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상반기 군정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미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질문 순서는 우리 의원의 연장자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종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규의원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김진규 부의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규의원
오늘 군수의 일정을 보면 회의도중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데 오늘 이 군정 질문은 군수의 부임이래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심도 있는 군정 질문을 위하여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께서 참석하여 군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군수의 행사참석 후에 군정 질문을 하였으면 하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김영후
그럼 김진규 부의장이 발언한 바와 같이 군수가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허금기의원
우선 군수님의 오늘 일정이 어떠한지 들은 후에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 의장 김영후
그럼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수의 일정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형진
군수님의 일정은 10시 25분에 나가셨다가 11시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그럼 10시 20분까지 회의를 하고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이종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 입니다.
궂은 날씨도 개고 기분 좋은 날 입니다.
이상저온, 긴 장마로 인해 우리 농민의 실음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이상 기후가 정상 이상의 고온으로 돌아가서 우리 농사가 풍년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9년 전 즉 1894년 갑오년 이 땅의 우리 조상들은 반외세. 반봉건과 제폭구민의 기지를 높이 들고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고 수탈과 착취에만 혈안이 된 조정과 관가를 쇄신하고 외세를 몰아내고자 분연히 죽창을 들고 이곳 백산으로 모여 갑오농민전쟁을 일으켰던 곳 입니다.
그 자랑스럽고 숭고한 우리 조상의 얼과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이곳 백산은 지금 그 몰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정이래 채석으로 본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흉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는 역대 군수들이 민족의식과 올바른 역사관이 결여되어 채석허가를 해준 결과 입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 특히 사학도 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엊그제만 해도 서울에서 예술 작가들이 찾아와 이모저모 사진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창의비만 초라하게 서 있을 뿐 전국 유일무이의 전망 좋은 산이 잡목과 잡초로 가리고 쓰레기는 여기저기 쌓여있고 올라가는 길은 가다가 중단되고 닦아놓은 길마저 잡초가 무성하고 망가져 참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 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 수모스럽고 부끄러운 후손이 되었는지 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물론 동학 100주년을 기하여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 것이고 또 본군에서도 무엇인가 백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으로 믿습니다만 본 의원이 현장에서 느낀 대책여부를 질문하오니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첫째, 올라가는 길이 뚜렷이 없고 안내판도 없으며 올라가는 계단도 정비돼야 합니다.
둘째, 전망대를 지어 탐방객들에게 광활한 전망의 웅장함을 만끽하게 하고 민족정기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상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잡목.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매일수거 하여야 합니다.
넷째, 개인 소유 땅을 국비 또는 지방비로 매입하여 영구적인 역사 문화로 보존 하여야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석산 채석은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대로 공원을 조성케 하고 생활 대책을 강구하여 주어야 할 것 입니다.
이상 백산 산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 군내버스 운행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군 의원 중에서 제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서민대중이 이용한 군내버스의 역할은 중차대합니다.
부안군내버스의 출발 시간이 10 - 20분 늦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힘들고 몇 해가 걸려도 안 되는 것인지 불가사의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계화면, 동진면, 백산면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부안여중앞, 우체국, 전북은행 앞을 지나 신호등 2곳을 건너 손님을 내려주면 이 손님들은 역으로 신호등 2곳을 거쳐 시내로 들어옵니다.
행정은 주민이 있으므로 필요하고 존재의 가치가 있고, 행정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데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행정을 위한 행정이란 행정부재를 말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혼잡, 시간낭비, 교통사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루면 수만 명이 이 고역을 치루는데 행정은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체국과 전북은행 사이에 정류대를 만들어서 내리면 곧바로 시장으로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토로하고 특히, 시설농업을 제창해 왔습니다.
우리 농촌의 근대화를 이루고 시설농업만이 살길이라고 역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시설원예 지원 조례까지 투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현대식 비닐하우스 12동과 백관 하우스300동 그리고 비료살포기 150대등은 군수님의 획기적인 결단입니다.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히 농촌문제에 심혈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복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복연의원
위도면 신복연 의원 입니다.
그동안 군정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는 강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오랜 장마와 저온 현상으로 농작물의 큰 피해가 예상 됩니다.
전 군민과 공무원이 합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도로부지중 군으로 이전 등기된 현황을 보면 총편입필지 4천6백8십3필지 중 이전등기 완료된 4천3백7십8필지, 미등기 3백5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이 정확한지 알고 싶으며 미등기된 3백 5필지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이전등기 완료 계획인지 묻습니다.
또한 미등기된 3백 5필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일부에서 위도면에 있는 노후어선을 매입한 후 현지에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서 김진규 의원 입니다.
