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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3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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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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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9월 6일(금) 09시37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09시37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연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실제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실에 맞게 행정리를 분리하고 위도의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맞추어 깊은금 마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조정을 원하는 다른 마을들과 극히 작은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종합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의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마실축제 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로 인하여 부안마실축제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과 법령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8월 26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쪽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장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인원을 상향 조정하고 연구과제 수행시 실비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부안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제정에 따라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된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등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외의 차량운행 및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한 보상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거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8월 26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주요사업현장 방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연내에 서둘러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생동감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청명한 가을 하늘과 풍성한 달빛 그리고 아들, 딸, 손주들이 반가운 만남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과 여러 국내 어려운 여건 등으로 지역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소중한 친지와 감사한 분들에게 우리 농축산물과 부안사랑 상품권으로 고마운 마음과 정을 표한다면 농어민들과 지역 상인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더 풍요로운 명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보살펴 고향의 정겨움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즐겁고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상청 예보에 13호 태풍 링링이 내일 우리나라 서해상을 통과한다는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명피해와 시설물 등 수확기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비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군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시기에 올해 추석도 여느 때와 같이 행복하고 따뜻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출석전문위원(2인)
문준석, 오영옥
○출석공무원(19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한근호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민원과장 기세을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김종구
농촌지원과장 강성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김연식
의원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동일회기회의록

제30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08
2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9-24
3 8 대 제 30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6
4 8 대 제 30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30
5 8 대 제 3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9
6 8 대 제 3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8
7 8 대 제 3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7
8 8 대 제 30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7
9 8 대 제 30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7
10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6
11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6
12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6
13 8 대 제 30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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