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오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웅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은 세입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읍면예산, 지방채조서가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은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77쪽에서 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77쪽. 직무성과용역비 4천만원 용역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지금 금년도에는 1천8백만원을 전북도에 용역성과... 했는데요. 사실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별로 성과분석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업무분석이...

○오세준 위원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 볼게요.
기획감사실이 전년도가 99억인데 금년에 지금 120억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21억이 증액된 이유는 주로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오세준 위원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감소인데 예비비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왜 예비비를 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왜냐하면 수정예산에 지금 국․도비가 아직 덜 충당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부담하려고 남겨 놓은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78페이지, 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28명. 위에는 7만원인데 밑에 지역발전협의회는 왜 10만원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참석수당 7만원이 맞고요. 발전협의회 회의자료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오세준 위원
교육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교육을 어디 가서 받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중앙으로 지금 교육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7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쪽, 81쪽.

○오세준 위원
중경시 우롱현 외빈초청여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자매결연 갈 때 그쪽에서 초청여비를 부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쪽에서는 여비 부담을 안 했죠. 저희가 부담해서 갔죠.

○오세준 위원
우리는 부담해서 모셔온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체제비만 줬어요. 체제비는 그쪽에서 냈고요. 여행비는 여기에서 내고 갔습니다.
체제비.

○오세준 위원
여기는 지금 체제비가 아니고 여비이잖아?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여비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체제비는 그쪽에서 작년에 냈고 우리도 이제 오게 되면...

○오세준 위원
여비라고 하지 말고 체제비라고 그래야지. 표기를...

○위원장 오세웅
81쪽까지 봐 주세요.

○김병효 위원
디지털방송 영상시스템 장비 구축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2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방방송이 싹 바뀌는데 이 기계를 왜 못 쓰냐면 호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장비가 구형이라 안 맞아서 어쩔수 없이 영상장비는 다 구입해야할 걸로 봅니다. 무선마이크도 해당된다고...

○위원장 오세웅
80쪽 밑에 홍보업무추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오세웅
거기 지금 내년에 예산이 1억4백이 더 증가했네요? 어디에서 이렇게 증가가 됐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여기에서 군정소식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 써져서 알지를 못하겠어요.

○오세준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세항을 기재를 해 줘야 증액감소를 알거든.

○예산담당 이경신
설명드릴게요. 시스템상으로 부기별로 안돼요. 왜냐하면 부기별로 체제가 되면 몇 년 전 것까지 끌여 들여 가지고 금년 총계로는 전년도 금액이 되지만 부기별로 하면 없어진 것도 새로 생긴 것도 있기 때문에 정리가 시스템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이게 지금 지난 의회에서는 어느 때인가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년도와 비교가 안 되니까 예산심의 할 때 어려움이 있어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되네.

○예산담당 이경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하거든요.

○오세준 위원
한번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계속 쓸 수 있잖아.

○예산담당 이경신
아닌데요.

○오세준 위원
안되는 거예요?

○예산담당 이경신
왜냐하면 소멸되고 생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상으로도 오류가 생겨서 안됩니다.

○오세준 위원
하여튼 그 전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교가 안돼요. 이게...

○김홍우 위원
참, 어려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거 추가로 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년도 마실축제 때문에 홍보비가 별도로 6천만원이 새로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정홍보지가 2천만원이 2회가 늘어나가지고 2천만원이 늘어났고 광고게시판 있죠. 시안 만드는데 1천만원 해서 대략 9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오세준 위원
이게 비교가 안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82쪽에서 8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서 8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6쪽까지 봐 주십시오.

○장공현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금 부군수님 것인가? 85쪽.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들 기준액 내에서 편성했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산출기초...

○장공현 위원
지금 금년도 우리 부안군에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얼마인고?

○예산담당 이경신
군수님이 1억5천7백이고 부군수님이 3천, 기획감사실장이 9백, 의회사무과 6백30만원 그렇게 됩니다.

○장공현 위원
부군수가 얼마?

○예산담당 이경신
3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86쪽까지 없으면...

○장공현 위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38억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지?

○예산담당 이경신
전년도 결산기준에서는 세워 놓고 결산하면 다시 조정합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지금 필요로 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 지원요청을 내시가 왔는데 되도록이면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는 것은 조금...

○예산담당 이경신
결산기준에 해당합니다.

○장공현 위원
물론, 결산기준에 의해서 반납을 하겠지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국고는 반납을 안 하고...

○장공현 위원
긍게, 되도록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잘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면예산으로 가겠습니다. 485쪽. 468쪽. 487쪽까지 함께 봐 주시지요.

○장공현 위원
이번에 읍면장들한테 주민불편해소사업 얼마씩 배정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5천, 8천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면장은 5천이고 읍장은 8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읍장은 8천.

