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4쪽에서 45쪽, 55쪽, 59쪽에서 60쪽. 69쪽에서 71쪽이고 세출예산안 381쪽에서 41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감액된 5억여만원이 의료기관 진료사업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많이 감이 됐는데 6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어떤게 감해진 것인가요? 서비스 중에서?

○보건소장 이정섭
몇 쪽이요?

○김홍우 위원
381쪽이네요.

○오세준 위원
총 예산이 5억이 줄어들었는데 의료서비스 제공에서도 줄어들었고...

○보건소장 이정섭
저희 노인요양병원이 작년에 2010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김홍우 위원
아... 요양병원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요양병원이요.

○김홍우 위원
그게 빠져 나갔구나.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382쪽에서 383쪽.

○오세준 위원
382쪽.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그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이 위에는 15만원이고 밑에는 10만원인데 왜 달라요?

○보건소장 이정섭
전문직하고 강사수당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초빙할 때...

○오세준 위원
같은 교수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복사기가 8백만원씩 가는가? 단가가 굉장히 높네. 383페이지 한번 보면 업무용 복사기 대체 구입해가지고 8백만원 1대라고 해서... 요새 복사기 가격 단가가 올랐네...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칼라복사기로 해가지고...

○장공현 위원
칼라복사기로?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장공현 위원
칼라복사기이고만...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장공현 위원
정수물품 승인 났어?

○보건소장 이정섭
예. 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384쪽에서 3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셋째아가 내년에 75명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2010년도에는 한 100여명 됐도만.

○보건소장 이정섭
86명인가 낳았었는데요.

○오세준 위원
작년에?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없으시면 386쪽에서 3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에서 3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정섭
희귀난치성질환자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예. 우리 군에?

○보건소장 이정섭
12명입니다. 현재.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390쪽에서 3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에서 393쪽 봐 주세요. 394쪽에서 395쪽 봐 주세요. 396쪽에서 3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397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이 예전에 없었는데 처음 시작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내년 2012년도에 처음.

○김홍우 위원
이제 처음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398쪽에서 3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잖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안받는 군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몇 %나 돼요?

○보건소장 이정섭
많지는 않고요, 한 15%이내 같은데요. 거의 다 받고..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젊은 친구들이 안 받겠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죠.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없으시면 400쪽에서 4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401쪽에 방역유공공무원 시상이 각 읍면에 1명이신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김홍우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거기 우리 담당자인데요. 1명씩 했습니다.

○김홍우 위원
좀 너무 작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더 올려서 한번...

○김홍우 위원
왜냐하면 여름철, 우기철에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힘들게 하시던데...

○보건소장 이정섭
그래서 읍면에 1명씩만 잡았는데요.

○김홍우 위원
이런 거는 좀 올려줘야 될 거 같아서...

○보건소장 이정섭
의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연막소독기 수리비가 읍면에 예산에 보면 50만원씩이던데 우리 보건소는 20만원씩 잡혀 있네요? 20만원이면 고치는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저희 보건소 것만... 대형이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읍면에는 50만원씩...

○보건소장 이정섭
내구연한이 좀 더 된 것이 있어서...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없으시면 402쪽에서 4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13명.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얼마 안 되네요? 거기도 지금 심하신 분들은 어디 병원에 계시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전염은 안 되는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러죠. 약을 투입을 하면 음성환자로...

○오세준 위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것은 민간위탁은 어디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부안성모병원.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404쪽에서 4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에서 4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치아홈메우기를 기간제 근로자가 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우리 구강실에...

○오세준 위원
기간제가?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보건소장 이정섭
1명이...

○오세준 위원
아니, 환자수가 몇 명이냐고.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학생들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학교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세 군데하고 주민들도 하고 이동진료차량으로 나가서도 하고.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408쪽에서 4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에서 4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공중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30명이나 되나?

○보건소장 이정섭
25명입니다.

○장공현 위원
25명?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장공현 위원
아니, 근데 여기는 30명 예산 세웠네?

○보건소장 이정섭
내년 4월에 새로 신규자가 몇 명이 추가가 될지 몰라서 지금...

○장공현 위원
그것은 추경에 세워서 보충하는 것인데, 이것은 10월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거든.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 현재는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장공현 위원
25명?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근데 이제 한방의사가 내년에 추가 가능성이 있어서...

○장공현 위원
아니, 긍게. 인건비 예산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2011년 10월 말 정원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에 증원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만?

○보건소장 이정섭
예. 25명.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412쪽에서 4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411쪽하고 410쪽에 보면 진료소, 지소별로 의약품이 다른 것 같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조금씩 다릅니다.

