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소회의실

○ 위원장 김원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군 지역 개발 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특위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본 특위 간사이신 허금기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허금기 위원 입니다.
'94년도 부안군 지역 개발 사업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개발 사업 조사 목적은 군 읍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등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규명하여 금후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부실 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조사 기간은 94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 동안 부안군 읍면의 사업 발주 부서에 대하여 본의회 위원에 이병학, 김형락, 김명수,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김선곤, 이종호, 백남언, 신복연 의원으로서 총 297개 사업장중 53개 사업장을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는 군도 8개소, 마을 진입로 31개소 건축물 5개소, 하수구 5개소, 대형 고나정 3개소, 교량 1개소 였으며 조사 방법은 반별 담당 분야를 편성하여 서류 및 현지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로는 지난 93년 지역 개발 사업 조사시와 비교할때 콘크리트 두께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 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아직도 부실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히기 위하여 성실한 업자의 선정과 공사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부문별 의견으로서는 소규모 도로 포장사업에 있어서 설계를 노견이 없이 도로폭 전부를 콘크리트 포설로 설계를 하므로써 노견 끝부분에서 흙의 유츨로 콘크리트 포장 기반에 공간이 생겨 차량 통행시 도로 파손이 가중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도로 확장에 따라 노견을 두고 설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능시는 노견 끝 부분의 지반 흙의 유출을 막는 약간의 옹벽을 두고 설계 시공 할 수 있도록 처리 바라며 마을 진입로의 경우 진입폭 3m 경우 도로포장 설계는 차량이 서로 교행할 수 있는 통행 교행 구간을 넓게 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 부문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품질 검사에 따른 압축 강도 시험을 각 사업장별로 실시하여 양질의 제품이 공급 되었는지 적 부판정을 받아 강도 시험을 실시하므로써 내실있는 공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본군에서는 콘크리트 제품 향상을 위해서 전 지역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실시 양질의 제품으로 사업이 실시 되도록 제도화 해야겠습니다.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 있어서는 부안군민의 일부 식수를 공급하는 배수지로써 상수도 주위 울타리 시설이 필요하며 경제 보호 철조망 구간을 좀더 넓게 하고 군민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24시간 청원 경찰의 감시가 필요하고 주위에 조경 식재를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마사토인 법면의 토사 유출을 막을수 있도록 노견 하단에 방지벽 설치가 요망 됩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는 아스콘 두께 및 보조 기층면에 있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준에 미달된 부분이 있어 공사 감독 공무원은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287개 사업장중 53개 사업장을 선정 조사 하였으므로 조사하지 못한 234개의 지역 개발 사업도 같은 비율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이상 중요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및 조치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적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성에서는 보완 조치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후 시행되는 서업에 대하여는 건설한 사업이 우러질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지역 개발 조사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김원경
방금 본 특위 허금기 간사로부터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 조사 결과 보고서는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개발 사업 조사 특위 활동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