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에서 40쪽, 42쪽, 45쪽, 50쪽, 세출예산안 225쪽에서 234쪽, 2010년 세입․세출결산 총계․순계 623쪽에서 626쪽, 군유재산조서 633쪽입니다.
먼저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49쪽요?

○장공현위원
지나갔는데요. 39쪽요.

○위원장 하인호
장공현위원님 39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공현위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재무과에서 세입전망 결심 받은 것하고 세입예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차이가 나네요?

○재무과장 유영균
결심 받을 때는 예산편성 전에 예측한 수치였었습니다.

○장공현위원
예상한 수치이지 확정은 결산해 봐야 나오죠.

○재무과장 유영균
그러니까 결심 받을 때 그 자료는 우리가 예산편성 훨씬 전에 예측한 수치라서 예산요구 한 사항하고 세입예산 편성한 시점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요.

○장공현위원
9월에 결심 받았으니까 한두달 시차가 있어서 차이가 난다?

○재무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46쪽,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 49쪽, 5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25쪽에서 234쪽입니다. 22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227쪽까지, 없으시면 228쪽에서 229쪽, 없으시면 230에서 231쪽, 없으시면 232쪽에서 233쪽, 23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233쪽 2,040만원 섰잖아요? 233쪽요? 각 계별로 사업적인 성격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다 섰거든? 계별로? 근데 총액 예산이 또 이렇게 2,040만원이 사무관리비가 섰는데 많다고 생각이 안 되는가요? 대부분 보면 재무과 뿐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각 계별로 사업적인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섰는데 총액예산이 별도로 또 2,040만원이면 좀 과다하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재무과장 유영균
굉장히 현실화해서 사실은 타이트하게 편성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쯤 가면 과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1백여만원 안쪽에서 남습니다. 과 전체적으로 과에서 집행해야할 사업들이 있고 계단위로 집행해야할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잔액은 연말쯤 가면 그렇게 불용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장공현위원
총액예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잘 몰라가지고 한번 검토는 해봐야 알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유영균
9대 정도 됩니다.

○김형대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11대 3,500cc이하...

○재무과장 유영균
지금 11대로 잡혀 있는데 2대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숫자로만 잡혀 있지 내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만약에 차량이 고장 나고 이렇게 하면 지정된 장소가 정비업소가 있어요? 아니면...

○재무과장 유영균
지정된 정비업소는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정비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가요?

○재무과장 유영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비해야할 상태에 따라서 경정비업소로 가기도 하고 공장으로 가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형대위원
군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그것도 만약에 지정을 해놓고 하면 요금이나 이런 것이 적절하게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재무과장 유영균
차량 정비가 보면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김형대위원
그럼 정비나 주유나 이런 것도 똑같아요? 어디 일정한 곳에서 넣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자유스럽게 프리해서 넣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영균
주유는 카드로 하기 때문에 주행하다가 아무데서나 넣고 그렇지만 평상시에 준비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거의 일정한 특정주유소 기사들에 따라서 정해놓은 주유소에서 합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장공현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지금 재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 홍보비 신문구독료가 예산이 서있거든? 거기에서 실과소별로 신문배정해 주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총액예산 내력을 보니까 재무과에서 신문구독료가 총액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봐야할 신문이 있나요?

○재무과장 유영균
신문이 기획감사실에서 지정이라기보다는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구독을 하는데요. 부수정도는 대충 중앙지 1부, 지방지 2부 정도 이렇게 부수정도는 과별로 합니다만 신문구독료는 과에서 집행합니다.

○장공현위원
저는 홍보계에서 신문 배정된 것만 보는 줄 알았더니 총액예산에서 지출이 되네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010년 세입․세출결산 총계․순계 623쪽에서 626쪽입니다.
먼저, 6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4쪽에서 625쪽, 62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군유재산조서 6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43쪽, 47쪽에서 48쪽, 53쪽에서 65쪽이며, 세출예산안 237쪽에서 245쪽입니다.
먼저,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 하단입니다.
없으시면 42쪽에서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수수료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더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6,400이 감액되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42쪽 수수료 수입이 가족관계증명서 뭐...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지금 줄어드는 부분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많이 늘어나서 부서간 기관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해서 별도로 서류 같은 것을 안받고 또 하나는 민원 24시에서 주민등록 같은 것은 무료로 본인들이 발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줄고 민원 24시가 저희들이 그때그때는 안나오지만 행자부에서 발급건수를 보면 약 3만건 정도 됩니다. 개인들이 무료로 발급해 가는 것이요.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통상적으로 늘어나야하는데 줄어들었기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그런 것들이 제도가 생기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장공현위원
예.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47쪽에서 4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맨 밑 하단입니다.
48쪽 중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하나 있고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상단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없으십니까?

