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9, 55에서 56쪽, 57에서 58쪽, 71쪽이며, 세출예산안 417쪽에서 45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4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8, 4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0, 421쪽입니다.
421쪽 보면 농촌지도자정보지 공급이 있는데요. 그것 4회 발행하죠? 421쪽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김형대
정보지 받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대상자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농촌지도자 전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 분들이 몇 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총 627명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거기 627명 이렇게 하면 숫자가 나올텐데 거기에 안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전체에 대해서 4회에 공급하는 것이어서요.

○위원장 김형대
이것은 도비보다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도비부담이 30이고 군비가 70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형대
매칭이 그렇게 군비가 많이 되어야 되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22쪽에서 423쪽입니다.
424쪽에서 4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6, 427쪽입니다.

○이영식위원
426쪽 하단에 농업인 상담소 보수 및 유지에 대해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안읍 쪽 상담소 건물은 지난번 오세준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건물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시설보강을 해야 되겠던데 소장님 늘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앞으로 시설을 보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아예 옮길 것인지 그것을 계획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영식위원
재건국민운동 할 때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60년대 초반에 지어졌는데 아마 연한수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이영식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지 거기 근무하시다가 혹시라도 무슨 사고라도 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미리 시설에 관계되는 쪽에 말씀하셔서 보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이전한다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래서 저희들이 면 청사를 새로 짓는 예를 들어 백산과 같이 면 청사를 새로 지었을 때는 상담소가 면 안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읍사무소도 새로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사무실을 이전해서 운영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설계당시부터 상담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설득력 있게 설득해서 그쪽하고 미리 협의를 해요. 그래야 설계에 딱 미리 부안읍 상담소가 그 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마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니까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428쪽에서 4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 431쪽입니다.

○이영식위원
429쪽에 e-비즈니스교육에 대해서 이정도 예산가지면 내년에 충분히 교육시켜낼 수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1회에 22명밖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이 예산이면 내년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식위원
앞으로 젊은층을 모집해서 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으니까요. 다른 교육보다는 이 교육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교육받는 사람이나 교육해주는 선생님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시설, 각종 이런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교육을 잘 받아서 지역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첨단의 배역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432, 433쪽입니다.

○하인호위원
433쪽 맨 밑에 무병씨감자 생산보급 있죠? 작년보다 약 3천정도가 증액이 있지 않나하는데 이것가지고 몇 톤 정도나 보급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무병종서로 해서 13톤 정도 생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 가서 1차적으로 증식을 해가지고 대관령이나 무주에 가서 증식을 해 와야 합니다.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13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하인호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금년에는 몇 톤이나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10톤? 13톤을 생산해서 11톤을 보급했습니다.

○하인호위원
동진하고 계화하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동진, 계화 일부 백산과 행안 쪽도 했습니다.

○하인호위원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충분히 감자하는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좀 해줘야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도 농장에서 하는 것은 무병종서를 조직배양해서 하는 생산사업이고요? 종서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대관령이나 무주에서 증식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실증사업을 해가지고 계화간척지에 노지재배해서 종서를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실증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종서대가 비싼 것도 비싸지만 종서의 내로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 종서를 만들어서 심을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야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43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는데 자동개폐시설 장소는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 실증농장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농장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무병조서를 망실하우스 재배해서 무병종서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작년도하고 보면 2,800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양액재배시설이에요? 아니면 자동개폐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디에서 줄어든 것인가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하우스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럼 하우스 재설치예요? 증축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보완을 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김형대
보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남은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전혀 안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니요. 되어 있고요. 작년에 일부 보완을 했고 나머지 보완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2,800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럼 왜 작년도에 예를 들어 사업이 60%가 진행이 되었다 올해 40%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전년에 설치 이동하고 보수를 했고요. 금년에는 보수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럼 이 사업은 종료되는 건가요? 자동개폐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연차적으로...

○위원장 김형대
시설을 또 내년에 보강을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하우스를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위원장 김형대
자동개폐기가 그러면 일회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니죠. 자동개폐시설은 한번 해놓으면 몇 년 갑니다.

○위원장 김형대
감자만 하우스 내에 자동개폐기 말고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시설을 설치 2동을 했고요. 그 안에 시설을 보수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보수 계획으로요.