○장공현 위원
2천만원 올려 줬고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올려줬는데 사실은 그것도 미약한데 올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올려줬습니다.

○장공현 위원
풀로 세웠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요. 각 읍면별로 세워 줬어요.

○장공현 위원
긍게, 읍면별로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부안읍에다가 주민불편해소사업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풀로 세워졌죠.

○장공현 위원
사업비로 구분 않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왜냐하면 읍면장들의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써야할 몫들이 세세하게 구분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

○장공현 위원
풀로 세웠다고 무슨 얘기 않겠지...읍면장들한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것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장공현 위원
도의원들 좀 말이 많길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금액이 큰 것이 아니라서 읍․면장들이 쓰는 것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홍우 위원
올해는 5천이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제 읍면장들도 사실은 1억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1년을 살림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것들 많아서...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점점 늘려가도록 할게요.

○김홍우 위원
최대한 내년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 전에는 읍면장들 풀사업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도만 지금은 그런 기준은 없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없어요.

○장공현 위원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에서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배정해주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범위 내에서...

○위원장 오세웅
읍장님은 8천이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5천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오세웅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것이 조금 고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 말씀은 전에도 심사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은 일하는 범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거리 자체가 작다고 적은 것은 아니고 크다고 일거리 많다고... 또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변산같은 경우를 보니까 읍 문제가 아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제 변산면 같은 경우에는 별도 환경분야... 특별하게 한 것은 별도로 세워 줬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지 특수성이라든가 변산면 같은 경우에는 부안읍 못지않거든요. 오히려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 목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485쪽, 486쪽. 487쪽까지 함께 봐 주시지요.

○장공현 위원
지금 부안읍하고 주산면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부안같은 경우에는 15명인데 주산은 24명으로 했네?
이것이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정이 됐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정한 조례가 어떻게 됐냐면 회기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서 그 수를 맞추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데도 있을 것입니다. 당초에 25명으로 가는데도 우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아, 임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임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냥 복합적으로 질문하면 되나요? 면단위로? 페이지별로 하나요?

○위원장 오세웅
페이지로 가면서..

○김홍우 위원
지금 몇 페이지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48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486쪽. 487쪽.
없으면 488쪽. 489쪽. 490쪽. 491쪽. 492쪽. 493쪽.
없으시면 동진면으로 넘어갑니다.
494쪽에서 495쪽. 496쪽에서 497쪽.
행안면으로 갑니다.
498쪽에서 499쪽.

○김홍우 위원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499쪽.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프로그램 운영비요?

○김홍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게 지금 3개 반에 10만원씩 표준금액이고 지금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수당이...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25명이 아직 회기가 아직 안돼서 다 주는 것이고 이제 3개반 프로그램에서 10개월 운영하는 걸로...
금년보다 1백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되죠.

○김홍우 위원
990이 마이너스 돼 있길래 봤더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마이너스 9백만원 때문에 말씀하신 것...

○김홍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것은 자산취득비를 금년도에는 세워 줬었어요. 그게 내년도에 가면 자산취득비를 안 세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층하면서 구입했었잖아요?

○김홍우 위원
아... 그것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우 위원
예.
3개반을 할 때 1백만원을 가지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던데...강사수당도 모자라가지고...

○김홍우 위원
사실은 이것은 부안읍 때문에 프로그램 횟수를 고정을 시켜서 3개미만으로 하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게 많이 하는 데는 또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돈을 많이 요구해서 군 전반적으로 볼 때 형평성이 읍면별로 안 맞아가지고 그걸 통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김홍우 위원
근게, 3가지 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힘들어했는데 1백만원 가지고 과연 강사수당이 나올까 싶어서... 1백만원은 너무 약소한거 같아서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평균 강사수당이 10만원 프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인상요인이 됐을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위원장 오세웅
500쪽에서 501쪽. 없습니까?
502쪽에서 503쪽. 계화면으로 갑니다. 504쪽에서 505쪽.

○오세준 위원
50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동네체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마을에 체육기구...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있죠. 근데 이제 법으로 1년에 안전진단하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화면에는 10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506쪽. 507쪽으로 갑니다. 보안면 507쪽 봐 주시고요.

○장공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에 농어촌가로등 고장수리를 일률적으로 세워 졌는데 지금 군에서 수리하는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구역이 나눠졌습니다.

○장공현 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데는 군에서 수리하고 그 외 지역은 면에서 예산 세워서 쓰고 그런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부안읍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 너무 많으니까... 1대 가지고 전체 커버를 못하니까

○장공현 위원
나는 일률적으로 읍면을 커버하는 줄 알았더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닙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변산, 진서 거리가 먼 곳은 띠어서 주고...

○장공현 위원
그러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507쪽에서 508쪽.

