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세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175쪽부터 1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민생경제과 예산이 9억8천정도가 줄어버렸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작년에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주차장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박천호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액이 얼마였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작년에요? 작년에 78억이었죠.

○박천호위원
그래도 20억 정도가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네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박천호위원
20억이라면 작은 것도 아닌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전출금액 빼놓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종합적으로는 긴축예산관련도 있고요. 일부 버스가 숫자가 내년부터는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그럼 버스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한 5억 줄게 됩니다.

○박천호위원
5억 정도가 줄었다고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김형대
그 부분은 뒤에 나오죠? 감액되는 부분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김형대
박천호위원님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하시고요.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6쪽, 1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176쪽 하단에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 상설시장 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이걸 짓게되면 어디에 짓는다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당초에 계획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수대에 해보려고 했는데 도에서 와서 보고는 적정위치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완도수산 뒤에 있죠? 거기 자전거 거치대 있는데에 그쪽에 할 예정입니다.

○이영식위원
거기에 하게되면 대략 몇 평도가 되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상3층으로 해서요. 약 100여평정도가 됩니다.

○이영식위원
연건평이 100평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329㎡정도요.

○이영식위원
3층으로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장에 대한 활성화 또는 부안읍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앞으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나오지는 않았죠? 설계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설계는 내년에 해야 합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약간 거기에 보태더라도 예식장까지 겸용해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뭐요?

○이영식위원
예식장까지 겸용하게 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부안군에서 예식하고 있는 그 예식장이 세군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는 전부 외부로 돈이 나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외부사람이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돈이 외부로 나가거든요? 그나마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인데 앞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예식장을 하나 거기에 시설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부안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지금 식당을 전부 뷔페로 하잖아요? 뷔페로 하지 않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거기에서 제공하고 상품권을 가지고 부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물건도 사고 시장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시장상공인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아예 한층을... 교통편도 좋고 차 받치기가 좋고하니까 시장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좀 정립이 안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군민들의 집결지이고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예식장을 하니까 그건 안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제 생각에는 틀리고요. 여기 문화센터에 3층으로 짓는데 3층을 회의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그런 방법 식당은 없으니까 상품권으로 해서 식당을 대체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상인회 측에서 강구해가지고 거기를 예식장으로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무료로 대여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한 후에 3층은 회의장으로 전체를 회의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방법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한번 강구를 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 대략 예식장을 하게 되면 예식장이 몇 평정도가 필요한가 이런 것까지는 미리 사전에 조사가 되어가지고 건축물이 설계되기 전에 설계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방비가 부족하면 좀 보태더라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무던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뷔페식당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품권을 교환해서 시장에서 활용하고 도서구입한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같은 값이면 시장활성화를 이게 없으니까 그렇게 활성화를 하면 좋겠다. 즉 예식장 하나를 만드는데 몇 평이 소요되고 소요되는 만큼 돈이 부족하면 지방비라도 해서 잘 짓자.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우선은 먼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식장을 만들었을 때 결혼을 하려고하는 사람들 또는 혼주가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부터 먼저 문화부터 점검이 된 다음에 아! 충분히 경쟁성이 있겠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식위원
일단은 예식장 자체에 시설을 현대화시설로하고 교통 편의만 잘 제공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부안군민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결론은 부안경제를 살리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노력은 해야죠. 검토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지나고 나면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부안에 상설시장을 여러 가지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매장자체에 얼마정도 상품에 대한 판매액이 올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처음 할 때 군민들이 애용하고 또 시장을 어차피 활성화하는 것이니까 1년에 회의를 하면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회의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한 돈이 적다면 지방비라도 더 보태서 좀 크게라도 만들어서 애용하는 사람들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78쪽, 1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178쪽에 두 번째 왜 이렇게 과오납을 시켜서 돈을 시장상인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500만원씩?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이것은요. 시장을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섰었는데요. 줄포시장과 부안상설시장에 상점을 안할 사람이 있습니다. 안할 사람은 돈을 내줘야 합니다. 내주고 돈을 또 받아야하고 세입에는 이 금액이 잡혀있고, 안할 사람은 또 내주고 그것입니다.

○하인호위원
과오납이라고 더 받아서 내주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돈을 받아들일 것은 세입에 잡히고 돈을 내줄 것은 세출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200만원 세출예산이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나들가게 지정을 부안군이 4군데가 되어 있어요. 도에서 지정을 4군데 했는데 거기에 우리 특산품을 취급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지원입니다.

○박천호위원
판매는 누가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슈퍼에서요.

○박천호위원
슈퍼?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슈퍼마켓을 나들가게로 지정을 했어요.

○박천호위원
슈퍼가 아닌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좌판대하고 냉장고를 지원하는 거예요.

○박천호위원
슈퍼에다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바이전북상품.

○박천호위원
4곳 슈퍼가 어디어디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주산면에 있는 복지마트하고요. 진서에 있는 전북상회, 동중리에 있는 원마트, 봉덕리에 있는 한아름마트 이렇게 4군데입니다.

○이영식위원
179쪽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마을기업 지원에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신규 마을기업은 현재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전에 군에서 선정해서 올린 마을이 하서면 백련리 백련마을입니다.

○이영식위원
마을 하나만 정해져 있고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신규마을은 거기이고, 기존마을은 보안면 용사리 용사마을입니다.

○이영식위원
단감 마을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거기는 기존 올해 지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5천만원을 받고 내년에 3천만원을 받습니다.

○이영식위원
대략 마을기업하게 되면 백련마을은 앞으로 무엇을 작목으로 선택해서 하는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연을 가지고 장류를 생산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연을 이용해서 장류를 생산한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마을전체가 아니고 몇 사람이 해서 하겠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공동체구성을 해가지고요.

