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입․세출총괄 7쪽 35쪽, 세입예산안 49쪽, 60쪽, 세출예산안 77쪽에서 86쪽, 읍면예산 485쪽에서 543쪽까지 지방채조서 629쪽, 기금별책 총괄 7쪽에서 10쪽입니다.
먼저, 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35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에 8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무기계약 근로자 2011년도에 약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68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형대 위원
올해 혹시 퇴직자들 발생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올해도 됐죠. 일부가 도중에 퇴직한 분도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아니고 자기가 사퇴.

○김형대 위원
본인...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본인의 뜻에 의해서 퇴직.

○김형대 위원
본인 사유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형대 의원
주로 작년도에 보면 포상금이 올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출이 없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금년도에는 포상금 지출이...

○김형대 위원
해당자가 없다고 그랬던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월등히 도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김형대 위원
올해도 내년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못 만들었지 않느냐.
제가 군정질의 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지출이 되도록 일의 능률을 올리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래야 맞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하고 태풍하고 파업하고 이렇게 연중하다보니까 자기 생산성 있는 어떤 성과물을 내기가 어려운 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안한 것도 있어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뒤에서 질문은 제가 생략하고 여기에서 하여튼 잘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내년에는 좀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35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세외수입에 가장 금년에 예산에 대해서 많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약화돼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세가 사실 세입의 주 세원이고 세입에 마이너스를 내는 것은 곰소다용도부지가 56억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판매가 안되는 바람에 그것이 감소요인이 제일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128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56억이 포함되서 그래서 결함요인이 곰소다용도부지에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위원님들, 질의할 때 쪽수를 이야기를 하고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상임위별로 소관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반복질문은 지양 좀 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35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 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보통교부세 1,323억하고 분권교부세 23억, 부동산교부세 23억, 재정보전금 45억을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내시서가 왔는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아직은 안 온 상태입니다.

○장공현 위원
근데 통상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는 원칙은 2011년도 당초예산 기준해서 산정을 하고 그리고 12월말 기준해서 확정내시가 오면 그 때 추경에서 변경해서 세입예산 편성해가지고 받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지방교부세 12월 기준으로 해서 오지도 않았는데 100% 증액해서 올 것으로 편성하는 것은 조금 기법상 나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시서도 안 왔으면 2011년도 당초기준으로 해서 편성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관리 사회조사 1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 77쪽에서 86쪽입니다.
7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쪽까지. 없으시면 80쪽, 81쪽, 없으시면 82쪽, 8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85쪽까지. 세출예산 8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포괄적으로 질문하나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웅 위원
금년도 전체 여비 예산액 중에서 집행하고 잔행하고 지금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금년도 여비가 당초에 세워진 것 보다는 사실상 각 실과소에서 사용한 양이 적어요. 그래서 저번에 추경예산 때 그게 삭감해서 부족분은 충당해서 추경을 했고 내년도 편성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다 실과별로 세워 줬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웅 위원
여비를 보니까 지금 많이 집행을 못 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웅 위원
여비를 세워줄 때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우는데 지금 위축되어 있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오세웅 위원
어딜 가더라도 그냥 가는 식인 것 같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오세웅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여비가 편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 줘야지. 지금 보니까 그래요. 상당히 많은 액수에요. 지금 삭감되고 잔액 남긴 것이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여비 관련해서 내가 한번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세웅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비 관련해서 금년도 실과소별 지출내력 자료제출요구를 했더니 기획감사실도 53%밖에 예산 집행을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그러면 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자료제출요구한 걸 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53%밖에 집행을 안 한 것은 이것이 뭔가 여비편성이 잘 못 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대로 일을 안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 예산도 조금 여비를 우리가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말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제가 8월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일부러 출장을 보내면서 여비를 빼가지고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위기상 그때 경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차를 이용해서 출장갔다 오는 이런 사례가 계속 있어서 심지어는 제가 달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분위기 자체가 경직되서 그런지 제가 노력을 더 해서 내년도에는 일을 하려면 어차피 현장출장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일단 일반여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근게, 어느 정도차이 이어야하는데 절반정도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금년도 여비조정...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활발히 이전에는 좀 하다가 어느 부에 가서는 아예 안 찾아버리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걸 또 그대로 하게 되면 내년에 가서 실제로 어떤 사업에 대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축이 아니라 아예 자제를 해 버리는, 안 가버리는... 그리고 대략 전화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장공현 위원
아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비 문제가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편성할 때 여비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많이 쉽게 말해서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53%밖에 집행을 안한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반성해봐야 할 문제가 되가지고... 하여튼 여비문제는 집행을 계획대로 잘 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러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제가 지금 별도로 시책추진비... 도지사도 시책추진업무 기준해서 지금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20%를 삭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부안군도 그런 시책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시책추진비는 조금 조정할 용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그게 일을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차이일수도 있고요. 아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다고 보는데요.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되가지고 서울을 자주 다녔는데 한번에 가서 이렇게 설득하기란 어렵고 보통 심한 경우에는 6번까지도 가서 기껏해야 2억 정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각 부처별로...

○장공현 위원
시책추진비가 2억4백인데 지금 도에서 배정승인 내려 왔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근데, 얼마전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 도지사 시책추진비 20% 삭감을 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회계층한테 쓰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도 그런 의향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일 하는 것에 채찍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없으시면 읍면예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485쪽에서 543까지인데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485쪽에서 543쪽까지. 부안읍부터. 부안읍, 다음 주산, 다음에 동진, 다음에 행안, 다음에 계화.

○박천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마다 15명, 24명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15명으로 만들어 졌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설명을 드릴게요.
일정하게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때 조례에 없다고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그 임기가 끝나서 새로 구성할 때에는 15인 이내로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2년이 안 되는데 과거에 있는데 까지 갈 것입니다. 이제 그 임기가 끝나고 나서 새로 구성할 때 그 때 이제 조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근데 지금 조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요. 거기 단서조항에 부칙에 가서 임기가 남은 기간은 채우고 새로 구성할 때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그건 맞는데 읍면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하인호
임기가 지금 남은 읍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몇 개
면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 70%가 그랬는데 지금 최근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가야 모든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임기가 2년으로 통상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어요.

