수있고, 그것이 같이 존재할려면 3억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중앙과 저희들간에 약속이기 때문에 설계만 빨리 올리면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억하고, 2억 4,000을 하면은 약 5억정도가 내년도에 확보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41 페이지에 역시 도서관을 지을려면 부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127만 7,000원, 공고료라든가 인쇄비, 건물추진비에 출연료 전체 건축부분 요율에 0.45%를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요율에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 군립 도서관 신축하는데 감리비 2,500만원 이것은 건축부분 감율이 2.36%를 제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242 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1,000만원 요구됐습니다만은,문화재 진입로 표지판 저번 추경때도 추경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발취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고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납품이 되면은 바로보고한대로 채우겠습니다.
문화재 지정구역 측량수수료 100만원, 목조문화재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25만원 합쳐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242 페이지 재료비 문화재 제초작업 인부임, 천년기념물 보호 비료농약 합쳐서 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3 페이지 문화재 관리 향교, 석가탄신 봉축대 2,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44 페이지 연구 개발비인데 부안 유천도요지 발굴조사가 조사비가 4,285만 7,000이고, 국비가 3,000만원, 보호비가 640만원, 구호비 646만 9,000원사업연도를 저희들이 잡기를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을 잡습니다.
기 투자액이 토지내에 이미 끝났고, 앞으로 이런 사업비들이 되면은 가마부근이라든가 관리사 이런것이 증거로 되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예산이 아직수정예산에 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도비로 1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보안 유천도요지 도비 1억이 확정되면은 또 군비 1억을 붙여가지고 2억이 확보가 되면은 금년도 사업은 2억 5,000정도가 유천도요지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244 페이지 시설설계비로 1,000만원인데 호랑가시 나무군락 보호책위도관아 보수, 반계선생 유적지, 부안 향교로 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보수로 할려면은 설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율이 있는데, 5,000만까지는 4.7%로 교정하고, 5,000만 200까지는 4.40%을 교정하는데그 요율내에서 나오는 것이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244 페이지 토지 매입비입니다. 신석정 고택 매입 토지가 4,600만원인데그 전에 국비가 2,3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150만원, 군비가 1,150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가 4,600만원, 가옥이 5,400만원 그래서 약 1억정도의
신석정 고택 매입이 되겠습니다.
245 페이지 시설비인데, 호랑가시나무 군락 보호책 국비 9,000하고, 위도관아보수 5,600만원인데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180만원이고, 위도 관아 보수가 여러번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목표가 달성이 돼서 관아 보수를 하게 됩니다.
반계선생 유적지 정비는 5,600만원인데,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190만이고 5,600만원이 투입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해결이되고, 부분적으로 부서진 데는 보수를 시키고, 별도 통계를 내겠습니다.
부안 향교 보수는 9,400만원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1,996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위의사업을 위해서는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까지는 1.08%를 적용해야하고, 5,000에서 1억까지는 0.90%를 적용해서 그 비율에서 나온것이 217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46 페이지 민간의 자본적 보조인데 내소사 대웅보전이 2억 8,5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도비가 4,200, 군비가 4,200입니다.
개암사 대웅보전이 1억 4,000인데, 국비가 9,800, 도비가 2,100, 군비가2,100 거기에다 수정예산을 줘가지고 늦게 결재되었는데 개암사 백남원의원께서 보충하시던 변소가 2,000만원 확정이 되어서 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 예산이 수정돼 들어갑니다.
고희 문중 유물 7,000만원인데, 국비가 4,900, 도비가 1,000,군비가 1,100입니다.
김상만 가옥 정비는 1억 1,700만원인데 국비가 8,200, 도비가 1억 7,000군비가 1억 7,000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239페이지에서 247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246 페이지 시설비에 위도 관아 보수가 있고, 맨 밑부분에 위도관아 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그러니까, 사업이 하나 결정이 되면은 설계비, 본사업비, 부대비 이렇게돼요.

