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3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규 군수로부터 군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부안군수 이철규
존경하는 김영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푼 희망과 새로운 다짐속에서 출발했던 1994년도 이제는 한달여밖에남지 않았습니다.
제45회 부안군 정기의회 개회에 즈음한 오늘, 한해동안 아낌없는 협조와성원으로 군정 발전에 선도적 의정활동을 다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에게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금년도 주요 군정의 성과를뒤돌아보고 대망의 1995년도 새해 설계를 말씀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W.T.O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국경없는시장 개방을 앞둔 농어민의 실의앞에「농어촌 발전대책 추진」을 위한온 국민적 염려가 집중되었으며 각종 반인륜적 범죄행위, 인천.부천 공직자비리, 성수대교 사고, 군인의 총기 탈영사고 등 각종 사회악과 공직기강이온 국민의 가슴에 실망과 사회적 파탄의식으로 좌절에 이르게 한 바 없지않았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6.25에 학도병으로 자진 참전했던 조창호 소위가 4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전장의 포로가 된채 비탄과 비인간적 생활로 노심초사조국을 그리다가 푸른 청춘이 백발의 노병으로 천신만고끝에 조국의 품으로귀환한 것은 참으로 우리 조국의 승리요. 우리 온 국민의 가슴을 새로운희망으로 채워준 뜨거운 눈물이었다 하겠으며 금번 우리 대통령께서「세일즈맨」을 자임하시며 세계 경제의 57%, 우리 교역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는아시아 태평양 공동체(APEC)회의에 참석 역내 18개국 공동번영의 조정자적.
주도적 위치를 견지하며 역동적 활동을 전개하시고 돌아오심은 우리의 위치를 급변하는 국제 질서속에 중심적 위치로 세계화를 향한 전진적 지평을열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한해를 뒤돌아보면, 1994년 금년은 우리군민 또한 U.R협상타결 결과 충격으로 밀려드는 농.어민의 실의와 좌절을 타개하고자 각 분야별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을 최대 당면과제로 하여 군정의 총력을 집중하여 온 한해 였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작부체계를 수립하였고대단위 기계화 영농 및 직파재배와 어린묘 이앙등 9,167HA의 벼생력 재배로의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4개면 6개단지 8HA에 21억 6천만원을 투입 첨단자동화 하우스를 시범적으로 시설하고, 19.8HA에 10억원을 투입한 양념 채소류 생산사업의 지원 및 시범포 육성, 우량종묘 보급등으로 첨단기술 영농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4개소에 25억1천9백만원을 투입한 산지 가공산업 육성지원과 7개읍면 19.2HA의 과수생산 유통지원, 산지집하장 시설의 확대, 유통지원 사업의 확대등 다양한 소득증대 사업과 논 경지정리, 밭 기반조성 및농업 용수원 시설의 정비 보강 확대에도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였고, 서울.인천.수원등 대도시에농.수산물 직판장 개설의 기초를 우리 농산물의 직판 유통망의 구축으로마케팅 전략에 의한 지역농업 육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203만여 가마의부안쌀 예약과 판매실적을 도내에서 가장 우수하게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그토록 극심했던 금년 여름의 한해를 온 군민과 기관, 단체,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셔서 무난하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음은 우리의 고장이「복받는 지역이다」는 생각과 더불어 함께노력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바 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2천년대 우리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부안군 종합 개발계획 수립」을위한 용역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개발의 축을 이루기 위해서 중앙로 확장공사와 남부간선도로, 제2남부간선도로, 시범 소방도로, 줄포 우회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하여 왔고, 하수도 정비사업, 군도 확포장공사, 읍.면 간선도로확포장 공사등으로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정주권 개발사업과 농어촌도로,마을안길 진입로 사업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위도지구에 포구정화사업, 호안도로 개설, 파장금 도로포장, 방파제, 선착장 시설등 17개 사업에99억6천여만원의 정부지원을 얻어 위도종합 개발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8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 1천2백1십8억원의 예산사업을 건의 지원 요청하였던바 첨단화훼, 채소시범단지조성을 위한 보조금 36억원, 시범위생 매립장 조성 15억원, 위도개발을 위한55억원의 지원금등 금년도 의존수입의 당초예산 472억원의 규모가 95년도에는 648억원의 규모로 176억여원의 37%가 증가하게 된것은, 우리군 출신이희천 의원님과 고명승 위원장님, 도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와 더불어 군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라 사료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군민의 숙원이었던 종합예술회관 건립이 설계변경등의사유로 금년도에도 당초 계획했던 공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뒤늦게야 공사가 발주되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다수의 어민생계와관련된 새만금사업 보상관련 민원이 희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것은 저의마음에 어두움과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기타 완료된 사업이라도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며, 어렵고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중 부진하였거나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사업들에대하여는 새로운 개선책을 보완하여 새해 설계에는 성과있는 기초가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W.T.O(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새로운 교역체제의 출범과유럽연합(E.C), 북미자유무역 협정등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국제질서의 재편을 향한 급격한 변화가 외교관계의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 한반도의 북한 핵문제 협상결과 또한 지역적 안보의 필요성이그 어느때보다도 요청되는 중대한 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우리는 모든 내외의 시련과 도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든다는 지혜를 가져야 할때」라고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도 이제 무한경쟁의 시대적 요청앞에 도전적 세계화의 지역적 실현을 위해 다같이 지혜와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저희 군정은, 우리 온 군민이 안정되고 희망을 갖는 농어촌육성을 위한 소득기반 구축과 21세기 황해 경제권 시대의 서해안 거점 