○위원장 김형대
답변 끝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김형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433쪽 보면 마실길 축제 꽃묘 생산 재료구입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김형대
이게 환경녹지과 부분도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실꽃 축제 꽃묘생산이 있는데 이게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작년도에는 일반 읍면에 공급할 수 있는 꽃묘만 생산했고요. 이것은 마실길 축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꽃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도 이것이 5천2백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꾳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은 묘를 생산하고 환경녹지과에서는 생산한 묘를 배치하고 생산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 부분이다 그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434쪽, 4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434쪽 맨 밑에 감자망실하우스 교체사업 이것이 우리 기술센터 것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하인호위원
노후 되어서 새로 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435쪽 농기계수리 교육인데 작년에도 조례안에 보면 최고로 수리비 보상을 해주는 것이 1만원대죠? 부품 1만원짜리까지는 무료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수리를 해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김형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어땠어요? 작년에도 부족하다고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작년에 부족하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김형대
충분했어요? 희망농가들 제가 접수순도 받아보고 했는데 무슨 농가 같은 경우 이렇게 교육하면서 더불어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농가들 마을에 방문해서 봉사를 하거든요?

○위원장 김형대
수리방법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형대
이게 노인양반들 많이 계시고 특히나 벽지 먼데 있는 데는 이게 절대적인 좋은 교육이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런 지역을 방문해서 수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하고 변동 없이 이 금액으로 하면 충분히 무리 없이 한다. 지금농가들 가서 얘기 들어보면 고칠 것이 많아요. 제가 가서 보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부품이 비싸게 들어가는 것들은...

○위원장 김형대
알죠.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혜택을 받고 농기계 방치 안 해놓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더 노력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다음 436쪽, 437쪽입니다.

○이영식위원
436쪽 농기계 임대사업 쪽에 인건비 항목에 얘기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정도만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약 150일 이거든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이영식위원
150일이면 영농기를 대략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보고 있죠? 영농기를? 대략 3월에서 10월까지는 해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이영식위원
약 8개월인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5개월 밖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5개월 가지고 과연 임대사업 인원이 충분할 것인가 의심이 가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짰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단가조정 문제 때문에 53일에서 38일로 이렇게...

○이영식위원
단가가 좀 높아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5만3천원에서 3만8천원으로 단가를 조정하는 관계로요.

○이영식위원
여기는 5만3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단가가 원래 얼마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3만8천원입니다.

○이영식위원
이건 특수 무슨 관계가 없을까요? 조달인건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래서 농기계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를 5만3천원으로 조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영식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자격증문제도 수반이 되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왜냐면 영농기가 보통 3월초에서부터 10월말까지는 임대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차피 많은 고가의 장비를 가져다 놓고 임대를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사장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수를 많이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인력으로 해서 휴일도 없이 풀가동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애로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이영식위원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애로니까 어떻게 기술적으로 예산상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임대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금년도 범위 내에서 그런 제약조건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인원선정 문제나 예산상의 인건비 관계나 이런 것이 애로가 있겠지만 어차피 농업인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해야 하고 또, 임대사업을 위해서 많은 고가의 장비를 사다놓고 했기 때문에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원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러죠?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확실하게 해버려야죠. 안하려면 몰라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이 문제는 추경에라도 차질 없이 하도록 연구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위원
지금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현재 2명요.

○박천호위원
내년에는 1명 더 늘려가지고 예산도 1천5백이 더 증액 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박천호위원
근데 아까 이영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50일이라는 일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2, 3명이라도 더 보완해가지고요. 예산이 문제 된다면 이게 시급한 거예요. 이럴 때 제대로 인력이 충분히 확보 되어가지고 전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농가들은 기계 가져다가 쓰면서 만약에 고장이 나 버렸을 때 그 기계만 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된 인력까지도 다 쉬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절실하더라고요. 이게 시급해요. 수정이나 추경예산에서라도 인력을 더 확보하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한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천호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 임대사업소 야외 보관소 설치하고 농기계 보관대 설치는 지금 현재 있는 창고에 있는 보관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2층 올리는 부분입니다.

