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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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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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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6일 (화) 12시0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오세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웅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중 심사보류 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준 위원
그러기 전에 부군수님 여기에 오신 목적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위원장 오세웅
질의를 하시면 자연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걸로 이렇게 알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러면 부군수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부군수님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부군수 박명환
부군수 박명환입니다.
기구의 개편을 하게 된 것은 추진은 당초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냐하는 의견제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와 가지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또 외부발주를 해서 가자하는 의견이 있다보니까 지난 추경에 2천만원이 편성이 되서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은 지금 현재 불합리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 새만금정책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봤던 모양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일부업무하고 또 석산개발이라든가 우리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여론형성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과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 많다. 조직이 1개 과로 가기에는 힘들다하는 취지에서 방침을 바꾸고 또 일부 과에서는 한 업무를 가지고 중복되서 1개 업무에 5개 담당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뽕업무가 일례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데도 있고 또 어느 과에서는 업무가 폭주돼 있습니다. 건설업무가 특히 그 분야인데 또 일부에서는 상급기관의 감사로 인해서 혼자 있다보니까 판단이 미숙해가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로 해서 감사에 지적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전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직개편을 용역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관광과로 갈 것이냐, 새만금도시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쟁점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취지에서는 건설과 1개과 업무하고 현재 문화관광과 업무하고 체육시설과는 유사업무인데 그 업무를 합해도 지금 현재 건설과 업무하고 똑 같습니다. 1개과 업무하고...
또 앞으로 전개될 청소년수련원 90억짜리, 부안읍사무소 건축문제, 위도면사무소 건축문제, 3차 농공단지가 선정돼서 추진해야 되고 있는데 그 추진문제, 또 읍면 정주권사업 추진문제, 이것을 1개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제가 본 시각이고 용역했던 용역업체에서 봤던 시각입니다.
그래서 새만금도시과로 가게 됐던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직렬을 편중해서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업무량을 보고 부서배치라든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갔던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도시과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인력배치 문제는 한간에 거론되고 있는 대로 그렇게 가질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냐...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은 이 조직개편안 잘 됐다고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군수 박명환
어느 업무이든 간에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업무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은 단계로 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준 위원
지금 용역을 한 회사에서 의원님들과 개별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못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도 반영이 된 것이 없어요.
지금 농산물마케팅추진단 이거 하나 부군수 직속으로 간 것뿐인데 이거 간 것 자체는 내가 볼 때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건설도시과 업무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새만금하고 도시과하고 맞춘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건설도시과의 업무가 많으면 일부를 재난과로 주던지, 유사하니까...안 그러면 차라리 건설도시과를 나누는 증과를 하나 하던지 차라리 그렇게 가야지 건설도시과를 분리시켜서 새만금하고 했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 새만금, 관광하고 묶고 그러다 보면 관광과의 업무가 많다 보면 문화, 예술, 체육으로 묶어도 되지 않느냐.
시설사업소는 부안군의 전체적인 시설 관리만 하고 그렇게 가 줘야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할 때, 상반기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저희들이 해 줬는데 상반기에 안 했어요.
의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반기에 마지못해서 지금 한 것이 이렇게 졸작이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원조례하고 조직개편으로 동시에 하다보니까 이게 시간이 없고 지금 시험을 보네, 못 보네... 이런 판국이 왔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너무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부군수 박명환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새만금이라는 현안업무가 저도 새만금과로 된 것은 지금 업무량에 안 맞는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 현재 우리가 새만금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대의명분을 봤을 때에는 새만금이라는 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획업무로 편성해 주자하는 논란도 있었고 또 행정기구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 쪽으로 가자는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새만금 자체라는 것은 없앨 수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오세준 위원
이걸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부군수 박명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새만금 업무가 기획실로도 갈 수가 있고 자치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실은 저희도 군산시처럼 시설사업단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이란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것이고 또 이제 재난과가 있는데 재난과 새로운 업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업무하고 새만금을 합치는 게 좋겠다하는 것은 그러면 과가 새만금관광과로 하면 예술은 어떻게 놓을 것이며 체육은 어떻게 놓을 것이며... 과가 거의 관광업무자체의 과가 3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직도 2개의 계가 지금 현재 공쳤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계가...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업무량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어떠한 대의명분보다도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전제로 보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되서 그런 차원에서 갔던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아니, 지금 문화하고 예술하고 체육을 묶으면 안 맞습니까?

○부군수 박명환
어느 것을요?