지역화를 기본 목표로 하여 다함께 화합으로 새 부안건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는 지방자치 역량의 제고등 8대 중점 과제를역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지방자치의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렴하는 군정, 군민들이 공감하는 군정,그리고 군민들이 참여하는 군정에 목표를 두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으로 자신감을 갖는 자립 의지를 함양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노력하고 양보하는 공동체 의식과 인간성, 도덕성 운동은 범군민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사회의 반인륜적,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고 각계 각층과의 대화를 대폭적으로확대하여 군민의 애로를 청취 해소해 나가며 생활정보, 산업정보의 확대 제공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단체,지도자와 뜻있는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공동으로 구현하는데 군민의 역량을총 집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정은 세일즈맨화, 마케팅 전략화 하는 기업 경영적인 행정수행으로 육성해 나가며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 본위의 생산적 자치행정 실현에 앞장서고국제교류 확대등 국제화에 걸맞는 행정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주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의 실현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부당하고, 불안스러운 부분이 편리와만족과 안정에 이르도록 피부로 느끼는 주민본위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일터현장,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 도로유지등취약분야의 각종 생활민원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기동반을 편성 신속히 대처하고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는 건강진료의 확대와 생계비 지원등으로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하고 우리지역 내에서는 한건의 대형사고도 미연에방지될 수 있도록 대상별 카드관리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시설과 생활주변의 무질서, 위해요소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도록 하며 일상의 고질과 병패에 대하여는 주민신고 고발창구를년중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완전 정착과 공휴일 야간에도 민원 접수제를 학행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민원을 찾아가 처리하는 자세, 가족처럼 대하는 공직자세 확립으로 군민이가정에서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정성을 다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국제화에 자립하는 농어촌 육성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제화에 희망을 갖도록 하는 농어촌의현실 타개가 우리의 최대 당면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군정은 우리 농어촌이 무한경쟁의 기초를 다지는 농업혁명의 해로 정하고 '95년도 군 총 예산규모의 57.3%의 예산을 이 부분에 배분하여 개방화에 대응하는 자립 농어촌을 육성하는데 획기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전래적이고 소규모 가정농업의 형태를 첨단기술에 의한과학영농으로 현대화, 집단화, 협업화 하는 공장식 농업화와 마케팅 전략에의한 유통망의 구축등 생산과 가공, 유통이 체계화되어서 입체적 농업으로육성되도록 전략화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첨단기술에 의한 공장식 영농의 확산을 위하여, 첨단농업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시설채소 유통단지 조성에 34억원, 화훼생산 유통사업에 39억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규모화 생력영농을 위하여 대단위 기계화 단지와, 기호 상품화를 이루고 직파재배의 확대와 고도 양질벼시범단지를 조성해 나가며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기계 구입 지원에 18억8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에 11억7천만원 및 위탁영농 회사와 공동이용조직의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있는 축산진흥을 위해서는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개소에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왕등도에어항시설비 8억원 및 어촌종합개발을 위한 2개년 사업에 35억원중 28억7천만원의 투입과 각종 양식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어민의 소득기반을 구축하고산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2,430HA의 영림계획을 수립하고 8KM의 임도시설,140HA의 육림간벌, 20HA의 장기수 조림등의 착실한 시행과 생산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는 논 경지정리 787HA의 사업을 재 경지정리를 비롯 일반 경지정리로 시행코자 본군에서 30억원, 농조에서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밭 기반정리 36HA에 7억9천만원 및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각종 시설의 확충,보강, 정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농산물의 고품질 상품화, 기호상품으로 계약생산, 계통출하의 전국 유통망이 구축되도록 하고, 대도시 직판 유통 종합센타를 설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군내의 모든 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생산시설이 관광자원으로 연계되고, 시범마을 시범지역이 관광 농원화 되어 관광 농어촌으로 육성되도록 입체화 영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가꾸기 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깨끗히 하고 우리 스스로 감시하는 맑고 깨끗한 산하 가꾸기 정착의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근원적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를 확행하고자종별 투명봉투와 환경 달력 사용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며 18억원을 투입쓰레기 위생 매립장 시설을 확충하고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상수원의 장기적 오염도 측정분석과 취약지 하수도관리,축산폐수,오수배출등의 강력한 단속 및 14억원을 투입하는 분뇨처리장 시설 확충으로 수질 오염원을 예방 관리해 나가고자합니다.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 시설비로 27억6천만원을 부담하고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8억원을 투입 보안,진서, 줄포, 백산 지역에 관로 30KM의 신설을 추진하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을 위해 4개지구에 8억원 및 13억원을 투입 읍.면별 안길포장을 확대시행하고 주택개량, 부엌, 화장실등을 개량하여 쾌적한 농어촌 환경개선을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환경은 한사람만의 몫은 아닙니다.
