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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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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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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0일 (수) 10시14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오세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9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개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발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365~379쪽입니다.
별책기금운용계획안 15~2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3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새만금 가경작은 과장님 내년부터 실시 할 수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어디에서 뭘 막고 해야 된다면서 그것 어떻게 되는 거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지금 가경작 훈령 개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개정 규정에 의해서 배분이랄지 가경작 대상 이런 것이 선정이 됩니다.

○하인호위원
어느 어디에서 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저희 군에서 합니다.

○하인호위원
군에서?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저희과에서 합니다.

○하인호위원
군에서만 남았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저희과에서 전라북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해요. 그러면 전라북도지사는 농촌공사와 농식품산업과에 협의를 해서 면적을 통보해줍니다.

○하인호위원
우리 군수님은 도지사와 협약하고?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366~3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새만금 문화행사 1천만원은 어디에 줄 거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내년에 본격적으로 새만금 1호방조제랄지 전시관이랄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궐기대회랄지 그런 다른 행사를......

○장석종위원
궐기대회?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추진촉구대회를 한다랄지 그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석종위원
또렷한 것은 없고 예산만 잡는거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5월달에 현안사업 추진과정을 봐 가면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장석종위원
아니 또렷하게 행사계획도 안 세워놓고 막막하게 세워? 그리고 이런 것은 추경 때도 할수 있잖아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5월에 개최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석종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계획을 세워놓고 어느 단체를 줄 것인가도 만들어져야지 안 그래요? 아직은 그렇게 안 정해진 것인가 보구만?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지난해까지는 걷기대회 행사를 했는데요. 걷기 행사를 병행해가지고 각종 홍보행사랄지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3군데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1년에 전세금에 얼마나 받아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3군데 다 다른데요. 진서 같은 곳은 약 5천5백입니다.

○장석종위원
1년에?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5천5백?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그리고 상서가 660, 격포가 720.

○장석종위원
합쳐서 한 7천 되네?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68~3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품 홍보용 탑차 어떻게 하시려고합니까?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저희들이 각종 농특산물 홍보전이랄지 각종 국제식품전이랄지 직거래 장터를 나가게 되면 보통 2박3일 하는데 보관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난, 분실 우려가 있고 또 상품을 보관해서 다음날 진열을 해야되는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 도민체육행사 할 때도 2개 시군이 도난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상품 신선도랄지 이런 관리차원에서 한 60%정도 지원해서 탑차를 지원할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거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영농조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어디 영농조합?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쇼핑 부안몰을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장석종위원
쇼핑영농조합이 어디에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줄포에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대표자는 누구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황강일입니다.

○장석종위원
예?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황강일.

○장석종위원
황강일?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장석종위원
김제역에 홍보관있죠?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장석종위원
지금 문 열었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김제역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어떤 때 보면 문 닫는 날도 많던데.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교대로 합니다만은 김제시청에서 제발 부안 것을 철거를 해달라 합니다. 자기 시에서도 못하는데 부안군에서 입점을 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그러는데요. 실제로 김제역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이현순씨라고요.

○장석종위원
부안사람이에요? 김제사람이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부안 백산 사람입니다.

○장석종위원
백산?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김영미입니다.

○장석종위원
아니, 누가 되었던지 간에 지금 특산물을 부안 것을 가져다 팔아요?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홍보차원이니까요 찾으면 판매는 하고 그렇지 않고 진열하고 홍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팔리지는 그렇게 않고?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일부 팔리기는 합니다.

○장석종위원
240만원만 지원이 됩니까?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임대료만?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70~3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72~3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뽕 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참뽕 축제는 5월 사이에 해야 되는데 누에타운을 4월에 준비해서 7월경에 개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월경에 하는 곰소젓갈축제와 해양문화 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저희주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금년에만?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무슨 업체에다 줄 거에요? 아니면 영농법인에다 주는거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직접?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홍춘기위원
오디 생산철에 않고 10월달에 한단말이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그 때가 누에사육이라든가 이런 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 이런 것들은 보관을 좀 했다가 체험기기랄지 활용해서 즙을 내는 장면이랄지 오디주를 담그는 그런 시연을 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래도 오디가 생산이 되어서 현지에 가서 까맣게 익은 오디를 보고 딱먹기도하고 그런 전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해야지 오디를 다 끝나버렸는데 10월에 오디 축제 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위원장 오세준
있는 그대로 개관하기 전에 하면 안되나?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어느 쪽이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아니, 물론 가울 누에도 키우기는 키우지만 아까 홍춘기위원 이야기대로 오디 열매가 열려가지고 채취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약간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10월달에도 뽕나무 뽕잎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사실은 오디 적기 생산될 때도 시기는 안 맞아요. 한참 농촌이 바쁠텐데 축제한다고 군민들한테 홍보하면 군민들이 짜증을 낼거에요. 그러기는 하지만은 오디가 다 끝난 후에 오디축제를 10월달에 한다는게......