○박천호위원
마을기업은 해마다 계속 육성해 나가는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현재 행안부 방침은 매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천호위원
매년 한개 마을씩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한개 마을씩이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숫자가 늘어나겠죠.

○이영식위원
또 한가지는 지난해 없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대략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을 지역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요? 178페이지 중간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공공근로 성격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15명씩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직업이 없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180에서 181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18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사업개발비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요. 사업개발비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 1개소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소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요.

○하인호위원
다 국비예요.

○이영식위원
국비라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알아야할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정되어 있는 마을기업에 추가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마을기업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켓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이영식위원
그 성격입니까?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박천호위원
연구개발은 마을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해서 해주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마을에서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박천호위원
맡겨가지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합니다.

○이영식위원
여기에 그러면 사업개발비라고 하지 말고 마을기업 개발비지원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더 빨랐을텐데...

○박천호위원
그럼 이것은 용서리 단감마을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겠네요? 3천만원가지고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 182에서 183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잠깐만요.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박천호위원
마을기업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라고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하인호위원
182쪽에 민간자본보조 국내이전 및 신증설투자기업보조금지원 해서 4억3천5백인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전부 군비고만요. 지방비이고만요.

○이영식위원
몇 페이지요?

○하인호위원
182쪽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국내이전기업 투자기업지원요?

○하인호위원
신증설투자기업보조금지원.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관내에 기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유치조례에 의해서 투자한 금액에 일정부분을 저희가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인호위원
%수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하인호위원
기업이 들어 왔을 때? 기업이 안들어오면...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러니까 하나의 일예로 참프레가 들어올 때 1,400을 투자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5%를 저희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금 대신에 우리가 땅 가격을 깎아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는 산들에프씨라고 해서 분양 받은 회사가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인호위원
미리 예산 세워 놓은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하인호위원
아까 무슨 회사라고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산들에프씨요.

○하인호위원
그게 무슨 회사예요? 뭐하는 회사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거기도 육가공공장입니다.

○하인호위원
농공단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하인호위원
참프레하고 병합되는 그런 회사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참프레하고 병합은 아니고요. 육계가공은 똑같은데 생산품이 틀립니다. 참프레는 사람이 먹는 식품을 생산하는데 산들에프씨는 사람위주가 아니고 애완동물위주로 사료를 만듭니다. 애완동물 사료를 만드는...

○하인호위원
사료공장이고만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식품 그것도 식품으로 들어갑니다.

○박천호위원
아까 과장님 버스 지원되는 보조금이 한 5억정도 된다는데 보니까 작년하고 내년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아까 5억정도 줄어들었다고 했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4억3천8백이 적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억4천7백...182쪽, 183쪽요.

○박천호위원
그렇게 해서 5억정도...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4억에 3억하니까 7억...

○이영식위원
거의 8억 가까이 되네요. 버스를 몇 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버스 31대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영식위원
만약에 증차를 해야 할 경우에는 또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이것이 내년에 할 수 있는 31대 기준이고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대략 유가보조는 현 시세에 대한 몇 %잖아요? 그러죠? 예산을 짤 때 기준을 현...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현 시세에 몇 %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딱 지정이 옵니다.

○이영식위원
국토부의 지정에 의해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조달로 해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아니 유가세금인데 국토부에서 내년에는...

○이영식위원
대략 알았습니다. 거기에 틀림없게 했겠죠.

○위원장 김형대
거기 보면 버스 같은 경우는 368.46원으로 되어 있죠? 368.46원으로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만요? 유가? 아까 이영식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것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가스는 368원, 택시는 197원, 화물은 334원 이렇게 국토부에서 딱 지정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근데 버스가 31대에요? 30대에요? 지금 예산을 30대로 한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31대로 했죠.

○위원장 김형대
맞아요?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30대로 되어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전에 10대 증차냐 11대 증차냐

○위원장 김형대
그때 했던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31대에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형대
다음 184쪽에서 1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185쪽 중간에 부안공용터미널 화장실 보수지원인데요. 이게 공공시설물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터미널 건물은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터미널 자체가 우리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운수법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시설이지만요.

○이영식위원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해에 그러셨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D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아니요. E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식위원
E급만? D급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D급은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요.

○이영식위원
D급은 시설보강으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지금 거기를 보면요. 화장실을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굉장히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이공용버스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 여행사 사무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 옆으로요.

○이영식위원
예. 옆에... 화장실도 좀 넓게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화장실만이라도 현대식으로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서 돈을 좀 더 플러스해서 지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문짝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략 외부인들이 봤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가고 그러잖아요? 가 보시면 아시지만 과연 우리 부안군의 공용터미널로 적합한가 시설명령을 내려가지고라도... 그 옆에 비어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시설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도 그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획기적으로 투자해가지고 화장실이라도 멋지게 만들어보자 근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첫째는 이게 사유건물이고 지금 현재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건물주가 지금 사업하는 사람한테 화장실을 고치라고 할지 안할지도 현재 타협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우리 박천호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터미널을 우리가 터미널을 빨리 개선해야할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이 안되어서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보면 사실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지금 이 문제가 안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냐고 해서 안세웠었어요. 근데 하도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궁극적인 것은 터미널을 신축을 새로 해서 해야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도에서도 도비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비 지원해도 결국은 군비를 보태야하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은 있어도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 중간에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에 금년에 약 1억2천6백이 서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형버스가 아니고 25인승으로 대폐차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그 회사하고 좀 절충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대.폐차 지원할 때 소형으로...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소형이 아니고 중형요. 25인승부터 35인승까지가 중형입니다.

○이영식위원
25인승만 가져도 충분히...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러니까 25인승이 중형이에요. 15인승에서 24인승까지가 소형, 소형은 너무 우리 실정에 안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소형은 눈길에서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박천호위원
작년에는 대폐차 지원을 몇 대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작년에 9대하려고 했는데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 9대하려고 했는데 지금 새만금에서 사태가 나니까 포기를 해버렸고 스마일에서 1대만 올해 하겠다고 지금...

