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의실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개발지원과장 이종충입니다.
우리군 현안사업인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모두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당초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도로높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2, 3, 4호 방조제와 똑같이 도로 높임과 녹지대를 조성하는 안으로 78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안은 300억 사업비로 해측으로 2차선을 도로높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안은 도로높임만을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후에 현재 농식품부에서 검토대안은 1안과 2안으로 그 1안은 기존 4차선 도로높임 및 녹지대 34㏊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부안군에서 제시안이 되겠습니다만 이 안은 공사기간이 21개월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2010년에 방조제 도로교통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안은 당초에 해측 2차선 도로높임 사업에 녹지대 36㏊를 추가 조성한다는 안으로 2010년에 방조제 개통과 병행해서 공사추진이 가능하다는 그 이유로 지금 2안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9월에 애향운동본부주관으로 부안군민 24,006명의 서명서를 받아서 청와대 등 6개 기관에 건의를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2008년 7월에는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한국농촌공사를 방문건의 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민주당전북도당위원장 강봉균 국회의원에게 건의를 들이고 동년 8월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방조제 방문 시에 건의를 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방문을 해서 건의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9월에는 애향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부안군민 33,720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등 8개 기관에 건의를 해서 농식품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김춘진 지역 국회의원님과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협의개최하고 9월 18일에 도의원님, 군의원님 그리고 사회단체장님과 전북도지사를 방문 건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9월 29일에는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국회를 방문해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10월에는 김춘진 국회의원님과 군의원님 그리고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10월 10일에는 우리군 사회단체장들께서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10월 12일에는 김춘진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군의원님, 사회단체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고 10월에는 군수님께서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청와대 국책과제비서관 그리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님께 건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부안군 사회단체장들께서 새로 부임한 한국농촌공사사장을 방문해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부안군의회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에는 김춘진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예산안 심의 시에 1호 방조제 4.7㎞의 도로높임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부대의견을 반영시킨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도로높임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대표발의하신 임기태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임기태위원입니다.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도로높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33㎞의 세계최장의 방조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조망권의 관광도로는 28.3㎞로써 제1호 방조제 4.7㎞가 제외되어 조망권이 차단되고 관광시설 공간이 없어 세계 최장의 명품도로 기능이 완전 불능상태에 있으므로 새만금 제1호 방조제도로높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부는 새만금 제1호 방조제 4.7㎞의 도로높임을 2, 3, 4호 방조제와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즉각 시행하라.
두 번째 정부는 군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2010년 새만금 방조제 개통만을 맹목적으로 추진하려는 바다 쪽 2차선 실용성 없는 도로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도로높임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