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세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실과소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113~125쪽, 특별회계 637~646쪽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93~101쪽입니다.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지역경제과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부안상설시장 시장사용료 임대수입으로 토지분이 2천4백99만5천원, 건물분이 4백4만4천원이 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줄포시장에서는 토지분이 127만원, 건물분이 6백41만1천원, 부안상설시장과 줄포상설시장의 시장임대료 수입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나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해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33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상왕등도 발전소 관리운영 한전부담금은 저희 상황등도 발전소 운영에 따라서 한전에서 저희한테 납입되는 수입으로 3억5천8백2십만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1천2백만원, 이것은 무인카메라로 주정차를 단속하는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가 1억9천9백9십9만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보험 차량과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으로 1천2백만원이 세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등도 발전소 전기사용료가 7백56만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9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인데요. 그 동안에 과태료 부과를 했던 압류된 과태료 중에서 1천2백만원, 책임보험 과태료가 1천8백만원, 무보험 방치차량 범칙금이 6백만원, 시장 사용료가 24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에너지 절약 전문교육으로 60만원, 에너지 산업 선진지 견학 해외 시찰로 1백만원.

○장석종위원
지금 몇 페이지 하는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죄송합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세입은 재무과에서 할 때 하라고 하고 세출만 하세요.

○장석종위원
하나만 물어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시장 사용료가 년에 토지분이 2천4백이고, 건물분이 4백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럼 2천8백인가?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장석종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들 너무 무리하다고 난리나고 뒤집어져.....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요. 상설시장 임대료는 적은데, 인근에 후생주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후생주택은 어디로 들어가?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그건 재무과에서 임대료 수입으로 되는데......

○장석종위원
그 쪽은 얼마나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토지 과표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장석종위원
얼마인지는 재무과에서 알고 잘 모르는고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그걸 액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장석종위원
해마다 올라?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장석종위원
아니, 서울 같은곳을 보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10억가던 것이 5억 가고 그러거든요. 시장 건물분이 내년에도 오르려나?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었으면 내년에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 임대료이기 때문에.....

○장석종위원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113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로 2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활성화 위원회 참석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소비자 정보센터 지원입니다.
저희가 민간 소비자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1천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거래 관리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3백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상거래 관리인데요. 국내여비가 240만원입니다.
물가지도 단속입니다. 계량기 검사 및 지도단속에 120만원, 위조상품 중앙, 시군합동 지도단속에 120만원, 판매업 지도단속에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설시장 유지관리입니다.

○장석종위원
이상원! 이거 설명만하고 넘어가는 거야? 질문 받기 위해서 하는거야?

○의사담당자 이상원
먼저 제안설명부터 하고......

○장석종위원
쪽별로 않고 전부 다해?

○의사담당자 이상원
예.

○장석종위원
전체 다를 하고?

○의사담당자 이상원
예.

○위원장 오세준
이렇게 합시다.

○홍춘기위원
설명 들을 필요가 없고, 그냥 않아 계시고 위원장님이 진행해서 질문 있으면 하고 이의 없으면 넘어가고 그러죠.

○장석종위원
보고 의심나는 사항만 쪽별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시죠.

○위원장 오세준
그렇게 할까요?

○장석종위원
예.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본 위원장이 쪽별로 질문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고 의심나는 사항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예산계 말이죠?

○예산담당자 김양석
예.

○홍춘기위원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작년 예산을 보면 7만원, 10만원 그러는데 대충 보니까 7만원으로 통일했는데 전부 통일했죠?

○의사담당자 김양석
예.

○위원장 오세준
113페이지 없으시면 114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소비자 정보센터 이 내용이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부당으로 요금을 징수 했다든가를 하면 민간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해주는 소비자 고발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인데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상담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이게 시군별로 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건을 샀을 때 상당히 부당하게 샀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고하는 분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한 700건 정도 됩니다.

