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세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예산안 287~325쪽입니다.
먼저 287쪽에 보시겠습니다.
어제 하신대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없으시면 288~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90~2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선은천 자연형 하천관리 6만3천5백3십원 10명 4회 이 내용이 뭐에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선은천이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호수가 2개 있고 그래서 주변 정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장석종위원
유지관리를 10명씩 4회면 40명이에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10명씩 4회에 걸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변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석종위원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 했죠?
하천이 잡초가 많이 있죠?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장석종위원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 한 것 기억하세요? 봄에 일찍 그것 수거 다 해주어야 돼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은천이 상습침수 지역이었으나 하천을 하므로써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선키스로드 구간은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준설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 우리 하천 바로 밑에서 썬키스로드 구간은 농촌공사 몽리구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촌공사 현장소장과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번에는 꼭 마무리 하도록 2회에 걸쳐서 준설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장석종위원
부서는 다르다고 해도 선은천 때문에 밑에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위원장 오세준
선은천 자연형 하천관리에서 거기에 퇴비주고 하는 것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위원장 오세준
퇴비 줄 것 있냐고요? 나무 심어졌어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나무 많이 심어졌습니다. 비료 시비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인호위원
291쪽, 민간행사보조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지원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 행사지원 해주는 거에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6월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단체가 3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 모시고 해마다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5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하인호위원
5백만원 지원만 해주는 거에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5백만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민간행사 보조로 지원을 해가지고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자부담은 없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3개 단체가 자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292~2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해안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어디에 뭐 하는 거에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해안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우리군과 전라북도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새만금이 완공되면 1천만명의 관광객이 거기에서부터 적벽강을 거쳐 수성당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만 해도 환경부를 5회 찾아 국비 4억, 도에서도 1억2천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탐방로 등 우리 볼거리를 주는 사업입니다. 보행안전시설, 데크, 휴게시설을 해가지고 1km 당 한 5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산책로나 탐방로 이런 형태로 해 놓았는데....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해 놓냐고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지금 새만금 새만금 전시관에서부터 적벽강, 수성당, 궁항, 모항 일원으로 해서 국도 35선을 전부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으시면 294~2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6~2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8~2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0~3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301쪽에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3천1백*10% 내용이 뭐에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환경센터 주변지역이라는 곳을 즉 후촌을 말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의 1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를 계상해상해서 후촌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장석종위원
이것은 영구적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현행 조례로는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는데요.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조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줄포 쓰레기 매립장 개설이후 지금까지 후촌에 투자한 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대충 잡아서 한 30억 투자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춘기위원
30억 가져다 주로 한 것이 뭐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우사도 짓고....

○홍춘기위원
잘 운영되나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홍춘기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환경녹지과장 한 홍
의욕이 일반 축산농가의 전문가에게는 못 미치는데요. 주민들이 원해서.....

○위원장 오세준
그럼 3천1백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쓰는 사업계획은.....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사업계획서와 정산서까지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장석종위원
주로 내용이 뭐에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3천1백은 마을안길, 청소, 어버이날 행사 이런 형태입니다.

○장석종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주어요? 아니면 마을에 위임을 주어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정산만 받습니다.

○장석종위원
정산서만 받고?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장석종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것으로 정산해도 상관 없겠고만......
지금 거기가 몇 가구나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가구수는 79가구입니다.

○홍춘기위원
79가구에 30억 투자 했으면은 정말로 부촌마을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3천만원씩 언제까지 영구적으로 주어하는지....
더구나 관광성이나 소비성으로......

○환경녹지과장 한 홍
전처리시설만 완공하면 조례도.....

○위원장 오세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어떻게 해야지....
79세대에 30억 주었다는 것은 1가구당 얼마에요.

○장석종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쓰레기를 가져다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는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난다거나 이물질 날아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장석종위원
예를 들어서 3천1백만원 안주면 어떻게 해요? 또 시끄러워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현행 조례상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주는겁니다.

○장석종위원
영구히 한 백년 주어야 하겠고만......

○환경녹지과장 한 홍
아니오, 한 2~3년만 전처리시설 하고 재검토 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앞으로 2~3년만?