○김병효 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갈수록 늘어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쓰는 가로등이 많아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게 이제 제가 면에 있을 때에도 불필요한 것은 옮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폐가가 나오면 임의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일단 살면 한번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병효 위원
대부분 노인양반들이 많이 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노인양반들이 사는데...

○김병효 위원
초저녁이 지나면 거의 집에서 이동을 안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근게, 저녁 7시가 되면 거의 이동을 안 해서 일률적으로 한번 꺼 봤었어요.
난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처럼 한번 나갔다 온 것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 버려가지고 불도 일률적으로 7시 넘어서 끄지도 못하고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장 오세웅
508쪽에서 509쪽.
508쪽에 진동운동기 구입. 지금 이게 구입을 못하게 돼 있다면서요. 선심성이라고 해서 이런 안마의자나 이런 진동운동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것은 자치센터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자치센터 내에... 마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안되고 자치센터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자치센터...

○위원장 오세웅
510쪽. 511쪽.

○장공현 위원
자산취득비 성격 물품 구입하는 거 정수물품 승인난 것하고 대조를 했지?

○위원장 오세웅
512쪽에서 51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4쪽에서 515쪽.
516쪽 진서면으로 갑니다. 516쪽. 517쪽.

○오세준 위원
강사수당이 일률적으로 딱 45만원씩 못이 박혔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정해졌어요. 10만원씩.
예를 들면 진서면, 변산같은 데는 강사가 거리가 있어서 더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거리에 따라서 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김병효 위원
일주일에 강사가 겹치는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동거리가 멀어서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너무 적다고 일부 이야기하는데도 있습니다. 거기만 또 주기만 그래서...

○위원장 오세웅
주민불편해소사업에서 6백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건설도시과에다가 편성시킨 거...읍면에다 넣어주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다 내려보네요.

○위원장 오세웅
그러니까 내려 보내는데 왜 그렇게... 읍면에다 그냥 줘 버리면 그러고저러고 할 것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면별로 미리 내려 보내면 한쪽이 많이 가는데는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면에서 많이 세운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아니, 지금 이미 건설도시과에 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1천만원... 이미 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건설과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럼. 마을에 다 지정되어가지고 나와 있단 말이죠. 1천만원, 8백만원...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그건 의원님들것이 편제된 것인데...

○위원장 오세웅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냐는 얘기에요. 읍면에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것은 별도로 얘기가 되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런 사항은 전도할 수도 있고요...

○장공현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대로 1천만원 이쪽저쪽 된 것은 읍면에다가 재배정해줘서 읍면장님들이 업자관리도 하고 갑자기 무슨 재난같은 것이 발생하면 업자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긍게,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 놓고 전도해주라고하면 해주고...

○장공현 위원
건설도시과 할 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과하고 조정만 하면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세웅
52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21쪽. 백산으로 넘어갑니다. 521쪽. 522쪽. 523쪽. 524쪽.
없으면 525쪽. 상서면. 526쪽. 527쪽. 528쪽. 529쪽. 하서면으로 갑니다. 529쪽. 530쪽. 531쪽. 531쪽까지 없으면 532쪽. 533쪽.
534쪽. 줄포면으로 갑니다. 534쪽. 535쪽. 536쪽. 537쪽. 538쪽.
539쪽. 위도면으로 갑니다. 540쪽에서 541쪽. 542쪽에서 543쪽까지.
없으시면 특별회계 629쪽으로 갑니다. 629쪽. 지방채조서.

○장공현 위원
근데 지방채조서 군청사 8억3천이 지금 원금을 상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8억3천에 대한 이자는 1억7천4백이고 밑에 8억3천은1억9천9백이네?
이자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
같은 조건에서 지방채를 안 얻었나?
제일 밑에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을 보면 2012년도 상환계획에 원금이 8억3천이거든.
그 밑에 2개의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똑같이 원금은 8억3천인데 이자차이가 한 2천5백정도 차이가 나길래. 왜 밑에는 이자율이 높고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러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마 얻는 시점이 1년 차이인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얻을 때 시점에서 한 것 같은데 그건 자세하게 알아봐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금리차이인가만. 금리...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 때 당시 금리차이인 것 같아요.

○오세준 위원
2007년, 2008년이고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1년 차이가...

○장공현 위원
차이로 하다보니까 지금 금리차이가 난다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오세웅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7쪽에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 8쪽. 9쪽. 10쪽까지 기금총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가 얼핏 봤는데 이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니까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해가지고 지금 도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
그러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아까 이야기대로 보조금으로 줘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지적을 크게 했더라고. 한번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요. 들었습니다.

○장공현 위원
어떻게 보면 지적 내용을 신문을 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 출연금으로 줘서 그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예산낭비 소요액이 많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줘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신문지적사항을 내가 봤는데 참고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0페이지까지.

○장공현 위원
이건 총괄이니까 기금별로는 실과소별로 물어봅시다.