○오세준 위원
문화하고 예술하고 문화재, 체육하고 묶으면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과를 하나 만든다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부군수 박명환
그러면 과가 하나 남지 않습니까?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오세준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요...
새만금을 새만금관광로 명칭을 바꿀 수도 있는데 업무량 자체로는 얼마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3개과로 가기에는 너무나 업무량이 작다하는 개념으로 봤던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그 다음에 이 조직개편안하고 정원조례하고 같이 동시에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사회복지직하고 기능직들이 시험을 못 봅니까? 12월 28일날...부군수님이 말씀한번 해 주세요.

○부군수 박명환
그것은 제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하고 정원조례는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법률 논리입니다. 그게요...
왜냐하면 집이 있어야 만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 것이 아닙니까? 집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만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요...법률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세준 위원
아니, 이번에 조직개편을 안 했으면 정원조례만 가지고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면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못 보는가요?

○부군수 박명환
그것이 논리상 안 맞지요. 왜냐하면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오세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데는 조직개편을 안하고 정원조례만 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타 지자체는...

○부군수 박명환
조직개편이 안 되는데는 정원 증감만 시키고...거기에 이제...

○오세준 위원
그러면 기본 조직이 있는데다가 정원조례만 해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지.

○부군수 박명환
지금 현재 정원조례는 새로운 조직개편안으로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만 승인됐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규칙까지 거기에 수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게...정원조례가 되고 다시 수반해서 규칙이 돼야 만이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요...

○오세준 위원
그 다음에 농촌활력과. 거기에 지금 누에특화를 없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4, 5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갈 형편인데 이 업무자체를 기술센터로 이관시킨다면 업무의 효율성으로 지도적인 입장에서는 될는지 모르지만 국비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누에특화를 농촌활력과에 그대로 존속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박명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라든가 도하고 업무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해서 부의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누에특구에 투입된 재원들은 거의가 광특회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1년에 20억이 들어갔던 것이고 금년에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어떠한 사업에 추진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운영하냐. 그걸 보니까 행정에서 운영한다 이거에요. 행정에서 어떠한 경영사업을 했을 때 마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한간에 논란이 됐던 재배문제가지고 언론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소에 그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로 투자할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을 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군비라든가 도비 광특회계에서 커버를 해 주면 되고 여기에 지도관리만 하면 어느 정도는 관계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이게 지금 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법인화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던데 인력을 지금 사실은 그쪽으로 안 가잖아요.

○부군수 박명환
인력은 지금 현재 기술센터 인력이 오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 그러면 그 오버된 인력을 기동배치해서 행정에서 데려다가 써야지 왜 거기에서 놀리냐구요.

○부군수 박명환
그것은 지도직이기 때문에 안 되지요. 그게요...

○오세준 위원
기동배치는 가능하잖아요. 기동배치는...

○부군수 박명환
거기에서 하면 문제는 없다고.... 기술직이라고 해서 지도직이라고 해서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준 위원
앞으로는 이번 일이 지금 사실은 업무를 늦게 추진해가지고 동시에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업무추진을 여유있게 해 줘야 우리도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갖고 그러지... 연말에 갑작스럽게 동시에 올려가지고 의원님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보류를 시키고 이렇게 된 것은 집행부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박명환
죄송합니다. 당초에서는 이 조직개편을 행정사무감사가 도립하기 전에 조직개편하고 인사까지 해 놓고 예산까지도 개편된 조직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과정에 미루다 보니까 그것을 현재에 있는 상태로 갔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알기는 이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도 되기 전에 입법예고 중에 11월 10일경에 인사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군수 박명환
인사한다고 얘기한 것은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오세준 위원
공무원 세계에서는 소문이 났었다고요. 그게...

○부군수 박명환
당초에 그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긴급으로 갔던 취지도 조직개편이 되면 인사도 마치고 개편된 조직에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또 예산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받는 걸로 당초 로드맵을 잡았었는데 그것으로 가질 못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니, 조직개편안이 통과도 안했는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고 사무감사를 있는 사람도 못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어떻게 사무감사를 받겠어요. 안 그럽니까?

○부군수 박명환
앞으로 내년도의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최소한도 담당과장이 의회 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받고 개선하는 방안,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방안, 이것이 순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통과도 안 했는데 사무감사 받고 예산심의하고 인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의회를 경시한 어떤 그런 행태입니다.

○부군수 박명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의회와 협의과정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예. 말씀하세요.