○박천호위원
그럼 금년에도 중형차로 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중형차로 다 했습니다. 1대만 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박천호위원
중형차 지원비가 1,800만원이라는 말이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대형차나 중형차나 똑같습니다.

○박천호위원
같아요? 대형차가 돈이 더 비쌀텐데 같으면...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버스가격은 중형차나 대형차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박천호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버스노선표시기는 뭐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여기 우리 빨간불로 켜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

○박천호위원
그거예요? 행선지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박천호위원
저는 행선지 쓰는 것이 80만원이 갈 수가 있나 해서 그거고만요? 디지털로 하는 LED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박천호위원
요즘은 다 그런 것으로 하나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그러죠.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86에서 1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도비 배분을 보면 군비가 가장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죠? 에너지관리에 군비가 가장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게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쪽을 우리가 꼭 관리를 해야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요?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개발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라북도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전라북도 조례에 보면 사무위임 조레가 있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에 산업단지는 기초단체로 재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부안군에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니 부안군에서 관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좀 안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는 도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일반적인 기초적인 관리비는 우리가 세워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도에서 충분하게 도비를 지원 받도록 해야할 사항이고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것을 저희가 도하고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이영식위원
186페이지 중간에 테스트베드구축사업 전북대에 출연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만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도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이것은 우리 부안군하고 전라북도에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전라북도 그럼 도비가 얼마고 우리 군비가 얼마입니까? 2억5천인데...표시가 없는 것 보니까 전부 군비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총 사업비가 93억인데 국비가 46억2천만원, 도비가 35억1천만원, 우리 군비가 7억5천만원요.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테스트베드구축이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테스트베드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베드라는 것은 침대 아닙니까? 테스트라는 것은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기계 시험하는 기계를 가져다 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영식위원
시험하는 기계를 갖다 놓는다? 어디에 놓는다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소재개발센터에다가요.

○이영식위원
전북대에서 그걸 한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전북대 소재개발센터에서 공모를 통해서 테스트베드구축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죠. 거기 선정을 할 때 도하고 시군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 전북대학교에서 하는데 도에서 얼만큼 투자를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매칭비율을 해줬죠. 그래서 총 93억3천만원을 만든 것인데...

○이영식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다가 이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테스트베드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침대에 대한 시험인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말하자면 기업체에서 태양광과 관련되는 제품을 만드는 공정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과정별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서 그 공정이 합격했다 그러면 그 다음 공정 것 또 검사를 하고 해서 최종적인 완제품까지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전북대학교 연구진에 우리가 출연해줘서 언젠가는 그쪽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회사에 주는 것이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테스트베드가 여기에 있으니까 제품 생산업체에서 우리 신재생에너지단지와 부안쪽에 공장을 유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느라고 금년에 전라남도, 충청남도, 대구, 부산, 울산 아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었어요. 이것을 구축해 놔야 그 인근에 기업체가 몰려든다. 이런 논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구축함으로써 부안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된다.

○박천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품 검사하는 기계를 여기에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합격...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근데 왜 군비만 들어 있고, 국비나 도비가 없이 이번에...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전북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에다가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도에다가 우리 돈을 출연하면 국도비는 없이 왜 우리지방비를 출연하냐 그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도에서는 또 예산을 세우죠.

○이영식위원
세워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그럼 어차피 그 돈을 우리한테 줘서 전북대학교에 줘야 원칙이 아닌가요? 우리예산에 넣어서? 출연금이니까 그렇게 안해도 되나?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도에다가 신재생에너지단지 할 때에도 우리가 100억 줄 때도 그렇게 했어요.

○박천호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얼마나 되요? 단년은 아니겠고만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2013년까지...

○박천호위원
3년간요? 그래서 2억5천씩?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박천호위원
187페이지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행기관은 어디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가스안전공사입니다.

○박천호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해주는고만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김형대
18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가스 시설하는데 꼭 가스안전공사에서 해야 되나요? 군자체에 이런 업체들이 없나요? 우리 군내에?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이 가스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없고요. 일반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이 가장 믿을 수 있죠.

○박천호위원
근데 우리 군내에도 가스시설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스집 같은데서 다 일반개인 가정들 가스집에서 시설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공기관에 맡겨버리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 가스하는 분들은 지장있다고 안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안전공사에서도 일을 할 때 자기들이 직접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박천호위원
하청주는고만요? 여기 군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이 없죠.

○이영식위원
끝으로 지나간 것인데요. 182쪽에 철주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보니까 철주가 깔끔하고 깨끗한데도 교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략 철주를 교체할 때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교통시설물 철주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내구연한이 있죠.

○이영식위원
어느 도로에 어느 사거리에 대해 세웠는데 그 철주에 대한 이력이 다 있겠네요? 나름대로? 이력이 있어야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 알죠? 철주에 대한 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어차피 질문을 했으니까 동초등학교 가기전 사거리 아시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거기 철주위치가 언덕이잖아요? 현대아파트에서 봉덕리로 넘어 가는길 보면 거기가 굉장히 안좋아요? 서로 언덕이 있어가지고요. 철주가 맞은편 반대방향에 전에 있었거든요? 전에? 근데 이쪽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새로 철주를 교체하면서? 어느 차량은 교통신호가 보이고 어떤 차량은 안보이고 그래요. 그 라인까지 가보면요. 이런 경우는 대략 어째서 그렇게 철주를 앞당겨서 해 놓은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것이 이렇습니다. 대개 자동차 정지선이 있고 그 앞에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동차정지선에 딱 서서 횡단보도를 비켜줘야 하는데 이 철주가 건너편에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차지하고 있어도 잘 보여요. 신호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딱 차지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것은 자동차 운전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정지선 앞으로 나오면 안보이게끔 만든거예요.

