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43쪽, 46쪽, 세출예산안 138쪽에서 143쪽이며 명시이월사업 251쪽에서 252쪽입니다.
먼저,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상단입니다.
41쪽 없으시면 42쪽에서 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상단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중간에 있습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38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1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오세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왜 마실길 홈페이지제작 예산을 전액 반납을 했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제작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마실길 카페가 운영이 되고 부안군홈페이지에 연계해서 보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관련 정보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는 사항이라 홈페이지제작을 하질 않았습니다.

○오세웅 위원
말하자면 마실길 카페나 그걸로 활용을 하고 홈페이지 제작은 2012년에는 전혀 요구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40쪽, 1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142쪽 위에.

○위원장 하인호
141쪽이요?

○장공현 위원
142쪽 위에 공공운영비 총액예산 1억7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어떻게 법적인 경비성격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1억7천이나 삭감하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건 지금 줄포매립장 운영비인데요. 당초 전처리시설이 한 9월정도 준공예정이었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그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당초보다 지금 늦게 준공이 됐기 때문에 9월 계획이었는데 12월정도.. 그러니까 5, 6개월 정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절감이 된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당초에 세울 때 가감을 충분히 했었어야 하는데...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근데 중간에 한전파업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4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140쪽에 서해안 내륙길 조성사업에 유유제 데크설치 부지임차료인데 영구 임대료이면 이것이 앞으로 1년이 아니고 사용연한이 없이 계속 영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저희가 영구적으로 한번 임대료를 내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평방미터당 6천원을 주게 되면 앞으로 수십년을 써도 된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 위원
매년 내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사유지가 아니라 농어촌공사 것 이고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농어촌공사것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14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 251쪽에서 25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141쪽, 한 군데 봐야 하는데...

○위원장 하인호
예.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중간에 석면피해 구제사업. 거기에 지금 대상 물건이 없어가지고 감액이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4천5백만원이 거의 국비성격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4천5백만원에서 받았는데 3천2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1천2백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설명되셨습니다.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명시이월사업 251쪽에서 2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이 사업시기 미도래라는 말은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미도래라는 얘기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중간에 광특예산이 추가로 또 오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좀 지연된 것도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연말에 완공을 못하고 내년 연초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공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계농지 등에 식생복원비 소득증대를 위한 조림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분석 안했었나?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텐데 신청인 자체가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부터 검토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예년에는 몇 건씩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나머지 1천5백만원이 지금...

○장공현 위원
국․도비 같으면 지원요청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도에다 요청안하나?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지요.

○장공현 위원
올리잖아.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근데 이제 대부분 전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에 몇 명이 있었으면 그 준으로 해서 예산을...

○장공현 위원
금년에도 있을 것으로?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장공현 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25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41쪽, 43쪽, 46쪽, 47쪽이고 세출예산안 147쪽에서 151쪽까지, 기반시설조성관리 특별회계 225쪽에서 233쪽까지, 명시이월사업 252쪽입니다.
먼저,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곰소다용도부지는 이야기하기도 조금 미안할 정도인데 지금 금년에도 56억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하거든.
그러면 앞으로 곰소다용도부지를 저대로 그냥 매각안하고 방치를 해야 할 입장인가...저걸 어떻게 지금 처리할 계획이에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매입자들이 어떤 매리트를 못 느끼고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어떤 수요라든가 기타 매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구단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56억 세입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한번만 말씀 해 보세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도 부단히 노력은 했는데요, 매각이 안되서.. 좌우지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곰소다용도부지가지고 더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형태를 변경해서라도 매각을 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더욱 연구를 해서...