○이영식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13동가지고 과연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너무 적지 않을까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지금 좀 조정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채워놨는데 내시가 왔기 때문에 내시온대로 조정이 되어서 아마 수정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이영식위원
동당 빈집사업비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주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빈집사업 중에서 슬레이트 정비하고 일반하고 구분해서 나중에 지원할 때 슬레이트는 좀 더 주고 일반은 100만원씩 주고요.

○이영식위원
그렇게 되어서 슬레이트에 60만원을 줄 때 빈집정비사업에 플러스해서 더 60만원을 더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아니요?

○이영식위원
같이 묶어서하죠? 같이해서?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이영식위원
좀 적네요? 그러죠?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이 엄청 많고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빨리 처리해야할 사업이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인호
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5쪽 밑에서 두 번째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사업, 나눔과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두 가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235쪽에서 245쪽입니다.
2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8쪽, 239쪽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0에서 241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2에서 2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4쪽에서 24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천호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매년 37동으로 고정되어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아니요. 금년도에 37동 했거든요? 이것은 매년 내시가 오는 것이고 해서 37동을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냈습니다. 43동으로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박천호위원
6동이 더 늘어났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국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물량만 배정해 주거든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박천호위원
43동에서 국비 나오는 것 또...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국비로 금년에 39동인데 아마 내년에도 그 정도 40동정도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80에서 90동요.

○박천호위원
90동 되겠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그정도 됩니다.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화산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5쪽, 53쪽, 56족, 58쪽 65쪽이며, 세출예산안 249쪽에서 264쪽입니다.
먼저,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누에타운 입장료는 해를 거듭할수록 어때요? 입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까? 어때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새만금 개통이후에 제가 볼 때는 40 내지 50%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관광객이? 근데 다행히도 올해 8만명인데 현재 7만9천7백명 남았습니다. 목표는 이번 12월에 채우는 걸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다른 시설에 비해서 가장 좋은 시설로 보이네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저희들 판단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 채우려고요.

○위원장 하인호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작년에 비해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 이게 어느 하나가 빠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여기에는 예산서 표기상 전체적으로...

○오세준위원
어떤 것이 줄은 거예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여기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요. 국도비라든가 내시 온 것을 종합적인 누계 놓을 때 예산서 부기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여기도 3억2천이나 감액되었네? 전반적으로?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늘어난 것은 늘어났고요.

○오세준위원
어떤 것이 줄어든 거예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이게 해마다 국도비사업이 고정적으로 예산 내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줄고 어떤 것은 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누계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세준위원
10% 가까이 줄었네?

○위원장 하인호
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49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김형대위원
세입부분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예. 몇 쪽이에요?

○김형대위원
아까 입장권 얘기했는데 입장에서 총 수입이 얼마나 올해가 얼마 정도라고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입장료수입이 올해가 통틀어서 카페테리아까지 포함해서 목표가 2억4백이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해보니까 2억2천2백 징수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주 수입이 어디가 많아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입장료하고 카페테리아 체험관요.

○김형대위원
카페테리아는 얼마나 되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올 예산으로 봐서는 카페테리아하고 체험관 수수료가 8천8백만원요. 그리고 입장료는 1억4천요.

○김형대위원
입장료가 1억4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적에서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수입이 많은데...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그게 저희들한테는 알짠 수입료입니다.

○김형대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거기에 보완 더 할 것 없어요? 주 수입이 입장보다도 안에 이용하는 것인데 공간도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되어 있는가...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지금 2층에 카페테리아가 있거든요? 카페테리아는 뽕 관련 음료수, 아이스크림, 차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도 말씀하신 쉼터 말씀하셨잖아요?

○김형대위원
예.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체험관하고 전시관 가운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상당히 약 3억5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더 보강한다든가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고요. 쉼터가 지금 밖에 야외무대에 있고, 밖에 쉼터가 있고 주차장 옆에 쌈지공원이 있거든요? 일단 쉼터 관계는 그렇게 하고 체험관하고 전시관 가운데 분수대 벽채 밑에 거기는 여러 가지 주변경관이라든가 뽕 터널로 이어지는 그런 계단 같은 것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건물에 맞도록 검토를 해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건물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리도 밑으로 내려와서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별도로 보완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계단도 내려오는 유도를 해서 B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것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수입도 카페테리아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250쪽, 2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249쪽에서 250쪽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지리적표시제등록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지금 특허청에서 1,500을 보조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리적표시제 컨설팅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단체한테? 개인한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전문용역사한테요.