○박천호위원
2층에 보니까 저도 가서 봤지만 작은 경량급 농기계는 2층에 올리던데요? 리프트로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박천호위원
그 공간이 4천9백 가지며 그 공간이 다 충분히 만들어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거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천호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들었을 때는 이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이 돈 가지고 한다면 더할 나위는 없겠죠. 모자라지는 않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현재로 봐서는 그렇고요. 장비가 증가되어서 한다라면 보완을 더 해야겠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천호위원
2층 올리는 평수가 50평 2층을 올린다. 80평 계획 잡았는데 예산 때문에 50평하고 작게 잡은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종을 감안했을 때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그것도 감안해야 되요. 기계가 앞으로 더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물론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그런 앞으로 들어올 기계까지 감안해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여유 있게 페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
금년에 농기계센터 임대사업 하는데 제일 잘나가는 기계가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농가에서 중복 되고 하는 그런 기계는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기계하나가 우리 농가들이 쓰려고 왔는데 그것을 또 신청한 사람들 또 그 기계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없었나요?

○박천호위원
기계가 부족해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주로 관리기가 많이 나가는데요. 많이 나가는 반면에 농가들이 관리기를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기계만 가지고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관리기가 36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하인호위원
관리기가 제일 많이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36대가 있는데 36대 가지고 충분하게 대체를 하겠어요? 안부족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연 풀 이용해보면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인호위원
관리기 같은 경우는 저가죠? 싸죠? 얼마안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약 대당 300만원정도요.

○박천호위원
그럼 올해 임대사업 할 때 농가들이 필요한 기계를 원했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임대를 못해준 기종은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밀파종기를 농가들이 원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가지고요.

○박천호위원
밀 파종기 1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그런 필요한 농기계 구입할 예산은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것이 국비나 도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요.

○박천호위원
그것이 수반 되어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요.

○박천호위원
시급한 것은 꼭 국도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군비라도 확보해서 긴히 필요한 기종 같으면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당초에는 농림식품부에서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예산을 지원 했었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없어져서 국비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기종을 가지러 갔는데 임대사업소에 그 기종이 없을 때는 농가들이 허탈할 것 아니에요. 임대사업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도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농가가 꼭 필요한 기종은 국도비가 어렵다면 군비로라도 만들어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지적하신 부분들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천호위원
필요한 기종은 꼭 준비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440, 441쪽입니다.

○박천호위원
잠깐요. 438쪽에서 맨 하단부 농작업 편이장비지원이 있는데 편이장비는 어떤 장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리기도 있고, 작목반별로 기종이 좀 틀립니다. 농가선정해서 작목반에서 기종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작목반에서 필요한 장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참고로 기 보급했던 장비들은 금년 같은 경우 고추작목반 같은 경우 관리기가 들어가 있고요. 계화 감자작목반 같은 경우는 관리기하고 감자수확기가 들어갔고, 진서 오디는 전동가위 공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441쪽 보면 상단부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박천호위원
그건 어떤 창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품목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창업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품목은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공고 같은 것은 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를 든다면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백산에 오디한과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천호위원
근데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창업을 하고자하는 그런 대상농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고자하는 품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442쪽에서 443쪽입니다.

○박천호위원
443쪽에 쌀가공식품 상품화사업은 어떤 것을 가공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쌀을 이용해서 예를 든다면 금년과 같이 쌀을 이용해서 송편이라든지 오디송편, 모시잎송편 이렇게 쌀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천호위원
전번에 동진인가 떡대인가 그것 있었죠? 그것이 센터사업 아니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박천호위원
그런 부분이 센터사업은 아닐지언정 떡대 공장 하나 만든 것이 전혀 잘못되어서 가동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할 때 신경 써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하인호위원
44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우수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사업 이것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우수생활개선회 과제활동이라고 해서 70%, 350만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군 생활개선 연합회에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 같은 경우 하서에 고구마축제 해가지고 소득활동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같이 내년에도 연계해서 새로운 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소득지원사업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지금 선정된 사람은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내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하서연합회 고구마를 소득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444, 445쪽입니다.
내년도 미생물배양 보급을 할 계획이죠? 농가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김형대
지금 그 분들의 접수를 받고 있어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니 이제 미생물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장비를 확보 해가지고 그것을 구입해야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일부 장비 구입이 안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안에 들어갈 배양시설 장비 투입되고 그게 3, 4월 3월 이전에 가능 안 해요? 그렇게 해야 상반기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시험가동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뒤에 본격적으로 생산하려면 가급적이면 상반기 이전에 저희들이 생산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6월 이후부터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상반기에는 어렵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44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0, 4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450쪽에 참뽕 균핵병 방제 연구 운영 재료 이건 무슨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균핵병 방제를 연구하기 위한 시약이 필요하거든요?