○장석종위원
뽕 축제라고 하면 다른 것 보다는 소득하고 오디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해양문화축제도 거기에다 병행해서 하면 정서적으로도 안 맞아요. 예산이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누에타운이 준공을 해서 겸해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시기적으로 가을과는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는 조절을 잘하고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시설비 부안참뽕 연구소 건립공사 5억2천4백 이게 뭐에요? 잠종장 건립이에요?

○위원장 오세준
몇 페이지에요?

○홍춘기위원
377쪽입니다.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아닙니다. 별도로.....

○홍춘기위원
우리 군에서 연구소를 만든다는 거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도비만 이렇게 주어서 하네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도 약 7억3천정도 군비로 해서 나머지 누에타운 군비를 세웠어야 하는데 9억을 충당을 했고, 내년에 부안참뽕 연구소를 한 5억정도 들여서 우선 설계하고 공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군비 부담하지 않고 도비만 가지고 도에서 하라고 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군비가 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여기에서 연구하면 연구요원들은 여기서 근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능한 우수대학을 나온 직원들로 하여금 우선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엊그제 전북대학교 RIS 산업협력단 교수가 7~8명 오셨는데 그 분들과 산학인 협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가만히 있어봐요. 374~375쪽 하고 넘어갑시다.
374~375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내년에도 뽕나무 지원해요? 않는다고 했잖아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뽕나무를 금년까지만 하고 중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수요분석을 해보니까 잠업농가들도 8년이 되니까 갱신을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오디만 지원을 해주고 잠업농가들은 지원을 안해주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림하우스 농가들과 현재 240ha 인데 수요을 조사해보니까 약 300ha 까지는 소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만 800,00주 계상을 해 놓아봤습니다.

○장석종위원
이 속에는 오디와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오디와 관련도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아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나오는 생산량을 책임져주어야 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자가소비하는 것은 1/4 정도만 소비하고 나머지 3/4정도는 개인별로 팔면 문제점이 생기겠도만 그런데 내년부터는 출하가 많이 되던데......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과잉출하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가공업체랄지 이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해야죠.

○장석종위원
아니, 1~2년 사이에 그렇게 되냐고.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그러니까 내년에 지원한 것은 3년 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수립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지금 과잉이 우려되니까 뽕나무 식재 지원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300ha 까지만 조성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잠사뽕이 한 50ha 가 있어요. 현재 합해서 약 300ha 되거든요. 그걸 제외하면 240ha 이거든요. 27ha를 합치면 약 280ha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순창이 140ha를 심었거든요.

○장석종위원
지원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식재면적은 늘어요. 행정에서 지원받는것만하고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더 심거든요. 무슨말인가 알겠습니까?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장석종위원
물론 신청을 참고해서 하겠지만, 지금은 지원해주는게 83,000본 일지 모르지만.......
보조 안 받고 개인적으로 심는 사람은 없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83,000본이면 또 개인이 심고 하면 100,000본이 넘습니다. 내 이야기는 오디가 첫 번째인데 생산이 많이 해서 소비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2~3년 후를 생각해서 이야기 하는거에요. 나중에 과잉생산이 되면 행정한테 원망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것입니다.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76~3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사무관리비에서 공동브랜드 홍보는 어디 부안시내버스 하는 것인가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참뽕 공동브랜드 홍보요?

○위원장 오세준
예.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시내버스?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오세준
그리고 외부광고는 시외버스?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리고 관광버스하고요.

○위원장 오세준
관광버스?
그런데 시내버스 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외버스나 관광버스에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부안분들은 뽕 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머릿속에 다 심어져 버렸는데 물론 해서 손해될 것은 없겠지만 이 돈을 차라리 시외 쪽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그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도권 전광판 홍보는 어디에 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서울 강남대로, 압구정동에 도산대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형 LCD 전광판이 있어요. 거기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2군데?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장석종위원
참뽕 연구소는 어디에 지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그것은 누에타운 인접부지에 하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전광판 홍보가 1회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한번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아니, 1년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아, 1년?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78~37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청사 신축기금 98억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거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것까지 들어가면 총 공사비가 얼마죠?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360억입니다.