○ 위원장 김명석
다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 도서관 문제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야 겠는데, 우선국비가 나중에 확보된 것 아니죠?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설계가 되면은 설계를 붙여서 문체부에 요구를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금년에는 확보가 될지 어떨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내년도에 확보가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확보가 되면, 거기에 내년에 군비가 또 부담되어야 할 것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예. 그것은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도내의 지원금에서 지원해줍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지원해주면 그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비부담이 진행되면 국비가 안와있는데 우리 군비만 이렇게 세울수있었는가 하는데..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우선 저희들이 설계비만 확보를 해놨고, 또 군비를 내년도에 확보를 해 놓으면은 이런 내역을 군체제에다가 요구를 하면은 군에서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리고 군립도서관 말입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든데..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그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것을 못 본 것같은데..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군립 도서관 뒤에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명석
예. 무슨 사고로서 들어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매창 문학관도 들어가 있고..

○ 위원장 김명석
매창 문학관에서도 봤는데.... 내가 파악을 못했었구나..
지금 내소사 대웅보전이나, 개암사 대웅전이 물론 국비가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도비, 군비 부담이 따라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입장료 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입장료 수입만 받지 내는것은 없고, 부담하는 것은 없고, 우리 군에서는 입장료도 못받고, 세입은 없고 지금 군비만 부담을 하는데...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그렇죠. 그런 세입 문제를 따지자면 그런 것이 있어요. 문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따지면은 이것이 국가 지정문화재 이거든요? 그러니까국가에서 지정을 하면서 보존 측면에서 군비를 부담하는 거니까..

○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부담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니까, 별수 없는것 같은데, 그런모순이 조금 있는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그러니까, 돈은 국립공원에서 받으니까, 그 돈을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듭니다만은 지금 우선 저희들의 느낌이 그렇지만은 법의 제안이 또있고, 또 이것을 국가에서 지방이라는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이 있으니까, 보존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된다면은 그렇고...... 저번에 사찰에서 받는 입장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부는 군에 적립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 사찰을 보수하는데 써요. 그렇게 해요.
1억이 들어갔으면은 몇 %를 군에 적립해놨다가 그 돈을 그 절 고치는데 쓴다고 그건 되잖아요.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사실 국립공원 그런 것이 없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예. 그런데 국립공원 그런것이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문화재 저희들이 경비에서 한국 문화 관계의 관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토론이 됐어요. 국립공원에 있는 문화재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해준대로 해야지만은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걸맞지 않다. 법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공동으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쳐가지고 완전히 국비로 해야해요.

○ 위원장 김명석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군 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해야하지, 군에서 부담을하는거요?