○장공현 위원
그걸 한번 읍면별로 분석을 해서 임기가 언제 마치는가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하인호
자료를 한번 줘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그래야 손 댈 것은 손대고 쓸데없는 예산을 세우면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자료는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하인호
예.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화, 없으시면 보안, 없으시면 변산면.
읍면예산은 그렇게 볼 것이 없을 거예요.
다음 진서, 다음 백산, 다음 상서, 다음은 하서, 다음은 줄포, 마지막 위도면입니다.

○김홍우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홍우 위원
각 면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비교증감된 것이 다른 면은 거의 5천이상, 6천이상이 됐는데 행안하고 상서만이 3천만원대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행안이 3천6백, 상서가 3천1백, 다른 지역은 5천7백, 6백6백, 6천3백 그 정도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비교 증감되는 액수가 차이가 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받거든요.
그 범주 내에서 짜기 때문에 물론, 큰 차이는 두지 않습니다. 대게 읍면별로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사업적 성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 때문에 생길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전부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아니, 보면 삭감액이 제법 있는데 그 삭감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나는지... 예산을 올릴 때에는 필요해서 올렸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저희들 삭감은 읍면 것은 별로 삭감을 안돼 있고 다만 너무 예산규모가 크다든가 군에서 지향하는 방향하고 안 맞다든가 할 경우에만 면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안 다음에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행안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구서로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읍면에 요구한 대로 큰 것이 아니면 다 세워줬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면 읍면장님하고 대화가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거의 지금.

○김홍우 위원
삭감한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크게 삭감되는 것은 통화를 하고 그 사유를 듣고 했지 일방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 했어요.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장공현 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한번 드릴게요.
제가 읍면별 2012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증액하는 부분도 행안하고 상서하고 제일 적게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시기에 부안읍을 제외한 기타 읍면은 공무원도 별로 차이가 안 나고 또 업무 추진하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행안하고 상서하고 계화면 4억원대이고 나머지 읍면은 거의 6억원대 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거의 1억5천이상, 2억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서 어느 정도 가중치를 부안읍은 아까 이야기대로 13~4억이 되니까 부안읍은 예외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기타 읍면은 공무원 수나 인구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날 수가 있지만 행정 추진하는 체계는 면단위는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좀 많이 난다. 행안하고 상서하고... 위도는 사업이 한 5천만원대인데 기타는 예를 들어서 6억대가 다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서 비슷하게 가게 좀 개선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지금 사실 따져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형평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전체가 합쳐져서 총액에서 그런데 인건비, 이장들, 마을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읍면장들이 얼마나 애착을 갖고 일에 욕심을 둬서 그것을 자꾸 요구하고 하는 것에 그것도 차이는 좀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김홍우 위원
좀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지방채조서 6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조서 629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별책 총괄 7쪽에서 10쪽까지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수입이 89억7천4백만원, 지출이 89억7천4백만원,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맞췄고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보시면 수입계획이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지출의 내용이 고유목적사업비까지 해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기초생활, 노인복지...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3페이지 기금조성규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영농안정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수입대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이 약간 높이 상승되었고 내년도 12월말 현재액으로 판단하면 지금 대략 보면 81억4천8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 쪽에서 보면 마이너스 1억9천정도가 감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 내용별로 보면 주로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노인복지기금, 그 다음에 영농안전기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재난안전기금 2억 정도가 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에서 48쪽, 50쪽에서 52쪽, 56쪽, 58쪽, 60쪽에서 63쪽이며 세출예산안 89쪽에서 142쪽, 의료급여특별회계 569쪽에서 578쪽, 기금운용계획 별책 15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먼저, 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하단입니다.
47쪽 없으면 4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48쪽 맨 밑에. 교육생 수강료. 금년도에는 이게 수입이 없었어요? 운영을 안 했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없을 리가 없는데요.

○오세웅 위원
48쪽에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한 푼도 기록이 안 돼 있고만.

○위원장 하인호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고 금년도 예산만 섰는데.

○오세웅 위원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만 4천2백이 올라왔고...

○위원장 하인호
아, 3백만원 삭감되었고만. 4천5백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거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계’란에는 4천5백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생 수강료 란에는 그것이 좀 빠져 버렸고만요.

○오세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50쪽에서 52쪽인데 먼저 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서 5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하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없으시면 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상단입니다. 58쪽 없으시면 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서 6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쪽까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없으시면 90쪽, 9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2쪽, 93쪽까지. 없으시면 94쪽에서 95쪽.

○장공현 위원
94쪽. 송산효도마을. 그 동안 우리가 국․도비, 군비 지원해 준 예산액이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고 자료하나 빼서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장공현 위원
나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그 동안 효도마을에다가 우리가 국․도비, 군비 지원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쭉식재를 해주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서 하여튼 송산효도마을에 그 동안 국․도비, 군비 지원내력을 자료하나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알았습니다.

○장공현 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비 지원해 줄때 그 사업으로 이런 것들은 했어야 하는데 사사건건 이런 철쭉식재까지 군에서 해줘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서 분석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송산효도마을 그동안 지원사업내력을 빼 주세요.

○오세웅 위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시설이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오세웅 위원
그러다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갖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아마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부안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재정이 탄탄한데는 계속 지원해 주고 어렵고 힘든 데는 그냥 놔두고...그건 아니잖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제가 이제 배경으로 봤을 때에는 증축을 해가지고 새로이 더 조성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실 때, 그리고 증축사업 준공식 때 그 때 아마 건의를 송산효도마을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증축사업비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송산효도마을에서 아마 자부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데...

