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광문
사무과장 이광문입니다.
제19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군수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에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군수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장석종 의원과 채옥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채옥경 의원과 장석종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2008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군수 및 부군수, 실,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인사 관련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박은보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은보
부군수 박은보입니다.
사전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 군수님께서 국가예산 확보 차 출장 중에 계서서 대신 부군수가 2009년도 예산안 제출이지만 군정연설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의회의 하반기의원 구성 이후 활력 있는 의정활동으로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건설하기 위해 군정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 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며 특히, 지난달 바쁘신 의정에도 읍․면 사업현장을 직접 둘러보시면서 군정을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08년도 한해는 참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은 사상 유래 없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의 가족이요. 이웃인 농민들이 애정 어린 마음과 정성으로 길러온 오리와 닭 34만수를 살처분 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던 안타까운 심정은 뭐라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뜻 깊은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가슴속에 수년 동안 묻어두었던 응어리를 풀어버리고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손에 손을 잡고 한자리에 모여 모든 군민의 희망찬 전진을 합창한 5월 1일 부안 군민의 날 축제와 우리군 스포츠파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지난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 제45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우리 부안군민의 위대한 저력과 자긍심을 전 도민에게 알리는 한 차원 격조 높은 대회가 되었으며 또한 벼농사의 대풍을 비롯한 신 활력사업 전국최우수 기관 선정과 전국 쌀 대축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우리 부안의 쌀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는 한해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한해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새만금 시대에 즈음한 머물다 가는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을 적극 발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심혈을 다하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활기차고 희망찬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로 위대한 부안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로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기치 하에 제46회 부안군민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군 청사 신축을 완료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으로 우리군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둘째로 부안 뽕 산업의 확고한 기반확충과 소득대체작목 면적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판매망 구축과 생동감 있는 농어촌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오디뽕 실크프로젝트를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에타운 전시관과 곤충과학관을 완공하고 오디뽕의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통합 공동브랜드 개발과 바이오 디젤용 유채생산 파종면적을 확대하고 노을감자단지와 체험 웰빙 참죽나무단지를 확대하겠으며 새로운 보리소득 대체 작물인 우리밀 재배를 권장하여 농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작목 지원 확대와 생산된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한 전략 또한 수립하겠습니다. 부안쌀 명품화를 위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친환경쌀 인증 면적 확대, 지력증진사업 전개, RPC통합에 따른 고품질 브랜드 쌀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 거점단지 육성,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건립을 본격 착수하는 등 자립기반 구축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안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상인 맞춤형 교육확대추진, 재래시장의 리모델링과 가로환경정비로 쾌적한 시장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여 부안읍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유치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새만금 시대를 대비한 대형 숙박시설 유치추진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돈버는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록 콘도개발사업 추진과 모항관광지내 가족호텔 본격착수, 상록해수욕장 인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새만금 수련원이 순조롭게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테마형 관광기반 시설 확충과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청자전시관 및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완공과 바둑을 활용한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건축물 외부공사 완료와 청림 청소년 수련시설 공사에 전국 최대규모의 천체 망원경을 도입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중심의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스포츠파크 내 실내체육관 공사의 가속화와 실내수영장의 본격착공, 국궁장 이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우동권역 및 친환경 농업단지를 활용 도농간 교류행사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부안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하서 격포간 국도 30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를 2010년까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나누미 근농재단운영과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등 사회복지 시책을 확대하고 교육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확대지원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및 실버카를 지원하고 현실화에 맞게 전 경로당에 난방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 복지지원센터와 자활근로의욕고취를 위한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및 영유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완공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하여 구도심을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로의 재정비 추진과 친환경적 개발로 매력 있고 활력 넘치는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구 국민은행 광장을 젊음의 광장으로 조성하고 현재진행중인 계화 창북 소재지 가로망 정비사업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환경처리시설 확보와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완공, 고사포에서 적벽강까지 해양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자에게 무료 상수도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의 역점시책과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37억1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06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23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39억, 세외수입이 215억원으로 자체재원은 35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2.7%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가 되는데 2008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349억3천만원, 재정보전금이 24억8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076억7천만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한 2,45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 314억1천만원, 공공질서 안전분야 191억2천만원, 교육분야 27억1천만원, 문화관광분야 220억4천만원, 환경보호분야 202억5천만원, 사회복지분야 402억4천만원, 보건의료분야 33억7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90억9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억6천만원, 