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홍춘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호수 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 오세준 부의장님, 김형대의원님, 이영식의원님, 박천호의원님, 하인호의원님, 오세웅의원님, 장공현의원님, 김병효의원님, 김홍우의원님 군민들의 기대속에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건설을 위해 하루도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파업으로 군민들 발이 묶이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군민과 집행부 의원님들 모두 인내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군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1일 제2차 정례회회의가 시작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군정질문․ 답변이 진행되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바이며,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과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명콘도와 주차장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98년 당초 격포집단시설지구 조성시 호텔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008년 대명리조트 건립 후 관광객 대명리조트이용객 포함해서 관광객이 급증하여 주차장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일반 관광객의 이용은 저조한 형편으로 마치 대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집단시설지구 조성 목적에 맞게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것인지 또는 제3의 장소에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매각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격포 수성당 주변 미로공원 조성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미로공원은 제주도에 위치한 김녕미로공원으로 매년 두차례의 축제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격포 수성당 지역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수려한 자연경관이 형성된 곳으로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우리군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 지역의 다양한 테마공원 벤치마킹과 법적요건 및 타당성 등을 충분히 살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개발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및 셋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 이용시 유료 체육시설은 수영장이 있으며 어린이는 40%를 감면해 주고, 18세 이하의 세자년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는 1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 감면을 상향할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는 상황이지만 필요한 경우 감면 대상에 반영토록 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감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군 재정형편상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익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매창공원을 확장하여 민속자료 박물관을 신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창공원은 군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문학, 스포츠 등 군민의 다목적인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창공원 확장을 위해 2015년까지 114억원을 투자해 공원면적은 40,880㎡로 늘려 교통, 휴양, 운동, 문화편익시설과 저류지 등을 확충하는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설치는 열악한 군 재정으로 단기간에 설치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타당성과 추진시기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읍내 도시계획도로는 166개 노선 56㎞로 이 중 103개 노선 44㎞가 개설 완료되었으며, 63개 노선 12㎞는 미개설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 군자체 사업비를 편성․집행하다보니 추진 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7개 노선 1,760m 구간에 9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및 토지보상, 지장물 철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및 생활용수 배수로 개설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총 567㎞에 54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341억원을 투입해 377㎞를 포장하였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60%가 증가된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활용수 배수로 개선사업 총사업비는 24억원으로 2004년부터 금년까지 13억원을 투자해 배수로 22㎞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850m를 정비하였고, 내년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누에 참뽕 상징물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상징은 군기와 더불어 군목은 은행나무, 군화는 철쭉, 군조는 비둘기, 군충은 누에, 군어인 부안종개가 있으며 통합브랜드는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이고 공동브랜드는 천년의 솜씨, 부안참뽕, 참신해, 곰소젓갈이 있습니다. 부안참뽕을 대표 상징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브랜드, 특산품, 지역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이 높은 캐릭터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차로 상징성 시설은 교통과도 관계가 되어 경찰과 사전협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징물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만관광객 맞이 및 부안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184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휴양콘도, 펜션 등 고급숙박시설과 수산물복합단지, 휴양․문화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각종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조기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안마실축제는 12월 중에 행사일정을 확정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새만금, 변산마실길, 청자박물관, 석정문학관 등을 연계한 코스별 관광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안․줄포․흥덕간 국도 23호선 4차선 사업추진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안에서 흥덕까지의 국도 23호선은 병목구간 발생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과 전북도가 공조하여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익산청 및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고, 현재 익산청에서는 1순위로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새만금교통 폐업으로 인한 주민불편해결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농어촌버스업체인 새만금교통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기존업체인 부안스마일교통과 협의하여 중형버스 11대를 우선 증차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시 적정대수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량구입 및 운행준비에 1, 2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12월 2일부터 증차 준비기간 동안 전세버스 10대를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과 축산정책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군 친환경농업은 1,235ha로 유기농 179ha, 무농약 300ha, 저농약 756ha, 2015년부터는 친환경농업 인증제도가 저농약 인증단계는 없어지고 무농약과 유기농만 친환경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1,300ha 유기농 400ha, 무농약 900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축산분야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를 확대 추진하고, 우리지역의 우수한 풀사료 재배여건을 이용한 청보리 등 자급 풀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대처할 수산정책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 등이 우리군 연안에 집중됨에 따라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이 악화되어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체어장 1,000ha를 중점 개발하였고, 주요어장에 대한 지속적인 종패살포와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확대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한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유통 