○오세웅 위원
어떤 이야기도 들리냐면 각 기관이라든가 또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부용품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지원하는 것도 거의 쏠림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받는데는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어느 기관은 차고 넘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에서도 지원하는데 있어서 조금 가리를 타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좌우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96쪽에서 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09쪽까지 없으십니까?
110쪽, 111쪽.

○장공현 위원
110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개소 1천만원인데 어디인고. 1개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변산 청소년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이거 운영이 제대로 되던가요? 지도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변산 청소년공부방만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읍지역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기능을 지금 이어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공현 위원
아니, 내가 알고 있기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 기억이 나길래.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지도하고 결과보고 한 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런 것도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근데 지금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한번 잘 지도해 주시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러면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지도 좀 잘 해주세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12쪽, 113쪽,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경찰묘이전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133쪽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혜성병원 가는 쪽에 지금 충혼탑이 있거든요.

○박천호 위원
예. 거기 충혼탑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런데 거기 일부가 도로 확장사업에서 편입이 됐어요. 공교롭게 편입된 데가 탑도 있고 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묘역 내 뒤쪽으로 탑과 묘지를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박천호 위원
그 뒤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래서 보상금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부족액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전에 거기 한번 참배하러 가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경찰들이나 우리 성황산이 충혼탑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박천호 위원
같은 애국자들인데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그때 나오더라고요. 참배하러 갔을 때요.
이왕 옮길 때 같이 한 자리에 있는게 안 나아요? 참배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이전할 것 같으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려면 새로운 부지를 보다 넓게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성황산에 있는 탑도 검토를 해 봐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어차피 부지는 있잖아요. 성황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묘역이 또 새로 조성이 돼야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런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것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이고...

○박천호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여기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또 의견도 한데 모아야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좌우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34쪽에서 1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서 137쪽. 138쪽에서 139쪽. 140쪽에서 14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141쪽, 142쪽까지 세출예산.
없으시면 의료급여특별회계 569쪽에서 578쪽까지입니다. 569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0쪽. 없으시면 573쪽, 574쪽까지. 없으시면 577쪽에서 57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5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먼저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5쪽에서 51쪽까지. 16쪽, 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1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7쪽까지. 없으시면 28쪽, 29쪽. 없으시면 30쪽, 31쪽.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35쪽부터 36쪽, 37쪽까지. 없으시면 38쪽, 39쪽까지. 40쪽, 41쪽.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45쪽에서 46쪽, 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쪽, 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50쪽,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2쪽, 63쪽, 64쪽이며 세출예산안 145쪽에서 172쪽, 직종별정원표 637쪽에서 638쪽입니다.
먼저, 5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대일항쟁강제동원피해조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내년 말까지입니다.

○박천호 위원
2012년도면 끝나요? 피해조사는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63쪽에서 6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제일 하단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45쪽에서 172쪽. 먼저 1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6쪽, 1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8쪽, 149쪽. 없으시면 150쪽, 151쪽. 없으시면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까지 세출예산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150쪽에 사회단체 지원 및 공무원 단체 관리쪽에 보면 예산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8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것이 지금 범피하고, 평통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약간 늘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아... 사회단체 보조금 5천만원 계상된 것 말씀하시죠?

○이영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51개 단체에 약 2억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 약 6억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단체는 전혀 지원을 못 했습니다. 신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5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지금 현재 51개 사회단체 중에서 신규로 또 하나 신청한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아니요. 현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60개 단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6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근데 예산에는 2억5천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단체는 전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단체에 대해서도 소액이라도 지원해줄 계획으로 이렇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또 하나 지나간 페이지인데요. 148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선지도자 한마음 대회하고 군민의날 행사가 있는데 일선지도자 한마음 대회는 4천만원, 군 전체 군민의 날 행사는 3천만원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일선지도자 한마음 행사는 당초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행사를 따로따로 했다가 금년부터는 행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4천만원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뜻있게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으로 4천만원을 계상해서 일선지도자 한마음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유사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이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3천만원은 실외행사에 드는 비용으로써 초청장이라든가 홍보물, 추진위에다가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실내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실외. 실외행사 했을 때.

○이영식 위원
실외에서 했을 때 실경비가 많이 들텐데요? 그러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축제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포함을 안시키고 마실축제가 있기 때문에.

○장공현 위원
실외에서 기념행사만 지금 하는가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실외에서 기념행사를 했을 때 최소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실질적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이면 군민전체 행사인데 그 비용으로 봐서 3천만원으로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일선행정지도자는 지도자하고 이장만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이영식 위원
근데 6만 군민의 전체 행사인데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서 되겠냐...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다른 행사 비용은 각 실과에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 부서에는 기념행사만 담당되었기 때문에 최저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과장님, 일선지도자라고 하면 지금 이장하고 또...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남녀 새마을지도자.

○박천호 위원
새만을지도자하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박천호 위원
부녀회장은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남자 새마을지도자, 여자 새마을지도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녀회장이...

○박천호 위원
부녀회장도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들어갑니다.

○이영식 위원
군민의 날 행사에 보조행사로써 각 실과별로 따로 예산이 계상돼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는 문체사업소, 마실축제는 문화관광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념식만 하게 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여기 자치과하고는 별개이겠지만 지금 여성한마음체육대회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박천호 위원
지금 그 맥락이 같지 않아요? 여성한마음... 부녀회장 그 분들이 다 일선지도자들인데 이것도 같이 유사하니까 그쪽하고 합쳐가지고 함께 치루는 게 안 나아요?
지금 여성한마음체육대회 행사도 3천인가 이렇게 잡혀져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런데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여성한마음은 여성단체하고 회원한테 하는 행사이고...

○박천호 위원
근게 그 단체 회원들이 다 보면 부녀회장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행사장에 가 보면...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하다보면 구성원들이 중복되는 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박천호 위원
유사행사 통합한다는 차원이 있으니까요. 우리 방침이요...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끝내버려야지...

○이영식 위원
질문하다가 질문의 맥이 끊어져 버렸는데...

