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부안군 예산안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뒤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 끝에 실음 - 7)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4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특위 간사이신 김명석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명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석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 한해동안의 부안군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효율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예산이기에 심리적인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보완과 조화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예산이 탄생되어 지도록 심혈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10만 군민이 지방화 시대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연찬을 통해 창조로써 주민 편의위주의 지방살림이 되어 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역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세금이 알뜰히 집행되어 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11월 24일자로 부안군수로부터 총ㄱㅍ모 556억6천5백4십6만4천원의 예산안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본 의우너등 12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93년 12얼 8일부터 소위별 심사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해소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예산안이 제출 되어짐에 따라 특위 전체 회의를 갖고 심사하여 오늘 일반회계 4천7백십1만4천원의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3년 11월 24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93년 12월 8일자로 예산특위에 회부 심사하고 93년 ㄴ12월 22일자로 수정 예산안을 접수하여 심사하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및 특징으로는 94년도 총 예산액 608억4천7백1십1만4천원중 일반회계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 특별회계 48억5천4백6십6만1천원으로 93 당초 예산대비 5.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심사 과정에서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 사회단체 풀 보조금,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이회 보조금, 비료살포기 보조, 다목적 살포기, 예취기 공급. 시설채소 재배보조등 농업투자 부분에서 약 6억원이 삭감된데 대해서는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공무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 농촌 문제는 우리군 재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무엇인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군의 열악한 힘으로는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삭감해 놓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온 후에 우리군에서도 그 보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했음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요불급하거나 현실과 부적합한 예산 또는 과다한 편성 부분등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여 총 12억2천6백8십7만8천원을 삭감하고 읍면 리장 수당,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국도비 보조 사업등에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심사한 결과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세입 예산은 당초 556억6천5백4십6만4천원에서 1억6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53억4천6백6십5만원을 증액하여 608억4천7백십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과 특별회계 48억5천4백6십6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에서 일반회계는 94년 당초 예산액이 504억7천7백6십5만5천원이었는데 삭감 12억2천6백8십7만8천원 증액 67억4천백6십7만6천원으로 최종 예산액이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51억8천7백8십만9천원 이었는데 삭감 3억3천3백십4만8천원으로 최종예산액 48억5천4백6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읒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삭감된 예산이 좀더 효과적인 측면에 편성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만 전액 예비비에 편성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다음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세세한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히 드린점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특위 김명석 간사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94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의결에 앞서 세출 예산의 증액 및 감액 조정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허의봉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행부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상옥 기획실장의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인 제가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신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조정 내용대로 성실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방금 집행부로부터 증감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은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증감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을 들었으므로 8천백6십5만원이 증가한 608억4천7백십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과 특별회계 48억5천4백6십6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에서 일반회계는 당초 504억7천7백6십5만5천원보다 55억천4백7십9만8천원이 증가된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과 특별회계는 당초 51억8천7백8십만9천원보다 3억3천3백십4만8천원이 감소한 48억5천4백6십6만천원으로 총 규모 608억4천7백십1만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 당초 예산액 556억6천5백4십6만4천원보다 51억8천백6십5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 특별회계 48억5천4백6십6만1천원, 총규모 608억4천7백십1만4천원의 94년도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16일간에 걸쳐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및 94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기까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속에서도 오로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선봉자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와 성원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방대한 예산 편성으로 밤낮없이 고생하신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