○장석종위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장석종위원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느 곳에 무슨 단체가 있으니 이용해 주시라는 홍보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오세준
그리고 이렇게 고발 받아가지고 처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중재를 해서 변상을 받도록 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소비자센터를 통해서 고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1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줄포 상설시장은 빈곳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빈곳은 없고요. 일단 영업이 활성화 안되어서 창고로 이용하거나 해서 이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상가로 이용하는 곳이 몇 개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대다수 상가로 하고요. 일부만 저쪽 안쪽 사무실로 겸하고 있는분들이 창고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것 지금 창고로 이용하라고 만든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조금 침체가 되어서 일부 점포가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가면 갈수록 시장이 활성화 안되니까 거기도 어렵죠?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15억을 내년에 뭘 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천정과 바닥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편성을 했는데요. 최근에 대구 동서시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토대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천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천정이 지금 노출이 돼 있는데요. 노출 된 부분을 현대식으로 쌓아가지고 소방시설만 장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형으로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계획이고요. 간판까지 일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퇴직인력 상인조직육성은 내용이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요. 공무원 출신 중에서 지금 상설시장에 김오철 전 읍장님과 같이 퇴직 인력을 활용해서 상설시장을 도울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장석종위원
그럼 인건비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위원
그 밑에 상설시장 현장택배 도우미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택배 도우미는 도비지원하고 있는데요. 민간인들 2명을 채용해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이 물건을 사게되면 승용차나 버스 탈 때까지 물건을 배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설시장에서 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상설시장은 숭어축제에요? 문화예술 지원사업 1천만원 내용이 다른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아, 그것은 숭어축제가 아니고요. 다른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 지원 하여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러니까......

○홍춘기위원
뭐하냐고?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술단체와 협의를 해서 일반 상설시장에 맞게 해서 상설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문화행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올해 설 숭어 축제는 얼마 지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저희가 2천1백만원이고요. 국비가 1천3백만원 지원있고, 나머지 6백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장석종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오세준
없으시면 1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운수업계보조금은 유류대에요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유류보조입니다. 울산에서 주행세가 걷이게 되면 주행세에 따라서 안분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순수한 유류대죠?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해마다 출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분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출연금인데......
이 돈이 어디로 가요?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어떻게 활용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주고 보증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납부를 하는 돈입니다.

○장석종위원
보면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출연을 하면 부안군의 상공인들의 혜택이 얼마나 되는가요? 뭐 이자 부담도 아니고 신용기금 수수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수수료가 아니고요. 대출을 받을 때 저금리 이자를 낼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장석종위원
이자부담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총 목표 기금액은 5백억 기금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3백4십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시중 은행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6%가 되면 3%씩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저리로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이 계속 출연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어려운 상공인들이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자 부분을 부담해주는 그런 대책이다 그 이야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그렇기도 하고요. 또 채무보증이 어려울 때 채무보증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1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임시 공영주차장 설치를 새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아, 2천1백만원요?
지금의 임시주차장이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어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목포냉동 뒤쪽인데요. 금년에 1천8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외에 서외리 31-1번지 119㎡가 저희가 임대료 지급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인상이 조금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이쪽 목포냉동 바로 뒤에?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뒤쪽에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면적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아니 거기 아니잖아.....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119㎡를 현재까지는 부담을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119㎡가 2천1백만원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아니오. 기존에 1천8백만원 하고 그것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어요.

○홍춘기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장석종위원
옆에 2천9백 있어요.

○위원장 오세준
기획실 예산계!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전년도에 1천8백만원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김양석씨!

○예산담당자 김양석
예?

○위원장 오세준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에 표기 해주었으면 알아보기 쉬울 텐데 금년에는 그게 빠졌나요?

○장석종위원
오른쪽에 있어요.

○위원장 오세준
아니, 누계만 있어요.

○장석종위원
그러게 포괄로만 있고만......

○위원장 오세준
작년에는 세목별로 다 있었는데 왜 금년에는 없애버렸나요?

○예산담당자 김양석
총괄로......

○위원장 오세준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작년에 다 있었는데......
작년에 다 있었죠?

○예산담당자 김양석
예.

○위원장 오세준
그런데 금년에 없어가지고 비교가 안되더라고요. 이것도 방금 그랬잖아요. 작년에 1천8
백만원만 있었으면 3백만원 증 된곳은 왜 증액되었냐 그것을 몰어볼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에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에다 표기를 해주세요.