○이영식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교통체계 신호라는 것은...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보행자우선.

○이영식위원
그렇죠. 보행자우선이죠. 근데 일단은 차량정지선에 서도 안보여요. 안보이는 차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정말 안보이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저는 보이던데요.

○이영식위원
지난해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노선이 2차로냐 4차로냐에 따라서 철주를 당기느냐 미느냐인데 대략 어느 도시에 가 봐도 철주가 앞당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평면 같으면 그런데 거기는 평면이 아니고 언덕이잖아요? 언덕이기 때문에 교통체계 신호를...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 부분이 그렇다면 제가 가서 봐서 정지선을 더 뒤로 미뤄야죠.

○이영식위원
정지선을? 교육지원청 그 앞 옆에 사거리도 실은 철주가 깔끔하고 깨끗한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거기는 평면사거리거든요? 거기는 평면사거리인데 교체하면서 당겨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 의문점이 많고 철주의 이력이 있을 것이다. 철주를 연한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철주가 아직은 괜찮은데 철주하나 교체하려면 3천만원, 4천만원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건 교체한 것이 아니라 옛날 기존 것을 썼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내용 때문에 그걸 당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인다고 하면 횡단보도 정지선을 뒤로 더 해서 시야거리를 확보해야겠죠.

○이영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돈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는 철주가 교체할 시기에 해야지 아직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김형대
저도 안쪽에서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76쪽 하단에 부안상설시장 지원센터 건립건 좀 물을게요. 그것을 건너편에 하신다고 하는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주차장.

○위원장 김형대
제 생각에는 시장이 A,B,C,D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 아나파약국 사거리 쪽에 있는 모서리 쪽이 B동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A동요.

○위원장 김형대
거기가 A동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김형대
A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차피 땅이 군유지이고 하니까 거기에 보강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사업을... 왜냐면 주차장도 비좁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기타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건입니다.
581쪽에서 589쪽입니다.
먼저, 5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5쪽, 5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한가지 589쪽에 세출예산 하단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서 용역을 맡겨야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데나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일예로 저희가 옛날에 구 영단자리에 쌈지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만들다 보니까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은 더 확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느 위치에 어느 순서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한정된 재원가지고 아무데나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전체적인 교통상황을 조사하고 주차추이를 다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규모라든가 재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영식위원
현재 부안읍 시내권을 거의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격포나 다른 지역이 아니고요? 줄포나?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부안읍을 위주로요.

○이영식위원
읍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읍권에 만들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만들어졌을 때 나름대로 그 지역의 교통량이나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곳 그렇잖아요? 땅이 없으면 안되니까요. 사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을?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필요하면 사서도 해야죠.

○이영식위원
물론 사서도 해야지만 현재 지방재정으로 봤을 때는 토지매입이 힘들기 때문에 있는 토지를 임차해서 대략 현재 공영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략 그 지역에 관공서가 있어서 얼마정도 주차할 수 있는가 대략적인 우리 조그만 읍권은 거의 알잖아요? 근데 연구용역비까지 1,500만원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순위 확보라든가 재원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필요해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먹구구식 아니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때 당시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했더라 그런데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순서를 좀 바꾼다든가...

○이영식위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 농공단지 관련입니다.
593쪽에서 603쪽입니다.

○이영식위원
세입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이것이 공단 매각대금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공단 매각수입요?

○이영식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매각수입금은 25억...

○이영식위원
부지매각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65%를 상승했는데 이건 제3공단 조성 때문에 그럽니까? 제2공단...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제2공단 폐수종말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폐수종말처리장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그것하고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요.

○이영식위원
같이 합쳐서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하인호위원
그 위에 사용료수입은 무슨 사업이 1억이나 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사용료수입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짓고 나면 폐수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장에서 내야 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농공단지 쪽은 뒤에까지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나 그쪽에 도계장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앞으로 통로가 일정한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그 쪽으로 같이 들어가 가지고 가는 길이 똑같아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진입로 공사를 4차선으로 하고 있고요. 단지 내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가라 하는 것은...

○위원장 김형대
아니요. 그쪽에서 들어가는 데가 한쪽이에요? 아니면 A, B, C 들어가는 길이 많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현재는 이쪽 23번 국도에서는 거기에서 직접 들어갈 데가 없고요. 경찰서 밑에 굴다리를 통해서 밖에는 못 들어가고요. 30번 국도에서 검암교차로에서 4차선을 내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형대
김제나 그쪽으로 올 때는 그쪽으로 유인이 되겠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고창에서 올 때는 이쪽 경찰서 옆에 행안 교차로에서 내려가지고 경찰서 앞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위원장 김형대
그러니까 거기가 진입을 하는데 어디까지 진입이 이번에 준공나면...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김제에서 올 때는 검암교차로로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고창 쪽에서 올 때는 그게 저쪽 서림교차로를 통해서 검암교차로까지 가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거리를 단축한다고 해가지고...

○위원장 김형대
아니요. 지금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8차선 도로 확장이죠? 4차선이에요? 8차선이에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4차선요.

○위원장 김형대
그럼 기존 경찰서 옆에 고가 밑에서 농고 뒤에 사거리까지만 이번에 확장공사를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아니요. 그쪽은 안하죠.

○위원장 김형대
그럼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선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농고뒤에?

○위원장 김형대
예.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농고 뒤에 사거리가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내야하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찰서 가는 굴다리가 2차선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데 이건 도저히 현재 입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되어야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찰서 앞까지만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크게 문제가 되겠네요. 사실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병목현상보다는 대형차가 회전하는데 문제가 되죠. 거기도 빨리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제2공단 분양율은 몇 %나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현재 86%요.