○이영식 위원
아직은 안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내년도에 좌우지간 지구단위변경을 하면서 의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매리트가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차피 조성을 해 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빨리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38쪽 없으시면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하인호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세웅 위원
다용도부지 지금 매각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격을 더 낮췄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된 재원을 못 건져내나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매각 단가는 군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감정가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또 낮출 수 없는 이유가 기 매각된 필지가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세웅 위원
아니, 매각이 이렇게 안되는데 감정을 다시 할 수 있으면 하든가. 하기야 이미 매각된 필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죠. 지금?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위에 세 번째 건설도시과 소관.

○김홍우 위원
신기술 배수로공사를 다 완료됐나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서요...

○김홍우 위원
올해 다 끝나나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리고 내가 예산파트에도 부탁을 했는데 추경전 사용경비를 예산계에 요구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도 간담회때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한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대로 상서 유정마을 광장포장은 추경전사용승인으로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주민들한테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추경전사용경비를 할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간담회때 그 전에는 보고를 해 줬거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아, 그렇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장공현 위원
요구할 때 우리한테도 간단히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서.
그리고 그 전에는 보고를 하던데 요즘은 안하더라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도비자체가 수시로 이렇게 면에서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장공현 위원
우리도 간담회를 자주 하니까...

○김병효 위원
저도 놀란게 보안에 마을안길포장을 하는데 3천만원짜리. 이장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장공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려주는 차원에서...

○김병효 위원
이장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면에서도 모르고...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장공현 위원
그 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4대 때나 그 전에 의회 운영할 때에는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상당히 집행부를 실망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아까 김병효 의원님 이야기대로 이장님도 모르는데 와서 하니까 황당하다. 주민들한테 조금 미안하더라고. 왜 그것도 의원이 모르냐라고 할 때.
그래서 알려주는 차원에서 추경전사용승인 요구할 때에는 간담회때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라도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것이 모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지 예산상 편성이 돼야 사용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추경전에 승인해줬다는 것은 의회한테 보고를 안하고 한 것 아니에요. 이제 보고를 하는 거 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가 꼭 건설도시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많이 비쳐있더라고요. 이게.
예산부서에서 나와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어차피 승인되어야 할 것이니까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과의 과장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먼저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러죠?
간담회를 열 수 있도록 미리 요구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추경 전에 승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까?

○위원장 하인호
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건설도시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43쪽 없으시면 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하단. 46쪽에서 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47쪽까지에서 151쪽까지입니다.
147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건설도시과 추경예산에 24억이 증액된 것은 호우피해복구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거지?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호우피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부담액은 없던가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군비 부담액도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군비 부담액도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전액 100%가 아니고요, 당초 호우피해는 도로 기타 보조율에 의해서 보조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 보전, 국비보전.

○장공현 위원
특별교부세로?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특별교부세로 군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한테 추경전 사용경비... 보니까 한 20억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추경전사용승인을 요청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그 20억이 어디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알 것인데 설명이 안되니까 모르잖아.
예산 21억이 어디 마을에 어느 면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는 느낄 수 있단말여.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추경전사용경비를 보고를 해 달라. 그 얘기에요.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인호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한 추경전사용승인은 꼭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48쪽에서 1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0쪽에서 15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150쪽 문화회관 신축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오세준 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신청은 받았는데 특별히 여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오세준 위원
신청 받긴 받았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받았습니다.

○오세준 위원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전체적으로 6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무엇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자체에서 용지가 확보가 되든지, 자부담이 가능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은 주민들은 크게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 동안에는 마을회관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그것을 결국 전환시켰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가 언제인가 사무감사때 이야기 했었지만 포괄예산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 거예요.
애당초 부기로 해 버렸으면 이런일이 없거든. 2억을 1년간 놀린거 아니냐고. 따지고 보면...내년도에는 마을회관이 없던데, 없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없습니다.

○오세준 위원
필요해서 여건이 갖춰지면 할 수도 있는 것인가? 추경때라도? 예산계장 어때요? 가능한 것인가?

○예산담당 이경신
실과소에서 요구하면...

○오세준 위원
알았습니다.