○박천호 위원
죄송합니다.

○이영식 위원
군민의 날 행사를 각 실과소별로 나누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근데 자치행정과에서 총 행사를 주관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 같은 것은 관련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행사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일단은 컨트롤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군민의 행사 같은 것은...

○장공현 위원
행사관련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한번 드릴게요.
지금 군민의 날 행사도 격년제로 실시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행사가 너무 많다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일선지도자한마음행사도 매년 하는데 격년제로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모범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행사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내력을 빼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격년제로 군민의 날 행사도 하더라고.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일선지도자 행사도 이렇게 매년 해야 할 것인가...이 행사뿐만 아니라 일선지도자 한마음행사도 격년제로 한번 했으면... 한해하고 한해 좀 쉬었다가. 행사하는 것 보면 모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그런 모습을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보여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일선지도자와 의견교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163쪽이요. 인건비 한번 봐요.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는 360억인데 내년도에는 36억이란 말이에요. 20억이 증되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20억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163쪽이요?

○오세준 위원
163페이지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인건비에 33억이 증액된 거예요?

○오세준 위원
20억. 왜 이렇게 인건비가 20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지금 보수 기본급관계는 중앙정부에서 3.8% 인상요인과 그 다음에 호봉승급분을 포함해서 5.1% 정도 인상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연가보상비라든가 명절휴가비 등등이 이제 기본요율에 따라 인상되거든요. 그게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오세준 위원
20억이 인상된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전부다 거기에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이 전부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장공현 위원
인건비는 근거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렇죠. 저희들한테 인건비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근데 20억 증액이면 많이 되네.

○이영식 위원
또 하나 151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직무관련 해외연수는 3백만원, 장기교육자 연수는 5백만원, 우수 스터디그룹 해외연수는 2백만원, 배낭연수는 2백50만원으로 각기 다르거든요.
물론 직무가 달라서 다른가는 몰라도 해외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직무에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주된 요인은 직무하고 대상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는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근게 직무관련 해외연수는 우리 군에서 건설, 환경, 사회복지 분야 그런 것은 전북도 단위별로 하고 장기교육 해외연수는 6급이하가 지금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1년동안 교육을 받거든요. 그 분들에 한에서 장기교육자들 해외연수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 스터디그룹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면서 연구분야, 그 다음에 실적의 평가우선 그룹에 대해서 가고 배낭연수는 지금 그룹별로 희망자에 한에서 50대50으로 자부담 50, 지원 50 이렇게 구분해서 해외연수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서로 상이합니다.

○이영식 위원
우수 스터디나 배낭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2건은 비슷하게 해줘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우수 스터디그룹에는 별도로 직무에 따라서 분야별로 연구모임이 있고요. 배낭연수는 각자 개인이 연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151페이지에 저도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지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김형대 위원
보육비 지원이면 몇 세까지 보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자녀 보육비 지원대상은 취약전 만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무료 아닌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취학 전 5세 이하는 별도로...

○김형대 위원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5세 이하는 초등학교 취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취학전 만5세 이하는...

○김형대 위원
5세까지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렇죠. 만5세까지입니다.

○김형대 위원
아까 이영식 의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체육대회건 군민의 날이요. 그게 군민의 날 실내 행사비이죠? 실외 행사비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실외입니다. 실외.
기념식을 실외에서 했을 때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초청장.

○김형대 위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 체육대회, 군민의 날 주체가 지금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김형대 위원
매년 보면 자치과에서 해서 예산해서 배정하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종합적인 프로그램 총괄은 저희들이 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 같은 것은 문체사업소...

○김형대 위원
전년도 같으면 그 전에 보면 1억5천, 2억 이렇게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그전부터 3천, 5천은 실내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체육대회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행사관계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김형대 위원
군수배대회나 이런 것은 장공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중 계속해야하느냐, 격년제로 해야 되느냐... 올해에도 15개 종목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유아․초중등 161쪽입니다. 지금 예산이 22억 정도가 돼요. 보면...그러시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이요?

○김형대 위원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서 우리 군비가 지금 얼마 차지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이게 전부 사업에 따라서 군비 부담률이 다릅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요. 총괄로만요. 총괄만 얘기하시게요. 한 17억입니다.
위에 인재육성란 도비 군비 이렇게 보면 거기에 구분이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약 16억 정도.

○김형대 위원
16억정도 됩니까?
지역인재육성까지 다 합치면 한 17억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렇죠. 전부 총괄적으로 하면 17억2천만원 정도가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몇 명이... 여기 담당 직원이... 지금 계가 돼 있어요? 담당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지금 우리 군에도 반드시 교육을 지원하는 담당부서가 신설해야 된 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요...

○김형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저비용고효율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교육전담부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 교육을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의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도 거기에 펼쳐놨다고 해서 한 사람이 펼쳐 놔가지고 그 사업을 다 하는 것도 예산 절감도 되지만 그것을 어떤 관리면에서는 사람이 적절하게 있어야 관리가 되서 예산의 어떤 관리차원에서 더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에 지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이거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계속 했죠? 전년도 예산을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증이 됐는가 학생수가 지금 감했는가 증했는가 해가지고 예산도 지금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무료급식 간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도 지금...
그래서 하여튼 예산의 확고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보이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지금 부기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재해달라는 그 말씀이시죠?

○김형대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기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만 지금 어떻게 안 해놨어요. 다른 것은 다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세준 위원
전문계고 명장육성 사업 있잖아요. 3개교.
그게 무슨사업이고 어디에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이게 지금 부안제일고등학교하고 줄포자동차고등학교하고 부안여상 3개교가 해당이 됩니다.

○오세준 위원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게 지금 실업계고교 맞춤형 인력양성하고 그 다음에 진학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4천만원씩 주는 고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고 일부는 군비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걸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해 줘야 예산이 적절하게 이렇게 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손을 댈 수가 없네. 이걸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고요.