○이영식위원
86%죠? 대략 식품을 가공하는 회사가 많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다 식품입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많은데 들어오는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 따라서 계속 폐수종말처리장을 잘 시설이 되도록 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폐수종말 처리장을?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영식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좀 깎였다고 염려를 했는데...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그것 때문에 예산이 내년에 120억이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올해 당초 26억에서 추가로 22억이 더 왔고 48억이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사실은 더 추가 요구를 했는데 현재 형편상 이정도 밖에 못해주고 하반기에 올해 같이 전국에 상황을 봐가지고 좀 더 보충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일단은 기업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무과장님을 비롯한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질의 없으시면 발전소주변 지원입니다.
607쪽에서 615쪽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기금 99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이게 그렇습니다. 고창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반경 5㎞이내라고 해가지고 줄포에 조금 되는데 저희한테 배정되는 돈이 99만원입니다. 근데 발전소사업법에 보면 이 지원받는 돈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라고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말하자면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99만원 가지고 뭘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발전소주변에 쓰지 않고 다른 데에 쓸까봐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면에다가 보내가지고 면의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로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 없으시면 별책 중소기업육성입니다.
55쪽, 56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 59쪽, 60쪽, 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보셨을 때 비교증감에서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이자부분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화산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
쪽, 45, 53, 56, 58, 65쪽이며 세출예산안 249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이영식위원
250페이지도 질문합니까?

○위원장 김형대
아니요. 세입쪽 41쪽 하나씩 제가 넘기겠습니다.
41쪽 없으시면 45쪽 봐주세요.
없으시면 53쪽 봐주실래요?
53쪽 중간에요.
53쪽 없으시면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58쪽.
없으시면 6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49쪽입니다.
249쪽, 250쪽, 2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249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부안군 통합브랜드 홍보 5천만원 1식이 있는데요. 부안군 통합브랜드면 몇 가지를 말씀해서 통합브랜드라고 하는가요? 자연이 빚은 보물 하나입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그거 하나입니다.

○이영식위원
이걸 대략 어디에 홍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신문, TV, 광고탑, 전철역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250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부안공동브랜드 홍보 박스지원사업 2억이 있는데요. 공동브랜드 이것도 자연이 빚은 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그것도 있고 천년의 솜씨, 참뽕, 곰소젓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영식위원
세 가지인가요? 네 가지인가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다섯 가지 들어갑니다.

○이영식위원
다섯 가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천년이 빚은 보물, 부안참뽕, 곰소젓갈, 참신해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홍보제작 박스를 그럼 예를 들어서 참뽕 같은 경우는 키로 단위가 다르고 그런데 다르게 제작을 합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지금 올해 했거든요? 올해 10만4천매 제작해서 보급을 했는데 아주 농가들이 호응이 좋고 또 우리 상품을 받아보는 소비자들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다고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했던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내년에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영식위원
그 아래 보면 민간이전에서 이차보전금이 5.5프로젝트 이자차액 보전인데...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5.2%요.

○이영식위원
저희들이 2억6천 정도를 민간인에게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이영식위원
그럼 몇 % 이자인데 몇 %를...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7.2%인데 5.2%를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2%만 농가가 부담을 하죠.

○이영식위원
그럼 이것을 프로젝트 자금 대출이면 특화품목만 합니까? 어느 품목에 한해서 자금 대출되는데 이렇게 이차보전을 합니까? 이자보전을?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농가경영 안전자금이라고 농업에서 융자를 받는 것인데 특화품목은 당연히 들어가고 일반소득 작목도 포함이 되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대략 자금 대출은 얼마정도...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올해 30억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내년에는 50억을 잡아놨습니다.

○이영식위원
혹시 농협이나 일반은행에서?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농협에서요.

○이영식위원
농협에서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이영식위원
그럼 농협에서 우리 부안군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해야겠네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여기에서 공문을 보내죠. 농협으로요.

○이영식위원
그럼 그 사업이외에는 안되겠네요? 그러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못이 박혀져 있어가지고요.

○이영식위원
그 아래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연꽃부터 시설하우스 해서 251쪽까지 쭉 있어요? 대략 지원하는 %를 보면 50%잖아요? 그러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5대5입니다요.

○이영식위원
답리작 육쪽마늘 재배 동진, 계화쪽에 약 1,500만원인데 ha당 15ha잖아요? 그러죠? 1,200지원한 것이죠? ha당 얼마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1,500요.

○이영식위원
ha당 1,500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이영식위원
ha당 1,500을 지원하게 되면 논농사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지원금이? 아! 50%죠? 750이네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이영식위원
논농사 나오는 수입정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뭘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종자대가 비쌉니다요.

○이영식위원
종자를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종자대가 비싸가지고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내년에? 내년에 한번 해 보고요. 또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농가들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조사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영식위원
다른 지원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질 않으면 지원의 목적이 벗어나잖아요? 그러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이영식위원
어차피 이것이 특목을 개발해서 마늘뿐 아니라 양상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야 원칙인데 똑같은 비율로 한 것입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농가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거든요? 받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선진지 사례도 검토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사를 지어봐야 하지만 현재 육쪽마늘 같은 것은 종자대가 엄청 비싸가지고 비중을 여기에 많이 주었습니다.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농가에서도 자기 부담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해줘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은데 다른 것, 다른 품목과 비슷하게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은 것이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형평성이 거의 맞았다고 보는 것입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이영식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지금 종자대가 워낙 비싸가지고요. 현재 초창기에 우리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단지조성 할 목적으로 여기에 지원한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252쪽에서 2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4쪽에서 2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254쪽 중간에 특화품목육성 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특화품목육성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동당 1,300만원에 60%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이영식위원
이게 저기 앞에 있는 노을감자나 특화품목하고 돈이 비슷합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똑같습니다.