○오세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2억이 있고만요? 작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스를 어떻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이것은 기왕에 올해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올해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2억을 세웠습니다.

○오세준위원
여기에는 없네요? 작년에 추경에 세웠나?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2010년 사고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 표기상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52쪽에서 25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250쪽 한가지 물어 볼게요.

○위원장 하인호
예.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효위원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위원
이게 5․5 프로젝트 사업이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위원
법인이나 작목반 구성해서 하는가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하인호
250쪽 맨 하단 말씀하시는데요. 연꽃생산 및 가공시설 부안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이것은 기왕에 읍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작목별 형태로요.

○김병효위원
전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한다고 할 때 그런 사업들을 다 해서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에도 고사리 재배를 했었어요. 근데 한번 수확도 못하고 말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원인분석 해서 이 사업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세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추가해서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5대5입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50%만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투명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그 사람들이 성의를 갖고 사업추진을 잘 할 거예요. 이 자부담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지금 작목반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50%는 통장으로 입금해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회계적으로 전부 내사를 할 겁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바로 관련되는 작목반 대표라든가 농가들을 집체교육을 시켜서 뭔가 본대있게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통장사본 제출한 것을 민간자본적보조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통장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50% 자부담을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어쨌든 내 돈이 50%가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부담관리를 투명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잘 해줘야 사업이 성공이 될 것이다.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묘목이 하나에 5천원이면 1만원으로 해서 다해버리면 50% 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전에 있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세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52쪽에서 2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서 255쪽, 없으시면 256쪽에서 257쪽, 없으시면 258쪽에서 259쪽, 260에서 261쪽, 262쪽에서 263쪽, 26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53쪽에서 54쪽, 56쪽, 58쪽, 66쪽에서 67쪽, 세출예산안 267쪽에서 286쪽, 기금별책영농안정지원기금 75쪽에서 81쪽입니다.
먼저,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서 5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액비저장조사업 지금도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올해 몇 개소나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금년 실적...

○김병효위원
지금 사용안하는 것도 많죠? 시설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안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김병효위원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할텐데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금년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새로 하는 경우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서 6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67쪽에서 286쪽,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문화의집 공공요금은 매년 이렇게 대주도록 되어 있나요?

○위원장 하인호
몇 쪽이에요?

○김병효위원
267쪽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내년 하자보수 기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올해만 활성화 안 되어서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내년까지요.

○김병효위원
거기 활성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의 이 건물을 놀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지역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인데 솔직히 지역민들하고 같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 건물도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하인호
268쪽, 2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0, 271쪽.

○이영식위원
268쪽요. 농업인행사 쪽에 전농전북농민가족 전진대회가 매년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농업인 도단위 전진대회인데요. 내년에 처음으로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매년 있는 것 같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매년 각 시군별로 행사를 하는데 저희 군은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이영식위원
이번은 우리 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내년은 우리 군입니다.

○이영식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이영식위원
우리 군이라고 안 적혀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북농민가족이라고 하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도 단위 행사이니까요.

○이영식위원
도 단위 행사요.

○오세웅위원
금년에 한 것은 어떤 행사였었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농업 경영인요.

○오세웅위원
그건 농업경영인이고, 여기는 농민회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오세웅위원
행사에 2천5백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오세웅위원
작년에는 얼마지원 했어요? 경영인?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경영인들 우리군비 1억5천에 도비 2천, 1억7천입니다.

○오세웅위원
거기는 1억7천주고 여기는 2천5백가지면 해요? 이 행사? 도 단위 행사면?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이것은 농민전진대회는 당일 하루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하인호
답변 되셨습니까?