먼저 기관, 단체, 주민 모두가 맑고 깨끗한 산하 가꾸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각 기관 단체별로 지역을 분담하고 주민이 생활 주변을 스스로 분담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고발조치 이행과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신고주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는 건강한 군민보건, 사회복지의 증진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사회가 구현되어야 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한 예방진료 사업을 확대하고철저한 방역체제의 확립과 위생적인 식품관리,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대책을 더욱 강화하여서 전통모범 음식점을 육성해 나가고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진료의 확대와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상담의기회를 확대하며 이동 보건소 운영으로 보건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융자, 고용촉진 사업등 자활능력을배양하고 인정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정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노인들의 생활지원과 건강교실 운영 및 노인 일거리 창구를 개설 운영할계획이며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여성활동의활성화를 위한 1단체 1특색사업 전개 및 여성의 각종 군민운동 활동 지원을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번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촉진입니다.
지역경제의 기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기업활동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내 중소기업체의 자금지원 및 대기업의 기술지원을 알선하고 우리지역 특산 가공산업이 중점 육성되도록 하며 지역내 기관단체의협력 지원체제 구축과 무역,산업정보의 안내에 중점을 두며,우리기업 써주기, 우리의 산품 애용하기, 우리지역에 자금 투자하기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 전개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의 4 - 5 %선 억제, 개인써비스 요금의 6%선 이내 억제에 목표를 두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위한 단속과 자율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하되 취약지는 특별 관리하고 주차질서, 결행방지, 불법운행등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확대와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는 서해안 거점화를 향한 지역개발 입니다.
우리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은 2천년대 황해 경제권 시대의 서해안 전진기지화를 목표로 하고, 그 개발 전략으로는 교역전진 기지로써의 서해안개발 거점화, 새만금 개발지구와 연계한 국민휴양지, 국제 관광지화, 관광레저타운 조성, 어업전진기지 기반조성등에 의한 관광 전원 도시형 입체농촌 건설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의 1차적 실현구상을 위하여 금년안으로 부안군 종합개발 계획 수립을용역 의뢰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1년으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를 시간적범위로 정하며 각계 각층 군민들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렴하여 실현 가능하고 장기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주요시책 사업으로는 서해안 거점화를 위한 도시기반 구축의도시 기본계획을 재정비 하며 지역개발 기반이 구축되도록 남부간선도로개설과 제2남부간선도로 개설, 시범소방도로 개설, 시가지 보도정비, 하수도 시설사업등을 금년에 이어 계속 추진 완성해 나가고 군도 4.4KM의 확.포장에 22억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15.5KM에 40억원, 군도 유지관리에 2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산업 도로망을 구축하고 규모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위도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10억원의 투자와 공원조성, 편익사업등을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위도 개발사업으로 급수시설과 순환도로 개설에 55억,식도 호안도로 개설 200M에 6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크고작은 주민 숙원사업과 마을진입로등 환경 개산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의 현안사업으로는 타기관 사업인 경지정리 사업,부안댐건설,김제∼부안간 도로 확.포장 및 부안댐 광역 상수도 사업, 새만금 사업, 변산국립공원 개발등이 활력적으로 구현되도록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 및 다각적.
다원적인 활동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여덟번째는 관광부안, 향토문화의 진흥입니다.