○홍춘기위원
조례를 환경과에서 만들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전국적인 주변지역에 관한.....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만들었냐고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만들었습니다.

○홍춘기위원
줄포 주민화합행사 1천5백만원도 그 쪽으로 주는거죠?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02~3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보안면은 1천5백만원이 왜 가는 거에요?
그것도 그 쪽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보안면도 주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상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계화면 종합복지타운 조성 12억은 뭐예요? 여기에 뭐 짓는거에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축산분뇨처리장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선 3기 때 약속을 해가지고 21억을 투자하여 계화면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복지타운 이게 뭐냐고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홍춘기위원
건물지어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건물지어요.

○홍춘기위원
체육관?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위원장 오세준
없으면 304~305쪽입니다.

○장석종위원
나라꽃 무궁화 관리라고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계획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그 내용 질문하기 전에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 무궁화 꽃은 이번에도 우리 군 재정여건상 계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국도 30호선 작당에 보면 선형개량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있어요. 거기하고 진서면 마동에 자투리땅이 있어요. 그 2개 부분 설계금액 4천6백을 해가지고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설계를 해가지고 쫒아 갔어요. 그래서 구조개량과장과 소장님은 못 만났는데, 구두 상으로 협의한 결과 해주기로 했어요. 그것은 올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계속 국도유지하고 했는데 이번에 가시적으로 공문 보내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됐어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제일 관심 있는 무궁화동산 2개소 정도는 우리군비 투자 않고라도 내년도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유정자에 현재 짓고 있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무궁화 심을 수 있는 컨셉은 맞거든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위원장 오세준
나는 처음에 무궁화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보안면에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위원장 오세준
그 분한테 500주정도 헌수를 구도적으로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보안, 상서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500주 정도헌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럼 인건비만 가지면 되니까 책임지고 동산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06~3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08~3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년중 총 150일을 하고 있는데요. 봄철에 105일, 가을철에 45일 해서 총 150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5명이 해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지금 읍면에 감시원이 35명, 또 기동대라고 해서 군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출동해서 진화작업 하러 가는 사람이 28명 그렇게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308쪽 제일위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2㎞는 어디에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생활권 등산로 정비요?

○하인호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한 홍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님이랑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요. 국비확보하여 이돈을 투자해서 성황산, 안개산, 석동산, 우리 부안군 주변 산에 대해서 등산로를 개설 및 관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인호위원
어디 할 곳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아니오 결정은 안됐는데요.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이 돈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으면 310~3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2~3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4~3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6~3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환경녹지과 뭔 예산이 없네?

○환경녹지과장 한 홍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물론 도민체전도 있고 그랬는데 군재정여건 때문에 예산이 한 1/3밖에 계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화복지타운이나 이런 것은 국비까지 저희들이 힘들여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군 재정여건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과만 미확보 된 군비가 한 21억이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도민체전에 이어서 우리가 도로변이나 모든 것을 유지관리 하려면 추경에 우리 분꽃까지는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터미널 사거리 같은 곳에 꽃탑 설치했잖아요. 작년에는 경험이 없어서 위탁했는데 저희들이 기술을 전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도 그 꽃탑을 제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회사에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술을 저희가 습득했기 때문에 제가 꽃만 사서 하는데 한 3백만원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봄꽃까지는 제가 자신이 있는데 여름, 가을 꽃 좀 심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배려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준
318~3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318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 1천8백만원은 어디에 주는 거에요? 엽사회에 주려고 하는거에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요?

○하인호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한 홍
이 부분은 변산 같은 곳을 보면 소광, 대광 이런 곳에 멧돼지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총포허가도 못내 주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식 목채기를 설치해서 멧돼지를 쫓아내는 그런 사업인데 민간인한테 자본보조로 주어가지고 목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호위원
변산쪽 그쪽이에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주로 그 쪽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320~3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22~3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4~3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305쪽, 소나무 이식사업 이게 뭐에요?