○장공현 위원
개발촉진지구 실시설계비 2억을 이번에 삭감하네?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안해도 되는건가?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하는데요. 개발촉진지구는 사실상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국비입니다.
예산자체가 국비인데 어차피 순기적으로 봤을 때 올 연말까지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장공현 위원
아, 사업비가 국비인데 설계비는 군비라 그것이 안 이뤄지니까 이번에 삭감하고 그러면 내년에...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내년에는 전액 국비로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반시설조성관리 특별회계 2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9쪽 바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없애면 안되나?
군예산 2천만원 가지고 회계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면 안되나?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세입이 지금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공현 위원
아, 이 기반시설 관계로 해가지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선...

○장공현 위원
예산은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일반회계를 쓰다보면 나중에 불용이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는데 예산규모자체를 보면 아까 세입같은 것이 전혀 여기에 안 나타나니까 조금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기반시설부담에 따른 세입징수가 관련이 되면 존치는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 현재를 보면 특별하게 자체를 없애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금년 건설도시과 명시이월 사업이 별로 없네.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다는 얘기인데. 글면...

○위원장 하인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3쪽, 47쪽. 세출예산안 155쪽에서 159쪽이며 명시이월사업 253쪽입니다.
먼저,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없습니다. 43쪽입니다. 43쪽 없으시면 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55쪽에서 159쪽입니다. 15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제반업무비를 전부다 반납하는데 왜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지금 이 부분은 민방위대 참석자 실비보상인데요. 지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수용비로 이렇게 전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전용했고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국․도비가 남아가지고요.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56쪽에서 1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156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안전관리자문단. 여기 금년에 한번도 개최를 안했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했는데 수당은 전액 다 삭감있고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어떻게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서면심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참석수당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참석을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세웅 위원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서 개최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를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재해도 있었고 한번 정도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했습니다. 두 번 정도 했는데...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했어야 맞는데 실제적으로 서면심의만 했다고 하는 것도 안 맞아요.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했으면 당연히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전반적인 것을 폭넓게 논의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서면심의로 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있는데도 않고 서면심의로 하고 이걸 다 그냥...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이렇고 한다고 하는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회를 운영하려면 어차피 구성돼 있어서 해야 한다면 확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두 번은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 때문에...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58쪽에서 1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식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예.

○이영식 위원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로 추경전승인이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건설도시과에서도 분명하게 저희들이 드린게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이영식 위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추경전승인에 대한 사업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 부분은 사실 추경전사용승인은 아까 건설도시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 읍면별로 사업이 이렇고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정도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 때 한번 보고는 드렸는데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산의 사용처와 분명히 지역이 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런 부분은 저번에...

○이영식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씩 설명을 줘야 알 것이 아니냐...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이영식 위원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미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8월 10일 태풍피해 때문에 얼마 돈이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저희들이 총 200억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예산은 다 됐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예비비 6억6천하고요, 지금 올해 잔액 한2억4천정도. 그러니까 한 8억정도는 저희 군비이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가 한 110억 정도 되고 특별교부세하고 도에서 보조금 온 것이 113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 순수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예비비 6억6천 빼놓고는 저희 군은 2억4천 정도만 사실은 군비가 들어갑니다. 예비비 6억6천 빼놓고 말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200억 되는 피해복구비 예산이 왔으면 거기 따른 사업계획을 의원들한테 보고가 됐으면 이 흐름을 우리가 아는데 전혀 보고 없이 예산서에 올라오니까...
물론, 국․도비는 추경전사용경비 승인받아서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국․도비라도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좀 큰 사업비가 내려올 때에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58쪽에서 15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3건입니다. 253쪽.

