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이신 장공현위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간사 장공현위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12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것임을 감안,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이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여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3,058억6천2십만5천원 중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13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총 47억6천9백1십3만5천원을 삭감하여 34억9백1십3만5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하였고, 특별회계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또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정예산 제출 건입니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바 부득이한 사유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내시 등에 의해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예산안이 추가되어서 제출되어야 하는데 국도비 보조금의 지시부담액 156억원을 미부담하면서 경상예산이나 자체 신규사업예산을 상당수 증액하는 수정예산안 제출은 금후 지양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2012년도 재정운영장을 살펴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으로 추진사업의 완공과 소득사업 발굴 주력을 위하여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육성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사업 완공, 경상적 경비의 소모성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로 설정하였으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12년도 796억원, 24.4%로 다소 증가한 반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미부담액이 156억으로 매년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비정상적인 추진을 내재하고 있으며, 또한 행사성 경비, 경상적경비, 선심성, 홍보성경비 증액,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대폭 증액하였고 군비미부담과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신규사업 등 건설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수정을 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향후 추경예산편성재원으로 활용하여 각국가의 FTA와 대응한 농업예산 확보 및 군비미부담사업 해소에 전력을 다하여 농림어업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비미부담사업의 악순환을 근절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