○이영식위원
근데 여기는 평방미터로 안쓰고 동당으로 썼네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앞에 것은 감자하고 수박이고 이것은 감자, 수박 이외의 품목으로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이제 우리 부안군에서 새로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지원하는 것이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5천호 프로젝트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고추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감자, 수박 외에 일반소득 작목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5억4천 세워놨습니다.

○이영식위원
각 읍면사무소로...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다 수요조사 한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블루베리 등등 필요한 것이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박천호위원
이게 한동이면 몇 평이에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200평 1,300만원 들어갑니다.

○이영식위원
여기는 군비죠? 이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이건 군비입니다. 순수한요.

○이영식위원
제가 그제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목적비닐하우스도 군비로 5억정도 세워서 각 읍면별로 받았으면 5억정도 되면 많은 수요자가 나올텐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좀 많네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그건요.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 의견수렴을 하고 실태조사를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뭘 원하느냐 몇 평대를 원하고 또 자재를 무엇으로 원하느냐 해서 지금 당장 예산을 떠나서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라도 군비라도 추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저는 반영하려고 하고...

○이영식위원
자재는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품을 사용하고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그리고 저는 먼저 수요조사부터 먼저하고 두 번째는 도에다가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농식품부로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줘야하지 않냐 FTA에 관련해서...그렇게 하려고 제가 맘을 먹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요판단을 해서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웬만하면 일찍 수요조사해서 추경에라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노력 좀 해주세요. 추경에라도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256에서 257쪽입니다.

○이영식위원
256쪽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뽕식품유통가공기반구축에 규격출하포장재 부착용 스티커 제작인데 제작할 때 미리 스티커 안만들고 포장재에 만들면 안되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그건 못해요.

○이영식위원
못합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우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농가들이 직접 붙여야 되요. 띠지로 해가지고 붙여야 합니다.

○이영식위원
포장지재에는 안나오는고만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그렇게는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참뽕 마크만 넣었어요. 거기 위에 우리가 생산자, 오디를 먹는 요령, 참뽕브랜드 해가지고 생산이력제 그것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겠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 258에서 25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2쪽에서 263쪽, 2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53쪽에서 54쪽, 56쪽, 58쪽, 66쪽에서 67쪽이며, 세출예산안 267쪽에서 286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75쪽에서 8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8, 2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서 농업인 안정공제 이게 작년도하고 비슷합니까?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가입대상이 4,774명 이었었는데 금년에는 3,560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숫자가 줄어든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희망자들 예측해서 추경에라도 반영 가능하죠? 만약에 적다고 하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희망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하인호위원
268쪽에 추경논갈이 사업 있죠? 행사지원사업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하인호위원
그건 친환경단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에게도 해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농민회에서 영세농어가 선정을 해가지고 가을에 수확한 후에 추경을...

○하인호위원
농민회에서 부안군농민회에서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봉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유류대 정도만 확보해서 농민회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동원해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사업성격입니다.

○하인호위원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봉사하려면 그냥 해줘야지 행정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대신 장비 인력을 농민회에서 부담을 하니까요.

○박천호위원
그건 봉사가 아니죠. 500만원을 가져가는데...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그래도 영세농어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269쪽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부안여성농업인센터하고 백산여성농업인센터가 있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농어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 지역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에 한해서 혜택을 보지 멀리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안보잖아요?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센터에 차가 있는데 부안여성농업인센터인 경우에는 우리지역 서부권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백산은 동진, 백산, 주산 그 일원쪽에 영유아라든가 방과후학습 다음에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방과후학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잖아요? 방과후학교 애들은 전부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느 한 지역에서 계속 혜택을 보는 분에 한해서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요. 예를 들어 차량을 가지고 백산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차는 동진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어느 지역에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차를 가지고 대상 학생들을 수송을 합니다.

○이영식위원
학생들을? 여성농업인데? 여성농업인센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여성농업인센터인데요. 그 사업내용이 영유아 보육과 아동 방과후학습,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또 때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사업, 도농교류사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예산이 나름대로 2억5천, 6천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이영식위원
지금도 물론 잘 했겠지만 더욱더 잘 하도록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매년?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270쪽, 2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271쪽 위쪽에 과오납금 타용도일시사용 5명 이게 왜 과오납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이것은 농지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얻어가지고 사업시행을 할 때 원상복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예치금을 그 사업이 끝난 후에 농지를 원상한 후에 그 예치금을 반환하는데 이것은 그 시기가 지난 예치금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지나면 재무과에서 저희군 세입으로 잡는데 미리 청구를 해서 찾아가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잡은 예치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그 분들이 청구할 경우에 지급을 해줘야할 사항입니다.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272쪽에서 2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서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274쪽 민간자본보조에 포트묘이양 시범지원 사업인데 금년에 지원해서 효과가 좋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금년에 두군데 부안읍 신성단지와 변산 산들바다공동체 단지에 지원을 했는데 성과는 아주 좋게 반응을 보였고, 또 친환경단지뿐 아니라 일반단지도 포트묘 시범재배를 했는데 농가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영식위원
근데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약 2억7천, 8천이 떨어지는데 친환경 쪽이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이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업이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예요? 민간자본이전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2억7천이 감소된 부분은 몇 가지 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서에는 적게 편성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친환경 쪽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확대 권장해야할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5.5프로젝트 또 FTA관계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농업이? 이런 문제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확실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이영식위원
줄어든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갈수록?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27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 군비가 2천3십1만원이 군비가 미부담 되어 있고, 바로 그 밑에 인증확대지원에 2억4천3백6십만원이 미부담 되어 있고 275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1천6백2십5만8천원이 미부담된 사업과 녹비작물종자대 3천5백만원...