○김병효 위원
하천정비사업할 때 다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근데 정비사업을 하는 도중이나 완공전 부분이 어떤 재해로 인해서 유실이 되었어요.
그 때는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옹벽을 칠 자리를 호환공을 놨다거나... 그래서 유실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책임은 어디까지 한계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냐, 아니냐, 이 부분에 공사에서 잘 못 됐냐. 이런 부분도 검토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하천 기본계획이 있고 또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자가 없이 했는데 지금 보통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10년주기 20년주기로 공사를 합니다. 지금 기준설계가... 근데 올해 저희 부안군 하루의 비로 보면 6시간이니까 보통 200년 단위, 300년 단위로 비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게 잘못됐느냐, 이게 잘못됐느냐 이건 판단을 했었는데, 이건 재해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병효 위원
어느 지역을 보면 호환공으로 하는데도 있고 또 같은 하천정비를 하는데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친환경으로도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비가 오면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설계한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시공을 잘 못해서 그런지...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하천은 보통 20년 단위로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가하천 단위는 100년단위로 이렇게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부분은 앞으로 소하천도 30년 우기로 따질 것이냐, 50년 우기로 따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제가 볼 때 하천이 항상 상류가 문제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하천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쭉 공구별로 하다가 맨 위에 그쪽에서부터 고장이 나면 고장나더만요.
그래서 상류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36쪽, 41쪽, 43쪽, 47쪽, 세출예산안 171쪽에서 173쪽이며 명시이월사업 253쪽입니다.
먼저, 3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무병씨감자가 수입예산이 줄었는데요. 씨감자가 굉장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금년 봄에 작황이 불량해가지고 세입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1쪽 없으시면 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쪽 봐 주시기 바라니다.
47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71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먼저, 1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없으시면 172쪽, 17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171쪽 육묘시설복구. 이건 무이파로 인한 피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금년 장마로 인해서 농장에 있는 유리온실이 파손되어서...

○이영식 위원
유리온실이요? 보안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 농장입니다.

○이영식 위원
보안면에 있는 유리온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니요. 상서에 있는...

○이영식 위원
상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많이 파손된 것 같네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유리창이 그때 날아가고 틀어지고 그랬습니다.

○김병효 위원
무이파 피해 때 우리 기술센터 과수나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이나 과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시설은 유리온실하고 일반 비닐하우스가 그때 파손이 됐었고요. 과실은 피해액의 집계가 없습니다.

○김병효 위원
전체적으로 피해액수는 얼마나 돼요?
유리온실이라든가 아니면 하우스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유리온실하고 하우스만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때 산정한 것이 약 2억7천정도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40쪽, 41쪽, 47쪽, 세출예산안 177쪽에서 178쪽이며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01쪽에서 209쪽, 명시이월사업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먼저,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없으시면 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4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중간. 봉용마을 하수정비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77쪽에서 178쪽까지, 먼저 1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177쪽에 계화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계에 도비가 1억8백이 깍였는데 왜 깍인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아, 늘어났네.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못 봤어요.
1억이 늘어났는데 깍인걸로 봤어요. 죄송해요.

○장공현 위원
도비가 오면서 군비를 조정했고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이영식 위원
내가 잘 못 봤어요.

○위원장 하인호
17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178페이지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이번에 7억이 오면 예산을 이것 가지면 마무리하는데 예산을 더 소요하지 안 해도 되는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금년에 군비 미부담이 7억5천7백인데요, 특별교부세로 7억을 보충했고 5천7백만 미부담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01쪽에서 209쪽입니다. 먼저, 20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없으면 20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먼저, 2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하단 2건입니다. 253쪽 없으시면 2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55쪽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제2회추경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104억9천6백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억3천9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귀속 등 잡수입이 1억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4천7백만원, 지방도 등의 급수개량공사 수익자 부담금이 2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안댐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을 정산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억9천9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36쪽, 38쪽, 47쪽, 세출예산안 181쪽, 182쪽입니다.
먼저 3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쪽.

○장공현 위원
그 때 체육진흥기금이 어째서 폐지했다고 했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입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자로만 학생들 체육진흥에 지원돼 왔는데 그 지원효과가 미미해서 감사에 폐지안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81쪽에서 182쪽까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행안면 실내게이트볼장이라는 말이 스포츠파크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오세준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스포츠파크에 실내게이트...