○장석종위원
청사 언제까지 준공돼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암발파가 1개월 늦어졌고요. 그다음 철근 수급이 2개월 지연되어가지고 총 3개월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언제 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2009년 3월인데요. 동절기로 또 지연이되면 5월입니다.

○하인호위원
2009년이 아니라 2010년.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2010년

○홍춘기위원
2010년 5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장석종위원
그러면 본채 짓고 여기 공사까지 끝난다 그 이야기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이 공사는 당초에는 6월에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만 3개월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 9월입니다.

○장석종위원
2009년이에요? 2010년이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2009년입니다.

○장석종위원
본 청사는 2010년에 마무리가 돼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이 청사는 2009년 9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장석종위원
2009년 9월에 완료가 되고, 그리고 여기 공사를 또 해야 한다면서......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2차 공사가 이제......

○장석종위원
여기 내용은 뭐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여기는 지하 주차장과 조경입니다.

○장석종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요? 이것과 똑같이 끝나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2009년 9월 청사가 이전하고 구청사를 철거한 다음에 2010년 5월안에 끝날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마무리 되려면 2010년 6월이 되어야 모두 마무리 되겠고만.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5월.

○홍춘기위원
내년 9월에 입주하고.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오세준
379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21쪽입니다.
15~21쪽까지 일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안 425~472쪽과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115~121쪽입니다.
먼저 4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6~4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4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 욕광처리 하우스가 있는데 욕광처리를 어떻게 하는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씨감자를 생산해서 햇빛을 쪼여서 만들어야하는데 그걸 처리하는 하우스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으시면 430~431쪽입니다.
432~4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화장실 그 동안에 설치 해보니까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자연발효식 화장실인데요. 이거는 동네에 하는겁니다.

○위원장 오세준
동네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개인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춘기위원
그것 사용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공공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것 악취가 상당하던데.......
동진면 간척마을에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런데 거기에 포말을 좀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넣어 줬을 때만 넣고 돈이 좀 들어가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요. 사실은 냄새가 안나는 화장실이거든요.

○홍춘기위원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거품으로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막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외국인들이 한국에 화장실을 가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우리 화장실 문화는 최고급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사용하다가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하겠더라고요. 잘 한번 검토 해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장석종위원
지금까지 화장실 몇 개나 만들어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개소당 4백만원 짜리는 20개 했습니다.

○장석종위원
앞으로 만들것이 몇 개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내년에는 10개소를 하고요.

○장석종위원
지어만 놓지 말고 공동운영비로 약품이라도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434~4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6~4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8~4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해바라기 난로가 뭐에요?
이게 어떻게 생긴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해바라기 모형의 난로 이름이에요.

○홍춘기위원
나는 센터에서 개발한 에너지용 난로인줄 알았네요.

○위원장 오세준
440~4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2~4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4~4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6~4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8~4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다 일상 경비라 없어요.

○위원장 오세준
없습니까?
450~4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공무원 신규채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4명을 채용을 해 놓았는데 아직 임용은 못 받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아, 여기요? 지도공무원 신규 연수는 현재 발령 받아서 있는 공무원 중에서 2개월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아까 4명 채용했다고 그러는데 채용할 계획도 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도에서 뽑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말로 해서 정원감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위원장 오세준
감축되는데 있으나 마나 하는고만 뭐.....
없으시면 452~4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54~4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6~4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8~4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0~4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축분뇨처리 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1개소 어디에 어떻게 할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시범단지를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50~100ha 내외에 퇴비액비 살포 장비를......

○위원장 오세준
단지 육성이라고 했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시범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액비도 뿌리고 농자재하고 병충해 관리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자재 지원이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자재지원도 하고 장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분뇨액비는 기술센터에서도 취급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국비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

○장석종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가보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거기는 업체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장석종위원
양쪽으로 하지 말고 하나로 모아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국비를 따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장석종위원
국비 따오려고 하는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위원장 오세준
국비를 6천만원 확보 했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위원장 오세준
없으시면 462~4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4~4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6~4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산야초 김치개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는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내년도에 하려고 곰보배추, 민들레, 질경이 이런 것을 해서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곰보배추 그건 민간농가에서 야생씨를 채취해서 재배하여 인터넷에 띄워서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그게 뜨더라고요. 제가 그걸 먹어보니까 기침, 기관지 미열이 있을 때 다려서 식수처럼 마시면 그냥 그대로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셔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좋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이게 제주도 쪽에서 조금 있는 것 같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에서도 지금 산넘어 남촌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어가지고 전북 생물산업 진흥원과 연계해서 환을 만들어서 시판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열을 떨어지게 하는 데는 커피잔으로 1잔씩 3회만 복용을 하면 열은 그대로 떨어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468~4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0~4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115~1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원안대로 통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475~481쪽, 부안댐특별회계 583~596쪽,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썬키tm로드 나무에 언제 시비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시비지금하고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중간중간 죽은 나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일부 있는 것은 제거를 했고요. 앞으로 보식을 하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요즘은 안가봤는데 화장실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화장실 건물은 완료 되었고요. 옆에 조경과 운동시설 일부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화장실 옆에 돌아가는데 명당리와 모산리쪽 돌아가는 곳이 너무 급커브라고 건설과에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안했는가?