수송교통분야 15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84억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67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사업 114억1천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43억원8천만원, 의료급여기금 10억1천만원, 주택사업 4천만원, 기반시설에 9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6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가적인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9년도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의존재원인 교부세 세입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새만금 시대에 부자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여 부안의 희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2009년도 군정방향과 본예산의 주요내용 등에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결위 심의 시 성실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 700여 모든 공무원들은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만드는데 결연한 자세로 열정을 다 받쳐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아가면서 모든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부안 발전의 초석을 다져 웅장한 한해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과 지역 업체가 하도급 등 여러 전문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예산으로 낸 모든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부안군수 김호수 대독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6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기획감사실장 문찬기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 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지출 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기금별 현황입니다. 2009년도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수입은 총 335억4천만원이며, 전입금 104억원, 보조금 1천만원, 융자회수금 1억원, 예치 회수금 221억6천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8억7천만원이며 지출은 총 335억4천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에 254억8천만원, 융자금에 1억원을 지원하고 79억6천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5쪽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98억원, 예치금 147억8천만원, 이자수입 3억원으로 총 248억8천만원을 군 청사 신축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억2천3백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금 3억9백만원, 이자수입 1천4백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학교체육육성 및 부안군 체육회에 9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1천4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1억5천만원이며 학자금 및 직업훈련지원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1억4천5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7억7천2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1억원 예치금회수 15억원, 이자수입 1억2백만원, 과년도수입 7천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1천2백만원, 융자금으로 1억원, 사무관리비에 4백6십만원, 16억5천6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에 총 2억4천2백만원이며 지출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수행사업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2억2천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에 총 3억5천2백만원으로 지출에는 여성단체 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3억4천2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영농안정지원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8억4천4백만원으로 전입금 5억원 예치 회수금 30억5천만원, 이자수입 1억6천8백만원, 과년도수입 1억2천6백만원이며 지출에는 기금저리융자 및 이차보전금에 3억2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35억1천5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8억 2천7백만원으로 전입금 1억8백만원,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7억1천9백만원이며 지출에는 재난예방사업비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6억7천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5쪽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총 9억4천3백만원으로 지출에는 중소기업기금 저리융자 이차보전금에 3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9억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6천1백만원이며 보조금 1천만원, 예치금회수 4천3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8백만원으로 지출에는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모범음식점 선진지 벤치마킹과 향토음식발굴에 2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2천9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4-H후원회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1억4천6백만원이며 지출은 행사운영비에 2백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3백만원을 지원하고 1억4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의하여 계획수립의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재정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계획수립의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도의 연혁과 근거로는 19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이후 2007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수립의 주체는 전 지방자치단체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를 거쳐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이며 계획수립 절차는 책자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입니다.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과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에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차별화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계획수립 시점인 2008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12쪽 재원배분 분류체계는 총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인데 부처간 중기사업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타 재정제도와는 사업별 예산제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 신청, 예산편성, 지방재정공시, 재정분석, BTL사업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6쪽 제도운영의 실태와 19쪽에서 24쪽까지의 부안군 일반현황과 군정기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은 세계경제는 2009년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경제는 2012년 까지 7%대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운용방향으로는 MB정권 출범이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지출 구조를 재설정하여 국가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전망이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생활 공감정책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은 국내 내수회복 및 수출호조로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4% 내외로 둔화될 전망이어서 전반기에는 민간소비 또한 감소될 전망입니다.
2010년 이후 새만금 등 대규모 사업들이 우리군에서 추진될 전망으로 2010년 이후에는 우리군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재정전망은 지방세는 5～7%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국세의 증가 전망에 비추어 잠재성장률 7%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재정 운용방향입니다. 2009년도 국가에서 제시한 예산편성운영기준을 고려해서 지방세는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 제도변경 요인,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했고, 세외수입은 관련규정 개정과 수수료 요율 현실화에 따른 신장률을 감안하여 계상했으며 2011년 이후에는 기업유치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대폭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발전 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했습니다.
