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소회의실

○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 합니다만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동안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공사간 바쁜일이 있어도 뒤로 미루시고 부안군의 살림살이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한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장공현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되나 상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별첨 - 5면)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전 사용경비를 사용하면서 의원 간담회시에 각 실과소로부터 사전에 설명하도록 공문으로도 통보 하였으나 누락된 부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실과소로부터 취합을 해서 기획실에서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부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김원경의원
그 조항은 용도가 지정된 예산은 추경 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지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년부터 특별히 보고 한다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장공현
도에서도 추경전 사용경비는 기획관리실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실에서 일괄보고 하겠습니다.

○ 허금기의원
사전보고 하지 않고 사용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 위원장 김명석
기획실에서 내년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합시다.
잠시 예산안 심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8일과 12월 9일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별, 실과소별 심사를 거쳐 12월 14일과 12월 15일 2일간 계수 조정을 하고 12월 16일과 12월 17일 2일간 수정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