○오세준 위원
그렇지. 스포츠파크에 실내게이트볼장이라고 해야지. 행안면은 아니잖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근데 지금 사업계획이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오세준 위원
누가보면 행안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있는거 같잖아...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42쪽, 45쪽이며 세출예산안 89쪽에서 94쪽이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 237쪽에서 246쪽, 명시이월사업 250쪽입니다.
먼저,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39쪽.

○장공현 위원
줄포상설시장 입주금은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입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입주하는 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출도 삭감을... 교체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타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얼마나 정리 되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김병효 위원
타목적으로 쓰고 있는 상가가 정리 어느 정도 됐냐고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42쪽 없으시면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45쪽.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 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삭감시킨것인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아니,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계획이 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로 하는 것 보다는 그린빌리지로 하다보니까...

○위원장 하인호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출예산안 89쪽에서 49쪽입니다. 8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없으시면 9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서 91쪽까지.

○이영식 위원
90쪽에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이 지금 사회적기업이면 부안에 낭주회하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사회적기업은 낭주회만 있고요. 지금 장애인단체는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 위원
장애인 시설 돕는데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낭주회를 지원하는 3천만원입니까?

○위원장 하인호
3천만원이 낭주회 지원하는 것이 맞아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92쪽에서 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5억8천을 깍은 것은 지금 예산집행하고 남은 것을 삭감한 것인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김병효 위원
태양광 개인주택사업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김병효 위원
태양광 개인주택사업.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지 11개소이고만요. 93쪽 하단에.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태양광 보급사업이요?

○김병효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아까 설명한대로 물량이 줄어가지고...

○김병효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하는 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렇죠.

○김병효 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할 사람은 작년 같은 경우에 150동이 신청이 됐는데 다 걸러내고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에관공에서 줄이니까 다시 조정을 해서 11동만 지금 하는 걸로...

○김병효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군정질문도 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예.

○김병효 위원
우리 군은 전국 최초로 테마파크도 조성하고 그러니까 부안군을 전국의 모델로 하면 재생에너지의 지자체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 좀 계속 연구한번 해서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전반적으로 벽지노선을 비롯해서 삭감되는데 어째서 그래요. 지금?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새만금교통이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오세준 위원
잔여금이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폐업을 하니까 거기는 돈을 못 주죠.

○오세준 위원
잔여금이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 위원
대폐차도 그런 일종이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대폐차도 그런 일환이죠.

○오세준 위원
그러면 관광버스 10대 대차해서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것은 여기에서는 목이 없으니까 예비비...

○오세준 위원
예비비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하인호
93쪽. 방금 우리 김병효 위원이 질문한 태양광 개인주택보급사업이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선정할 때?
11개소인데 어느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일단은 신청을 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에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에관공하고 협의해가지고 선정합니다.

○김병효 위원
전기세를 많이 내는 순으로 하는 것 인지 선정방법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위원장 하인호
선정 방법이?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꼭 전기세를 많이 낸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하인호
그럼, 집단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위주가... 마을단위로 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주고 개인별로 할 때에는 자꾸 쳐집니다.

○위원장 하인호
이건 지금 개인별로 한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개인별로...

○위원장 하인호
예를 들어서 부안읍도 하나하고 동진도 하고 계화도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예.

○위원장 하인호
별 효율성이 없네. 집단으로 가야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동진면 장등마을하고 변산면 고사포마을을 78동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인호
아, 그 사업하고는 이거 별개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작년에 화정마을 했고 올해에는 두 군데 했고 결국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같은 사업이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김병효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내년 사업이 우리가 지금 11개 마을이 신청이 됐어요.
1개 마을만... 올해는 2개 마을을 했는데 내년에는 1개 마을로...