○예산담당자 김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118페이지 부안임시 공용주차장 사후관리 360만원 이게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주차장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주변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문이 낡었다든가 하면 보수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간이 승강장은 어디에 할 것인가요? 해 달라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을 해 왔습니다.

○장석종위원
정해진 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신청을 받을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5개 정도가 희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선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인호위원
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1천8백만원씩 3대가 있는데 이것은 %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아니, %가 아니고요. 그 해에 내구연이 된 버스에 한해서 대·폐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가 9대이고요. 내년에가 금일여객 1대, 부안여객 2대가 내구연이 되어서 대상이 됩니다.

○하인호위원
아니, % 수 없이 무조건 폐차 하는데 1천8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대당 1천8백만원입니다.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대당.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하인호위원
차량이 대충 얼마나 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1억내지 1억2천 정도 갑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으면 120쪽 넘어갑니다.
차선 도색이 우리군에서 돈주죠?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오세준
지난번 도민체전 전에 어째서 그렇게 한거에요? 한 번 도색을 했다가 재포장하고 다시 도색한다고 읍민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전반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요. 년차적으로 하는데, 체전 때는 대비용으로 일부 했고요. 나머지는 예산을 전부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만 체전대비해서 미진부분만 더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포장하려고 했다면 도색을 미루었다가 했으면 그럴 것이 없는데 포장하고 난 후에 도색하고 그 후에 재포장을 하고 또다시 도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 10여일 사이에 도색을 2번 한거에요. 그 돈은 누가 주는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저희는 기존의 차선을 도색하고요. 공사파트에서는 공사하는 부분은 공사를 하고 국도나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 하수도 사업 이런 사업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서로 조금만 유기적으로 협조만 되면 이중적이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그렇더라고요. 군민들이 지나가면서 그것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장석종위원
시내권에 평교 사거리에서 행안면사무소 지나서까지 1차선만 덧씌우기 해 놓은 내용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응답하지 않음.

○장석종위원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덧씌우기 사업은 건설 도시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장석종위원
거기만 4차선인데 1차선만 덧씌우기 해 놓았더라고......
이동근씨!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에요.

○투자유치담당 이동근
예.

○장석종위원
지역경제과와는 협의가 없었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오세준
121쪽 넘어갑니다.

○장석종위원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내용이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법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 교통량 버스노선 당 하루 몇 명씩 승차하는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 용역회사의 결과에 따라서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1년에 한번씩 해야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밑에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지원 211대 3천7백98만원이 있는데, 화물차에 기름 지원해주고 이건 이렇게 꼭 해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대당 30만원씩 지원하는데요. 도비 30%, 군비30%, 자부담 4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관내 불우이웃 노인효도관광 이걸 지금 사회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모범운자에서 주관해서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에 편성해야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준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을 빼앗겼고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일을 잡고 하는 부서에 따라서 추진하는 건데요.

○위원장 오세준
관내 불우노인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하는데, 그리고 선거법 관계는 연구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민간에 대한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저희가 하는 사업은 선거법 저촉이 되는데요. 저희가 민간한테 주어서 민간이 하는 사업은 선거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장석종위원
올해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했습니다.

○장석종위원
올해 얼마?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올해도 7백4십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석종위원
올해도 7백4십만원 했고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장석종위원
주는 단체 이름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모범운전자입니다.

○장석종위원
모범운전자에?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오세준
부안댐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부안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부안댐에서 금년에 한 것?

○장석종위원
지금 화물차는 부안군에 221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현재 등록된 차량이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기존에 네비게이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떼어내고 설치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이것이 의무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네비게이션이 좋은게 설치가 되어서 희망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설치 않고 희망하는 사람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위원장 오세준
무료로 주는데 희망 안할 것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무료가 아니고요. 자부담이 40%로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18만원, 12만원, 30%......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30%, 30%, 40%가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럼 122쪽 넘어갑니다.

○홍춘기위원
구 고성초등학교 임차료 거기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거기에서 뭐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소지개발센터에서 연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고.....

○홍춘기위원
누가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와서 상시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상시?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김종일교수가 팀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 10억이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하서 신재생 에너지테마파크 사업을 할 때 군비가 1백억, 도비가 1백억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홍춘기위원
부담을 해가지고 뭐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도에서 1천억 사업비에 국비가 8백억, 도비 1백억, 군비 1백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석종위원
1백억 중에 1차년도 사업비가 10억이다 그 이야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현재까지 45억을 지불을 했습니다.