○위원장 오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웅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앉으세요.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에서 48쪽, 50쪽에서 58쪽. 60쪽. 63쪽. 세입은 보지 않기로 했으니까 세출예산안 89쪽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89쪽.

○오세준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총 금액이 삭감됐는데 왜 그랬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시설비 성격의 것이 2012년도에는 대폭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90쪽에서 91쪽.

○장공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혹시 군비 미부담 사업이 얼마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아직 보조내시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시가 안 온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장공현 위원
아니, 현재의 입장에서.
현재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다른 군비 부담을 하도록 내시가 됐는데 혹시 현재 미부담한 사업이 있는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일부 조금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군비 부담을 안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면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추경에 확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하여튼 미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게 해야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어디에 지금 위탁을 해서 하나요? 90쪽.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4군데가 있거든요. 노인회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창북, 남포, 줄포, 백합 노인대학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지금 읍면마다 노인 돌봄이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노인돌봄이가 읍면에도 물론 있습니다. 총 31명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오세웅
돌봄이 운영비가 있고 돌봄이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오세웅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4군데에 나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90쪽 위에 보면.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총괄은 군에서 물론 합니다.

○위원장 오세웅
긍게 총괄로 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 지급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은 그 주체는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인건비와 운영비도 군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군에서 지급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 위원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모양이고만.

○위원장 오세웅
그러니까 관리자도 별도로 있고 관리자 인건비가 1천4백8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31명을 총괄하는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죠.

○위원장 오세웅
그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우리 군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무료경로식당이 어디 노인회에 있는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노인회 안에 있습니다.
매일 한 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 밑에 독거노인 가스자동안전기 설치 단가가 17만원인데 이렇게 단가가 비싼가?
내가 알기로는 12만원으로 들은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아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17만원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보면 단가가 우리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이걸 보면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 단계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아직 안됐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좀....

○김병효 위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것은 지정된 업체에서 하죠.

○김병효 위원
수의계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것은 계약부서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오세웅
자동안전기 설치사업을 금년에는 그 사업을 안했어요?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에 하는 거예요? 띠었다가?

○장공현 위원
금년에도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위원장 오세웅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나왔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섰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아니, 근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제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장공현 위원
추경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여기 부기에 안나오나?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당초예산액을 기준하는 것이 아녀?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되는가만.

○위원장 오세웅
아니, 이게 본예산에 섰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장공현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본예산에 섰는가 추경에 섰는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섰다고 하면 전년도예산액에 표기가 돼야 할 것이고 추경에 섰다 하면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이게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민생경제과에서 사업추진을 했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아, 주민과가 아니고 민생경제과에서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김홍우 위원
분명이 본예산에 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업자끼리 약간의 그런게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아마 이건 몇 년째 해오고 있는 예산일 거예요.

○위원장 오세웅
91쪽. 92쪽에서 93쪽.

○장공현 위원
노인의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어버이 중에는 노인이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제 어버이는 조금 65세 이하도 다 포함이 되니까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세준 위원
어버이날 행사는 주체를 어디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JC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버이를 모시는 그런 차원에서...
노인의날 행사는 노인들이 주체가 되가지고 주관해서 부안군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93쪽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민원이요?

○김홍우 위원
노인대학에서 너무 예산이 힘들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등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올해에는 지금 각종 단체에 특히,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30%정도를 사실 감액해서 대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어려움이 많다. 오히려 사업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2010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환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93쪽에 지금 노인회 노인대학하고 백합노인대학은 7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5백인데, 여기에서 노인회 향토문화대학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향토문화대학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안군을 통 털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위원장 오세웅
그 위에 장수노인교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장수노인교실은 지금 부안읍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오세웅
부안읍에 어떤건가? 이게?
이게 지금 장수노인교실이 부안읍에 중앙의원 4층에다 만든 노래교실 그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 위원
어디가?

○위원장 오세웅
장수노인교실. 효병원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온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오세웅
장수노인교실이 이게 뭔가요. 그러면?

○오세준 위원
이씨종친회에 있는 거기 아녀? 김금숙씨가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거기입니다. 김금숙씨가 하는데...

○김홍우 위원
거의 여성으로 이뤄졌죠?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김홍우 위원
거의 여성으로만 이뤄진 곳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각 면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백만원으로 가지고 조금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한 2백만원 더 세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효 위원
전에는 1천만원, 7백만원을 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전에도 이렇게 쭉 해 드렸습니다. 2010년도까지.

○김병효 위원
실질적으로 이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리고 그 밑에 93쪽. 동부노인대학에는 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2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타 노인대학에서는 요청하는게 없었어요? 동부노인대학만 해주는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지금 이게 의원님 사업비로 올라온 것인데요.

