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청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입니다.
청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지방채차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듯 우리군은 계화 간척지구 서해안을 이용한 농업 종사자가 군민의 60%이상으로 1차산업에의존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농업외엔 주요 소득원이 거의 없는 형편으로 인근 타 시군에 비해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내에 경제 구조의 흐름은 지역내 산업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것으로 생각되며 그 지역의 산업 활동의 활성화를위한 정책수단으로 3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 항망, 철도등의 지역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방법과 둘째 공업단지 개발 세째 재조업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 및 조사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첫째의 경우 그 자체만은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불충분하고 또한 장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하며 단기적 효과만을 거둘수 있어 건설기간이 일반적으로 건설기간이 짧고 지원이 효과가 비교적 단시간내에 나타나는 공업단지 개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600개 이상의 공단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의 선진국 역시 직간접적으로 공단 개발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실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개발할수 있는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90년 1월 13일 제정공포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토지이용등 관련 규제완화등을 추진 공단 개발 시책에 최우선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청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역시 공업기반의 확충 공장 유치 활동의 전제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따른 지역의 공업화 및 산업기지의 고도화를 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5,000평의 부지에 부지매입비 20억원과 공사비등 32억원을 투자해서 총 사업비 52억원이 투자되는사업입니다.
사업비 재원 충당 대책으로는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 제11조에 의거평당 국비 보조금 45,000원과 국비 융자금 20,000, 지방비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소요액에 대해서는 지방비 융자 기채로 충당토록 규정되어 있어 소요사업비 52억중 국비 보조금 20억 2,500만원 국비 융자금이 9억원 도비 보조금이 1억1,200만원 군비 보조금이 1억 1,300만원이고 나머지20억 5,000만원은 금후에 10억원을 차기에 10억 5,000만원을 지방비로 기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채 차입을 주요 내용으로는 금후 차입하는 지방채 10억원은 차입처는전라북도이고 채무자는 부안군수이며 자금의 종료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상환이며 이율은 8%입니다.
상환재원은 '97년 5월경에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입주업체가 기채 상환조건을 승계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미분양 공기가 발생하면 그 채무부담을부안군이 책임져야 하나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21개 업체로써 분양계획면적인 36,000평에 2배인 62,000평을 분양을 원하고 있어 미분양 부지가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예측되며 또하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500여명을 고용을 창출하여 연간 임금총액만 36억원에 달해 농어촌 소득증대에기여하게 될것은 물론 연간 약 3,300만원의 지방채 세외수입이 발생되어 열악한 지방 재정확충에도 일익을 담당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입하는 10억원의 지방채가 승인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두순
전문위원 신두순입니다.
청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다로 되어 있고 '96년 11월 22일 내무부로부터 청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 계획이승인 되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청정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방채 발행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지방채가 20억 5,000만원중 장래성 있는 사업을 하는데 한꺼번에 않은이유는?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당초 내무부에 20억 5,000만원의 승인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부안군에 지방채 부담률이 상수도 정수장 3년동안 157억을 기채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액수가 많아 졌습니다. 재정 비율에 지방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바로 한꺼번에 20억 5,000만원이 필요한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10억을 승인을 해두고 내년초에 사업 공사가 진척될때 공사비는 그때 주어도 되니까 10억 5,000원을 내년에 승인해 주겠다 하여 우선 내무부에서 10억만 승인이 된것 입니다.
이율이 8%로 조금 비싸지만 정부의 자금 융자조건에 있는데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지방 정부로부터 3%로부터 9.5%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상에 지방공기업이나 차환채는 이율이 8%가 적용되도록 정부에서 정부의융자 조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8%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이자를 부담하는것도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와저희는 평당 5,000원씩만 부담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입주자들이 공장 분양받으면서 기채 이자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재정상에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 이신호위원
이자를 누가 부담하든지 년 8%라는것은 굉장히 비싼이자 입니다.
이런것은 년 3%정도나 되어야 하고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입주자가 부담하더라도 보안면처럼 입주자들이 일을해서 흑자를 내어야 이자를 잘 갚어 나가는것이지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그것은 법을 고쳐야 하는데 3%는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정주권 사업, 자치단체 청사건립하는 기금이외는 3%짜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도시개발 지방채 같은 경우는 6%, 6.5% 상수도 정수장도 6%인데 이것이 정부자금의 융자 조건이라고 해서 정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조건이 관리기금에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비싼자금을 얻고 싼자금을 얻는것은 할수 없는 사항 입니다.
이것은 분양하면 돈이 바로 들어와서 갚아기기 때문에 3년상환 5년거치 입니다.

○ 이신호위원
업자가 부담하는것이 8%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업자가 아니고 공장입주자 입니다.

○ 장석종위원
입주업자 제한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제한은 없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하도 분양이 안되니까 정부에 승인을 하지않습니다.
기존에 농공단지 분양이 안된곳으로 들어가라하여 안해줍니다.
그런데 부안만 금년에 특별케이스로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남원에서 농공단지를 신청했다가 못하고 반납하는것을 우리에게 돌려 준것입니다.

○ 장석종위원
예산 분양가는 평당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토지 감정의뢰를 했더니 최하가 평당 38,700원에서 53,500원까지 되는데 영농보상비를 포함하고 하면 예상하는 분양가격을 마음대로 분양가격을 정하는것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을 얻습니다. 들어가 경비가 이놈인데 이놈으로 분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는데 9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이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 장석종위원
입주 시기는?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내년 11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