○장석종위원
45억을 추진을 했고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장석종위원
이것까지 하면 55억?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오세준
1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상왕등도 전기 사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현재 설치는 18가구로 돼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상시 사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안에 계시는분들 위주로 하니까 숫자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10~15가구 정도 됩니다.

○홍춘기위원
상왕등도가?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요.

○홍춘기위원
가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홍춘기위원
실질적으로 10농가가 거주하고 전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에너지담당 김남철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일단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금은 부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홍춘기위원
들아가보셨어요?

○에너지담당 김남철
예.

○홍춘기위원
확실히 자신해요?

○에너지담당 김남철
예.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홍춘기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상왕등도에 365일 거주하는 농가는 노부부 1농가에요. 그리고 여름에 조기잡이 철만 와서 조업을 해요. 그것도 자기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배에서 생활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왕등도 발전소 운영비는 저희 군비가 아니고요. 한전에서 사업비를 100%지원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한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이 예산이 군비가 아니고 한전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는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홍춘기위원
받아가지고 편성한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홍춘기위원
그럼 많이 주어요.

○장석종위원
우리 군비는 10원도 안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한전에서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럼 124~1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농공단지는 지금 조성하는데 총 얼마나 투자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이번주에 토지보상 감정이 오도록 돼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감정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 한 70억 잡았는데 1백억이 훨씬 넘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사업비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봅니다.

○장석종위원
1백억이면 나중에 조성해서 분양할 때는 평당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국비가 70억 있는데요. 총 사업비에서 국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도비하고 군비, 지방비만 가지고 환산을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15만원 상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석종위원
얼마?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15만원 이상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위원장 오세준
평균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15~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석종위원
지금 거기 땅 1평이 얼마씩 간다고 하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많이 거래된 실적은 없지만 민원실에서 최근에 토지 거래 된 것을 보면 도로변은 최고 거래가격이 27만원까지 거래된 일이 있고요.

○장석종위원
안에것은?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안쪽은 10만원대에 거래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 안에 주택지는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주택이 13가구가 있는데요 13가구 중에서 12가구가 뒤에 농공단지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편입을 희망해서 13가구 전부 그 지역을 농공단지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장석종위원
분양을 할 때 전체금액 일괄입니까? 아니면 도로 쪽은 비싸고, 안쪽은 싸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도로변이라고 땅값이 비싸고 그렇게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같은 가격이면....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아니, 분양을 저희가 임의대로 도로로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총 면적당 나누기 지방하고 나눠서 편성을 하면....

○장석종위원
분양을 단지별로 합니까? 업체별로 몇 평씩 선호하면 그렇게 하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단지별로 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몇 단지나 나와요? 공장을 몇 개나 유치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요망사항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큰 업체 위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도 쪽에서 저희한테 한 20,000평이상 타진하는 업체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업체에서 저희 지역에 고용효과가 많은 업체 그런 업체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몇 평씩 자를 예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지금 몇 평이라고 구분을 안 되어 있고요. 면적은 한 6~7개정도 구분을 잡고 있고요. 도로변 쪽은 소규모 공장이 갈 수 있도록 세분화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단지는 대부분 큰 업체 위주로 가급적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경찰서 앞쪽에서 국도 23호선 인근 그쪽은 주택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적은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안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많은 규모 20,000평 요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핸재는 1군데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뭐 하는 회사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잠깐만요.

○홍춘기위원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제가 봤을 때.......

○홍춘기위원
됐어요.

○위원장 오세준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637~646쪽까지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637~~6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참고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금년도 토지보상비가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용역 감정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가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1억5천만평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저희가 기업유치 하는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느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새만금 사업과 연계시켜서 우리 농공단지가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영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인근하고....

○홍춘기위원
그럼 우리가 조성을 했을 때 고용창출을 몇 명이나 예측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업체에 따라서 하는데요.