○김병효 위원
전국 시군에 똑같은 방식이 아닌가요. 이것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렇죠.

○김병효 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만큼은 재생에너지 단지가 있고 하니까 특별히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9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쪽까지 없으시면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237쪽에서 246쪽입니다. 먼저 2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농공단지 부지매각은 다 됐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 위원
부지매각 됐어? 잔여부지... 참프레 다음에?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전체 다 분양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약 6,000평정도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위원장 하인호
237쪽에서 238쪽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5쪽에서 24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하는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공현 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볼 때, 금년말까지 국비를 138억인가 확보하는 걸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134억.

○장공현 위원
134억인가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확보 할 것으로요...

○장공현 위원
지금 확보가 됐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아니요. 134억이 목표였었는데 올해 지금 확보된 것이...

○장공현 위원
훨씬 못 미치더라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48억이 지금 확보가 됐죠.

○장공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참프레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완료가 돼야 하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없겠어요? 내년 확보하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에 상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 7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구조물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계설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기계설비가 현재 발주가 돼 있어야 합니다.
돼 있어야 내년 4월까지 설치를 하고 5월부터 시운전이 가능한데...

○장공현 위원
예. 긍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기계설비를 분할발주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분할발주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수별로...

○장공현 위원
그러지 분할발주는 안되지. 나중에 감사에 걸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래서 지금 어쩔 없이 내년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해가지고 현재는 구조물 공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겠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이 124억이 올라가 있고요. 다음에 국회에서 지금 별도로 40억을 더 추가요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40억이 더 필요하다고 일단은 답변은 해 줬는데 그 뒤로 지금 FTA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

○장공현 위원
하여튼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참프레에서 압력을 넣는다. 쉽게 말해서 지방채라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런 일은 없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현재 참프레에서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 빨리 해달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자기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다만, 군에서 참프레와 MOU를 체결하고 약속을 한 것이 참프레가 6월부터 가동을 한다고 했으니 우리도 6월부터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서로의 신뢰를 확보해서 부안군은 진짜 한번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구나. 하는 이런 신뢰감을 줘야 다음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참프레에서 자기들이 뭔데...

○장공현 위원
아니,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는데 협약서 내용대로 군에서 이행을 안해 주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참프레에서 자기를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
촉구를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너희들 빚이라도 얻어서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하여튼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하여튼 예산확보 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하인호
24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1건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이월사유 설명한번 해 줘 보세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이게 지금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추경에 지금 도에서 도비가 확보가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걸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 매칭금액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9월부터 집행을 해야 할 것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추경에 성립이 돼야만이 집행을 하거든요.

○장공현 위원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근데 일시에 집행할 수가 없어요. 앞의 것을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 뒤의 것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장공현 위원
명시이월에서 집행에도 문제는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그건...

○장공현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군비가 얼마 확보해야 돼요?

○위원장 하인호
군비 확보액이 얼마냐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군비가 2천7백만원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85쪽입니다. 1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이것은 권이슬한테 주는 퇴직금인가만?

○의사담당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2011년 2회추경 수정예산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672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668억3천7백만원인데 이번에 수정예산은 3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대비 0.1%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313억이 되겠고 이 중에 당초예산이 3,300억, 이번에 수정예산이 3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3억9,892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동일하게 돼 있고요. 재정보전금에서 저희가 마이너스 감을 1천6백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이번에 내시가 온 것이 늘었습니다. 그게 총 금액이 4억1,542만원입니다. 차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3천이 되겠고요. 내용별로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이 이번에 내려왔고요. 총인처리시설이 3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그 다음에 반납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가 남아가지고 2억 정도 반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가 감이 2억 정도,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가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1쪽에서 5쪽까지이고 또 6쪽입니다. 먼저 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6쪽,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지금 이번에 예비비가 2,974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2월 14일 내일 모레 지금... 우리가 14일인가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거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그러면 2011년 12월 14일 이후에 예비비 사용할 이유가 발생할 걸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현재로 보면 민생경제과가 예비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번에 편제는 해 줬어요. 이번에 예상을 해서...