○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그 문제가 지금 서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경주에 가서10월달에 세미나를 일주일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수가 없는거 이해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실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계시는 내용으로내무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행정계장님께서 대신 질의 답변에 응해주실 것 같은데 이해 해주시겠습니까?
(
좋습니다. 행정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장공현
행정계장 장공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 페이지 일반수용비 감사 지적사항 유인으로 135만원, 각종 증거자료수집 보존으로 필름 22통으로 4만 4,000원, 인화하는데 3×5해서 6만 5,000이고, 5×7해서 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관 재확립 책자 제작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 페이지 국내여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96년도 수준으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0 페이지 특정 업무 수행 특수 활동비 감사당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로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 페이지 평일 근무수당으로 해서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903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해서 5,000만원을 배상으로 했는데, 2명정도가 명예퇴직할 것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행정업무보조 1명, 전화수리 1명, 청사관리 2명, 발간실관리2명, 민원전산요원 1명 해서 총 7명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을 했습니다.
142 페이지 관서당 경비 보면 기타수당으로 해서 일숙직수당 1,265만원,강사수당 160만원, 급량비 80만원, 공공요금 1,061만원, 국내여비 1,344만원일반수용비 1,825만 6,000원을 금년도 수용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 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국경일등 각종 행사용 현수막을 제작하기위해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 소카드제작 30만원, 근무성적 평정서 제작하기 위해서 20만원공채, 특채시험 응시원서, 출제카드 서식 유인대로 해서 20만원과 공채시험공고료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 페이지 인사운영 인쇄용 레이저프린터 토너와 드럼을 구입하기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144 페이지 공무원 교양지 지방행정지 263만 7,000원, 2000년지 126만원자치행정 63만원, 지방자치 150만원, 도시 문제 40만 8,000원, 자치 공론33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4 페이지 살고싶은 내고을 만들기 유공자 표창장 제작으로 민간인에 대한 표창장 제작으로 해서 120만원, 민선자치 2주년 유공자 표창장 공무원과민간인 포함해서 64명에 대한 64만원, 연말 우수공무원 표창장은 34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별 부안 향우회 효열패 제작은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향우회 2인 공로패 제작을 2명으로 해서 20만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교육 현수막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제작비로 10만원을 계상을 했고, 명예읍면장 임용장의 제작을 위해서 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5 페이지 우수 리반장 표창장 26명에 대해서 26만원 계상을 했고,학교 폭력 근절 대책 홍보교육 및 간담회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근절 결의대회 저희들이 어깨띠를 40만원으로 제작해서 계상을 했고, 학교폭력근절 피켓 제작 10개 5만원을 계상을 했고, 학교폭력근절을 근절을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표찰을 제작하기 위해서 34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프랑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62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에 따른 또 행사 흉화, 리본 제작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했고, 군민의 날 행사 그 초청장을 인쇄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했고,또, 군민의날 행사 초청 및 종사자 모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민의 날 행사 애드벌룬 설치 5개를 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을했고, 또 군민의날 행사 진행표 유인을 위해서 50만원, 군민의날 행사 화분철쭉을 들여놓기 위해서 30만원 예상을 했고, 그에따른 행사제 피켓 10만원군민의 날 행사 군기 및 태극기 구입하기 위해 16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날행사 촬영을 하기 위해서 편집수수료등 50만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장 아취 및 현수막 설치를 하기 위해서 아취 계상한 데에200만원, 현수막 계상하는데 45만원, 또 군민의 날 행사때 풍선 날리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풍선 구입비로 100만원, 그리고 군민의 날 으뜸대상 메달 및 장중 제작으로 240만원과 60만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 페이지 도민공청회 행사 현수막을 제작을 위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초청장 인쇄비로 15만 5,000원, 그에 따른 현판 제작을 위해서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공청회 행사때 필요한 꽃과 수반을 구입하기 위해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반상회 특보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7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긴급하게 괘도해야 할 홍보에 관한 내용과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기 위한 경비로 7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시험출제수당 225만하고 54만원을 계상하였고,채점수당으로 객관식 412만 5,000원, 주관식은 180만원, 배당 문제 선정 심의비로 9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제 편집, 편찬 수당으로 14만원감독수당으로 28만원, 면접 실기시험 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9 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저희들이 매월 인사위원을 하는데거기에 따른 수당 민간인 참석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교육강사 수당으로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군민의날 으뜸 군민대상 본심사 위원회 참석 수당 민간인들에게 주는 것으로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 페이지 급량비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역점시책 근무자 급식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종사자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 교육장 임차료로 20만원을 계상을 했고,군민의 날 행사장 앰프시설 하는데 앰프 임차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을했고, 군민의 날 행사장의 간이 화장실에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임차료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 공청회 행사장 앰프 시설을 위해서 30만원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주로 신협 2층 행사장을 사용하는데, 행사장을 임차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근절 결의대회를 하기 위해서 20만원을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평통 보조 인부임 저희들이 여직원 한명쓰고 있데,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해서 50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잠깐, 행정계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거기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139 페이지에서 부터 151 국내여비 전까지 질의하시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럼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141 페이지 휴일 근무 수당이 27명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27명이 나온 것입니까? 휴일근무수당 7급기준 27명 되어 있는데, 27명은어떻게 해서 27명입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군청 정원에 대한 10%로...

○ 위원장 김명석
인건비중에서 감사계에 공무원 정원수는 넘어갔습니까? 내무과에서

○ 행정계장 장공현
지금 아직 규칙 공포 안되어서요, 아직 인사를 안했거든요.

○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예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에 내무과에 그대로 정원을 놓고지금 편성된 것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기획 검사실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했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쪽으로 편성된 거예요? 인원수가?
그렇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방금전에 보니까, 기획실에 올라가 있는 내무과에서..

○ 행정계장 장공현
그런데 이것은 과목상 내무 행정으로 그렇게 행정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여기에 편성을 한 것인데, 저쪽으로 념어갈 것으로 보고 그 쪽에서 지금하고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기획실에 다 계상이..