○오세준 위원
왜 다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건 래소 환자들이 조금 틀리다보니까 약품이 구매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약품 구매하는 것이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수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없으시면 41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보건소 총액예산. 사무관리비 총액예산에서나 공공운영비 총액예산 내력하나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전체적으로 총액예산.

○보건소장 이정섭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문체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2쪽, 46쪽, 60쪽, 71쪽이며 세출예산안 465쪽에서 47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4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있잖아요. 무선마이크. 그 동안에 없었는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무선마이크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주파수법이 바뀌어져가지고 현재에 있는 주파수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공현 위원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지, 부분교체도 가능한 것인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제어판만 고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그것이 아날로그 형식으로 돼 있어서 디지털형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없으시면 466쪽에서 4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8쪽에서 4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에서 4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민간행사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4억이나 부족한데 무엇을 삭감해서 그러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국제요트대회비가 작년에 섰다가 요트대회를 안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금년에는 없으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장공현 위원
도민체전 지원이 지금 1억3천인데 금년에는 얼마 편성했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금년에도 1억3천입니다.

○장공현 위원
1억3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그래서 1억5천으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심사예산부서에서 증액은 안 된 다고...

○장공현 위원
얼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1억5천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장공현 위원
많이 인상됐네. 옛날에 비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장공현 위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하니 할 얘기가 없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472쪽에서 4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해양스포츠체전개최를 어디 위탁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조를 해서 행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장공현 위원
요트협회 거기에다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이 행사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단위사업별로 경기단체별로 이렇게 행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해군 행사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행사 단체별로, 경기단체별로 보조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더라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홍우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요. 473쪽. 해양스포츠제전을 12억 들여서 체전개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생기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아... 파급효과요?

○김홍우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제전에 대한 어떤 효과는 실질적으로 명확한 것은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경남 도립대 산학협력단에서 투자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약 870억,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경제라고 하면 우리 부안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그리고 방문객 수는 약 타 시도에서 오는 방문객 수까지 포함하면 15만정도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방문객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약 14만원정도.

○김홍우 위원
14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3박4일간 행사가 개최가 되거든요.

○김홍우 위원
인원이 정말 그렇게 많이 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만을 잡고 있습니다. 선수가 5천, 관객이 4만5천해서 5만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사기간동안만 방문객 수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로 인한 방문하는 년인원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그 정도... 870억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된 것입니다.

○김홍우 위원
아무튼 홍보가 많이 될 수록 인원이 많이 오겠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김홍우 위원
부안에도 120억 못지않게 나오겠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선수층이 한정돼 있습니다. 사실은... 해양스포츠라서.
그래서 선수층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일단 해양소년단이 많이 참여를 해야 거기에 대한 보호자까지 같이 참여를 하는 행사라서 거기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장공현 위원
474쪽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기금 6억이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서 반납할 수 밖에 없는데 좀 아쉬움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금 보조내시 사업인데 사업을 못 했다고 해서 이자를 반납해야할 어떤 규정이 있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이자를 반납해야 됩니다. 지시에 그렇게...

○장공현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거 보조내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못 했을 때 그것도 이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다 이자까지... 예치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장공현 위원
아니, 국비는 그렇지 않잖아.
국비도 이자까지 반납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예치기간의 이자까지.

○장공현 위원
아... 그런 규정이 있고만?
그 밑에는 2010년도 것인데 왜 금년에 반납을 안했지? 내년에 세워서 반납하나? 2백14만8천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왜냐하면 2010년도 운동장을 금년에 와서 완료를 했어요.

○장공현 위원
아... 사업이 금년에 완료되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장공현 위원
이자까지 반납하면 너무 아쉽잖아...어떻게든지 써먹어야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반납고지가 그렇게 됩니다. 이자까지 반납하도록...

○장공현 위원
고지서에 의해서. 아, 그러니까 반납안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지...정말로 두고두고 아쉬움이 많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농어촌복합시설건립기금 반납 6억은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지금 현재 참프레 공장이 설립되는 그쪽에 하려고...

○장공현 위원
긍게, 거기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프레가 유치되면서 부지를 새로 마련해야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부담이 약 9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부담 군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여기저기로 자꾸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장공현 위원
아니, 소장이 얘기를 안 해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건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위치를 조금 한쪽으로 변경해서라도 하면 하는 것이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것가지고 왈가왈부 할일은 아니지만 이게 좀 아쉬움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납이자까지 내야한다고 하는 것은 좀 궁금했는데 아까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