○환경녹지과장 한 홍
무슨 이야기냐면, 국도 30호선에 4차선 및 선형개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 국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과 익산국도관리청이 협의를 해서 국유지에 나오는 소나무는 우리 부안군에서 전부 굴치를 해오겠다. 현재 저희들이 출장나가 좋은 나무만 표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가식을 해서 우리 공공사업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도로를 내거나 이런 부분에 소나무를 심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건비만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한 300주 정도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위원장 오세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329~34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625~633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 3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0~3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용 장비는 이제 충분한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재설용 장비를 저희가 활용하다보니까 작년에 스노우볼로라고 해가지고 눈을 밖으로 품어내는 장비 14대를 구입해 주었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우선 마을 안쪽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는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금년같은 경우에는 눈이 20㎝씩 포설로 오니까 꼭 재설장비를 확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던데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차후에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32~3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참고적으로 염화칼슘 말씀 한번 드릴게요.
28만원씩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환율이 잠깐 올라서 톤당 45만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눈이 내렸을 때 재설비로 들어가는 돈이 최저 5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가거든요.
계속해서 이틀 동안 눈이 내린다면 1천만원 이상 재설비에 필요한 금액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33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이 9천9백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1억 세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당초 요구액은 얼마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농어촌도로 253개 노선에 631km 해가지고 현재 포장율이 32%인데요. 거기 비포장 도로까지 하는데 한 10억을 요구 했습니다. 저희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포장한지가 다들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재포장이 시급한 실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창북리 가는 도로 같은 경우도 재포장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확보를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글쎄요. 내가 예산요구서를 보니까 9억9천3백 했던데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오세준
그런데 9천9백이면 10% 밖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인 이것 가지고 사업 하시겠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유지관리이니까 재포장은 못하더라도 차색 도색 이라든가 도로안전시설관리 쪽으로..........

○위원장 오세준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거에요? 10억 요구를 한 것을 10% 준다는 것은.......
우리 양석씨 답변한번 해 주어 보세요.

○장석종위워
저 사람이 뭐 알 수 있나?

○위원장 오세준
아니 그래도 예산부서 실무자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10억 요구한 것을 10% 준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해서 했는데 50%도 아니고 10%를 준다는 것은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면 되나?
실무자이니까 왜 그러는지 답변이나 한번 해주세요.

○예산담당자 김양석
전반적으로 재원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추경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물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 하겠지 그런데 실제 예산서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데, 아니 나는 우리건설과장만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예산요구서를 보니까 9억9천3백을 했더라고 그런데 9천9백을 해 주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참고하세요.

○예산담당자 김양석
예.

○장석종위원
도로관리 요원하고 기사대기실 이전은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도로 관리요원하고 기사대기실은 부안고등학교 앞에 옛날에 소방서 지으려고 토지매입 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가기로 우선 잠정적으로 계획은 세웠고요.

○장석종위원
정했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런데 그 안에 알박인 땅이 2개가 작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해야겠더라고요. 안에 묘지도 있고요.

○장석종위원
바로 옮겨서 해야돼요.

○위원장 오세준
없으면 334~3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6~3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 배수로정비사업, 상입석 이거 뭐 풀비로 세워 놓은 거에요? 사업이 딱딱 떨어졌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방조제라든가 저수지 보강, 수로원 사업이 풀로 세워졌고요.
배수로정비는 저희가 둔바말제나 도청제에 마전지구 수해상습지구 같은 곳이라든가 농촌공사에서 하서 쪽에 용수개발사업을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말단부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강을 해 주어야겠다 해서 그 부분을 세웠습니다.
보안 상입석 배수정비사업은 전체 한 10km 정도 되는데 그 동안 그 쪽 배수로 정비를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여기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신복 배수로 정비사업도 말단부라서 용배수가 안되어서 저희가 100%는 못해주더라도 우선 4천정도 예산을 세워서 일부분이라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영전저수지는 미불용지가 무엇 때문에 3억이나 들여서 매입을 하려고 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영전저수지는 부안군 관내 75개 저수지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9개 저수지에 대해서 약 소유자가 75명으로 물에 잠겼지만은 약 163,000㎡가 사유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전 저수지 같은 경우는.....