○오세웅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72쪽에서 2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서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논에 경관농업 하는 것 있잖아요? 청보리 사업이나 타작물 여러 가지 하는 이 사업들을 보면 배수개선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보리나 경관유채나 청보리 보면 배터기로 골을 따서 유지관리를 배수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단지로 조성해서 하잖아요? 근데 단지에 임원들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용배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있고 또 독거노인들도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삽질해 가지고 다 용배수 관리한다는게 힘들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잘 한번 짚어봐 주시고 물이 잘 빠져야 유채도 꽃도 피고 보리도 잘 될 것 같은데 연결해 주는 꼴이 잘 안 터지는 것이 많아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전반적인 용배수로 수리시설물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병효위원
그전에 바이오유채 할 때도 보면 그냥 대충 해놓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배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하인호
276쪽, 27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270쪽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여기 어촌체험마을이에요? 어떤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농촌이에요? 어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농촌입니다.

○오세웅위원
농촌? 농산어촌이라고 하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어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잖아요? 그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저희 제목 부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농촌만 관리를 합니다.

○오세웅위원
여기 대상이 어디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보안면 우동과 보안면 사랑감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오세웅위원
보안우동하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사랑감마을요.

○오세웅위원
두개 다 보안면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오세웅위원
거기에 직원을 채용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사무장요.

○오세웅위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270페이지 보면 과오납금 등 거기에서 2천만원 그게 뭐예요? 270페이지 하단하고 271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2천만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이건 농지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얻을 때 원상복구비 예치를 합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원상복구비를 반환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시기가 지나가지고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청구가 있을 경우에 반환을 해줘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것이 복구비 예치금인데 복구비 지급 부기가 이렇게 다루어져야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것이 5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5건에 대해서 2천만원 예상을 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예치한 분들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치하고 복구한 후에...

○김형대위원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복구한 후에 원상복구비를 청구해서 찾아 가야하는데 그렇게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저희 군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세입예산 잡아진 부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해줘야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작년에 계속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7호 구좌에 5년간 관리하다가 5년이 경과 되었을 경우에 세입으로 잡거든요?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78쪽에서 2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272쪽 맨 위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관계 지금 7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한테도 신문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볼 시간도 없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조정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보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물론 의원님말씀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중간점검을 하고 매년 구독자를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런데 저도 신문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 볼 시간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제목만 보고 넘기는 정도인데 과연 이렇게 7천만원을 들여서 신문보급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대상자 선정을 좀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사람한테만 일부 줘야지 그냥 이장님들한테 예를 들어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겠지만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어느 단체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 다양하게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읍면 추천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신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아니 내용이야 도움이 되는데 구독자들이 그것을 보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보고 하면 지역농업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공현위원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솔직히 신문 보급하는데 대상자들이 관심을 갖고 자세히 구독을 해줘야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없고 농촌에 농번기가 되고 고되고 하니까 못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솔직히 있는 것 저도 봤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잘 설명 되셨어요?

○장공현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280쪽에서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국도비입니다.
282쪽에서 2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283쪽에 축산농가 화재보험료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개소만 지원해 주는데 20개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3쪽 중간에요. 꼭 20농가만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

○위원장 하인호
400만원씩 20개소 50%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만요. 200만원씩 해준다는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대상농가는 양돈, 양계, 오리 사용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는 해당이 안 되고요. 허가 받은 축사에 한해서 신청에 의해서...

○장공현위원
20농가 밖에 안되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연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20개소 달성도 솔직히 힘든 사항입니다.

○장공현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장공현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특화산업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한 사업관련해서 자부담하는 것 제가 나중에 군정질문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부담하는 부분을 아까 개인통장을 사본해서 인정을 해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선방향으로 자부담하는 것을 자기 통장사본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세입세출 현금구좌 7호구좌에 입금을 했다가 그 사업을 완료되면 검사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그런 제도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정산절차가 자부담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세금계산서를 전부 첨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업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업체가 자부담금에서 선금을 받아야만이 계약이 됩니다. 착공을 하고요.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 아까 얘기대로 자기통장사본을 첨부하게 되면 자기 개인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우리군 금고에다가 아까 얘기대로 7호구좌에 넣어 놓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잘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개인 통장사본 보다는 그 돈을 빼서 현금으로 군에 넣어라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노력한번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84쪽에서 285쪽, 28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미생물발효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민간적자본보조에 하나는 1천만원짜리, 하나는 2천만원짜리인데 어떻게 다른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도비 보조가 있어가지고요. 도비 보조는 물량이 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군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2천만원짜리 5대는 군비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김병효위원
용량이 커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규모가 큰 농가는 대형기계를 원하고 있고요. 규모가 적은 농가는 소규모기계를 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규모조절을 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283쪽요. 맨 하단 지열냉난방시설설치지원 3억8천이 1식 이렇게 해서 올라 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지열냉난방시설요?