○장공현 위원
근데 정리추경에 예비비를 증액한 것은 좀 나는 이해가 안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지금 예비비는 집행된 걸로 판단하는데 지금 정리추경에다가 예비비 증액하는 이유는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제 잔액을 감처리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돈이 사실상 이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잔액정리 하다 보니까...
긍게 지금 별도예산이 없으니까...

○장공현 위원
그럼, 이후에 발생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잔액처리 관계에서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가감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쓰기에 된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다 부족분 예산을 세워줘야지 예비비로 해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긍게. 전체적으로...

○장공현 위원
아니,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계장이 저한테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식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위원장 하인호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저번에 추경을 오늘까지 심의를 가지면서 보니까 각 실과별로 추경전승인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이영식 위원
물론, 국․도비 내시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앞으로는 추경전승인을 꼭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 줘야 의원들이 어디에다 과연 이것이 쓰이는가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국․도비 전액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또 지방비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렇죠.

○이영식 위원
왜냐하면 여기 사업을 보니까 아까 의원님들 몇 분께서는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도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해 하고...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추경전 미리 사용승인 받기 전에 미리 한번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꼭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야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과별로 사용승인전 간담회때 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7쪽, 14쪽입니다. 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부풍경로당 설치 5천만원.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웠는데 경로당 설치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를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지금 정리추경예산에다가 경로당설치 예산을 세우면 이건 바로 명시이월 시켜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똑같은 재원이면 이 5천만원을 순세계로 내년에 넘겨서 예산을 사용하나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여기에 세워서 사용하나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이 될 것을 알면서도 정리추경에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잘 못 됐다.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리추경이에요. 법적경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사업이고 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정리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명시이월 될 것으로 알면서도 정리추경에 부풍경로당 설치 예산사업을 시설비로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상 기법이 잘 못 됐다.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
지금 가끔 보면 정리추경에 이런 사업비가 올라오는 것을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2012년도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이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경로당.... 명시이월을 시킬 걸로 알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택배비 지원사업비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택배비가 엄청 모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줄어야 되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이것은 지금 쌀에 대한 택배비입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도 줄어들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금년 실적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지금 감되는 예산입니다.

○장공현 위원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금년도 택배지원사업 실적보고를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도에서 보조내시를 삭감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장공현 위원
실적에 맞춰서 이번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왔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0쪽입니다. 1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1쪽, 14쪽. 먼저 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제설기 구입비가 각각이네? 행상마을은 2백50만원, 노계는 2백이고 계화는 3백이고... 이게 지금 규격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가.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장공현 위원
어차피 의결해주면 바로 집행해야 겠고만. 눈 오기전에...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당초에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 민자로 변경되는 것 이고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하인호
1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2쪽입니다. 1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왜 국비가 1억이 삭감됐어?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지금 신운천 사업인데요.

○장공현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추진하고 환경부 세입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80억 정도가 환경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면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무리를 못 하는 거네?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용역중인데요. 지금 12월에 용역하시는 업자가 결정이 되가지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는 추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용역설계이기 때문에...

○장공현 위원
사업비로 나중에 세워서 추진하겠다. 우선 용역관련에서만 하고?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현재 용역중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13쪽, 14쪽입니다.
먼저 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이번에 감리비 1억1천4백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하는데 지금 감리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시설비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지금 감리비 예산을 세우잖아?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장공현 위원
근데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 감리비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조정을 하겠지만 문제없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지금 계속사업지구인데요. 감리도 차수분 발주하다보니까 남은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장공현 위원
감리비 쓰고 남은 예산을?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장공현 위원
근데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차수분이기 때문에요.

○장공현 위원
차수분으로?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작년도 감리를 총괄계약 해 놓고 금년도 차수분 잔액입니다.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