○오세준 위원
작년보다 6백만원 증액됐고만.

○김형대 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그러고요.

○위원장 하인호
145쪽에서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장공현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72쪽. 인건비라 물론 기준에 의해서 편성은 했는데 읍면 농민상담소장을 보니까 5만원 12명인데 지금 우리가 읍면 상담소장이 12명이 맞나?
지금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개면, 3개면을 담당하더라고. 그럴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가? 12명은 세워놓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직책급 업무 수행비라고 해가지고 읍면 상담소장에게 5만원씩 정액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하는 방법은 지금 2개면에 1명씩 담하고 있잖아요?

○장공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집행하는 방법은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이영식 위원
157쪽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있는데 부안에서 대략 몇 %정도나 농어촌지역에 광대망 구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광대역 가입자망 그거 말씀...

○이영식 위원
예. 몇 %정도나 대략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지금 저희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망 사업은 50개미만 행정리에 대한 방송통신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18개소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읍면별로 1개소씩 해서 13개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하나 하는데 3백2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이영식 위원
한 군데 하는데 이게 3백20만원씩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직종별정원표 637쪽에서 638쪽입니다. 637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하인호
이거 직원편성지침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정원이요?

○위원장 하인호
예. 정원이.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정원은 행자부에서는 옛날에는 정원관리를 해줬는데 지금은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라고 해가지고 정원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원도 행자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아니, 내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직종별정원표를 보면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읍은 말할 것도 없고 면단위에서는 변산하고 계화가 제일 크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하인호
인구수가 제일 많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하인호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우리 계화가 15명인데.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하인호
진서 15명, 백산 15명, 하서 15명, 줄포 15명.
지금 인구차이가 엄청 날 텐데 지금 변산하고 계화는 차이가 별로 안나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하인호
근데 변산은 21명으로 2명이 더 많아요?
무엇이 잘 못 되었지 않나 해서 내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계화에 1명 더 증원할 생각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앞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아니, 형평에 안 맞잖아요. 지금.
형평에 안 맞지... 2,000명~2,500명이 되는 곳하고 5,000명이 다 되는 데도 15명?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업무의 정원은 인구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에 따라서 하거든요.

○위원장 하인호
물론, 그러겠지만 그래도 형평에 안 맞지.
직무도 있지만 인구가 많음으로써 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직원들이?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검토를 잘 좀 해서...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때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2쪽, 45쪽, 47쪽, 49쪽, 52쪽, 56쪽, 64쪽, 세출예산안 175쪽에서 188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581쪽에서 589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93쪽에서 603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607쪽에서 615쪽, 기금별책 중소기업육성기금 55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먼저,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서 4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 두 번째 종합민원실 위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오세준 위원
과태료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가? 1억5천8백만원이나?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과태료 부분이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가지고 많이 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과태료 부과할 일이 별로 없다 그 얘기이고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48쪽, 49쪽 봐 주세요.

○오세준 위원
49쪽 과태료는 오히려 금년보다 4천1백만원이나 증액됐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

○오세준 위원
체납액?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강력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장공현 위원
45쪽 지나갔는데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1백50만원인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한 것이 1년에 5백만원 밖에 안 되는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이것은 지금 징수를 하고 나면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장공현 위원
위반차량 부과하는 것이 5백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1백50만원인데 5백만원이면 좀 적은 것 같아서...
잘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하인호
다음 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운데입니다. 민생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부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까지.
없으시면 5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쪽도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입니다. 부안상설시장 지원센터 건립부터.
없으시면 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넘어갔더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안 계십니까?

○오세웅 위원
잠깐! 64쪽.

○위원장 하인호
예. 질의해 주세요.

○오세웅 위원
64쪽 중간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있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웅 위원
거기 지금 예산을 내년에 7천5백. 이게 지금 마을에 태양열...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고사포 마을에 하던...

○오세웅 위원
근데 지금 신청하는 마을이 많아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내년도에 11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11개 마을인데 그 중에서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한 군데.

○오세웅 위원
한 군데? 대단하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올해까지는 확장시키려고 시험사업으로 했고 이게 잘 되니까 내년부터는 전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오세웅 위원
지금 11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내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웅 위원
그럼, 군에서 지금 가구당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2백만원.

○오세웅 위원
2백만원.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웅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50%에요? 몇 %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50%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도비 50%, 군비 50% 그러는고만.

○오세웅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런 것 안 같아요.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도비는 없고요. 국비가 절반이고 자부담이 절반입니다.

○오세웅 위원
자부담이 절반이라고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하게 동당 2백만원씩 지원을 하죠. 군비로...

○오세웅 위원
금년에 보니까 이 사업에 도비가 있는 것 같던데...

○위원장 하인호
예산서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보니까 다 도비하고 군비인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제가 잘 못 설명했습니다.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웅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자담.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전체 50%가 국비이고 자부담인데 자부담 중에서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오세웅 위원
1동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보통 지금 1천6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국가에서 책정한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오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다음 세출예산안 175쪽에서 188쪽입니다. 1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없으시면 176쪽, 17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176쪽 하단에 보면 부안상설시장 지원센터 건립 있죠. 지금 이게 어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1, 2층이에요. 아니면 머...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상설시장 현대화 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저희가 계획은 도에 신청한 것은 100평에 3층으로 하는 걸로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과정에서 변동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그 자리에 꼭 필요해요? 그 자리에 사업이 꼭 사업이 필요하신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저희가 지금 사업이 필요해서 공모해가지고 지금...

○김형대 위원
공모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이런 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러죠. 서로 달라고 혈안이 돼 있는데요.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배상금 있잖아요. 176쪽 중간에 상설시장간판 배상금이 뭐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이게 작년이죠. 2010년도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상설시장 입구에 우리가 세운 간판이 있었습니다.
간판이 있었는데 그게 바람에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 있던 차량을 덮쳤어요. 저희가 배상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지 서로 합의해서는 배상을 못 하는 것이라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액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이 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78쪽에서 1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177쪽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1천만원하고요, 전통시장 지역특화지원사업 설숭어축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함께하는 행사가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함께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박천호 위원
아니, 이번에도 함께 하도만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이번에도 보면 설숭어축제 전날 와글와글 시장축제를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이게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전통시장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그래서 돈은 저희가 집행하지만 추진하는 곳은 도입니다.
그리고 설숭어 축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이고요.