우리고장은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좋은 천혜의 명소를 우리 온 군민이내고장을 바로알고 내고장을 널리 소개하여 누구나 다시찾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야 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전래하는 문화유적의 복원과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내소사등각종 문화재를 재정비하고 문화재의 안전관리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전통문화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탐방 교육 및 지역사회로의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향토문화의 보존을 위한 민속놀이 잔치, 시조경창 대회등의 활성화와각종 문화재, 문학제, 명창대회, 동호인 모임등을 확대하여 지역문화의 개발을 도모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온 군민들의 숙원이었던 종합 예술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관내의 주요간선 및 부안군 일주도로를 사계절 꽃길과 소공원으로 가꾸어관광로화 하고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관광종합개발 계획의 지역적 실현을위한단계별, 시설별 추진을 구체화해 나가며 범군민 내고장 알리기 요원화를전개하여 친절하고, 편하고, 멋과 정취를 느끼어 다시찾고 싶어하는 내고장이 되도록 관광부안 가꾸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년도 군정시책의 중점방향을 설명드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1995년도 예산안 제안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84,97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5,273백만원, 특별회계가 9,702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4%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편성 기준은 국제화에 자립하는 농어촌의 혁명적소득구조 개선과 2천년대 황해 경제권 시대의 서해안 거점지역화에 중점을둔 지역의 활력화와 밝고 따뜻한 공동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자 투자사업의57.3%를 산업경제 부분에, 지역개발 부분에 22.2%를 중점 배분하였으며,빈약한 군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의존 수입 확보와 유관기관 사업의확대 추진을 위한 다원적 공조 유지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 총력적 지역발전을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800여 우리 공무원은 시대적 변화와 지역적 도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번영과 희망에 찬 부안건설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더불어 일심동체가 되어서 모든 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안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심의 가운데 제출한 예산안이 군민본위의 예산으로 의결되어 적극적 지역실현을 이룰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날로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건강과 평화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것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군수님의 '95년도 군정의 기본방향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라 본인이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예산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과 '95년도 예산규모,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 끝에 실음 ---- 13 면 )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시달에 따른 부안군 일반폐기물 배출 방법 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수수료는 건물용도,재산등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를 하였으나 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량에따라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제도로써 쓰레기를 버릴때는 군에서 배부한관급봉투에 넣어 끈으로 묶은후 배출을 하여야 하며 관급봉투 이외의 봉투에배출할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며 불법 투기로 간주 1백만원 이하의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9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한 쓰레기의 배출 방법및 수거방법, 수수료 부과방식의 혁신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분리수거 및자원 재활용등의 청소행정의 효율성 증대 지침은 물론 물건을 살때 돈이 들듯이 쓰레기를 버릴때도 돈이 든다는 군민의식 제고로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앞당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전문 제18조 부칙 제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의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관련 쓰레기 종량제 적용범위는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226개마을 16,335가구 57,922명 입니다.
제4조는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입니다.
매립쓰레기와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분리배출 해야하며 일반 매립 쓰레기는 관급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건축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냉장고, 장농등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신고후 배출해야 하며 일시에 다량배출 폐기물은 쌀마대, 시멘트포대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일시 다량 배출 폐기물에 대한 집수리, 정원손질, 이사등 배출폐기물을말합니다.
제7조 쓰레기 봉투 제작은 5ℓ,10ℓ, 20ℓ, 50ℓ, 100ℓ 용량의 봉투를제작 보급하는데 제질은 폴리에스틴으로 하고 불법 제작과 유통을 막기 위하여 인쇄 원판을 회수하고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 제작을 합니다.
일반용은 투명한 흰색으로 공공용은 투명한 청색으로 제작합니다.
제8조와 관련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있어 일반용 봉투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고 가정에서는 봉투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여야 하며공공용 봉투는 공공목적 사용시 보급 예정이며 읍.면장 요구에 의하여 보급환경미화원에게 지급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봉투판매소 지정은 지정신청을 받아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표지판을 부착하며 봉투판매소 지정은 주민이 구입 편리한 상점, 슈퍼마켓,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선정하여 지정할 예정입니다.
제13조 수수료 부과징수는 재활용 폐기물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지 않으며 대형폐기물은 부과기준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냉장고 500ℓ 이상은 8천원, 세탁기는 4천원 입니다.
건축 폐자재는 톤당 1만원이며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는15CM이하로 잘게 부수어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 봉투가격은 5ℓ는 40원, 10ℓ는 80원, 20ℓ는 160원, 50ℓ는 400원100ℓ 800원으로 93년도 쓰레기 운반 처리비용을 쓰레기 배출양으로 산정한결과 Kg당 36원으로 수수료 자립도를 40% 징수하였으며 환경처 지침에 의거2천년도에는 수수료 자립도는 100%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3년도 폐기물 수수료 자립도는 7%였습니다.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 처리 수수료는 400Kg당 5,760원으로 적정 판정을하였습니다.
제16조 수수료 감면조항은 생활보호법에 보호 대상자 및 군수가 정하는자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ℓ이하로 무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쓰레기 종량제는 홍보 및 불법투기 예방등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여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의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김정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근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7조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한 쓰레기의 수거방법 및 수수료 부과 방법의 혁신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분리수거,자원재활용 등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함에있으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과 쓰레기 봉투제작, 쓰레기 봉투 공급 및 판매,봉투판매소 지정,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피부로 느끼고 이에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쓰레기가 최대한 줄어들고 분리수거가 정착화 되어 폐기물 관리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현실에 적합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4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4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