○ 행정계장 장공현
예. 기획실로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46 페이지 거기 보면 군민의 날 행사애드벌룬 설치 해서 하나에 40만원씩 5개 200만원 예산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에드벌룬이면 에드벌룬 그 자체까지 지금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습니까? 경비가 5개에 40만원이라는게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이것을 행사기간 동안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 위원장 김명석
임차료가 하나에 40만원씩 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면은 바람 부는 날 경우에 흔들려서 터져버리면 또 사야 하거든요? 근데 임차료로 하면은 그것이 터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와서다시 또 해주는데요, 그래서 임차료도 비싸고, 행사끝날때까지 해주고..
때로는 그것이 휘청거리고 전봇대에 끼면 터져 버리면 그것으로서 끝나는거예요. 그래서 임차료로 하면은 완전히 며칠에서 며칠까지 그 기간만큼은그대로 있어요.

○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40만원이 계상되면 거창한 것인데,말하자면 관리비까지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에드벌룬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사서 쓰고, 내년에 또 쓰고 해야 할텐데 이게 아니고 매년 지금 소모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데, 지금 임차료가타당한 것인지 40만원이 타당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 행정계장 장공현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쓰고, 두번은 못 써요. 왜냐하면 주부와 같은 성질이 되어서 한번 쓰고 나면 쭈글쭈글 해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쓸수가 없어요.

○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실질적으로 40만원도 안 간다 이런얘기 겠네요?

○ 행정계장 장공현
아니, 그런데, 개인 식당에서 한 것들을 한 번 물어 본적이 있는데, 그것을 40만원 줬다고 하더라구요.

○ 위원장 김명석
사서 했는데 40만원을 줬다고요?
그럼 임차료나 사서 한것이나 매 일반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 행정계장 장공현
예.

○ 위원장 김명석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49 페이지 인사위윈회 운영 수당이이 있는데, 그때 이것이 지금 1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를매월 합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그런데, 인사요인이 발생하면은 하는데요, 어떤때 보면은 한달에 두번하는경우도 있고..

○ 위원장 김명석
그래요? 그 연중 그러면 12은 한다 이런 얘기요?

○ 행정계장 장공현
예. 인사위윈이 발생하면은 하는데 자주 인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들어한명 인사가 생기더라도 인사를 하고...

○ 위원장 김명석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은 군민의날 으뜸 군민대상 본심사 위원회 참석수당 그랬는데, 심사위원은 대개 누구로 구성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로 구
성이 됩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명단이 제가...

○ 위원장 김명석
명단이 아니라, 구성을 그럼 15명 전원이 다 민간인으로 구성이 됩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아니요.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 위원장 김명석
15명 중에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대개 심사위원을 몇명으로 합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총 15명인데, 공무원은 안 들어가고요, 가끔 기관단체장으로..

○ 위원장 김명석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그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금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141 페이지요, 내무과 직원이 부족해서 일용인 인부를 씁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이것은 전화수리 보조하고, 청사관리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또 발간실발간하는 직원 둘, 민원실에 전산요원 여직원 한명 있고...

○ 허금기위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청사 청소 같은거 할려면은...

○ 허금기위원
그럼, 다른 직원들이라도 하겠죠?

○ 행정계장 장공현
직원들이 그곳 청소를 하는 것은 좀..

○ 허금기위원
아니?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 행정계장 장공현
청사관리 같은 것은 모르지만, 청사관리가 아닌 다른 곳, 행정업무보조라든지, 민원전산요원 이런부분은...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그만 두라고 한다는 것도... 만약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업무를 하겠죠?

○ 위원장 김명석
위원님들 질문을 신중히 좀 하시고, 장난성 질문을 하시 마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143 페이지 간단히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43 페이지 공채, 특채시험 응시원서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 한해서 특채를 원서 교부를 하는지..

○ 행정계장 장공현
금년에도 건축직하고 토목직 기술직들이 대개 결원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경우에..

○ 김희순위원
없는 사람에 한해서 있는 사람 중에서 특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특채를 한다 그 말이죠?

○ 행정계장 장공현
예. 그리고 이번에 기능직에서도 저희들 일반직 특채로 했잖아요. 그런 책임할 경우에도 필요하죠.