○박천호 위원
어떻게 됐든 하루 전날에 와글와글 가요제를 했고 우리가 이번에 다음날 설숭어축제를 해서 결선도 설숭어축제 때 하고 그랬잖아요. 가요제 결선인가를...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글쎄요. 와글와글 가요제는 끝나버렸고, 설숭어축제 노래자랑 결선 말씀하시는가요?
그건 예심을 별도로 봤습니다.

○장공현 위원
시장 행사가 한 해에 아까 이야기대로 전통시장 문화행사 와글와글 행사, 설숭어축제 이렇게 3건으로 되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와글와글 시장축제 할 때 설숭어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게 어때요?

○박천호 위원
함께 묶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저희도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도에서는 지금 일괄적으로 JTV하고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공현 위원
우리 군비 행사고만 무슨 도하고 협의해?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공현 위원
아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우리 군비로 추진하는데 무슨 도하고 협의할 게 있어?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하면 몰라도...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도비가 3백만원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하려고 보면 1천만원가지고는 하기가 힘듭니다. 근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장공현 위원
와글와글시장은 전부 군비이고만.

○오세준 위원
표기를 잘 못한 거 아녀? 도비가 좀 있다고 그랬는데...

○오세웅 위원
도비 있는 것은 지금 전통시장 문화행사 그것이 도비가 3백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상설시장 이용객 물품구입에서 택배 도우미 지원 거기에 지금 4백50만원이 들어 있고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이것이 지금 기관대행사업으로 해가지고 와글와글시장 가요제는 군비는 우리가 상인회에다 집행을 해주고 도비는 도에서 직접 상인회에 집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상인회 명의만 빌려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JTV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근게 그때 할 때 설숭어 축제하고 같이 해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걸 같이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미 JTV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들어 주니까 그걸 못하고... 그래서 날짜라도 우리 설숭어하고 같이 하자 해가지고...

○박천호 위원
아니, 우리가 군비를 주면서 그렇게 애닳을 것이 뭐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도비를 직접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애 안닳으려고 한다고 하면 도에서 하자는 것을 우리가 뿌리치고 하면 도에서 지원을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비지원 없이 가요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박천호 위원
그러면 설숭어 축제를 와글와글 축제할 때 같이...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설숭어 축제는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

○박천호 위원
하루사이에 가요제하고 그 다음날 설숭어 축제하고...

○오세준 위원
그것이 방송테마가 다르니까 그러는 것 이고만 지금...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설숭어축제 금년에 3천만원인가 3천5백만원 줬잖아?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3천만원입니다.

○오세준 위원
1천만원가지고 하겠어요?
금년에 3천5백만원가지고도 모자라서 하던데 1천만원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설숭어축제를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안 섰다가 추경에 했거든요. 이건 지금 중기청에서 각 전통시장에 축제관계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하던 것이니까 공모를 했거든요. 지금 중기청에서 지금 일단은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1천만원만 세웠는데 이게 지금 1천만원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추경 때 정리가 되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세준 위원
아니, 지금 금년에 도지시가 3천만원인가 줬던가 그랬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 위원
그래가지고 5백만원 군비 줬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 위원
그것도 우리가 스폰서 받고 그러던데... 행사를 안 하려면 모르지만 돈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금액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행사를 군비나 도비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돈 3천만원 가지고는 아까 이야기대로 그래도 부족했는데 행사를 차라리 안 하려면 말아버려야지 3천5백짜리 행사하다가 1천만원짜리 행사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렇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 위원
이것은 증액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행사 자체를 없애든지 그래야 한다 그 얘기에요. 이해하시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 위원
추경 때라도 증액 좀 해 줘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이것은 3천만원 중에서 중기청에서 2천만원 지원을...

○오세준 위원
할 걸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공모가 되면 2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김홍우 위원
그럼, 설숭어 축제하는 그런 내용을 다 군에 정산하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정산합니다.

○김홍우 위원
그거 하나 좀 보고 싶은데... 나중에.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자료..

○김홍우 위원
예.

○장공현 위원
설숭어 밑에 상설시장 입주금 반환이 줄포 상설시장인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줄포상설시장 계약한 사람들 중에서 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몰아내려면 돈을 내줘야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면 받아야 하고. 세입과 세출이 지금 5천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금년에도 세웠다가 이거 삭감한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작년에도 그랬어요. 현재 행정절차 진행중이라서요. 행정절차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렵고만요.

○위원장 하인호
179쪽까지 없으면 180쪽, 1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2쪽, 183쪽. 184쪽, 185쪽.

○장공현 위원
182쪽 국내이전 및 신증설투자기업보조금지원 4억3천5백. 이 사업 내용이 뭐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거든요. 국내이전 및 신증설투자기업보조금이 뭐냐면 제2농공단지에 지금 산들FC라고 참프레는 토지대로 똑같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산들FC는 토지가격을 정상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를 한 만큼 %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 보조금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 조례에 의해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공현 위원
4억3천5백이면 많은 금액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적은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적은거여?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투자를 많이 하면 또 많이 줍니다. 대규모 투자일 경우에는 5%를 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천억을 투자하면 50억.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86쪽, 187쪽.

○이영식 위원
잠깐만요. 182쪽이요.

○위원장 하인호
예. 1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운수업계보조금 하단인데요.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재정지원이 이게 몇 년도까지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이것은 지금 작년 12월에 요금을 인하하면서 그 동안에 올려 받은 금액이 3년 9개월이었습니다.
3년 9개월간 하는 걸로 당시에 했기 때문에 금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2년 9개월...