거점단지 및 해양수산 복합 공간 조성사업 착수 등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정기적 표창 실시 및 격려 방안 등 우리지역 내 우수학교를 가꾸기 위한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타지역보다 학생수가 많고 학교에 대한 사업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 육성을 위해서 특성화고교 및 기숙형 명문고 지원, 으뜸인재육성사업 등을 지원하고 부안제일고와 줄포자동차공고 등 특성화학교에 명장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실시로 우수기능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안읍 상설시장 활성화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천호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으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상설시장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장조성, 시설물정비 등 환경개선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문화축제와 설숭어 축제 등을 개최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안상설시장은 수산물 분야에서 타지역 재래시장보다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억원을 투자하여 시장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서림교차로개선, 부령로 4차선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의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대학의 지속적 운영을 통한 의식개혁과 어시장을 특성화하여 일반화, 특성화를 모두 갖춘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특산품의 판매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인한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취미와 체육활동 확대를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동호회 가입과 활동을 장려하여 동호회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정착과 공무원 휴양시설의 이용 장려를 통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직원 한마음체육대회와 마실길 걷기 행사 및 맞춤형자체 직무교육을 통해 직원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취미활동, 가족친화, 건강관리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읍면장이 주관하여 실시하였던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는 내년부터 군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운영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타시군 운영사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천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시설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조제 개통시기에 맞추어 누에타운 개관과 마실길을 개통 하였으며, 금년에는 청자박물관, 무형문화재전수관, 청림청소년수련시설, 석정문학관 등을 개관하였습니다. 고급 숙박시설은 대명리조트 개장에 이어 모항가족호텔과 농협연수원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되고,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시설과 기업체 연수시설과 펜션 등 민간에서 추진 중인 숙박시설이 완공되면 숙박문제는 크게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인근에 위치한 변산해수욕장 개발, 요트계류장과 요트장을 연계한 해양관광기반시설구축, 변산 마실길과 연계한 해안 탐방시설을 추진하고 휴양레저 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미 FTA 발표에 따른 분야별로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인호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으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체결에 따라 우리군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서 15년간 465억원과 채소와 과수분야에서 110억원의 농업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쌀은 협상에서 제외되어 영향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원예 분야에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중지원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자원순환농업실천, 가축전염병예방등에 적극 힘쓰고, 특화작물 재배확대 및 단지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마련 중인 농어업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FTA 지원대책에 따라 우리군 대응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목적 비닐하우스 보급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감자, 수박 등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작목반과 법인 등에 우리지역 기후에 맞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비닐하우스 사업은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이나 현재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 순수 군비로만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 질서 확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서민들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에 생계형 노점 및 상점의 상품이 돌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용터미널 뒤에서 구아나파 약국 사거리까지의 도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1단계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2단계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여 가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수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요도로변 가로수는 20수종, 2만4천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선택과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선택의 경우, 자생력이 좋고 미관이 고려된 이팝나무, 벚나무 등 최소한의 수종이 집중적으로 식재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산품 판매 등을 위한 정보화 교육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사이버농업인 연구회를 조직하였고, 40명 회원이 e-비즈니스교육을 통한 온라인 판매로 4억원, 도시소비자 초정 체험활동으로 2,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우수고객 2,500명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인 CEO 60명을 양성하여 온라인 판매소득 8억원과 도시소비자 초청 체험으로 5,000만원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400만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전자 상거래 농업인 육성과정 등 3단계 교육을 추진하고 농가 컨설팅 후 홈페이지 구축 시범농 육성 및 포장박스를 지원 도시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농․특산물을 개발 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24개 단지 840ha에 총 사업비 8억4천만원 중 3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왕겨숯 25,200포, 왕겨액 2,000통에 대하여는 9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왕겨숯과 왕겨액 확대 보급은 농협과 지자체간 협력지원 사업으로 농협의 예산 확보에 따라 조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수도작 위주로 지원 하였으나, 앞으로는 밭작물 및 채소․원예특작에 확대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단체 통폐합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132개 단체이며, 2010년도에 65개 단체에 4억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51개 단체에 2억5천만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1억5천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대농기계 및 농작업 대행사업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대 농기계 46종 173대를 확보하여 관내 농업인들의 농작업 애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은 장수군이 시행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농기계구입 등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므로 우리군 여건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농업은 토양을 살리고, 작물을 건실하게 만들며, 병해충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농업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 홍보 및 계도,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단체, 축산농가, 축산분뇨 전문처리업체 등과 연계하여 경축 순환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국민권익위 강사 및 외부강사 교육 각 1회, 전직원 청렴