○장석종위원
과장님! 알았는데, 영전저수지 1개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로 묶어 놓았다가 풀비리.....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니오.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영전 저수지가 작년도에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라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십사해서 영전저수지를 74,000㎡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영전 저수지만 2억9천을 가져야 매입할 수 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사업과 배수로 정비는 부기가 정해진건 아니고 그때그때 급한 곳 하기 위해 풀비로 묶어 놨다 그 이야기죠? 과장님이 이해만 하면 급한곳에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농업사업유지관리는 그렇고요. 배수로정비사업은 사업건수가 둔바말제, 도청제 마전지구, 장신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목이 지어져 있고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약 3~4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오세준
마을 하수처리 정비사업도 그런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마을 하수처리 정비사업은 농촌공사에다가 지금.....

○위원장 오세준
그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오세준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3억 요구 했던데......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3억 요구 했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오세준
다음 338~3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그걸 농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희가 2억을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35%를 자기 자부담을 해요. 사업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그걸 안하면 농촌공사에는 배수로정비 그런 것 안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지금 이건 저희 마을과 가까운 부분을 하거든요. 마을에서 마을하수처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오폐수 처리가 가면서 마을 앞에 배수로가 지저분해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1m라도 더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홍춘기위원
마을하고 가까운 곳은 우리부안군 관내에 도수로나 배수로가 경지정리 사업이 되어서 다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개거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물 빠짐이 제대로 안되어서 개그사업 하는 건데, 마을 인접되어 있다고 해서 농촌공사에서 안해야하나?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농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은 마을 쪽에 신경을 안쓰고요. 대부분 중앙배수로나 이런 큰것만 신경을 쓰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우선 마을 주변에 악취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도관이라도 놓아가지고 배수가 잘되면 냄새가 덜 나고 합니다. 농촌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하려고 해요. 군에서 일정 부분 돈주고 거기에서 사업비 부담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도시계획도로정비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걸 풀 예산으로 전환해서 불용액이 내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해의길 진입도로 7억 세워졌단 말이에요. 한 5억이나 4억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풀 예산으로 짜서 해보도록 해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 예산부서와 협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래도 부안읍이 미개설지구가 많은데 돈 5억9천 세웠다는 것은 적잖아요. 앞으로 참고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해야할 소방도로는 많은데 이 조금 가지고 어느 세월에 소방도로 다 내주겠어요.

○장석종위원
내년에 6개가 신규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닙니다. 6개 중에서 창북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해의길 진입도로사업도 줄포 공고 가는 도로 그 사업도 계속사업이거든요. 하이얀 아파트 구간도 계속사업이고요. 청도체육관에서 상원아파트 구간은 작년도 용역 설계가 끝나가지고 올해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변 계속사업으로 볼 필요성이 있고요. 곰소 파출소 옆 구간은 거기도 3천만원 작년도 예산 세워서 실시설계 추진해가지고 한다면은 여기도 토지매입이 들어가거든요. 격포 진입도로는 신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것들은 예산확보 안된 것은 뭐에요? 올해 조금 해서 매듭지어놓고 내년에 예산 하나도 안 세워 놓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이것을 풀 예산으로 세워 주어야 사업이 잘되는 곳은 거기에다 올인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끝내고 안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만 가져다 실링만 잡아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비활용적이다 해서 이것을 저희도 풀로 좀 잡아 주기를 요구했었는데 그 쪽에서는 투융자심사 관계 때문에 풀로 해 놓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난애해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은 잘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도체육관 구간을 3억9천을 세웠는데 용지매수가 제대로 안된다 했을 경우에는 용지매수가 잘 되는 쪽을 밀어붙이고 융통성 있게 해주 필요성은 있는데요.

○장석종위원
내 이야기는 재작년사업, 작년사업, 올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을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신규사업이라든가 형편성이 맞게 해야지 기존 하던 것은 예산이 끊어져 버리고 신규사업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많은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을 넣으면 기존하던 사업은 어떻게 하냐 그 이야기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기존 하던 사업은 서외6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보상비 2억3천이 세워져 가지고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여기만 금년도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위원장 오세준
그런데는 사업을 않는거에요? 내년에 예을 들어서 보상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것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20억9천인데 풀로 해가지고 작년 사업도 매듭을 지으면서 금년 사업하다가 안되면 내년에 사업을 미리 당겨서라도 우선 추진할수 있도록 해서 불용처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작년 예산을 끊어버리면 안되지.