○홍춘기위원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홍춘기위원
대충 100명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제 생각으로는 법을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처럼 20,000평 이렇게 큰 규모를 보면 보통 종업원 수가 많은 업체를 위주로 하고, 분양이 늦더라도 나머지는 지향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이거 언제까지 끝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당초 계획이 9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내년 6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그것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농공단지 총 사업비 투자대 우리가 100명정도 월 150만원 수준에 월급을 받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한 100명정도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세금이라든가 그것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지난번에도 무슨 이야기 나왔지만 농공단지 되려면 검암리쪽 도로 확장하고, 부안에서 굴다리로 넘어오는 진입도로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오세준
거기가 좁고 경사져가지고 사고 위험도 항상 많으니까 그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참고로 삼해상사 같은 경우는 현재 종업원이 주로 부안읍권에 있는 분들인데 숫자가 130명입니다.

○홍춘기위원
거기 김가공공장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오세준
그 다음에 645~646쪽 세출예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세준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10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199~224쪽, 영농안전지원기금73~82쪽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입니다.

○홍춘기위원
아까 결의한대로 바로 질문답변 들어가지요.

○위원장 오세준
19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추경 논갈이 지원도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올해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장석종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금년에 시행계획입니다. 이번주 중에 완료 할 것입니다.

○장석종위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갈아?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140ha 정도를 논갈이를 합니다.

○장석종위원
어디 계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아니오. 계화, 보안, 읍면별로 나누어서 논갈이를 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2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업인의날이 있고, 농업경영인 가족대회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별도로 해야 합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거에요? 농업인 단체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왜 꼭 경영인과 농업인의날를 분리해서 행사를 하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지금까지 분리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경영인 말고 다른 단체에서 우리 농업관련단체가 13개 단체인데 다 한다면 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업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농업인의 축제로 소득과 관련된 판매쪽으로 맞추어서 하나로 하면 그 예산 다 들어가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놓으니까 행사다운 행사도 아닌 것 같고 군민들이 볼 때는 맨날 행사만 한다고 짜증내고, 시간쓰고, 돈쓰고, 군민들이 불평하고 친환경농업과 생각을 한번 해 보실 문제에요.

○위원장 오세준
제가 그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3개 단체에서 이런식으로 행사를 한다면 전부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생각을 안해보셨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저희들도 금년을 지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체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합이 어렵다면 격년제로 하면 어떠냐는 논의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타 단체에 비해서 경영인 숫자가 1,000여명이 넘는 대단위 숫자 아닙니까? 이미 계속 진행되어서 온 행사인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농업인의날 지원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서 좀더 성대하게 하더라도 한번에 하면 어쩌냐 하는생각입니다. 아까 숫자가 1,000여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우 농가도 1,000명 다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와서 우리 행사해야겠다고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13개 다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홍춘기위원
예를 들면 대회 행사성이란 말이에요. 농업경영인 쪽은 차라리 전문가 집단을 초빙해가지고 10년 후 부안 농업의 미래를 스크린하는 그런 세미나로 간다든지 좀 발전 지향적으로 생산적인 쪽으로 유도를 하고 행사는 농업인 전체 하나로 묶어서 2일을 하던지 3일을 하던지 이런쪽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 군민들 대다수가 불평불만이 많아요. 올해 한 60여개 행사를 하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오세준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차라리 멋지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지금까지 해왔던 행사 위주의 행사가 아닌 더 발전적인 방향의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201쪽,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은 잘 됩니까? 금년에 몇 명 계획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금년에 10명 계획이었는데요. 보조금 집행이 5명이 되었고, 지금 성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상향해서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금년에 신청이 많았는데 10명 계획으로 해가지고 컷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성과는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202~2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6~207쪽,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엽연초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금년에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금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뭐 퇴비 비료로 주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친환경 엽연초 전용 비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으면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0쪽 넘어갑니다.