○하인호위원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균핵병 방제를 위해서 시험연구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험연구용 시약이 있습니다. 그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그것가지고 균핵병인지 아닌지 무슨 그런 기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균핵병 방제를 위한 시험 연구하는데 증식하고 어떤 것이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 연구하는 그런 시약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험 포장해서 연구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무슨 종수가 있네요? 10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10종.

○하인호위원
6만원씩 6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연구사업을 하려면 시약종류가 약 15종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인호위원
이 재료 가지면 균핵병에 도움이 많이 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방법들이 뾰족한 방법들이 없고 해서 이왕에 나와 있는 친환경재료 가지고도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또 포장해서 하는 것과 시험실에서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연구사업을 병행해서 균핵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오디는 균핵병이 아니면 다른 병은 그렇게 없죠? 균핵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이 균핵병이고요. 해충으로 뽕나무 이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뽕나무 이는 수확할 때 애로가 있고 해서 뽕나무 이도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 해충이 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균핵병이 걸렸을 때 치료해 줄 수는 없어요? 한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그 균이 주로 토양에 곰팡이로 원래 균이 곰팡이이거든요? 서식하기 때문에 또, 기상에 따라서 다발생 할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기상에 따라서 변이가 심한 그런 병이 됩니다. 그래서 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균핵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건조하고 그러면 덜 발생이 되고 기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인호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뽕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셔야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연구소가 처음 발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가동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도나 농진청과 연계해서 병행 공동연구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균핵병 때문에 애로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계화 같은 데를 보면 몇 백씩 되는데 10㎏도 못 딴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하면 또 병에 안 걸리고 잘 한사람은 양영환씨 같은 사람은 금년에 엄청 잘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병에 안 걸리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저도 451쪽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연구포장 운영 기기구입 있죠? 그것은 장소가 어디에요? 쓸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뽕 연구소에...

○위원장 김형대
연구소가 어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변산 유유마을에 있습니다. 마포리요.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이게 기계구입비인데 이건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농기계 임대치는 못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없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레이더나 로터베이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고정배치해서 농장에서 계속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소 것을 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 장비로 확보해서 이용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고정 장비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453쪽, 4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453쪽에 가운데 재료비해서 잔류농약 시험연구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이 있는데 이 기계를 구입해서 쓰면 농약 성분이 나온다는 것을 사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하인호위원
이걸로 조사하면 바로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시간이 있습니다만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검정 기법에 의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구입방법은 판매를 하는 거예요? 농가에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무슨 말씀이신지요?

○위원장 김형대
농약하면 어떤 품목에 하려고 해요? 이것을? 잔류농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오디 생산농가 샘플링을 해가지고요. 지금 금년에도 오디농약 살포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친환경 오디 생산을 위해서 오디 생산농가에 샘플링을 채취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오디한테만 한다는 얘기죠? 다른 품목에다가는 못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우선은 오디를 하고요. 다른 품목에 또 안전성검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좀...