○ 백남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 행정계장 장공현
금년에 학교폭력 관계가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방대해 져 가지고, 그 예산이필요해서 금년에는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최소 경비는 내년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 백남언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딴 예산이 많이 들었고.. 또 학생들이 긴장감을 풀지않고, 헤이해져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군에서도 2명의 지원이 나갔고, 경찰들도 약 8명, 학교에서 몇명씩 예산이 다른데보다도 그런데에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 예산계장 장공현
금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업 추진하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 간사 임종식
151 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 행정계장 장공현
151 페이지 국내여비 내무행정 총괄 업무추진은 120만원, 내무 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1,344만원, 역점시책 추진여비로 300만원, 지방자치 행정 정보관리 여비로 해서 100만원, 재경향우회 운영 실태 및 현지 간담회 참석이700만원, 집단민원 대책 추진 여비로 400만원, 대선 공명선거 업무 추진 여비로 1,200만원, 인사통계, 정현원 통계 합동 작업 상하반기가 100만원으로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52 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여비로 해서 군정 업무 추진으로1,400만원, 살고싶은 내 고을 만들기 업무 추진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예상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서 직원들한테 3만원씩 주는 것 8,8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 6급 이하 공무원 대상하고, 대내 활동 및 업무 활동지원을 위한 매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로 군정 역점시책 추진이 2,000만원, 지역발전 애향화합 추진 2,000만원, 현안 사업 추진 1,200만원, 내무행정 업무 추진 400으로 해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3 페이지 군민의 날 모타 패더글라이더 축하 행사를 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년퇴임 공무원 부인 해외연수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사년초 방문 참석자들 민간인들 초청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수 읍면 연초방문 참석차 실비보상 6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으로 해서97년도에 약 10명정도로 계상을 해서 86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론 모니터요원 간담회 1년에 약 상하반기 나눠서 2번할 계획으로 보상금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살고싶은 내고을 만들기 유공자 발굴 포상을위해서 매월 10명씩 120만원. 약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4 페이지 민선자치 2주년 기념 유공자 포상으로서 30명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교육 참석자 보상에 대한 오참 제공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신문고 운영을 위해서 495개마을 2,475만원 마을당 2만 5,000원 지급을 해서 5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읍면장 특별 근무 보상 월 2일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1,260만원, 1년에 특별 근무 한 2주일 정도 하는것으로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고,명예읍면장 간담회를 월 1회를 할 계획으로 2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향인사 초청간담회 하기 위해서 100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계장님! 진행을 빨리 하기위해서 제가 방법 제안을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넘기면서 질의하실 안건 계신 분 질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책보는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
그럼 151 페이지부터 그렇게 합시다. 151 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정년퇴임 공무원 부인 해외연수 보상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매년 있습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예. 예를 들어 97년도에 정년퇴임 하는 공무원 있으면은 그 부인과 같이가는 걸로...

○ 위원장 김명석
153 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도 매년 그랬었습니까?

○ 예산계장 장공현
예.

○ 위원장 김명석
해마다 부인까지 했었어요?

○ 행정계장 장공현
예. 부부동반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 김희순위원
153 페이지 지사년초 방문 참석자 실비 보상이라 그랬는데, 만원씩 300명인데 군에서 부담합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지사공청회 하는데도 돈 일원한장도 주지 않던데...
그런데, 군민이 초청되기 때문에...

○ 김희순위원
초청을 우리가 합니까? 지사가 합니까?

○ 위원장 김명석
저희들이 합니다.
(
그 다음에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포상금에서 불우 공무원 생계비 지원 그랬는데, 말하자면 이게 포상금에편성되어야 할 부분인가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포상금에서 지급하는건지..

○ 행정계장 장공현
예산편성지침에 포상금으로 되어있어요.

○ 위원장 김명석
157 페이지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위에 가면은 특별 상여 수당 7급 10호봉 기준이 있는데 이게어떤 것입니까? 75명이라는 경비를 어떻게 잡아서 한 것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총정원에 10% 이내 대상으로 해서 근무성적, 직무수행 태도, 직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수 근무 선발해 가지고 특별 상여 수당을 기본급으로 기준하여 차등지급 공무원을 차등지급 하도록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수당중에서 나온 것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예.

○ 위원장 김명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갑니다.

○ 임종식위원
군민의 날 행사 기념식장 무대설치가 400만원이라고 있는데, 너무 광대한것 같지 않아요?

