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의에 앞서 특위 위원장으로써 몇가지 당부 말씀 듸ㄹ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면에서 부족한 제가 556억65,464천원에 달하는 94년도 에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아래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행정이 전문 복잡해지면서 정책의 숫자적 표현인 예산의 규모도 매우 커지고 구조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 의회는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가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예산 심의에 있어 그 기능이 제한 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의원 모두의 연구와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이라는 목표아래 첫째, 수지균형의 원칙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각 실과별 예산 편성에 있어 형평성 유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소비성 예산보다 지역개발 측면에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심의를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 재정 운영이 적극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경비 지출의 효율화, 주민 부담의 적정성, 자금 계획의 적정성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넷째, 장기적 재정 운영이 적극 배려 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즉 지방채 발행에 대한 배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배려, 인력, 기구, 시설등의 신설에 대한 충분한 배려도 고려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섯째, 특히 예산 심의는 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정실이나 어떠한 착오도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많은 심형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재정 구조의 건전성, 탄력성, 재정 운영의 건실성, 장기적 안정성, 자율성 등 많은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지혜가 모여서 실로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를 증진시킬수 있는 알뜰한 살림살이가 짜여 지도록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예산의 심의 요령은 기왕에 편성된 소위별, 예산장별로 구분 심의하되 실과소별로 구분 심의하되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보좌 공무원을 통하여 제출 요구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 장소는 1소위는 의원 사무실, 2소위는 소회의실에서 3소위는 부의장실로 하겠습니다.
아울려 예산안 심의는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이지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최소한 15일까지 심의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에 계수조정을 마쳐 12월 18일 집행부에 예산 심사 결과를 통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저의 당부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이종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3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허상옥
(제안설명 내용 끝에 실음 - 3)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93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9일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