○이영식위원
이게 군비 미부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나저나 우선사업에서 밀렸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산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완급을 집행시기를 조정해서 추경에 확보할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상반기에 우선 집행할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식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봄에 사용해야할 사업이거든요? 유기질비료나 왕겨숯, 액, 봤을 때 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 사업자체가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하인호위원
친환경농업단지 자재지원사업은 50%지원인데 그 밑에 왕겨숯 지원이나 왕겨액은 왜 30%예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농업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행정에서 30% 확보하고 농협에서 30% 이상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그럼 농가들은 사실상 40%나 밖에 부담 안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농협에서 그 예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부담은 10%, 금년에는 10% 부담을 했습니다.

○하인호위원
10%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276쪽에서 277쪽.

○하인호위원
276쪽에 민간자본보조 벼 저온저장 시설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하인호위원
이게 RPC 싸이로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싸이로가 아니라 저온창고입니다. 400톤 규모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가 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이거 사업자선정 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아직 대상 없습니다.

○하인호위원
1억5천이면 좀 크네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저온창고는 농협이나 RPC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 위에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은 뭐예요? 전북쌀이면 뭘 말합니까? 276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거시기 장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인터넷으로 유통한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이게 전북 쌀이면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쌀에 대한 우리 부안군이 결론적으로는 이정도 부담을 약 6천3백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이영식위원
왜 부안 것을 파는데 왜... 부안 것이 몇 %나 팔리는지 나왔어요? 자료에?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대신 도비가 4천7백만원이...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안쌀이 얼마정도 팔린 것이 나와 있어요? 택배비 지원을 했으면 부안쌀이 전북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의 탑마루도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저희군의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얼마정도 대략 택비비... 부안쌀이 팔려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그 자료는 제가 업체별로 그 나간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278쪽에서 279쪽 보겠습니다.
279쪽 공수의는 우리군에서 지정한 수의사가 3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있습니다. 공수의가 지금 4명인데 연간 공수의 활동 운영을 금년까지 2명으로 했습니다. 2명이 전체 우리부안군을 활동하기에는 벅차고 그러기 때문에 1명을 더 늘려서 3명으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그럼 수의사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다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방접종이라든가 예찰이라든가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예찰도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3명이서 부안군 관내를 다 하려면 힘들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그래서 2명가지고도 활동하기가 벅차서 내년에 1명 더 추가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280쪽에서 281쪽 보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지난해에 구제역으로 고생 많이 하셨죠? 금년 예산 보니까 지난해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지난해 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일부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할까요? 지난해에는 예비비에서 얼마 썼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군비 예비비에서 3억이상 집행되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랬죠? 그랬으면 그것을 상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구제역관련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기본적으로 예찰활동비라든가 소독약 방역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진행해 가면서 유사시 우려될 상황이 전개될 때 바로 예비비 투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예비비보다는 어차피 대한민국이 구제역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최소한 구제역으로 소요했던 경비를 50%만이라도 이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앞으로도 언제, 어느 때에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비비에서 써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사고보다는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단점도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집행을 못할 경우에 그만한 예산이 사장이 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제역관련해서는 평소에 예방백신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염려는 안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소의 경우에요. 돼지도 저희군에 60%이상이 항체형성율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근데 구제역 예방접종하고 가축들이 접종 후에 죽어버렸을 때는 그런 어떤 민원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민원은 가끔 있는데요. 사전에 접종한 후에 2주 이내에 유.사산인 경우에는 보상을 해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282쪽에서 283쪽 보겠습니다.

○하인호위원
282쪽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수분조절제지원이라고 왕겨 양계, 오리 하는데 9만원씩 1,300톤? 9만원이면 톤당 9만원이에요? 왕겨가?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톤당 9만원입니다.

○하인호위원
그럼 이것을 지원할 때 몇 수 이상 키우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여기에 신청만하면 지원을 해줘요? 양계나 오리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돼지나 오리사육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물량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사면적과 가축사육규모하고 비례해가지고 배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에 한번정도 밖에 되는 양이 아닙니다. 적어도 4회이상 해야 하는데 실정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양계하고 오리 키우시는 농가들이 꽤나 많죠? 부안군에?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많이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더 세워서 조포 같은데도 냄새 때문에 자기 돈으로는 아까우니까 담은 몇 %씩이라도 여기 50%고만요. 조금씩 지원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소리가 안나도록 하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악취부분은 농장주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크기는 커요. 근데 오리 같은 것은 냄새가 정말 많이 납니다. 돼지나 소는 냄새가 하나도 안나는데...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284쪽 285쪽 보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잠깐요. 28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무항생제 미생물발효기 지원이 2천만원씩 5대인데 50%, 5천만원이 섰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저희 군비로 5대를 여기에 편성했고요.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따로?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뒤쪽에 285페이지 중간에 7대가 또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천만원에 대한 7대에 50%고, 여기는 2천만원에 대한 5대, 50%거든요? 중형, 소형 그렇게 계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대수를 좀 더 했더라면 예산이 너무나 적게 섰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저희가 사전에 신청수요조사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고 읍면에 1대 정도 되는데 일단 운영해 가면서 확대하도록 나갔습니다. 전체 21농가가 신청했어요.

○이영식위원
21농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다음은 284쪽에서 286쪽까지 보겠습니다.

○하인호위원
농업정책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안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약 6%정도요.

○하인호위원
6% 증액시켜서...과장님이 할 것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안했나 봐요. 깎은 것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렸을 때? 없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깎은 것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하인호위원
일을 안하려고 예산을 많이 안올린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영농안정지원기금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서 81쪽까지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43쪽, 47쪽에서 48쪽, 54쪽, 56에서 57족, 67에서 68쪽이며, 세출예산안 289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28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291쪽.