○위원장 하인호
283쪽 하단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금년 처음 신규사업인데요.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 하는 것인데...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지열난방인데 이게 가정집이에요? 아니면 축사 무슨 그런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축사입니다.

○오세웅위원
가정집이 아니고? 축사 이게 1식 했는데 이게 한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한 구에 배정이 되었는데요. 규모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 양계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양계농가 1농가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오세웅위원
지금 3억8천 정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양계농가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부안에?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있습니다. 규모가 큰 양계농가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게 전체 융자도 아니고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자담 20%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럼 3억8천에 자담 20%가 있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오세웅위원
이거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자율사업에 의해서 선정하고 축사 규모별로...

○오세웅위원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한군데 들어 왔습니다.

○오세웅위원
어차피 다른데 없으면 거기 줄 수밖에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오세웅위원
이러한 부분은 업무추진 하면서 철저를 기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3억8천이면 4억 가까운 돈인데 잘못하면 이런 사업은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이렇게 한군데에다가 몰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지금 지열 같은 것이 일반가정에 지열하는 것은 몇 천만원씩 밖에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 2천만원가지면 200m, 250m 뚫어가지고 그 물을 뽑아서 냉난방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투명성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이거 집행과정 이러한 것은 사전에 세밀하게 지도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가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이 사업이 개인이나 다른 업체에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한전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웅위원
대행사업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284페이지요. 친환경 한우사육단지 조성사업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4개소요. 신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축사개량사업이에요? 뭐예요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소규모지역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한우농가에게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오세준위원
현대화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하인호
설명 되셨어요?

○오세준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이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축산분야에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축종별로 예방약을 미리 구입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시기별로 다릅니다.

○이영식위원
계절별로 미리 구입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구입해서 그때시기에 맞춰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때 필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폐기처분을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아니 예방약은 필요가 없는 약은 아닙니다.

○이영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시기가 지났다거나 사용연한이 지났다거나 약품구입 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약품별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 것은 다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이영식위원
보관은 어디 미리 예약한 곳에 보관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아니 축산농가에 보급한 것은 농가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비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식위원
따로 비치하는 것은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이영식위원
말하자면 미리 구입해서 다 보급을 해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축종별로 전체적으로 다 하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김형대위원님.

○김형대위원
액비저장 해 놓은 것이 부안에 몇 군데나 되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액비 저장조 말씀이신가요?

○김형대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살포비 사업하는 곳은 영농법인 한군데요.

○김형대위원
영농법인 한군데요. 지금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분뇨처리장이 내년도 상.중반기 정도는 종료가 되겠죠? 중반 넘어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에 사업이 차질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되는 것 봐서...

○김형대위원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기는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아니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동네 민원도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김형대위원
왜냐면 액비 처리하는데 그게 100톤? 100톤정도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김형대위원
100톤 정도 처리하면 부안군에 지금 현재 몇 톤 정도 남죠? 지금? 나오는 액비가? 지금 처리 우리가 겨울이나 처리하는 양이...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전체 양에 대해서 위생처리장하고 액비저장 공동자원화사업이 완료되면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소요되는 그런 것 없죠. 거기가 빨리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겨울철에 그거 처리하는데 액포살포하는데 겨울철에 대개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김형대위원
사업자나 대상자 농가나 피해가 없도록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게 필요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희망농가가 있으면 신청해서 관련 협의부서하고 협의절차 이행한 후에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방치하는 부분도 액비창고 저장조 방치하는 관리도 잘 해야 할 것이고 그러는데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하인호
267쪽에서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영농안정지원기금 75쪽에서 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영농안정기금 2011년도 기금조성목표가 50억인데 2014년까지 50억 목표를 계획으로 세웠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장공현위원
근데 융자지원계획은 145억이잖아요? 그럼 이 145억은 농협에서 우리 부안군에서 융자대상자 선정해서 통보하면 145억이라는 돈은 농협에서 융자해주는 145억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런데 조성계획이 앞으로 현재 35억인데 2014년까지 50억으로 늘려간다고 했는데 금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오히려 기금을 까먹는다는 그런 실정인데 14년까지 50억 목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지금 매년 5억씩 기금을 확보해서 예치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장공현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5억씩 출연해 주는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2010년도, 2011년도 2개년 동안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기금 조성하는데 노력 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리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매년 5억씩 출연해 주는 걸로? 좀 노력해서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내년도 융자계획 145억은 기존에 조성된 35억에 대한 5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조성은 예산 목표액에 5배를 농협에서 융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76쪽에서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8쪽에서 79쪽, 80쪽, 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43쪽, 47쪽에서 48쪽, 54족, 56쪽에서 57쪽, 67쪽에서 68쪽이고 세출예산안 289쪽에서 301쪽이며, 계속비조서 619쪽에서 62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쪽, 43쪽, 없으시면 47쪽, 48쪽, 없으시면 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쪽, 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쪽에서 6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89쪽에서 301쪽입니다. 2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에서 293쪽.