실천결의대회 및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도 자체설문조사 3회, 부패제로, 클린부안 실과소 전직원 청렴간담회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렴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개선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안 청소년수련원 도 감사결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과 관련된 전라북도의 감사 처분 지시 사항은 감사 후 협의가 끝났습니다. 보고말씀 드립니다. 당초대로 누에타운 부지에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도면사무소 신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도면사무소는 현재 위치인 위도면 진리 165-1번지 외 11필지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군비 54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편입된 토지 3필지 2,515㎡를 취득하고, 내년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하여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는 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에 대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수집 및 분리 배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불용의약품의 회수․폐기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홍보가 미흡하여 수거처리량이 미미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가정내 불용의약품의 회수․폐기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공포이전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전량 회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뽕 친환경 인증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관한 참뽕연구소의 기존시설에 내년 예산으로 장비 및 시설을 보완하여 잔류농약 검사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아 고가로 판매하는 농가의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방법과 시범사업 추진시 선정조건에 친환경농가에 대한 우대부분을 마련하여, 친환경 인증재배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타당성조사 강화방안과 예산낭비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이후 매년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미반영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정 상황입니다.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등 대형 국고 보조사업들이 특단의 재원대책 없이 증액되어 예산낭비와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조성으로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지자체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효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여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지정되었고 국내 최초, 최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조성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 내에 아시아 최대의 풍력실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위도앞 해상 풍력단지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내에 관련기업들이 입주를 서두르고 있고 화정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에너지 사업들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조성되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꾸라지농법 시범사업 시행후 농가보급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꾸라지농법은 논에 미꾸라지 양식과 벼 재배를 병행하는 형태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미꾸라지 양식은 양어사료 급이가 필수적으로 토양의 과영양화를 초래하여 과번무로 인한 미질저하로 고품질 쌀생산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논미꾸라지를 이용 친환경농법 지역 전남 강진을 벤치마킹 후 검토 분석하여 우리군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 가시적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민 모두가 풍요롭게 잘사는 전국 제일의 부농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어가 소득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이라는 프로젝트를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연차별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실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어가 9,389호중 금년에는 2,927호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내년에는 3,477호까지 육성을 확대하겠으며, 2014년까지 9개 분야에 2,575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5.5 프로젝트 예산투자는,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농업, 임업, 수산등 9개 분야에 776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관계되는 타 기관 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1천억원 이상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T/F팀을 구성하고, 신 소득작목인 답리작 마늘 등 24개사업에 7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공약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70개 사업에 총 1조 7,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 1조400억원, 도비 634억원, 군비 4,099억원, 자부담 등 기타 2,071억원이 소요됩니다. 50억 이상 사업은 39개 사업에 1조6,585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가와 타 기관사업이 7개 사업에 7,075억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4건이 완료되어 2,662억원이 기투자 되었고 2012년도 예산에 1,107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총 8,239억원을 투자하여 57개 사업을 완료토록하고 13개 장기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우리군을 포함한 새만금권 행정구역 통합이나 서남권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부안이 결정된 이후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공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리 및 전문인력 충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의 인기 공연의 경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술회관 전 직원을 공연장 주요 요소에 배치하여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장의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이면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대예술전문인의 확충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객석수를 축소하였습니다. 추후 전문 인력 확충에 대하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견자 별도 정원 승인 없이 결원으로 보고 결원 보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제2항 및 38조에 따라 5급으로의 승진임용은 현재의 결원수로 승진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퇴직율, 증원예상인원, 예정결원수로 승진인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도 승진의결 당시 공로연수 예정인원 등을 산출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된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201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은 단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일반기금과는 달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재난관리기금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 불허가 처분 개선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서면 백련리 고영선 외 8명으로부터 돈사 건축신고가 접수되어 심의결과 불허가 처분한 사안으로 현재 우리군은 참프레 유치 및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축사 신축을 권장할 입장이나 한편으로는 악취 등 환경성 문제로 이해가 상충되어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건축주와 주민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거리제한을 두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되 민원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회관 분장실의 증축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분장실이 무대와 떨어져 있고 무대 옆 간이분장실이 협소하여 출연진 및 관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그동안 