○홍춘기위원
유채바이오디젤 올해 몇 ha 나 할 계획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500ha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500ha?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210쪽에 보면 12번 기타보상금에 유채생산시범차액보전 ha가 735로 돼 있죠?
계상이 잘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170으로 된 것을 ha당 250만원 해서 500ha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211쪽, 부안유채꽃 쭈꾸미 축제 이것을 민간행사보조로 하는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위원장 오세준
누가 어느 단체에서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유채추진 협의회라고 민간적으로 구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상은 그 쪽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과제를 냈습니다만은 축제행사에 대한 개최 방안 및 행사의 내용 등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지금 유채가 계화쪽이 얼마이고 읍면별로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지금 482ha 가 심어져 있는데요. 계화가 약 220ha, 보안 100ha 가까이 되고 나머지가 한 20~30ha 이렇게 읍면이 심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지금 계화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벼가 많은데 그 쪽에 많은 이유가 뭐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저도 계화를 다녀왔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조벼가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논면적의 15%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오세준
조벼가 많은편인데 유채를 하면 벼 이앙기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쪽에 유채가 보급이 되었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유채 쌀이라든가 계화의 민간농가 조직들이 유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재작년부터 확산이 되어가지고 시범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유채를 제대로 하려면 제 판단에는 하서방면, 상서방면, 양쪽 노선에 500ha 심어 놓으면 상당히 경치도 좋고 관광객들도 좋은 텐데.....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저희들도 그걸 중점을 두고 적그 권유내지는 읍면을 통해서 면적 확산을 위해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동진 관문부터 시작해서 하서, 변산, 진서, 상서 이렇게, 보안은 되고 있으니까요. 줄포 생태공원 주변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면적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들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벼 이앙시기 늦은 관계로 아직 그쪽은 필요성 내지는 분위기가 확산이 안된 상태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쪽으로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경관 및 관광이 어우러지는....

○위원장 오세준
유채꽃이 몇 월달에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4월 20일~5월 10까지 .......

○오세준위원
그럼 벼 이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만....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수확을 안는다고 봤을 때는 경관으로 가면 이앙과는 관계없죠.

○위워장 오세준
글쎄,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그래서 내년에는 경관으로 대폭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한 420ha 경관이 들어와 있는데, 유채, 우리밀, 청보리, 매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아까 말씀대로 우리 해안선을 따라서 양 도로변에 심어지면 아주 좋을텐데 그렇지 않고 계화도 쪽으로 가버리면 쉽게 안보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바이오 수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경관쪽으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경관쪽으로 하면 소득보전을 어떻게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경관은 ha 당 100만원입니다.

○홍춘기위원
차액이 나타날 텐데....
바이오 디젤로 하면 유채를 판매하는 일정 금액이 나오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금년 같은 경우는 400원씩 주었잖아요. 그러면 사실과 콤바인 작업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자체는 농민들이 별로 바라지를 않고 바이오를 안했던 분들은 이왕에 늦기 때문에 꽃을 경관으로 보고 바로 갈아엎으면 화학비료 절감 효과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세준
녹비작물 재배 이런 생각 같아서는 괜찮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녹비작물로 같이 취급이 되면 가능합니다.

○하인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관으로 해서 1백만원 주면 안해요. 소득이 안 맞으니까 재배를 하지 않아요. 최소한 150만원 정도는 주어야 할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마을 협약 이행 금액으로 ha당 30만원을 내년에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인호위원
그럼 ha당 100만원에서 130만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그런데 개인 손으로는 130만원이 다 안가고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30은 사실상 경관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일정 지구가 도로변으로부터 가깝고 마을권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서 도시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농해소득 차원에서 소득을 올리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산책이라든가 포토전을 만든다든가 기타 외지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야 됩니다.

○하인호위원
좋은 생각인데 노인분들은 자기가 안 맞으면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알겠습니다.

○하인호위원
강제로는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150만원 정도는 주어야.....

○위원장 오세준
212~2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216쪽, 217쪽, 218, 2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돼지 악취제거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하에 탱크를 만들어서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반지하식으로....