○위원장 오세웅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장공현 위원
동부노인대학이 어디에 있는 거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동진면 하장리 쪽에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2천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네.
무엇을 기능 보강하는지 모르겠지만...

○김병효 위원
우리 군비로 세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긍게 체육시설 기능보강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천만원이나 지원해주는가. 한번 사업내용을 대충...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당초에 지원은 체육시설을 하는데 지원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동부노인대학에서 시설을 했거든요. 그 안에 시설하는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천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판단이 되서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부노인대학만 지원을 했을 때 어떤 특혜성도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까 이야기대로 백합노인회나 장수노인교실 그런데도 체육기능보강을 안하려고 하겠어요. 다하려고 하겠지?
적은 돈도 아니고 2천만원이면 너무 지원액 부담이 큰 것 같네. 무엇을 어떻게 보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별도로 얘기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경로당 448개소나 되는데요. 그 밑에 여가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1명이? 맨 밑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이것도 지금 노인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로당을 순회하고 또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비스도 해 드리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그래서 지금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경로당이 448개소나 되는데 1명이 어떻게 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노인회에 전담요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94쪽에서 95쪽까지 봅시다.

○위원장 오세웅
94쪽 중간에 송산효도마을 철쭉식재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오세웅
여기에 지금 금년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꼭 철쭉 이런 것 까지도 우리가 식재를 해 줘야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으로 증축을 올해 했었거든요.
사업비가 워낙 부족해가지고 송산효도마을 법인에서 자부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도 조경사업을 자부담으로 했는데 그러고도 너무 부족해서 철쭉을 식재하는 정도로 해서 5백만원을 지원을 하는 걸로...

○위원장 오세웅
이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때 의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에도 건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오세웅
시설기능보강은 복지시설이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화단 조성하는 것 까지도 과연 보조를 해 줘야 하냐...
이러한 부분은 거기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게 아니냐...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민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자부담을 지금 얼마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규정을 둬서 추진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비율같은 것이 정해져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자부담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뭐 볼 수는 있는 건데...

○위원장 오세웅
94쪽에서 95쪽까지요. 96쪽에서 97쪽.

○장공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이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용적으로 조금 증액된 곳도 있고 올해에 비해서 줄어든 곳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10월 현재로 해가지고 전국에 현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줄어들기도 하고 좀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해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늘어나면 또 다시 조정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세웅
97쪽이요.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지원. 이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지금 우리 부안군에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코디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거기에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종합센터 거기에 지금 지원되는 출연금이라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러면 거기는 직접 군에서 관여를 하는 기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위탁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군에 따라서는 직영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 종합센터에서 법인화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법인화 돼 있으면 군하고는 무관하고만. 돈만주지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도록 돼 있네. 그러면 뭐... 그죠?
이사회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우리는 돈만 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러나 상위법도 있고 우리 군에도 자원봉사자 운영지원에 관련되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 다음 장에 보면 98쪽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 3천5백이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오세웅
이것도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러면 그쪽에 1년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총 한 2억이 약간 넘는 정도 되겠습니다. 2억3, 4백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98쪽에서 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셋째 자녀이상 보육료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 위원
그것이 지금 매달 9만4천원씩 주는 모양이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 위원
근데 왜 15명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이것은 이제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확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셋째아가 지금 15명이 더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거기에서 이제 보육료이기 때문에 어린애... 보통 15명 정도 지금 잡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99쪽까지. 100쪽에서 101쪽.

○김홍우 위원
101쪽에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내려갔는데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5억이라는 돈이 감소됐는데 그 감소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지금 보육시설과 관련되는 세부사업이 많이 조정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오고가다 보니까 어느 것이 대폭 줄고 늘고 그랬는데 총액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김홍우 위원
줄어든 이유가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부사업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위사업이...

○김홍우 위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 위원
100쪽이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1개소에 3천만원이 있거든. 작년에는 없었는데 어디를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원광백양어린이집이 중앙심사까지 받고 해가지고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세준 위원
원광?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옥상이 조금 물이 좀 세고 천정 같은 곳도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해당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02쪽에서 103쪽. 104쪽에서 105쪽.

○오세준 위원
103쪽에 어린이날 큰잔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 위원
그게 지금 이게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에요? 작년에는 나눠서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쪽에서도 하고 있고 원불교도 있고 또 교직원 노조쪽, 이렇게 세군데에서 같이 하고 그러는데 통합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여러 번 시도를 했고 회합도 많이 가졌었는데 결국은 성격상 어려움이 있다. 어쩔 수가 없다. 최종 판단을 해서 지금 나눠서 하고는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1천만원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오세웅
지금 그러면 이 1천만원 가지고 배분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05쪽까지 없으시면 106쪽에서 107쪽.

○오세준 위원
105쪽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 위원
그게 지금 어디 걸...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있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올해에도 3대를 했었습니다.