○ 위원장 김명석
너무 광대해도 좋아요.

○ 임종식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예. 금년에 설치한 근거로 해서 400만원...

○ 임종식위원
나는 시설은 직접 보고 온 사람인데,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고도 불품없이증명되는 경우가 있고, 적게 들어가고도 모양새가 좋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400만원 이것이 엄청난 것 아닙니가?

○ 위원장 김명석
금년에 설정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죠?

○ 행정계장 장공현
예.

○ 위원장 김명석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2 페이지에 시책추진 각종 책자 발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지금 저희들이 각종 주요 시책사항이라든가 의사등을 엮어서 군정을 바뀌기 위한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명석
이것이 기획실 것하고 또 다르다 이런 얘깁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예. 이것은 서무계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그것을 묶어서 우리 전체적인 군. 우리 부안군의 전반적인 것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놔야지 기획실따로..

○ 위원장 김명석
예. 따로도 했던가요. 금년에 새로 한 것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추경에 올라갔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이제 내년에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보상금에 관한 직장 극기훈련 참가 가족 보상이 있는데 금년에도 집행 안했는데, 내년에 집행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금년에 못 했으니까, 내년에 가족들하고 한 번 해야죠?

○ 위원장 김명석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0 페이지

○ 김희순위원
직장 건전생활 동호인 모임 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예를 들어서 산업회에 테니스회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곳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전체적으로 전부 지원을 해 줍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예.

○ 위원장 김명석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군청의 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험소나, 지도소나읍면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모임에 가입이 된 사람은...

○ 위원장 김명석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170 페이지 보험금에 가면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부담 그랬는데 이것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저희 내무과에서 매년 편성해서..

○ 위원장 김명석
이것을 내무과에서 집행합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예.

○ 위원장 김명석
회계관계 공무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닐텐데..

○ 행정계장 장공현
저희들이 인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매년 계상을 해서 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71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매입비 부안군 후생복지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건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석
후생복지 시설요?
전에 공무원 휴양소라고 했던 것 그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계장 장공현
예. 휴양소요.

○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은 172 페이지 역시 똑같은 것입니까?
173 페이지-- 174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여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전산직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1인당 150만원씩 위탁교육비가 들어가고 있고, 전산 네트워크다 이러는데 이 한사람 앞에 150만원씩 2명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입니까? 얼마동안 교육을 받는데 국내서도 150만원이 들어가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150만원이라면 교육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간 교육비인데..

○ 행정계장 장공현
민간강습 위탁한 것이어서 이것이 그 분야에서 지침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며칠요?

○ 행정계장 장공현
한달..

○ 위원장 김명석
이것이 전국적으로 ... 그래요
그러면은 정부부처나 어디에서 위탁교육을 받을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없고, 말하자면 민간인에서 한다 그 얘기요?
이 내무부 지침 저희들한테 하나 보내 주셔요.

○ 행정계장 장공현
예.

○ 위원장 김명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75 페이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5 페이지 밑에서 3번째 보면은 차량카폰 및 휴대폰 사용료가 작년에보다 72만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료가 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지금 이것을 내다 보니까요, 5만원씩 있습니다. 그래서요, 작년에 5만원씩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래서 7만원씩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작년치가 모자랐단 그런 말씀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예. 그래서 지금 2만원 올렸습니다

○ 임종식위원
기자실 일반사용료는 폐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올랐습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작년을 생각해서 ...

○ 위원장 김명석
175 페이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

○ 김병곤위원
178 페이지 고정용 무선설비 유지 관리가 무엇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불났을때 군청에 다 연락드리고...

○ 임종식위원
그렇게하는것이 유지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예.

○ 위원장 김명석
176 페이지에서 모하네트 전용회선 사용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신설된 것인가요?

○ 행정계장 장공현
읍내에 전화국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해요. 종점 연결을 전화를 해 가지고 옛날보다 이것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3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그래서 이번에 약 1,000만원정도가 절감되었어요.

○ 위원장 김명석
고속 자동화장치 유지 관리비 177 페이지 그런것이 신설되고, 또, 고정용무선설비 유지 관리비 그것도 신설되고, 밑에 관공선박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가 신설되고, 행정업무용 고정국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신설되고,그 밑에도 신설 된 것이 많은데 전산장비에서..
올해도 세웠던 것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올해도 세웠던 거에요?
세웠던 건데, 시설장비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시설장비로요?

