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이태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맡도록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30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경제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8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광수 의원, 부위원장에 이태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및 토지의 취득처분 하고자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안 내용중 노인통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의 경우 부안군 내 다른 취약지역에서도 균형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산면외 다른 지역도 속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과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당부지에 방치되어 있는 어구 등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장기적인 시각과 안목으로 보다 면밀히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의 경우 시장 가운데 부지에 신축 계획되어있는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여론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을 권고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매창공원 주변 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 추진계획의 경우 최근 부안지역내 공원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바 한정된 자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연 대규모 공원조성이 다른 민생현안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추진하기 전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를 권고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계획은 매입대상 부지 인근에 군유지가 있다는 이유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목적 체육시설의 건립취지를 살려 부안군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공평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나 금번 계획안은 예산안과 동일한 시기에 제출되어 심의 일정상 의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제출되는 관리계획안은 의회에서 충분한 시간과 토론을 거쳐 심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8월 26일과 27일 두 번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부안군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한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