○장공현위원
290쪽 보면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입간판도 설치하고 또 개인판매시설도 설치를 해주는데 보조를 해줘야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입간판은 지금 안에만 조그마한 것이 있어서 외부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크게 하나 세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안에 판매장의 간판은 자기네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장공현위원
규격이 통일이 안된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통일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딱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장공현위원
젓갈발효식품센터 추진해가지고 준공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지금 올해 것만 2억1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분납으로 받아서 4/4 분기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다 설명 되셨어요?

○장공현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294쪽에서 2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6쪽에서 2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8쪽에서 299쪽까지요.

○김홍우위원
292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1식인데 뭘 하시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자율관리 사업은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격포, 벌금, 대항 자율관리 3개 공동체입니다. 이 3개 공동체에서 자기 사업지구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종패투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회관을 짓는다든지 시설물을 구입한다든지 부장교를 놓는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우위원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3개 마을로 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3개 공동체요.

○김홍우위원
그럼 자부담 없이 다 순수하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자부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게 어촌계 단위로 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어촌계하고는 틀립니다.

○오세웅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건 각자 예를 들어서 격포 선주협회면 격포 어선어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이 어선어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격포 선주협회에 가는 거요? 대상이?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격포 선주협회하고 또...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벌금 자율관리공동체요. 거기는 양식장요.

○오세웅위원
대항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대항도 양식장입니다.

○오세웅위원
그것도 양식장?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김홍우위원
그럼 인원으로 치면 총 몇 명 정도가 3개 공동체에 들어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약 150명 정도 150명이 좀 넘습니다.

○오세웅위원
어차피 벌금자율공동이나 대항이나 다 거의 어촌계고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거의 어촌계요.

○오세웅위원
다 마찬가지로 격포도 선주협회 같으면 배 전체고 그런 것이고만요.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300쪽에서 30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지금 해양테마파크 함상 작년에 1억5천 12년도로 이월되는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닙니다. 작년 1억5천은 올해 배 가져가는 것까지 25일날 배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1억5천은 그 밑에가 18개 큰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받침대요.

○장공현위원
아! 그걸 철거하는고만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걸 철거해야 합니다.

○장공현위원
그럼 그 돈 말고 3억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 받침대가 폐기물처리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장공현위원
세금 낭비사업이고만요.

○오세웅위원
그게 가져가면서 우리 장공현의원님이 구상권이라도 청구하라고 했는데 법적 검토 해봤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법적 검토 저희 두 고문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았는데요. 죄송스럽게도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는 어렵다는 그런...

○장공현위원
정책사업이라?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정책사업이라 구상권 청구는 어렵다. 그렇게 변호사 공통된 의견이고만요? 두분다?

○오세웅위원
구상권은 어렵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300쪽에서 301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조서 619쪽에서 620쪽입니다. 6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19쪽에서 62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쪽, 43쪽, 45족, 48족, 54쪽에서 55쪽, 57쪽에서 59쪽, 68쪽에서 69쪽이며, 세출예산안 305쪽에서 33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쪽, 없으시면 43쪽.

○오세준위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환경센터에서 나온 것인가요? 줄포?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없으시면 45쪽, 없으시면 48쪽, 없으시면 54쪽에서 55쪽, 없으시면 57쪽에서 59쪽.

○오세준위원
산촌생태마을하고 친환경임도개설 2억4천3백이 감액되었는데 임도개설이 줄어서 그런거예요? 어째서 그래요?

○박천호위원
몇 페이지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전년도에 비해서...

○오세준위원
무슨 항목이 어째서 줄었는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임도신설에서 내년에 신설할 대상이 구조개량만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오세준위원
임도개설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58쪽 아래하고 59쪽 위하고, 없으시면 68쪽, 69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0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서 307쪽, 308쪽에서 309쪽요.

○오세웅위원
308쪽 하단요. 마실길 걷기대회 있죠? 지금 시기는 언제로 잡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내년 봄철로 잡고 있습니다. 4월 정도요.