○홍춘기위원
지하로 들어가는데 왜 그것을 건축물로 보는지.....
건축부서에서 협의가 안되니까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토의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을 공장물로 보지 마라 했는데, 저쪽에 고마제를 지나가는 전주방면에서 부안에서 들어오면 딱 거기에서 냄새 때문에 이미지가 확 바뀌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다른 곳도 문제가 있지만은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악취제거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건축법에 걸려서 못하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시던지 해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모처럼 의회에서 집행부와 농가와 같이 견학도 하고 그래서 모처럼 생산적인 그런 요행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뒤에 후속타가 전혀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안해야 하겠지만은 필요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사업주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홍춘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부지내에 기존 축사들이 합법하지 못한 건물들이 일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신규로 건축관련 허가를 얻어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법적인 제한에 걸려서 이런 상황에 와있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공장물로는 안보는데 건축법에서는 건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해보고요. 어차피 연말을 두고 추진을 못했던 부분은 정리 추경에 삭감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타 악취저감방법이 다른 방법들도 새로 개발이 된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시설이 효능이 입증이 안 되어서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는 힘들었습니다만 조금 보고 입증되는 타 악취저감 시설이 있다고 보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구상하는 중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예산은 삭감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금년도 사업대상자 일부 확정하고 일부는 삭감하고 있습닏.

○홍춘기위원
지금 그게 12월 말까지 착공이 되어야 사고이월이 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아니오. 그 다음에 돼지 키운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두차례 방문하고 전화 확인도 하고 양돈협회 협의회도 갖고 여러차례 갖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의지를 타진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몇 차례 삭감과정에서도 또한번 재차 최종적으로 의사 확인을 한 결과 건축적으로 행정적인 문제, 본인들의 자부담 능력의 한계, 또 새로운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대, 이런 요인으로해서 현재로서는 삭감할 수밖에.....

○홍춘기위원
건축부서하고 제가 토론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걸 안된다는 조항망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외 규정을 찾아보자, 판례를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무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바로 건축부서하고 해봐서 도저희 뭐 판례라든가 예외규정이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착공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사업을 못해서 삭감시켜서 반납한다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알겠습니다. 재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219쪽, 제일 밑에 도비50%, 군비50% 지원해주는 고품질 돼지고지 생산사업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지금 자본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대식 이유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그것과 안 맞는 말 아닌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인데 자돈폐사 한다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컨테이너 형으로 설치한 젓 떼는 자돈돈사의 현대화 시설이 되겠죠.

○위원장 오세준
이유시설로?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예. 아기 돼지를 젓을 떼어 폐사가 안되고 잘 자라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220~2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221쪽,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해주는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금년에 ha 당 15만원씩 살포비를 주는것인데요.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상향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가져다 뿌려주는 사람한테 군에서 주는데 금년에 15만원이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하인호위원
이 액비 살포할 때 무조건 가져다 뿌리면 안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위원
시비 받아야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토양검증도 해가지고 기술센터의 시비처방서를 받아가지고 살포하는 액비의 부식정도라든가 질소의 함량 같은 것이 분석된 가운데에서 처방에 맞게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그렇게 해야 당연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우리 계화 같은 곳은 난리가 났어요. 신고 많이 받으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악취냄새 나는 것 저희들한테 안오고 부서.....

○하인호위원
환경녹지과로 많이 갔을 텐데......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저희들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저도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물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열 번이고 해야 되는데, 어디에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잘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을 그냥 뿌려놓으니까 그 옆에 갈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꼭 막아서 꼭 시비를 받아서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222~2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영농안정지원기금 73~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위원장님 허락해주신다면 참고적으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작년 대비하고 많이 국도비라든가 세출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춘기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군정질문이나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확보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가 작년 본예산 대비 26억1천6백이 덜 편성이 돼 있고요.
세출예산은 51억8천만원이 적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은 친환경농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보조 내시가 예산서 작성단계까지 안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65억 정도가 현재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하다가 폐지 내지는 미신청 사업들이 좀 있는데 뭐 TMR가공 시설이라든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라든가 FTA 가원폐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수하니 폐지 및 미신청 된 사업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억 삭감될 것 없어진 사업하고 앞으로 수정예산에 올라갈 것까지 계산하면 작년도 이상의 친환경농업과 농정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말이에요. 해양수산과 국도비 내시는 거의 100% 왔다는 거에요.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만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이 약 한 4백90억 정도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홍춘기위원
그렇다면 작년대비 110억이 적게 편성이 된거에요. 수정예산까지 다 온다고 하면 거의 작년 예산과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한 자료는 작년대비 119억이 적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본예산대비?

○홍춘기위원
예.