○장석종위원
추경에 요구해서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아까 용의하게 그런 사업 때문에 풀비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해봐요. 그래야 과장님도 편해요.

○위원장 오세준
서외리 6구는 지금 예산이 끊어벼 버렸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오세준
그것 안 맞는 말인데......

○장석종위원
추경에 한다고 안해요. 5월달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 부분은 풀로 세울 수 있도록......

○위원장 오세준
풀로 세우도록 지난번에 지적했으니까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기획실과 타협해서 하고 계속사업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을 끊어버리면 안되지.......
참고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 다음에 340~3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석종위원
341쪽에 주민불편 및 편익사업 4동이 이건 내용이 뭐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거는 군수님 재량사업비에서 마을회과 4동 5천만원씩 배정한것입니다.

○장석종위원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는 없어?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는 주민편익사업에서 마을안길포장 해서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장석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으면 342~3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여고간 도로 확포장 2억 가지면 충분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지금 부안여고 확포장 관계를 현재 8m선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는 여고, 여중, 부안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왕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인도를 꼭 내주어야만이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학생들 보행에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는 내려면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내준다면......
저희가 한 12m 정도는 도로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 사업비 가지고 일단 내년도 계획 세워서 토지매입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토지매입비 밖에 안된다 그 이야기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석종위원
토지주들이 동의는 다 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지난번 김갑곤 전 읍장님 말씀대로는 걱정 말라고 해가지고 일부 동의는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분들이 동의한 것은 6m 나 8m 도로의 동의로 가져왔고, 저는 학생들이 많은 통행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더 해야지 그것으로는 안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장석종위원
마을 입구에서부터 여고 들어가는 정문까지 하려고 그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여고, 여중, 부안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인도를 꼭 내 주어야 돼요.

○장석종위원
1차적으로 여기는 공사비는 아니고 토지매입비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일단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포장은 얼마나 들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한 2억 정도 이상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쪽이 성토구간이 많이 있고, 하수도까지 다 내준다고 하면 2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사회복지시설이 내년 6월에 다 준공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입구까지는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부분 부군수님과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만 세워주면 사업은 하겠다. 단지 건설도시과에서는 그 동안 벌려 놓은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선순위는 안잡겠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그 사업들에 치우치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준다면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석종위원
그 도로가 급하니까 챙겨야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챙기기는 챙기는데요.

○위원장 오세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 이야기이고만......

○장석종위원
거기가 차량이 많아요. 시설 6월달 준공되면 노인양반들 보행에......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거기에서부터 장례식장 가는 도로까지 뚫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어디까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장례식장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국공업사요.

○장석종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오세준
없으시면 기반시설 페이지 625~6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9쪽, 세출예산 633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위원장님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빠지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예.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예산안 347~361쪽입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85~91쪽입니다.
3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8~3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자율방법대 운영이비를 3백만원씩 5년 되었다고 했던가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위원장 오세준
좀 더 올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내년부터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인호위원
여름파출소 1개대 6백만원씩 여름에 파출소에 주는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1개대에 6백만원을 주는게 아니고요. 총 16개대가 현재 45일간 4개소 해수욕장에서 생활할 때 거기에 대한 식대로 주는것입니다.

○하인호위원
18개대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총 18개대인데 16개가 생활합니다. 돌아가면서 4개 해수욕장에서 10명이......

○하인호위원
위도하고 어디가 빠졌어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위도하고 여경이 있고 그래서 16개대만 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50~3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2~3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행사가 금년에 정읍에서 한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거죠?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금년에서 정읍에서 한 도단위 행사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동서교류 행사는 그럼 금년에 왔던 곳을 우리가 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봄에 한번씩 합천에서 오고 가을에 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으시면 354~3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6~3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357쪽, 제일 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무슨 사업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똑같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도준설사업,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어디라고 안돼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금년에는 마동천, 주상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밑에 재해피해복구 재난지원금 5천만원 이건 뭐에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매년 혹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민간인에게 피해가 있을 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항상 세워 놓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358~3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0~3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책기금운용계획안 85~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