○위원장 김형대
가능하죠? 꼭 오디만 하는 것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가능합니다. 다만, 인력이 확보문제도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작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측정기이잖아요? 이거 해놓고 올해도 쓰고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용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얘기가 된 것은 금년에 오디에 농약살포 문제가 대두화 되어서 우리 센터에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안정적인 친환경 오디를 생산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건이기 때문에 1,000건이면 1,000농가로 봐야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농가당 한건을 했을 때 농가당 한건도 될 수 있고, 2건도 되고 3건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샘플링을 하는 것이니까요. 목표는 1,000건입니다만 1차년도이기 때문에 1,000건을 목표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영식위원
총괄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천만원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5천호 육성사업에 보면 금년부터라도 사업부서는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하도록 했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도 약 5억4천인가? 정도가 오히려 감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이영식위원
감액된 것은 왜 감액이 되어 있고 왜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았나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국도비 지원사업이 지원 되었던 부분이 1차 지원한 시군은 배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5천만원 5천호육성사업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원 행정 쪽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런 답변을 마시고 나름대로 5천호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2012년도부터는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유도해야겠다. 기술센터가 있는 목적은 부안군 농업인을 위한 영농지도 또는 앞서가는 선도농업을 미리 교육을 잘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에 안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지원부서이고 농업의 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도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예산을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약 15%, 20%가 증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억4천이라는 돈이 지난해에 비해서 국비가 없다고 해서 부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안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감자나 수박, 참뽕오디, 블루베리, 양념채소, 양파, 우리밀 유채, 한우 등등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해서 시험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배이력을 확실히 만들어서 그에 필요한 농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어차피 부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시범단지를 많이는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지도사님들이 한가지 품목이라도 박사님이 되셔서 그 품목을 2, 3년, 4, 5년이라도 끌고 나가서 농업인들이 그에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강구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사업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주요 중점육성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교육을 추진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작목별로 많은 면적보다는 적은 면적이라도 재배이력을 확실하게 해서 그에 필요한 농가에게 필요한 농가에게만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2012년도 나름대로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과감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사업부서라는 것은 어차피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업을 해서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소득 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업부서인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지도사업에 무엇인가가 자꾸 움츠러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체 예산은 여러 가지로 편성을 잘 하셨는데 오히려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족한 것은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가장 큰 감액요인은 참뽕연구소에 지원했던 사업이 금년부터는 그런 큰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운영 유지사업비만 확보하다보니까 그렇게 감액요인이 커졌고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소득사업을 위해서 작목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어차피 지방재정이 국비지방교부세로 반절이상 메꿔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사업부서는 많이 서야 되요. 그래서 살고 있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소득을 올려서 살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 업무에 가장 중추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영식위원
농업정책과나 친환경은 조금씩 5% 내지 2%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이렇게 오히려 5억4천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안 된 얘기에요. 지도하는 사업인데요.

○박천호위원
올해 참뽕 연구소센터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금년도에 약 18정도입니다.

○박천호위원
18억인데 내년 예산에는 참뽕 예산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 감안하면 올해에 비해서 센터예산이 그렇게 감소된 것은 아니겠네요? 참뽕연구소 예산이 이쪽으로 안 와버리니까 그런 감액요인이 생겼나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소장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46쪽 하단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 처리기술시범인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동애등에라는 벌레가 있는데요? 이게 음식물이나 축분 분해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럼 축산농가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축산농가인데 양돈농가도 한번 접목해서 추진해 볼까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신규사업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에서 41쪽, 47쪽, 56쪽, 71쪽이며, 세출예산안 457쪽에서 460, 부안댐상수도특별회계 553에서 566쪽, 공기업특별회계별책입니다.
세출예산안 4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페이지 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457쪽에 이어서 458쪽, 4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45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쪽을 보면 하수도 하수도사용료부과에 따른 지하수 사용세대 계량기설치가 5천만원 정도가 서있는데 계량기가 이렇게 비싸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그건 일반 상수도와 틀리기 때문에 관정이 큽니다. 보통 25m 정도 되거든요? 개소당 약 40만원정도가 듭니다.

○이영식위원
설치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대략 40만원, 몇 개 정도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126개소입니다.

○이영식위원
조사된 것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 460, 461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안댐상수원 553쪽입니다.

○이영식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형대
예. 그러시죠.

○이영식위원
461쪽에 보면 본 예산에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부안군 부담금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그게 17억정도? 아니 3억4천8백 예산이 서있는데 전체가 그러는구나? 광역사업까지? 2억2천인데요. 고창이나 영광하고 비교했을 때 수도급수의 양에 따른 보상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정수사용량에 대한 것을 연말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부안 같은 데는 좀 더 인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경관이 좋은 지역을 주었고 그런 것은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관리비는 법에 정수사용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고요. 별도로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수사용량에 5%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댐 주변지역은 원수대 20%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영식위원
저희들이 대략 받는 보상비는 얼마나 되요? 합쳐서?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가 약 3억 정도 그리고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약 7억 됩니다.

○이영식위원
1년에 그럼 약 10억 정도네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그럼 다른 지역 부안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가 여기저기 댐을 해서 해주거든요? 비슷한 면적 비율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영식위원
이 액수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아니 원수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물 사용 많은 시군은 많이 나가고요.

