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이신 장공현위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간사 장공현위원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것임을 감안,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여 군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삭감 내용입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수입을 무리하게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세입결함이 발생하자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를 금후에는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특히 예산부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 증가액이 176억여원에 이르지만 재해대책복구 보조금을 제외하면 상당한 세출예산의 삭감편성이라는 사태가 2010년에 이어 2011년도에도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액에 대해서 전년도처럼 명시이월 예산액의 초과명시이월 사업추진을 엄금하고 간주예산을 의회와 협의도 없이 임의대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