○위원장 오세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때 별도로 합시다.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227~240쪽입니다.
먼저 2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8~2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30~23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2~2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명 있는데, 지도단속이 잘되고 효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지도는 수시로 하고 있고, 금년에 단속은 3건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건?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단속건수는 3건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알고 먹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모르고 먹는 것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잘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으면 234~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36~2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지도선 상가 수리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저희 지도선 있잖아요. 1년에 한번씩 종합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그 지도선 조사선에 올리는 상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춘기위원
올 상자 올린다는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배를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장석종위원
지도선 만들어진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15년인가 16년인가 됐을 거에요.

○장석종위원
바꿀 때 안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됐는데, 저희가 건의도 몇 번 했거든요. 균특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안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안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균특으로 하라고 해가지고요.
30억이 소요되거든요.

○장석종위원
그러다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거나 노후화 되어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건의도 하고 중앙부처에 방문도 해봤는데요. 균특으로 하면 모를까 국가 지원사업으로는 어렵다고.....

○장석종위원
다른 시군은 보조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장석종위원
그것 얼마씩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배 짓는데 한 30억 계산했거든요.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곰소 공중화장실은 또 뭐에요? 어디에 어떻게 짓는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당초에 그 부지가 어항부지인줄알고 거기에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항부지가 등록이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땅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보냈어요. 거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를 매각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군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화장실로 활용을 해라 하는데, 저희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라고 건의도 몇 번 했거든요.

○장석종위원
현재 활용하고 있고 기 지어진 부지를 매입야된다 그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매입비이고만?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부지매입입니다. 한 7~8년 전에 지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238~2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239쪽, 내항 여객선 운임보조 이건 위도주민들만 보조 해주는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하인호위원
239쪽, 내항 여객선 운임보조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아닙니다. 위도 다니는 여객선요금이 7천5백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한 50%를 지원해줍니다. 50%가 도비 25%, 군비 25% 지원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위도주민들한테 보조해주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하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석종위원
축제는 올해 얼마씩 지원 되었죠?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올해는 1개소 당 7천5백만원씩 1억5천 되었습니다.

○장석종위원
5백씩 올려주었는데 안 합쳐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금년 봄에도 그 분들과 협의를 하고 했는데도 성격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장석종위원
무슨 성격이 틀려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곰소 젓갈은 판매 목적이고, 해양문화노을축제는 자기들이 지역홍보와 특산품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장석종위원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지?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아무튼 지역적으로 중요한 축제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올려가지고 전국축제로 나가서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석종위원
그게 국가 지원 받기가 쉽습니까?

○위원장 오세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축제를 5일씩 하지 말고 짧게 잡아서 알차게 하라고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동네 사람들만 와서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하인호위원
작년에 곰소젓갈 해양노을 축제하고 그 위원들과 회의에 참석해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합쳐서 하자 그랬더니 죽어도 안 합친다고 해요.

○위원장 오세준
합쳐서 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장석종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축제가 해서 좋기는 좋은데 지원되는 금액에 의해서 크게 활성화가 안되고 내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겉만 떠들썩하고 있는 그대로 행사에 참여해보면 주민이 아니고 공무원이 50%에요.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 여건이고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인근이기 때문에 아까 이 예산들어가고 합쳐서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훨씬 더 높죠.

○위원장 오세준
자부담이 얼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위원장 오세준
자부담?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자부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얼마씩이나 부담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저희가......

○위원장 오세준
정산서는 받죠?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자담이 곰소젓갈 축제 같은 경우는 6천7백만원이 들어갔고요.

○위원장 오세준
자부담이?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위원장 오세준
곰소가?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해양문화 노을축제는 자부담이 5천4백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약간의 부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럼 1억3천 행사라는 이야기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날짜만 5일씩 하니까 내가 볼 때는 효과는 적고 비용만 많이 나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2일 정도 해서 규모있고 알차게 하라고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알겠습니다.

○장석종위원
과장님이 실제 행사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랑 평가는 하겠죠. 행정지원과 자부담해서 1억 4~5천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외부 손님이 와가지고 소득이 연계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장석종위원
대답은 잘 하시네.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석종위원
아니, 하지 말라소리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기간이라든가 행사를 합쳐서 했으면 좀더 규모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어서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저희가 잘못한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실 있는 축제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