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입니다.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는 농협의 신용보증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한도 축소 및 담보대출이 되고, 또 농업 생산시설 투자금의 운용이 더 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 안을 냈습니다. 주 내용은 융자 한도액 상향을 보면 현행이 개인이 1천만원을 개인이 3천만원까지, 단체가 2천만원 이었던 것을 단체가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에 개정조례 안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에 있어서 2005년 6월17일 제출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협 신용보증제도 변경으로 보증 한도 축소 및 담보 대출과 농업 생산시설 투자자금 운영자금의 증가로 융자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에 있어서 현행 개인 1천만원에서 변경은 3천만원으로 하고, 현행 단체는 2천만원에서 변경 5천만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안군영농안전지원기금은 부안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융자한도는 농가는 1천만원 이내, 생산단체는 2천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융자 한도로는 실질적인 농업소득에 기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그 때 내가 설명 할 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왜냐면 이걸 나는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좋아요. 좋은데 운영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얘기해서 농사만 짓는다고 해서는 3천만원 가져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거의가 뭐 다른 부채를 대체시킨다던가 뭐 이런 타 용도에 쓰는 경우가 많은 우리가 그런 것만은 지양을 하자, 실질적으로 영농안정소득자금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런 뜻에서 한 얘기고, 또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도와 주겠다 그런다면은 이 돈은 적은 것 아니냐 아까 그 김계장이 그랬지 3천만원 이내에서 하니까 뭐 그런데 그럼 토지안정자금 하려면 한 5천만원 있어 5천만원 이내라고 하면은 가능하잖아요. 1천만원 줄 수도 있고 1백만원 줄 수 있고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는데까지 생각을 했다면은 더 범위를 늘렸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순수한 영농자금에만 사용한다고 했다면은 이건 너무 많고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겁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서권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말씀한 것도 들어보고 얘기를 듣자 하면은 1천만원 대출해 주던 것을 변경해서 3천만원을 해 주자 그 말씀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최서권위원
그럼 담보 없이 해주는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것은 농협신용보증에서 확인 하면은 3천만원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 최서권위원
전혀 없는 농민들이 허덕이는 판속에 이렇게라도 무엇인가 해주면은 힘이 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조례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