○오세준 위원
설치사업도 있고 공과금도 있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 위원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지구 내에 자연보물어린이집 그 부근에 지금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매창공원하고 서림공원 위에 한군데 이렇게 세 군데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두 군데를 하는 걸로 일단 보조내시는 됐습니다.

○오세준 위원
금년에는 두 군데가 어디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아니, 2012년도 내년도에.
올해 세 군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고.

○오세준 위원
긍게 지금 3천7백8십만원 가지고 2개소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3천만원요?

○오세준 위원
3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2개소.

○위원장 오세웅
106쪽에서 107쪽 없습니까?
108쪽에서 109쪽.
108쪽에 청소년 락 페스티벌 개최 이게 군에서 하는 게 아니죠? 민간인한테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민간에 이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전북중앙신문인가 거기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지금 세 번째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작년에 6백만원 줬던데 금년에 느닷없이 올라 버린 거예요? 작년에도 2천만원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

○위원장 오세웅
110쪽에서 11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쪽에서 113쪽. 114쪽에서 115쪽. 116쪽에서 117쪽. 118쪽에서 119쪽.
119쪽에 여성합창단 정기 발표회. 금년에는 안 줬어요? 보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5백? 금년에도 5백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2012년도에 지금 5백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20쪽에서 121쪽. 122쪽에서 123쪽.
123쪽에 차상위 양곡할인이 되나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차상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세웅
차상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차상위까지.

○오세준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차상위는 126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24쪽에서 125쪽. 126쪽에서 127쪽. 128쪽에서 129쪽.

○오세준 위원
128쪽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무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수급자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췄다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탈수급에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탈수급...

○김병효 위원
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사례관리사는 말 그대로 수급자들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한데 사례라는 것은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똑같은 사례는 없거든요. 그것에 적합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사를 전문요원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아니, 수급자만 되는 것은 아니죠.
수급자에 안 될 지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지원이 가능한가 그런 것도 같이 상담도 해주고 방문을 해서 살펴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30쪽에서 131쪽. 132쪽에서 133쪽.

○오세준 위원
경찰묘를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지금 이전하지는 않고요. 그 부지 내에서 도로 편입되는 쪽으로 충혼탑도 서있고 묘지가 많이 있는데...

○오세준 위원
아... 뒤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뒤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재향군인회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재향군인회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작년에도 뭔가 지원해준 거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행사비를 지금 지원해 준 것 같은데 금년에는 회관 정비하는데도 6백만원 예산을 요구했네요?
그 분들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도 위에서 중앙하고 도지회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지원비는 모르는데 회관 정비하는데까지 이쪽에서 지원이 나가는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것을 노력해가지고 도에 지원도 많이 이끌어 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되는 부분을 저희 군에서...

○위원장 오세웅
순수한 군비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이건 부족되는 부분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34쪽에서 135쪽. 136쪽에서 137쪽.
136쪽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농아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운영비 지원 지침이나 이런 것이 어디는 얼마, 얼마 정해져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쭉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해 오는 과정에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 그런 수준이 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런데 지체장애인연합회 같은 데는 7백만원씩이 지원이 되는데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협회 이런 데는 4백만원씩밖에 지원이 안된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오세웅
여기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평성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인원에 수에서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38쪽에서 139쪽. 140쪽에서 141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569쪽에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겠습니다. 569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금운용계획서 봐 주시죠
기금운용계획서 15쪽에서부터 16쪽 17쪽. 기초생활보장기금 15쪽부터 21쪽까지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16쪽하고 17쪽. 16쪽에 보면 2011년도말 현재액이 22억2천1백5십1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7쪽에 자금수지총괄에 보면 전년도수입하고 일치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치가 안 되도 관계가 없나?
아까 이야기대로 2011년도말 현재액이 22억2천1백5십1만원이면 전년도 수입액하고 그것으로 맞아야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드네.
그렇게 하고 2012년 조성계획 수입(B) 1억5천1백6십9만4천원하고 수입액하고 맞춰가지고 증감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46쪽하고 47쪽을 보면 그것은 맞거든. 2011년도말 현재액(A)가 1억9백1십8만1천원인데 47페이지 자금수지총괄도 전년도 수입액이 1억9백1십8만1천원 그것과 같이 연계가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안됐어... 관계없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지금 융자금회수하고 이자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나도 조금...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기초생활보장기금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으로 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부터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맞췄어요. 2011년말 현재액하고 전년도 수입액하고. 앞에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맞아야 맞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개 기금을.

○위원장 오세웅
거기가 지금 이자를 제외한 예치금이 맞는 가요? 아까...
질문 없으세요? 노인복지기금.
33쪽. 여성발전기금으로 가겠습니다. 35쪽에서부터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식품진흥기금으로 가겠습니다. 43쪽에서부터 51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49쪽. 지출계획에 보면 지금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거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지금 수년 동안 1억이상이 조성이 되면 그때 집행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1억이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기금조성을 많이 해야겠고만. 너무 없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너무 없는 편이긴 합니다.