의존재원 추계로는 성장률을 5%내외로 추계했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경제 실질 성장율을 감안했고 2010년 이후에는 새만금 등 대형사업 추진을 감안하여 년도 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쪽 재정운용 측면입니다. 재정운영 측면에서 투자사업은 영점기준에서 재검증하고 성과평가에 의한 우선순위 반영 등 생산적 재정운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국내경기 둔화 등 전반적으로 현저하게 증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특히 교부세 지원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채 부문은 건전재정을 위하여 당분간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32쪽 세출 측면입니다. 먼저 민선 공약사업의 마무리 등 가시화 실현과 추진사업의 지출소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익창출 사업 직접지원에 따른 재정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실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예산규모 3,236억원 중 의존재원이 2,795억원으로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441억원인 13.6%로써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53.6%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지원 제도의 변화로 군비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자체수입 증액의 한계와 경직성 경비의 꾸준한 증가 등은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중기재정 전망 및 추계입니다. 5년간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1조7천9백16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2.1%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4쪽 세입추계 및 전망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연 평균 2.8%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연 평균 2.8%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다음 35쪽 의존재원 추계입니다.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은 계획기간 중 연 평균 3.5%의 세입증가를 예상 추계 하였습니다. 36쪽에서 49쪽까지의 세출전망 및 세입․세출 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의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1조493억원으로 총재원의 58.6%를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는 총 재원 3,492억원중 59.6%인 2,080억원이 투자사업비에 충당 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 충당 비율이 다소 낮은 비율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산편성규모 3,000억 미만은 5억이상 사업을 3,000억 이상은 10억 이상 사업을 중기재정계획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바, 참고로 우리군이 금년부터 3,000억 이상의 예산 규모인 바, 10억 이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 10억 미만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총 재원 대비 투자사업비 비율은 70%선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사업 배분계획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1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61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68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2,155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1,969억원, 보건 분야에 19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0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0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4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5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55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및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숙원인 군 청사 완공과 후생복지 증진, 살기 좋은 지역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총 투자재원 911억원을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37억원, 재정지원에 25억원, 자치행정역량 강화에 516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4억원, 재정운영에 59억원, 공공시설 강화에 221억원, 자원봉사에 8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지역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하여 지역방위 및 민생안전과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능력 강화를 위해 총 투자재원 461억원을 민방위 운영에 23억원,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43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8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체육시설의 수준향상으로 고품질의 체육활동 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총 투자재원 1,068억원을 문화예술진흥에 385억원, 관광진흥에 288억원, 체육진흥에 153억원, 체육산업육성, 관광기반확충에 35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0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에코토피아 조성을 위해 청정자연환경 유지와 전국에서 가장 맑은 물 공급, 오염 없는 수질조성, 관리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2,155억원을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91억원, 부안댐 상수원관리에 208억원, 상․하수도 관리 등에 1,854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군민이 함께하는 복지시설 기반조성과 100세까지 건강하게 노인복지 증진, 보훈관리 및 청소년보호지원,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1,969억원을 취약계층 및 보훈지원에 91억원, 노인복지증진에 811억원, 보육지원 및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에 217억원, 고용창출, 복지기획, 생활보장, 의료급여 등에 848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3쪽 보건 분야입니다. 군민보건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진료와 평생건강관리, 전염병 예방사업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관리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191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어․축산․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소득과 연계된 친환경농업과 수자원의 브랜드화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은 2,402억원을 농업경쟁력 강화에 859억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277억원, 해양수산개발에 567억원, 임업경쟁력 강화에 217억원, 농촌 삶의 질 향상에 193억원, 농가소득 안정에 106억원,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에 151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7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에너지 보급에 총 103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선진화 및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선진교통체계 구축과 도로정비, 농업기반조성 및 선진농촌개발을 목표로 총투자재원 844억원을 대중교통선진화에 196억원, 도로, 농업기반개설 및 유지관리에 488억원, 오지개발사업에 6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선 및 관리에 98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9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불편해소와 테마가 있는 군민쉼터 조성,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투자하기 좋은 기반확충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385억원을 도로계획 및 도로개설 등에 250억원, 기업 및 투자유치에 135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73쪽에서 132쪽까지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되는 지방여건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에 수정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실 의회운영위원장 채옥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채옥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부안군의 시책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 분석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 채옥경의원외 8인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