○이영식위원
289쪽에 산지 수산물가공 시설사업인데요. 약 5억정도가 광역으로 지원되는데 어디에 무슨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하서에 있는 김가공 공장을 진서 석포로 이전하는 김가공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영식위원
어디로 옮겨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진서 석포요. 하서지역에는 해수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가공 공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서 석포로 옮기는 것에 대한 김가공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영식위원
옮기는데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렇게 말씀해야 할 것 같아요. 5억이면 거의 시설이 100%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닙니다. 이게 총 16억 사업입니다. 16억 사업에 광특 5억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30%?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70%는 자부담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나머지 70%는 자부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290쪽, 291쪽, 292쪽, 293쪽 보겠습니다.
293쪽 연안바다목장 사업이 공기관은 어디에요? 대행사업비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수산사업단이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수산사업단?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294쪽, 295쪽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서 김양식 얼마나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근데 양식하는데 계속 양식이 안되어서 흉년이 되어서 그러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지금 작년에도 김 황백화현상이 와가지고 올해는 태풍이 바람이 11월에 불어줘서 김이 좀 좋아졌습니다. 현재 김양식장이 2,100ha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2,000ha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296쪽, 297쪽 보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잠깐만요. 294쪽에 중간에 양식장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이 2억4천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내륙양식장입니까? 바다에...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내륙, 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영식위원
사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직 사업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식위원
아직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이영식위원
대략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선정을 하시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사업공고를 내서 수산조정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에너지절감이라는 뜻이 대략 무엇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건가요? 뭘로?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히트펌프로 해서...

○이영식위원
히트펌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내년에 402㎾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히트펌프 하나가지면 몇 평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담당은 마이크에 대고 하시죠.

○수산증식담당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부족한 편입니다. 상당히 양식장 면적이 큰 경우에는 대용량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것은 난방 경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대체해서 히트펌프를 지원해서 열원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해산물을 대략...

○수산증식담당
해산물 육상수중양식장이나 내수면...

○이영식위원
내수면도 해당이 됩니까?

○수산증식담당
내수면도 해당이 되는데 적지가 어느 정도 버려지는 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영식위원
내수면도 한다?

○수산증식담당
예.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인호위원
296쪽에 곰소 다목적 인양기 보험료 거기 인양기가 많이 설치되었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위원
근데 왜 거기 하나밖에 안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것을 당초에 시설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시설비로 되어서 관리전환이 아직 안된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관시켜주려고 합니다. 이관 시켜주기 전에는 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보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하인호위원
대수가 많으니까 이관을 시켜서 똑같이 해야지 형평이 안맞잖아요. 군에서 내주는데는 내주고 시끄러울 소지가 되니까 이관을 해서...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이것은 바로 이관을 시킬 겁니다.

○하인호위원
금년에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이 1개소뿐이네? 왜 이렇게 줄어 버렸어요? 다른데 어디 신청한데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할 데가 없습니다. 다 되어있고 내년에는 송포 쪽에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인호위원
거의 다 되었다는 얘기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송포는 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이미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3대를 보급을 했는데요. 이번 것까지 하면 14대인데요. 거의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298쪽, 299쪽 보시겠습니다.

○이영식위원
297쪽에 격포어촌계위판장 개보수에 1억이 서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이영식위원
어판장이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지금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 되어 있고,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군에서 부과해서 군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임대료는 1년에 대략 얼마나 나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1년에 대략 8천8백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개보수한다면 어느 측면에서 개보수한다는지 모르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지금 그 안이 너무 노후 되어 있고 지은 지가 97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해수로 전부다 썩고 있어요. 그리고 유리창이 밀폐되어 있고 해서 1억도 사실상 1억 가지고 손도 못 델 정도인데 일단 급한 부분이라도 양쪽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고쳐야죠. 왜냐면 혹시라도 시설물이 파괴되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이영식위원
297페이지 부잔교는 또 어디에 설치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부잔교는 왕등도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인호위원
이게 격포어촌계위판장 개보수 다른 데에서는 예산 선 것 없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없습니다.

○하인호위원
1억 가지고 어촌계장님 말 들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지금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를 빼보니까 약12억 정도가 들어요. 12억을 들여서 저희가 지원을 해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좀 난색을 피워요. 왜냐면 이 건물이 자부담으로 지었어요. 이것을요. 그때당시 국고보조라든가 해서 지었으면 되는데 자부담으로 짓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 보수해준 사례가 없다. 식품부에서는 그러거든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비록 자부담으로 지었다하더라도 건물 소유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대료를 받고 하면 당연히 보수는 집주인이 해줘야하지 않느냐

○하인호위원
당연하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랬더니 그 말은 이해는 가는데 재경부에서 자부담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보수해준 사례가 없다 해서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하인호위원
거기에서 세 받아가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세는 받아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우리가 써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이영식위원
국가건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인호위원
예. 원칙이에요. 그것이 원칙이죠.

○이영식위원
어떠한 방법이라도 국가가... 자부담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국가가 주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기부채납으로 준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국가건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수고 좀 해주셔야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위원
자부담으로 지을때 우리군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지은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닙니다.

○하인호위원
우리 군에서 지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니요. 본인들이 어촌계에서 자부담으로요.

○하인호위원
격포 어촌계에서?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298쪽, 299쪽 보시겠습니다.

○이영식위원
298쪽에 새만금대체어항 개발이라고 해서 14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성천요.

○이영식위원
거기 다 마무리 안되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작년에 송포를 마무리했고요. 내년부터는 성천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내년부터 들어가면 그게 몇 년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3년 사업입니다.

○하인호위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니요. 13년도까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저희가 작년에 송포 했고, 내년 내후년 성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하인호위원
성천 개발했을 때 배가 몇 척이나 들어가요? 한다고 하면?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제가 40여척 잡는데요. 좀...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천호
300쪽에서 301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