○오세웅위원
마실축제하고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연계를 하면 안될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한번 그것을 찢을게 아니라 어차피 복합적으로 할 때 하면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죠. 시기관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금년에 사진 촬영대회도 의원님이 올가을에 마실축제가 하면 같이 하도록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마실길 걷기대회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없으시면 310쪽에서 311쪽.

○김병효위원
앞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 사항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요. 전기사용량을 에너지 절약차원 물사용, 전기사용을 국민들한테 유도하기 위해서 1㎾당 전년대비 해가지고 감량을 했을 때 절약을 했을 때 저희가 포인트로 환산해서 주민들한테...

○김병효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김병효위원
그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많게는 약 5, 6만원씩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해줍니다. 지금 저희는 보상을 전기사용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없으시면 312쪽에서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314쪽에서 315쪽, 없으시면 316쪽에서 317쪽.

○오세웅위원
316쪽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청소가 청소업무 중에서 가장 취약지역 말하자면 청소에 쓰레기 수거량도 많고 하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읍면단위는 부안읍하고 그외 면은 변산, 격포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죠? 지금 변산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는 거의 관광지로 되다 보니까 봄, 여름 구별이 없어요. 사계절 관광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쓰레기 수거량이라든가 하는게 상당히 많고 근데 사실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거리도 장거리라는 얘기죠. 그러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웅위원
지금 청소차량을 관리를 어떻게 풀로 관리를 해요? 읍면으로 해서 관리를 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배정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적게 나오는 데는 두개 면에 하나씩하고 변산 같은 데는 고정으로 배치를 하고 변산 같은 데는 전년도에 위도에서 또 청소인력도 변산으로 조정도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수거체계를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안대로 하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효율적인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걸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변산에 들어 있는 청소차량이 자꾸 노후화가 되면서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고장이 나서 한번 하루 고치러 와서 서버리면 여름 같은 경우면 문제가 바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청소차량을 새로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청소의 취약점을 안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차량을 배차시켜 주셔서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알겠습니다. 취약지에 우선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318쪽에서 319쪽요.

○이영식위원
316쪽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316쪽 상단에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인데 음식물차량 같은 경우는 1대가 약 1천1백만원이 1년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죠? 아니 2천2백만원? 1년에 관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관리비가 전체에 다른 차량보다는 사실은 음식물수거차량이 굉장히 많이 드는 편입니다.

○이영식위원
많이 드는 편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리고 내리는 것이 고장 났다든지 그래야지 1년에 어떻게 2천2백만원이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총괄로 관리비로 되어 있고 나눠놨을 뿐이지 사실 여기 부기대로 음식물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이 문제가 되고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론 다른 차량도 약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차량 1대에 2천2백만원이 1년에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노면청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면청소차도 흡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3천3백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하루에? 365일 잡고 얼마입니까? 하루에 1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근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같은 경우는 유압식으로 상차를 하고 내리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하고 다른 상황이고, 여기 유류대라든가 모든 관리비가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유류대까지 관리비가 다 들어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속에 군관리 청소차량이라든가 그런 유류대까지 수리비까지 연간 운영비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여기 음식물이나 노면차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청소차량 관리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암롤차, 재활용집게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3대가 별도로 있거든요?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각 차종별 기능별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기능별로 청소차량이면 청소차량, 암롤하고 재활용집게는 다 3대가 되어 있잖아요? 배당이? 음식물차량 2대는 2천2백만원씩, 또 노면청소차는 3천3백만원씩 1대로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능별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착오가 나는데 음식물차량 예를 들어서 유압을 한다하더라도 매일 고장이 나야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김형대위원
노면차량 같은 경우는 브러시나 1회용품 소모성이 있는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브러시가 소모용품이라고 해도 매일 하지 안잖아요? 그러죠? 시내권이나...예를 들어서 매일 한다고 해도 360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이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게 전년도에 차액이 많이 남는다면 저희도 줄여서 하는데 그 정도는 매년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식위원
지난해는 1억원이 못되거든요? 금년에 1억4천 가까이 예산이 서니까 4천이 오버되어 있잖아요? 4천이 오버 되었으니까 1억4천 오버된 것은 지난해에 1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 보니까 뭐가 부족했다. 이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유류대 같은 경우도 경유 값이 계속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리고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아래 자산취득에 청소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에 비해서 노후화가 빨리 되죠. 그러죠? 음식물 상대하고 자꾸 그러니까? 한해에 대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재정적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죠? 매년 이렇게 한대씩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자산취득 하는데 낫지 않을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사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매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동안 군재정상 반영을 못하고 이게 워낙 노후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년 한 두 대 씩은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불가피하게 정말로 급한 그런 교체 차량에 대해서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보면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차량은 몇 분인데 두 명 밖에 해당이 안 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차 기사는 총 1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두 명만 하는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미화원이 탑승하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탑승자 보조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보조자요.