○이영식위원
그럼 원수사용량이 부안 것뿐 아니고 전체 원수사용량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부안하고 고창 합쳐서요.

○이영식위원
영광까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영과까지요.

○이영식위원
원래는 영광이 계획에 안 들어 있는 거죠?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당초에 사업배분 할 때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 고창하고 같이요.

○이영식위원
일부만 들어 있고 그 이외에는 안 들었는데 계속 더 확장해 가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영식위원
확장 안 해요? 영광에?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1년에 100만톤 밖에 않습니다.

○이영식위원
영광에서는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다른 지역도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지원액 그런 것을 확실히 확인한번 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전국 21개 댐이 있거든요?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11월에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원금을 올리자 그런 협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기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내부적으로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그렇게 해야죠. 수자원공사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국가 돈 가져다가 댐 막아서 돈벌어 먹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자기들이 전부 거기 밑에 있는 것은 물건 파는 것은 직원들이 다 해먹고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553쪽, 554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56쪽에서 566쪽 마지막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세입이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해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세입이?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작년에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43억이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11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32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이영식위원
국비지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입니다. 별책 봐주시죠.
소장님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총괄에 있는 것을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9억9천3백만원으로 금년예산대비 1억3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용료 및 급수공사비 등 영업수익이 51억7천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잡수입 등의 영업외 수익이 30억1백만원, 국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은 18억2천1백만원으로 자체재원은 급수수익 49억2천7백만원이며, 상수요금의 현실화율은 49.3%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정수비 및 배․급수비 영업비용이 68억7천7백만원, 유수율제고사업 등 가동설비자산은 27억4천5백만원, 지방채상환 2억1천3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억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4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3쪽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43쪽, 45쪽, 46쪽, 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쪽, 49쪽입니다.

○이영식위원
가압장이 몇 군데나 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4개소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어디어디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부안, 격포, 상서, 하서 네 군데입니다.

○하인호위원
위도는 정수장이라고 하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정수장입니다.

○이영식위원
정수장은 몇 군데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위도하나 식도하나 2개소입니다.

○하인호위원
위도 정수장은 위도 주민들이 물 먹는데 지장은 없어요? 부족하거나?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현재 충분합니다.

○이영식위원
거기 내변산 쪽에 가다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가압장인가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무슨 가압장인가요? 가압장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석상마을에 펌프장이 있고요. 우슬제 고개 좌측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배수지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가압해서 올린 것 가져다가 다시 내려주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그럼 배수지도 몇 개 있겠네요? 그런 방법으로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배수지는 7개소가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배수지 지금 쓰는 것은 수압이 약하니까 뽑아 올려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원래 사용량의 50% 정도를 저장해 놓고 계속 쓰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부안댐에서 직송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단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량 절반 정도를 미리 저장해 놓았다가요.

○하인호위원
예비로?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하인호위원
수압이 약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영식위원
관련해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 50, 51쪽입니다.
52, 53쪽입니다. 54, 55쪽입니다.
56, 57쪽입니다.
58, 59, 60, 61쪽까지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쪽, 76, 77, 78, 79쪽입니다.
다음은 83쪽, 84, 8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 89쪽, 90쪽입니다.

○이영식위원
83쪽 진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것은 신종모터를 판다는 것입니까? 어느 생활용수를 골을 만들어서 정수해서 내려 보낸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환경부에서 상수도 확장공사를 명칭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사로 했는데요. 진서하고 변산하고 계속 관광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재 고개에 4천톤 배수지 짓고 관로 포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식위원
생활용수라고 하니까 식수잖아요?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전에 농림식품부에서도 생활용수 관정사업이 있었는데요. 명칭이 같습니다.

○이영식위원
그 사업이고만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하인호위원
그 위에 위도, 식도 해저관로 부표정비 사업이라고 지금 위도에서 바다로 해서...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전에 식도 정수장이 생기기 전에 해저관로로 해서 공록을 했거든요?

○하인호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근데 식도 정수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급식시 위도 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지금 쓰지는 않고? 시설만 되어 있고만요? 만약의 경우에 쓰려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1년에 한 두 번씩은 그 물로 주고 있습니다. 식도도요.

○하인호위원
식도가 좀 부족해요? 물이?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 관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