○이영식 위원
앞으로 같은 요율로 2년 9개월간 더 지원을 해 줘야한다 그 얘기이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만큼 금액을 내렸으니까, 내린만큼 손실보상을 해 줘야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노선이 줄어든다거나 또 이렇게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합니까? 조정을?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영식 위원
금년에도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에 정산하면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 위원
앞으로 2년 9개월이면 2014년?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2013년 9월까지.

○이영식 위원
2014년도에 끝나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 위원
2014년도에 끝나지 않나...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2013년. 금년 2011년도는 끝나고요. 2012년, 2013년... 아, 2014년 9월.

○이영식 위원
2014년도에 끝나야죠.

○오세준 위원
타시군은 버스인상...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저희가 이번에 버스요금 인상지시가 왔어요.
지금 도에서 2007년도에 정해준 기준에다가 올해 이만큼 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업을 시킨 다음에 다시 또 이 부분만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인하하는 금액은...
그리고 돈을 돌려주는데 누구한테 돌려 줄 수 없으니까 인하를 하고 이 예산으로 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또 깎습니다. 이번에도 두 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번만 계산할 것을 두 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두 번 계산해야하는 결과가 나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기준에 맞춰서 올렸다가 또 저번에 못 받은만큼 깎아야하고.. 근게 두 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영식 위원
일률적으로 그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됩니까? 도에서 결정한대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도의 광역체계로 갑니다.

○이영식 위원
광역체계로 올려야 한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하인호
설명이 되셨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86쪽에서 187쪽, 18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공용터미널 화장실 말이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 위원
보수를 1천4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고쳐버려야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사유시설이고 더군다나 터미널 사업자금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오세준 위원
냄새가 많이 나던데 지금 연결 안됐는가? 연결됐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대대적으로 고쳐야합니다.

○오세준 위원
오․폐수 연결이 됐죠? 지금?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 위원
오․폐수 연결이 됐어? 됐겠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오세준 위원
아직 안됐어?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정화조를 없애고 하수처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오세준 위원
그렇게 해야지. 냄새가 많이 나던데.

○오세웅 위원
184쪽 하단 교통안전시설물. 이건 경찰서에서 지금 요구를 해서 편성하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경찰서에서 요구한 내용도 있고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교통량 조사는 1년에 두 번 지금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교통량 조사를 지금까지는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한번씩 하고 보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승객 추이가 자꾸 인구는 줄고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많고 하다보니까 이게 1년에 한번 해가지고는 부정확하다 해서 지금 내년부터 1년에 두 번씩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대중교통 용역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 용역할 때 교통량을 다 조사 안합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대중교통 용역은 5년에 한번씩 합니다. 5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매년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가지고 하니까 좀 부정확하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남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더 줄 수도 있는 것이 때문에 매일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두 번 정도 해야 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농어촌 도로랑 다 하는가요?
농어촌지역까지 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농어촌버스...
도로로 하는게 아니고 버스로 합니다.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186쪽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운영관리. 거기에 지금 2억6천2백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운영을 도에서 하는게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도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오세웅 위원
이건 뭐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2억6천중에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에 따른 2억5천은 협약에 따른 지원금이고 아까 지금 여쭤본 현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산업단지 관리문제입니다.
관리문제는 현재 도하고 지금 협약이 안 이뤄져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지금 안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2억6천 중에서 지금 2억5천을 전북대에 출연금으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웅 위원
실제적으로 하서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운영은 현재 도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원래 그것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도에다 현재 세입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해서 도에서 예산을 달라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거 우리가 가져왔다가는 큰 문제가 나죠. 이거... 이것부터 시작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공현
187쪽에서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581쪽에서 590쪽인데 58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없으시면 585쪽에서 5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9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까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59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60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까지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607쪽.

○김병효 위원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거의 사업내용이 없는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가요?

○김병효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사업은 저희가 지금 면에다 재배정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마을에 편익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몇 개 마을이나 해당이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7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김병효 위원
거기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로 포장하는데 보태서 쓴 곳이 있고 올해는 여기 반사경...99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김병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창의 경계선에 태양광사업 그 주변마을 인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단지인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글쎄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되는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여기 전원발전법에 의해서...

○김병효 위원
무슨 피해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모르겠고요.

○김병효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닌가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렇죠. 신재생에너지단지이죠.

○김병효 위원
근게 무슨 영향이 있어서 이 마을에 지원을...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아무튼 전원개발 발전법에 의해서 발전소가 있어서 그 반경 5㎞ 이내로 지원을 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김병효 위원
그럼,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인가 보네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글쎄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99만원가지고 뭐 한데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반사경이나 하나씩 만들고 포장하는데 더해 쓰고...

○오세웅 위원
아, 그런 것은...

○위원장 직무대리 장공현
없으시면 다음에는 6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 별책 중소기업육성기금 55쪽,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쪽, 58쪽,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60쪽에서 6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3쪽, 49쪽, 52쪽, 53쪽, 56쪽, 64쪽, 65쪽이고 세출예산안 195쪽에서 215쪽이면 별책 문화예술진흥기금 65쪽에서 71쪽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상임위별로 소관 실과소에 대해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중복 질문은 지양 좀 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 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가운데입니다. 청자박물관 관람료 수입부터.
없으시면 43쪽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하단 청자박물관 도예체험료 수입부터. 43쪽 없으시면 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장공현 위원
군립도서관 자판기를 누가 사용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장애인이 합니다.

○장공현 위원
아... 그 사람들이 사용한 전기료를 받는다는 얘기고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하단에서 53쪽 상단까지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도요지 토지매입비는 이 예산을 가지면 다 매입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내년에 최동춘씨 감농장이요. 그 일대... 가능합니다.

○김병효 위원
한꺼번에 다 매입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53쪽 없으시면 5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가운데입니다. 변산녹색해양관광자원조성사업. 56쪽 없으시면 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서부터 65쪽 상단까지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작은도서관은 몇 개소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금 1개소입니다.