○장석종위원
그건 건설과 소관이에요.

○위원장 오세준
건설과 소관이에요? 알았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시설 제초작업 인부임 1년에 5명 3회 5개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마을 하수처리장이 몇 개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9개입니다.

○장석종위원
9개?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장석종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운영하는거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나머지는 관련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석종위원
관리하는 곳이 다 달라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관리하는 곳을 하나로 통합하면 안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농림부 소관에서 한 것이 있고, 행안부 소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하수도법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관련.......

○장석종위원
정리가 되면 몇 개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29개입니다.

○장석종위원
29개면, 원칙은 마을에서 해야되는데 안 하니까 보기 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잡초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인부임을 더 세워서라도 도로변에 있는 것은 참 보기 흉해요. 1년에 3회가 아니고 4~5회 해서라도 말끔히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위원장 오세준
476~4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하수관거시설 개보수 내용이 뭐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읍면 소규모시설 보수하고 신설하고 하는것입니다.

○장석종위원
올해도 있었던가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있었습니다.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478~4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0~4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내년에는 수도사업소 할일 없겠네. 예산서가 몇장 되지도 않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아, 이건 일반회계이고요. 특별회계있고, 공기업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다음은 특별회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3~58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87~58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해마다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3개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백억인데요. 2백억을 3개년.......

○장석종위원
언제까지?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2010년까지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2백억이고 매년 30억씩.

○장석종위원
아니 그럼 올해 처음 나왔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올해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끝나면서 잡소리 없어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주민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민지원사업처럼 각 마을에 나누어 달라 그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2군데에 대형 프로젝트로 청림 청소년수련원과 지금 우리 구 정수장 그 부지에다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을에서는 마을 별로 나누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장석종위원
나눠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나누어 줄 수도 없는 사업이고, 주민지원사업같이 마을별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건 정비사업이거든요.

○장석종위원
100억이면 적은 돈 아니고 첫해인데, 부엽함이 나오서 뭐가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주어도 좋은 것인지 그런 돈은 안주어서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할 것입니다.

○장석종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위원장 오세준
다음은 5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은 6명 제대로 충원다 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 사람들은 6명이 뭐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24시간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돌아 다니면서 불법행위를 주로 단속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592~5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뭐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킴이를 예산지원을 하여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10명씩?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장석종위원
그러면 16명이 지키는것이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시에 나왔다가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될 수 있으면 그 마을 앞에서 지킴이 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석종위원
전체 도비이고만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올해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내년에는 도비 50%, 군비 50%가 될 것입니다.

○장석종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대부분 지역사람을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침은 그렇지 않은데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594~59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업무추진 6명은 누구를 이야기 하는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우리 청원경찰입니다.

○장석종위원
그 사람들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년에 1천8십만원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업무추진비 내용이 뭐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여비입니다.

○장석종위원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월액여비 성격으로......

○위원장 오세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쪽별로 안하고 일괄 보시고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과소별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하인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간사 하인호 위원입니다.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이 군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시기 완급과 사업효과의 확실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쓰여 지도록 하기 위해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1억2천8백7만8천원, 건설도시과 소관 2억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89만3천원, 환경녹지과 소관 1천77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1천3백46만3천원, 개발지원과 소관 89만3천원, 수도사업소 소관 1천6백2십원, 총계 3억7천29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오세준, 장석종, 홍춘기, 하인호
○출석전문위원 (1인)
김규순
○출석공무원(3인)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이상원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세준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1-13
2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1-07
3 5 대 제 19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4
4 5 대 제 19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3
5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6 5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2
7 5 대 제 19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9
8 5 대 제 19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9
9 5 대 제 19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8
10 5 대 제 19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7
11 5 대 제 19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12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13 5 대 제 19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5
14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2
15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16 5 대 제 19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1
17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8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9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2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1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3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4 5 대 제 19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8
25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26 5 대 제 19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27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28 5 대 제 19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4
29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3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3
31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3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33 5 대 제 19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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