○장공현 위원
아, 긍게. 1억 이상이 되어야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가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게 해서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선거관리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 협조 공문에 의해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선관위하고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거기에 기준을 둬서 편성한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오세웅
146쪽에서 147쪽.

○오세준 위원
147쪽 좀 물어 볼게요. 중간에 포상금이 있어. 금년에 120만원인데 13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250만원이거든. 그거하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금년에 2천만원인데 3천7백을 증액했거든. 5천7백만원으로...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는가?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은 작년에 120만원이고 금년에 250만원, 130만원을 했거든요.
공무원이 시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50명 상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했어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아니, 금액은 금년에는 그대로 있고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그런데 행사때마다 표창하는거 읍면별로 일률적 나눠 먹기 식으로 주는 것은 나는 지양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할 때마다 보면 일률적으로 나눠 먹기 식이여. 뭔가 공과가 있어가지고 사기앙양 그런 차원에서 무슨 공적이 있어서 주는 표창이 돼야 하는데 보면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표창주는 것은 보기가 좀 그렇더라. 검토한번 잘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시상은 지양하고 특별한 공과가 있는 경우만...

○장공현 위원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사무관리비.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사무관리비는요...

○오세준 위원
이것도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잘못하면 선심성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여기도 금액하고 인원이 증가되어가지고 증액된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이거 부상은 못 주도록 돼 있을 걸?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부상은 못 줍니다. 표창패.

○장공현 위원
아.. 표창... 여기에다가 표창이라고 하니까 나는...

○위원장 오세웅
148쪽에서 149쪽.
2012년도 군민의 날 행사에 실외행사로 할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는 실외행사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실외?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오세웅
실내?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실외.

○위원장 오세웅
실외...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장공현 위원
예산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민간행사보조에 3천만원.

○장공현 위원
3천만원가지고... 그냥 행사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행사만 합니다. 행사만...

○장공현 위원
아...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다른 행사는 안하고 다만 마실축제하고 연계되면 그때 별도로 마실축제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러니까 행사를 실외행사를 하는데 가령, 스포츠파크에 모여서 기념행사만 한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다른 체육대회니... 이런 것은 안하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체육행사는 별도로 각 부서에 하는 걸로...

○장공현 위원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를 예술회관에서 간소하게 하면 될 것 같다.

○위원장 오세웅
148쪽에서 149쪽. 150쪽에서 151쪽.

○김홍우 위원
150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5천이 늘어났는데 어떤 단체가 생겼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금년에는 51개 단체 약 2억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신청한 결과를 보면 6억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50%정도인 3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은 풀예산으로 세우도록 지침에 배정이 안됐나? 그 전에 보면 기준이 내려오던데...

○예산담당 이경신
지금도 기준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장공현 위원
아, 자체적으로 정하지 얼마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예산담당 이경신
예.

○장공현 위원
그 전에 평통 관계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거 국가기관이라 시장, 군수들이 지원 안해 준다고 그때 결의대회도 하도만. 결의대회만 할 뿐이지 항상 지원해주더라고...

○위원장 오세웅
152쪽에서 153쪽.

○장공현 위원
해외여비도 우리 의원들은 1백8십만원 주고 공무원들은 3백만원 주고... 이거 불공정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것은 의원님들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한도가 정해져 있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도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공현 위원
불공평한거 아녀?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웅
153쪽까지. 154쪽에서 155쪽. 자산취득비는 지금 정수물품 다 승인난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오세웅
156쪽에서 157쪽.

○오세준 위원
157쪽 제일 위에 전산개발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웹 구축. 설명한번 해 줘 봐요? 금년에 신규로 하는가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10월말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기존 PC기반의 서비스를 모바일서비스로 전환을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 이것을 행정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행정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입체적, 종합적으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아.. 관광정보...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장공현 위원
그 밑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도에 부담해 주는 거예요? 13개소는 어디어디이고 부담은 도에다 해주는 거예요? 4백1백60만원.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국비, 도비, 민간, 사업자, 군비 해가지고 매칭펀드방식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13개소이면 읍면당 1개씩이에요.

○장공현 위원
아... 13개소이면 읍면이고, 이 부담은 어디다 해줘. 도에다?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예.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사업자간 1대1대2의 매칭펀드로 하고...

○장공현 위원
그 밑에 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서 보면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30회선인데 그 밑에 방범용 CCTV 전기요금은 21회선...회선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 경찰서에서 예산요구해서 편성한 거지?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생활안전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나는 그 회선이 맞아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인터넷 회선 사용료 30회선하고 전기요금 21회선이고요, 그 차이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 밑에 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 5천만원. 이건 지금 풀로 했는데 어디 설치장소가 정해져서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아니, 지금 정해지지 않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천만원을 하는 것이고 저번에 변산인가, 진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158쪽에서 159쪽.