○김병효 위원
그 동안 이 조직개편을 위해서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해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나 의회의 이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보류를 한지가 2주가 지났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또 지적하고 염려하는 이런 개편안, 또 우리 집행부의 안...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시점에서 어차피 사회복지직이나 이 문제 때문에 시험을 봐야 하려면 이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또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안 된다고 하니까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걸 통과해서 우선 6개월이나 1년 동안 여러 가지 노출돼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 때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예.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부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은 대외적으로는 시내버스 파업, 또 대내적으로는 조직개편이 맞물려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열심히 연말결산을 해야 될 이 시점에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하반기 인사 때문에 술렁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공직 내부에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고 거의 해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직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아까 오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마케팅분야의 TF팀의 부분하고 농촌활력과 거기에다가 뽕산업에 대한 업무분장에서 보완을 하겠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이외에 거의 이쪽의 의견은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 지거든요.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번 우리 부안군에서는 올라온 조직개편안 중에서 새만금도시과를 새만금관광과로 개편을 해달라. 왜? 우리 부안군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이미지나 이런 것을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면 관광으로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새만금도시과로 됐다. 지금 문체사업소나 건설도시과의 업무가 과중했을 때에는 그 건설도시과 업무 중에서 재난안전과하고 연계되는 업무가 있으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문화, 예술은 이쪽 분야로 묶고 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지난번에 심사보류하고 오늘까지 온 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수정안이 와 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부군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다 수용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번 조직개편안에서 미진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 권고하는 그 안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조직개편이나 이러한 것이 이루어 져서 정말 우리 부안군에 맞는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부군수 박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세웅
예. 말씀하시지요.

○김홍우 위원
의결이 됐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예. 말씀하세요.

○김홍우 위원
저희가 나름대로 힘든 2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100% 아니다.... 다 부결을 원했었고 보류를 원한 의원님들 의견 나름대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님, 계장님, 담당님들도 마음고생이 많았고요. 또 거기에 비해서 저희 의원님들 또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아시겠죠? 부군수님!

○부군수 박명환
예.

○김홍우 위원
어차피 의결이 됐으니까 저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소신있게 검토해 주신 백정수 전문위원님이나 이종만 계장님, 다른 기타 의사과 직원님들한테 만의하나 어떤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시선이 없길 당부 드리고요. 일단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입니다. 당부 드리고... 또 이번뿐만 아니라 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가져오는 의결사항이 있더라고요. 작년, 올해... 분석하다보면...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그 때가 안되면 너무 촉박해서 조급해 하는 그런 실과소 담당분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걸 미리미리 방지해서 조금 더 빨리.. 마음먹기 달린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건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서로 의견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급하지 않게 그걸 정말 당부 드리고 싶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정원조례, 조직계편... 시험관계 때문에 애태우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시험보는 당사자들도 나름대로 애가 탔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류를 신청했었고요. 이런저런 면에서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는 정말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조례안을 가져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해서 애써주신 관계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명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도 도의 의사과장을 했습니다. 의사과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도의 회의규칙을 제가 개정했습니다. 의안을 내 줄때 일주일전에 내 주는 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국회를 보면 일주일전에 내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게요...그래서 그것을 개정해 놓고 또 5분 발언 문제 그것도 몇 시간 전에... 36시간인가...그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4일전에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진짜... 그것은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회의규칙에 있는 것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선입견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은 도가 지금 현재 김완주 지사님이 들어 와가지고 아홉 번인가 열 번인가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중앙에서 조직을 짜주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됐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때그때 요소에 따라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신축적으로 가는 것이 지금 상명화 돼 있습니다.
또 명칭도 자체에 맞게 그 업무의 목적에 맞게 명칭도 가는 것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관치시대에는 어떤 업무가 어느 시군이든 동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효율성의 문제는 별개로 놓고 그 시대의 흐름에 그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신축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있어야 만이 업무도 추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우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정말 이렇게 힘든 조직개편이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나름대로 부군수님도 애쓰셨고 마음고생도 다 많으셨는데 정말 힘들게 한 조직개편인 만큼 정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박명환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이게 부서 이기주의도 있고 또 직렬별로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작용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소리가 날 수 밖에 없어요. 어디든 간에...
도에서 보면 저도 행자전문위원도 했습니다. 저도 조직개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보면 부서이기주의,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보류도 하고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은 진통을 겪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조직개편도 완벽하게 갈 수는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시각에서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행을 해 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때그때 가야 될 것이 조직개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예. 우리 김홍우 의원님 말씀을 집행부에서 귀기우려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번 사건을 놓고 볼 때, 실무진들의 의사소통이 없다. 부재다.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조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이나 우리 의사담당은 의원들을 열심히 보필하는데 그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박명환
예.

○위원장 오세웅
이번에도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의사개진 소통의 과정으로 보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납득하시고 이 분들에게 더욱더 조금 더 따뜻한 그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지요.

○부군수 박명환
예.

○위원장 오세웅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오세준, 오세웅, 김병효, 김홍우
○출석전문위원 (1인)
백정수
○출석공무원 (2인)
부군수 박명환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이종만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세웅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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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1
6 6 대 제 22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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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10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5
11 6 대 제 22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5
1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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