○ 행정계장 장공현
예. 다 지침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78 페이지까지 없으시면은 179 페이지-- 180 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공공요금 및 재세를 보니까, 말하자면 도비는 작년과 똑같은데,군비가 지금 증액됐는데, 이건 군비 부담율이 정해져 있는것입니까? 어떻게된 것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각부에서 우리 군비, 그 도비가 40과 60%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래요? 작년에는 50% 50%로 부담는데작년 예산에 330만 6,000원 다 군비, 도비가 똑같든데?
지침에 나온 것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지침에 관한 거예요?

○ 위원장 김명석
그럼 맨 밑에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실과소 보급용 그랬는데, 그렇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지금 현재 군청은 2대, 읍면은 3대로 엄청 부족합니다.

○ 임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말여, 그전에 우리 목조 건물에서 군청 사용 우리 선배들이 글씨로 쓰며 행정사무를 볼때 우리 직원이 이렇게 부안군 인구가 지금보다 몇배가 참 많이 있을때도, 다 선배 사람들 충분히 했는데 이런 신장비를 도입을 하면서도 우리 직원 숫자가 부족한 것은 왜 그런거요?
사실은 감축을 시켜서 한..

○ 행정계장 장공현
그만큼 행정이 다양화 됐죠.

○ 임종식위원
다양화 됐다구요? 전산화 된 것 같이 사람을 부려야지...
그만큼 줄여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직원 숫자가...

○ 행정계장 장공현
아니 그만큼 숫자가 안 돼니까..

○ 위원장 김명석
그리고, 지금 180에서 181 페이지까지 재산취득표에 나와있는 이 기구들이 정부 승인이 다 난 것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예. 승인났습니다.

○ 위원장 장공현
승인 전부 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해서 물어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2 페이지-- 183 페이지-- 184 페이지-- 185 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28명, 그러면 읍면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군청직원입니다. 읍면은 읍면별로 별도로 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86 페이지-- 187 페이지--여기서 지금 정부물품 승인은 다 났습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이것은 정부물품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허금기위원
전광판 구입이 무엇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전광판 쉽게 얘기하면은.. 대학병원에 가면은 약신청하고, 걸어놓은것 있죠? 민원서류를 신청해 놓고, 민원 가입에서... 돈을 주고 민원서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증기하고, 전광판하고, 번호 표출기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 다음에 거기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 행정계장 장공현
730 페이지 보상금부터 하겠습니다.
리장수당하고, 월정액은 넘어가겠습니다.
731 페이지-- 732 페이지-- 733 페이지-- 734 페이지-- 735 페이지--736 페이지-- 737 페이지--병무행정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이건738 페이지-- 739 페이지-- 737페이까지만 인것 같은데..
그럼, 747 페이지 갑니다.
747 페이지 방금전에 민원실 피복비 입니다.
748 페이지-- 749 페이지-- 아까, 재료비이고.. 750 페이지-- 751 페이지752 페이지-- 753 페이지-- 754 페이지-- 755 페이지-- 이건 민원실에 신장기하고, 체중계랑 다 시력 측정하는 거고.. 756 페이지-- 757 페이지--758 페이지-- 759 페이지-- 그 다음에 856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산취득비--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부터 입니다.
856 페이지-- 857 페이지-- 858 페이지-- 859 페이지-- 860 페이지--내무과에 대해 통틀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위원
처음에 기획실에다 물어봤을때, 내무과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 행정계장 장공현
설치의 어떤 법적 근거는 없고요, 한시적으로 한 주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한시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한시적으로 보는 것이한시적이 있어 우리가 신뢰하는 입장에서는 한시가 안 되어 있다 이런얘기요1년 이상을 쓴다든지 해야 하는데

○ 행정계장 장공현
그런데, 그 기간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말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1년 예산이 들어갔죠?

○ 위원장 김명석
1년 예산이 들어갔다 봐야죠.

○ 행정계장 장공현
기간은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 위원장 김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는 여기서 종료 하겠습니다.
행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경찰청 연락이 와서 내무위원회에서 김병곤위원과 허금기 위원님 다녀가시라고 한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를 내일로 미루고 종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를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