○장공현 위원
159쪽. 군청사 조경 유지관리 용역이 3천원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청사유지관리요?

○장공현 위원
조경유지관리용역이고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사실, 조경은 상당히 고가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청사 준공한지도 얼마 안 되고 나무도 잘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나무는 기증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60쪽에서 161쪽.

○오세준 위원
읍사무소 말이죠.
지금 부지매입비가 작년 4억6천에서 나머지 부족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맞습니다.

○오세준 위원
10억 되네. 그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예.

○오세준 위원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졌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저도 읍에 근무할 때 통상적으로 10억 정도 이렇게 저희도 소요판단 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때는 감정이 8억 나오고...
그런데 철거만 하고 나머지 현 읍사무소를 다른데로 옮기고 본 건물을 철거안할 것인가? 같이 동시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읍사무소 토지매입이 일단 끝나면 편입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확정한 후에 읍사무소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오세준 위원
언제나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까지는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물철거하고 기본 설계를 한 다음에 201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사 신축할 계획입니다. 읍사무소 철거는 그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세준 위원
내년 2012년도까지는 그것이 완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안읍사무소가 현재 있는 데가 다른데로 옮기고 그 건물까지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 자꾸 늦어지면 위도면사무소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어렵잖아...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근데 일단은 기본설계를 한 후에 어떤 윤곽이 되어야 만이 읍사무소를...

○오세준 위원
기본설계는 지난번에 설명에 대충 나왔는데 머...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래도 세부적인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오세준 위원
위도면사무소도 1억5천이 되었으면 바로 용역을 시작할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 동시에 이뤄져버리면 군민 부담도 많고 하니까 내년도에 부안읍사무소를 예술회관 다목적 강당으로 간다든지 어디로 옮겨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오세준 위원
그러면 그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 줘야지. 추경에 확보를 한번 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읍사무소 철거관계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61쪽까지.

○장공현 위원
청사용역이 한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근거가 있는가? 159쪽.
청사용역 1억6천인데 내년에는 1억8천으로 한 12%정도 인상되는데 인상근거가 있나?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현재 지금 청사용역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각종 자재가 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천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하자보수는 지금 잘 되서 이상이 없는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건축부분별로 10년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하자발생 될 부분은 그때그때 치유하기 때문에 현재에는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다.

○오세준 위원
지난번에 비가 새가지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것도 고쳤습니다.

○오세준 위원
괜찮아?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장공현 위원
청사 CCTV 설치는 어디다 하려고 그러는가? 뭐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전면에 지금 청사광장에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청사전면에 CCTV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 청사 광장 밖에...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62쪽에서 163쪽.

○장공현 위원
나누미근농장학금은 이제 군에서는 출연 안하는가? 목표달성 안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지금 현재 목표달성 안됐습니다.

○오세준 위원
40억 되나? 못되지?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40억 못 됩니다. 37억 정도 됩니다.

○오세준 위원
애당초 50억 아녀. 목표가?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목표가 50억입니다.

○오세준 위원
민간인들 돈 몇백만원씩 들어오는 걸 언제해서 50억을 채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지금 저희들도 아까도 1천만원 장학금 기탁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민간한테도 향우회들한테도 민간기탁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군에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사무감사 때 재무과에도 얘기했는데 군 협력기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오세준 위원
농협 군 금고에서.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오세준 위원
그런 것이라도 뚫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64쪽에서 165쪽.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166쪽에서 167쪽도 넘어갑니다.

○장공현 위원
170쪽에 성과상여금. 우리가 2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직무성과관리 용역을 4천만원 줘가지고 내년에 시행한다고 그러거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장공현 위원
직무성과관리 용역하고 성과상여금하고 관계되는 사업인가?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저희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획감사실의 직무성과에 대한 용역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네.

○위원장 오세웅
아까 기획실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 2012년도에 2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직무에 대한 성과용역을 한다고 그랬거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오세웅
용역을 했으면 각 단위별로, 계 단위까지 성과분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오세웅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안이 만들어 졌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차 강조하는데 그러한 성과분석 용역을 한다고 예산에 올라와서 성과분석이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정말 우리 부안군에서 필요한 조직 위주로 이렇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다가 안 되면 6개월만에라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1년만에도 다시 재개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71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쪽도 보셨고요. 637쪽에 정원표는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37쪽, 638쪽의 거기는 직종별 정원표하고 전년도 정원과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이것이 지금 몇 일자 기준이지? 정원표가?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금년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장공현 위원
정원표 옆에다가 2011년 10월 30일 기준이라고 해 줘야 좋겠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보충적인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웅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