○김형대위원
보조자도 운전자보험에 해당이 되나보네요. 항시 운전자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아는데 보조자도 되는 가요? 그것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급할 때는 미화원도 교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들어 놨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차량 보험료 6대 이것은 평균으로 잡아서 하신 것이죠? 55만원 이런 것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316 그 밑에 기타보상금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것은 석면피해 저희가 국가에서 석면으로 슬레이트라든가 그런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발병이 되었다 그렇게 진단이 나오면 국가에서 전액 진료비 장례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에 한명이 발생했고 내년도에 두 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성격 기금하고 도비, 군비는 일부 조금만 부담을 해도 되게끔 국가에서 석면피해 대상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2년부터 예산요구 한 것은 발생된 것이 아니고 대비해서 예산편성 해 놓는 것이다 그런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18쪽에서 319쪽요.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320쪽에서 321쪽, 없으시면 322쪽에서 323쪽, 324쪽에서 325쪽, 없으시면 326쪽에서 327쪽.

○오세웅위원
잠깐만요. 320쪽에 맨 위에 임업인 한마음대회 이게 부안군이에요? 아니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개최를 하는데 지금 몇 년도에 부안군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임업인들 산림조합, 임업직 공무원해서...

○오세웅위원
이게 도 대회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래서 도비 1,400만원 지원을 받고 군비 600으로요.

○오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325쪽 가로수 조성지 정비입니다. 시내, 시외인데 이게 연간 몇 회 정도 잡은 예산이에요? 중간 가로수 조성지 정비입니다. 거기에 시내, 시외 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두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봄철하고 가을철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거졌을 때 늦봄하고 가을하고요.

○김형대위원
올해 해보니까 어때요? 올해 전혀 안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예산가지고 내년에도 한다고 해놓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안 된 지역이 많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년도에 못했던 데를 새로운 데를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기존 수종 같은 경우는 크는 것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그래야하는데 그것도 전혀 안되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간 금액은 증감이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다른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대부분은 산림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나무는 한번 잘못 비뚤어져서 나가면 그것은 돈 주고 사올 수도 없고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좋은 나무도 A형인데 B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 하셔야지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324페이지 정책숲가꾸기사업 있잖아요? 그게 전부 890ha인데 이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또 감벌만 하는 사업인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정책숲가꾸기는 저희가 대부분 산림조합이라든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도급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 주 사항이 감벌위주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산지주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동의가 되었을 때요.

○김병효위원
그러면 이 ha 수 가지면 충분히 요구하는대로 다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것도 정책숲하고 일반 우리가 군에서 하는 일반 숲가꾸기하고 정책숲하고 두 가지 우리 군에서 직접 인부를 데리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정책숲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데요. 전년도 못했던데 교대로 해서 3, 4년 주기로 한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선정방식은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병효위원
국도변이 우선순위가 있다든가 국립공원이 우선 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신청 받아 가지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저희가 설계 용역당시에 타당성을 제일 시급한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여러 개소가 있겠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330쪽에서 331쪽요.

○오세웅위원
327쪽 하나 물어 볼게요. 327쪽 시가지 계절꽃 구입 있죠? 과에서 육묘장이나 이런 것은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육묘장이 3.5ha, 7,000평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 계절꽃 구입이 5천2백이나 예산을 요구 했는데 거기하고 직영하고 있는 육묘장하고 기술센터하고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이미 마실축제라고 하는 것이 가을에 가서 개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쪽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확정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때 당시에 맞춰서 식재할 수 있는 꽃을 함께 재배를 해서 식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도 계절꽃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모종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주고 군에도 합니다. 우리군 양묘장은 큰나무 위주로 식재가 묘목이 되어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사실 3천만원 가지고 전체 나눠서 하는데 금년도에 축제가 있다 보니까 축제 때 풍성한 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더 없으시면 332쪽에서 333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4쪽에서 335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6쪽에서 337쪽,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