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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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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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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07월 20일 (수) 10시06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94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
5.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부안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결과 보고 및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고석주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4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4년 7월 12일 김원경 의원외 4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7월 1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의회 공고제 94-5호로 집회공고 하였으며, 부안군수로부터 '94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부안군 가축사육 금지 조례 개정 조례안, 부안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안등이 제출되었으며, 박상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부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4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4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명수, 박상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수, 박상호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김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 입니다.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4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와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94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와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94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규 부안군수 나오셔서 '94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이철규
존경하는 김영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그 어느해 보다도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를 볼 수 없었던 한해가 내습해서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전 군민들이 지금 고통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더운 계절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먼저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10만 군민의 복지 향상과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상반기 우리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알찬 결실의 하반기를 맞을 수 있도록 두터운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특히 오늘은 군정에 깊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금년도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의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목표로 U.R과 G.R이라고 하는 각종 협상과 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의 시장 개방을 강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우리의 한반도는 장장 반세기 동안이나 세계의 유례없는 독재 권력을 휘두르면서 6.25라고 하는 한국전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연출하고 한반도의 분단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해 오던 김일성이 고립과 폐쇄의 빗장을 열고 평화의 재스쳐를 보이려던 남.북 정상 회담마져 무의로 제쳐놓은채 지난 7월 8일 돌연 사망함으로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제는 승계할 북한정권이 어떤 몸짓으로 우리의 생존앞에 다가서게 될지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와 개방화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가운데서 어쩔수없는 스스로의 생존과 세계로의 도전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개방화의 거센 물결에 불안과 실의에 차있는 농어촌의 현실 타개를 당면 과제로 해서 자립 농어촌을 향한 소득구조 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부체계에 의한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체계의 확립과 규모화 협업 영농에 의한 생산구조 개선, 유통판매망 구축으로 생산과 가공, 유통의 삼위일체 농업 육성을 위해서 첨단 시범단지와 시범포 육성, 우량 종묘생산, 논.밭경지정리 및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영농 전문인력 양성과 가공산업 육성,유통정보 확산, 유통센타 설치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등에 중점을 두어추진해 왔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의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어 군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과 바다와 농경지를 두루 갖추고 산수가 수려하여 가히 천혜의 관광지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종합개발 계획의 실행에 중점을 두고 관광 기획단을 설치해서 행정기능을 강화하여 사업별 계획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위도지역 종합개발을 위해서는 순환도로 확.포장과 방파제 선착장 시설 및 중앙부처의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강화해 왔고, 변산 관광원의 대규모 개발을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력기업 회장단을 초청해서 현지 답사로 투자유치에노력하였던바 긍정적인 반응상태에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지구 개발시에는 신시도에서 변산까지 철도개설과 관광로를 개설토록 하고 간척지구내 외국인 전용공단, 국제 해양 관광단지등이조성되도록 전라북도 용역 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는등 정부 시책화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일반 건설사업과 도로망 정비, 정주 기반시설, 상수도 및농업용수 개발등 지역기반 시설이 계획된 공기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 입니다.
지역건설 사업과 가로망 정비및 상.하수도 관리, 쓰레기등 생활환경 관리와 첨단 농업시설 및 생산 기반시설, 위도 종합개발과 변산 관광권 개발등 군민의 숙원이 되는 이런 모든 현안사업들이 너무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도가 20%도 안되는 우리군의 예산만으로는 당장 해결할 수없는것이 어쩔수 없는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 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으로 저희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 계획을 건의하고 이를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노력에는 우리 군 의회와 이희천 의원, 고명승 위원장 그리고 본군출신 도의원과 더불어 혼연일체가 된 노력과 아울러 온 군민의 성원이 커다란 힘으로 작용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군정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하는 진취적 군민의식의 대전환 운동 전개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그러나 금년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하였던 바에 비하여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추진여건, 업무 추진상의 미숙등으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예술회관 건립이 설계변경 관련 지연으로 기대만큼 신속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격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개암-거석간 도로개설 사업등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으며 기타 일반사업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않았음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사업중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진한 결과를 초래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완책을 강구해서 당초 계획하였던 바가 하반기 동안 보다 성과있게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동안의 군정추진은 상반기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완벽하게추진되어 성과있는 사업으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자립 농어촌 육성을 위한 소득구조 개선과 지역 현안사업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의 구체화를 기하며,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생활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불편, 애로의 해소와 4대 질서운동등 사회질서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어 꿈과 희망이 있고, 밝고 안정된 사회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동안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시책 반영을 위한,'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군의회 심의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총 규모는 154억6천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43억5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11억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년간 총 예산 규모는763억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034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59억6척백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4십3억3백만원으로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1십2억6천3백만원, 지역개발 양여금 1십8억7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십9억천만원의 일반회계 1백4십3억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사용료 수입, 부지매각 수입, 기타등으로 1십1억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물건
비등 일반운영비의 5%이상 최대한 절감액을 포함하여 첨단 시범마을 육성과양천구 농산물 직판장 부지매입, 밭기반 정비등 U.R대응 농어촌 소득 구조개선사업을 최우선 투자토록 하고, 남부 간선도로 개설,관통로 하수구 개설,줄포 우회도로 개설,진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및 주민 숙원 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부안 종합예술회관 신축및 진입로 개설, 일반및 여성복지회관 건립등 군민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위도 종합개발을 위하여 선착장 시설과 도로포장 및 어항시설등의 다각적인 개발을 추진코자 하였으며, 재해 위험 요소 예방및 한해대책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례없는 예산절감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자립 농어촌 육성에 목표를 두고 투자사업 배분에 중점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출된 예산안이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사랑 가운데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부사업별 '94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의 군정보고에 이어 기획실장의 세부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앞서 군수님의 포괄적인 설명에 이어서 금년도 본군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 끝에 실음 - 13 )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94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및 하반기 계획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받으셨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군정 질문.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기 추진한 사항일지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하반기 계획 또한 군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군정이 이루어 질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 의장 김영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5.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 끝에 실음 ----------------- 120 )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로이동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영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94년도 본 예산에 따른 추가 변동 사유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및 부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진규, 이병학, 김형락, 김명수,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허금기, 김선곤,김원경, 이종호, 백남언, 신복연 의원등 모두 13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이병학, 김형락, 김명수,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허금기, 김선곤, 김원경, 이종호, 백남언, 신복연 의원 이상 13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결 특위 위원장및 간사 선임과 특위 운영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7. 부안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결과 보고 및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결과보고 및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위원장이신 신복연 의원 나오셔서 특위 위원장,간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복연
신복연 의원 입니다.
부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김명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결특위로부터 운영계획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동 위원회 간사이신 김명석 의원 나오셔서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김명석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본 예결특위 운영목적은 '94년도 당초 예산편성후 추가요인 발생으로 인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4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의결된데로 신복연의원 외 1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기간은 94년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10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신복연 의원, 간사는 본 의원으로 선임하고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지않고 전체 회의에서 심사토록 운영하겠으며,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의원별 실과소별 검토를 한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한후, 7월 28일에는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특위운영 마지막날인 7월 29일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7월30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 계획서안이 승인되어 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운영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명석 의원으로부터 예결특 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설명들었습니다.
위로이동 8. 휴회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4년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아울러 제4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11인)
부안군수 이철규
부군수 이석주
기획실장 최문수
내무과장 김형진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계완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김영수
보건소장 김인호

동일회기회의록

제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4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7-23
2 1 대 제 4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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