분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을 검토하였으나 많은 재원이 요구되어 지금까지 증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공연을 위해 분장실 증축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을 의무적 참여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읍․면장이 공개모집 또는 추천공고의 절차를 거쳐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읍․면의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장애인이 1명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센터 주변 영향마을과 관련한 조례 개정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지원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지 않아 조례개정을 통해 법률에 의거 2004년도에 기 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의 확대 및 고시 외 지역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진국형 추모공원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정읍시, 고창군과 협력사업으로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의 변화에 따라 수목장 등 자연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건립사업 관련해서 추모공원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둑공원을 본래 조성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바둑대회는 총2개 대회로 조남철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와 프로여류기성전이 있으며, 프로여류기성전은 200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5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바둑을 테마로 한 해의 길 관광명소화사업은 본래 조성목적인 바둑관련 시설로 활용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둑만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 줄포생태공원과 연계된 관리사무소, 갯벌생태학습전시관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바둑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가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 관내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태풍무이파 등 집중호우에 따른 수리시설물 피해는 16개소에 17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하고 토사로 매몰된 용･배수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영농기 이전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부천 국가하천과 흥덕배수로 지방하천 등에 대하여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상습침수지역은 배수개선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포 소재지권 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고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2007년부터 부안읍 위주에서 계화면, 변산면, 줄포면 등으로 점차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줄포면 소재지는 생활편익, 상업, 문화복지 등 기초서비스 기능의 체계적인 확충이 필요하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경로당신축, 기능보강, 운영비,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등 노인여가복지 사업에 총 19억4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리군 어르신들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혜택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는 방법은 지역 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비는 지원 기준에 따라 그에 맞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지원비는 마을의 세대수와 노인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2천5백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세부적 검토를 통해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포상설시장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 작년 3월에 상설시장으로 등록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펌프 시설개선 및 화재경보 시스템을 보수하였습니다. 현재 줄포상설시장은 상권이 약화되고 대부분 운영 업종이 식당, 미용실 등으로 고유의 시장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의식개선, 문화행사추진, 시장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줄포생태공원, 해의길명소화사업, 람사르 습지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을 위한 주말장터 개설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외적 인적네트워크 강화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국 중경시 우롱현 자매결연 체결과 우롱현 당서기 유신우, 중경시 여유국장 유기 등 중국 고위공무원과의 인적기반으로 새만금 중국관광객유치를 위한 직항로 개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포항시와는 상호 교차 방문 등 영호남 화합을 추진하고, 마포구청과는 국내 최대 김장시장인 한강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 우리군 업체가 참가하는 방안 및 도봉구청과는 이매창, 유희경을 연계한 문화교류사업 및 직거래장터 개설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 향우회원회에 천년의 솜씨 1,000포를 판매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미흡하지만 연차적으로 새만금 중국인관광객유치, 특산품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 지역내 소비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 42개 초, 중, 고에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해 연간 126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자, 양파 등 식자재는 공개입찰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전북도와 부안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북학교급식 협의체를 통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기농법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관공서, 병원, 대규모 숙박업소, 연수원, 기업체 등에 우리농산물이 전량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 군농협, 지역농협, 유통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안군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여 농산물 판로 일원화로 대형 유통업체 납품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무부서의 전문화와 인력확충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국공유 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자체세입 확충은 물론 각종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등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의 철저한 관리와 인센티브 확보 등을 통해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여파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한우 가격은 생산비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하락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년에 우리군은 축산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축산물생산비절감 사업 등 총 5개분야 33개 사업에 1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변산반도 국립공원 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 추진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국립공원 관광객 감소요인은 연초 구제역에 따른 통행 자제와 피서철 호우 및 태풍 등을 주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역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현재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성과 관광객유치 효과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한 후 추진방향을 결정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 성과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은 지방재정법 및 부안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성과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물론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확보 및 절약 사례를 발굴, 효과가 나타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6일에 예정된 보충질문 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답변은 군수, 부군수 및 실과 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