○김병효 위원
앞으로 더 늘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내년에 하나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65쪽까지 없으시면 세출예산 191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191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2쪽, 193쪽. 없으시면 194쪽, 195쪽.

○김형대 위원
192쪽에 보면 세트장 초가지붕 보수나 이런 것은 지금 거기에 낡아서 그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우리가 전체적으로 53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초가지붕이 15동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예산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철거 대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2017년까지 저희들이 협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해 줘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 안에 다른 방안이 있으면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2017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큰 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유지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세트장이나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무엇이든 활용목적을 가지고 가면서 보수하고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게 병행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야지 돈이 중복되지 않고 하지 계속 땜방식으로만 간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96쪽, 1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199쪽. 없으시면 200쪽, 201쪽.

○오세웅 위원
201쪽 한번...
201쪽 정월대보름행사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웅 위원
1천만원. 이게 지금 어떤 곳에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우리가 지금 중요민속자료하고 도 유형문화재하고 도 민속자료가 당산이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소에 1백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정월대보름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세웅 위원
이 행사를?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위원장님! 자료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예. 그래요.
과장님, 끝나고 나시면 우리 오세웅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02쪽, 203쪽, 204쪽, 205쪽. 없으시면 206쪽, 207쪽. 없으시면 208쪽, 20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0쪽, 211쪽. 전부 국도비사업이네요.

○김형대 위원
잠깐만요. 207쪽 좀 물어볼게요.
207쪽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청자재현 및 도자기 신상품 제작.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우리 청자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안에 도예가협회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4개를 선정해가지고 지역명품 도자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경기세계이천도자기라할지, 이런 대회의 박람회 전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자박물관에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하는데 그 때 다목적으로 활용할 용도로 신상품 제작하는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원비에요. 아니면 물품을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하면 도예가들이 응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4명을 선정해서 그 도자기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려면 지금 3천만원인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천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1억5천, 2억5천.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인근 지역에 작품 나온 것 가지고 식당이나 인근에다 그것을 활용토록 이렇게도 하고 그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김형대 위원
어떤 시작부터 중요해야지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 이잖아요. 지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2010년부터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했어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거요?

○위원장 하인호
설명되셨습니까?

○김형대 위원
이거 작년에 했던 것 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전시회는 안하고요. 신작품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개관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특별기획전을 할 때 그 때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212쪽, 2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121쪽 한번...

○위원장 하인호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내소사 대웅보전이나 전통사찰 개암사 보수사업. 5건에 11억3천원인데 민자보다는 군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용역설계해서 군에서 추진하면 본인이 판단할 때에는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예를 들면 국비가 있는 것들이 이제 내소사 석교라든지, 관음전, 전통사찰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고요. 지포김구선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시설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장공현 위원
용화사미륵불입상 주변정비사업 같은 것도 특히 더 그러는데 사찰에다가 민자로 줘서 교부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능하면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서 사찰에다 줘서 추진하는 것 보다 어차피 그 사찰에다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시설비 가지고 설계해서 사업하고 감독하고 하면 오히려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겠느냐. 또 예산도 나름대로 절감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좀 어렵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민자보다도 시설비 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래서 지포김구선생같은 경우에는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이렇게 계상하려고 합니다.

○장공현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214쪽에서 215쪽까지 세출예산안 마지막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별책 문화예술진흥기금 65쪽에서 71쪽입니다.
6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67쪽까지 없으시면 68쪽, 69쪽.

○장공현 위원
이 기금 목표액이 얼마에요? 5억?
아니, 출연금이 5억이구나.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장공현 위원
목표는 얼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20억입니다.

○장공현 위원
20억.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장공현 위원
근데 이건 3억도 안되는데 언제 20억을 만든데야?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좀 노력해서 출연금을 많이 확보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70쪽, 7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정책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219쪽에서 2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2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0쪽, 221쪽.

○김형대 위원
219쪽에 새만금지원협의회 위원수당이 작년에 몇 번했어요? 회의를요?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아니, 금년에 11월 30일에 위촉해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1회 했어요?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예.

○김형대 위원
원래 거기 보면 몇 회 정도 계산을 하고 하신 거예요?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1년에 4회.

○김형대 위원
4회 정도요?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하인호
220쪽에서 221쪽까지

○장공현 위원
새만금 시점부 조형물 설치 어떤 형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가?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그게 지금 새만금 현재 시점부에 로타리가 있는데요. 거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도 30호선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선형변경이 지금 건설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이정표하고 누에라든가 우리 부안군의 대표적인 캐릭터를 이쪽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 한가지 더 질문할게요. 시점부에 로타리 있죠? 거기에.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 지금 지면하고 저쪽 위에 국도하고 하면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마무리인가요. 그게.. 마무리죠. 물론 그게?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예.

○김형대 위원
지금 경사면이 국도에서 새만금 로타리있는데까지 낮아지거든요. 그쪽에서 오다보면 위치적으로 안 맞다고... 공사가 마무리된 공사죠?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예. 시점부는 마무리되고 국도 30호선에서 그쪽에서 연결되는 선이 어차피 경사도가 얼마나 완만하게 되냐가 문제이지...

○김형대 위원
근게 조형물도 지금 거기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죠?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그 두 군데 중에서 나중에 검토를 하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가 낮을 것 같은데... 거기가 낮더라고요. 거기가...
조형물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국도 30호선하고 현재 시점부하고 2개를 놓고 나중에 검토해서...

○김형대 위원
두 군데 중에서...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예. 확정은 나중에 할 거고...

○오세준 위원
새만금 입․출구 있는데 전시관 들어가는데 거기를 회전교차로 식으로 하면 안 되는가?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그쪽은 국도 30호선 선형이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지금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가봐야...

○오세준 위원
회전교차로 식으로 하면 조형물설치도 좋고.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길 것인가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