평소 10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으로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군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근무하고 계시는 군 산하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 행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읍.면의 공무원 정원 및 현원을 보면 정원 213명에 현원 195명으로 18명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3년 5월 31일 공무원 신규채용이 되어 대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충원을 해서 읍.면 행정이 누수 없이 운영되어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지금껏 읍.면에 충원을 하지 않는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무가 되겠습니다.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축조 공사로 인하여 안서 지선 일대에서는 각종 잡어를 비롯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패류가 현격히 감소하여 포패어민및 지선 어민들이 조상의 대를 이어온 생활터전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얼마 전 생존권 차원에서 하서면의 포패어민들이 내 몫을 찾아 달라고 군청 앞마당에서 시위를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지선 영세어민 보호차원에서 또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지구 내에서 품목변경에 관한 질문 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착공하여 제방을 축조함으로서 물줄기의 변화로 인한 지반 변동과 시설물 파괴 및 어장 유실 등으로 양식장을 변경 해야 할 어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 지구 내에서는 양식물 품목 변경 승인 억제 지시가 농수산부 고시제 91-32호에 의거 91년 10월 22일자로 발효됨으로 인해서 품목변경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 현재 면허 기간이 남아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생산성 보장. 고용 및 소득증대 차원에서 관련법규 등을 정비하여 정당하게 어업권자가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관련 법규가 없다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소득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업권의 기간이 만료된 어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수산업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지선으로부터 1K이내의 어업권은 20년이 경과하면 우선순위에 의거 지선 어촌계에 돌려주어야 하며 지선으로부터 1KM이상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우선 1순위로 기존 어업권자가 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새만금 사업지구 내에서는 지선에서 1KM내외를 막론하고 20년이 경과하면 91년 10월22일 매립고시 이후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승인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치법규등을 제정하여 지선어민의 생산성 보장은 물론 소득 증대에기여할 방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과 어장거리 통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장과 어장거리는 100M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 있고 또한 면허지 아닌 공유수면이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바지락 씨앗인 치패는 생태계의 조건에 맞는 지역에 치패가 자연 발생 서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면허 업자가 무단 점용하여 수년간을 이용하면서 본인이 물건을 뿌렸다하여 본인 물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경 의원 입니다.
지방재정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도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가 앞장서 솔선수범 하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주의 새벽을 열어 가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반쪽이지만 지방자치가 3년으로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성숙된 행정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주민의 불편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구태의연한 관행의 행태가 잔존하고 있어 군민이 주인이 되어가기는 아직도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행정은 부정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군민들이 잘살게 하고 불우와 소외계층을 도와주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탈바꿈의 산고가 있어야만 할 것이며 다음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행정은 많은 인원을 동원 숨은 재산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재정 확충을 기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본 군내 69개의 소유지중 52개의 소유지는 등기상 개인 소유지로 되어 있어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소유지 조성당시 지가를 보상 했거나 협의 하에 당연히 조성 되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당시의 행정력이 미흡하여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점도 인정은 되지만 여태껏 확실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일본인 명의로 된 9필지와 사유지 277필지의 면적 약 61 HA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안군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행정은 앞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소방 업무로써 부안읍, 계화, 동진, 백산, 행안등 5개 읍.면은 김제 소방서 관할 구역 내 부안소방관 파출소를 두고 나머지 8개면은 도에서 소방관을 군에 파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소방업무를 2원화 시킨대도 문제가 있으며 8개면 중 화재가 발생할시 화재 진화에 필요한 장비 요청은 시각을 다투는데 김제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음을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92.1.1)전라북도 소방서 조직 규칙에 의함이라 하나 시행상 문제점이나 모순점이 발견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되는데 여태껏 어떠한 요구나 시정이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차고등 소방에 관한 시설을 도 지시에 의해 군비를 들여 시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도 목적세인 소방 시설세로 본군의 소방시설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방침도 묻습니다.
셋째, 본군의 도시계획 및 부안군의 발전에 제일 큰 몫을 하는 것이 공용터미널이라고 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터미널 이전이 시급한 형편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전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사앞 개인명의 도로 편입토지 3필지를 분할하여 223㎡에 2,337만원을 보상하고 있는데 사유재산보호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본 군내 개인 명의로 등기된 도로가 300여 필지가 되는데 유독 관사앞 도로만 보상하여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행정이라 생각되며,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있는 도로는 전부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은 당연히 보상에 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연차 보상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군비 부담은 얼마로 측정하는지?
또한 특정 지역만 보상할 계획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를 확장하다 발생 되었다면 부분적 보상을 해야 하나 소유권을 제기 집요하게 보상을 신청한다고 해서 이를 해소코자 어느 특정인에게만 보상을 해주셔도 안 되며 유사한 도로 소유권자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도로로 사용하였고 또한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도로가 좁아졌거나 거의 없어진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자체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 도로 한계 측량을 실시 새마을도로나 농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산 행정으로 일선행정을 수산과에서 직접 담당 수행하고 있으며 편법으로 수산협동조합 산하임의 단체인 어촌계에 의존하는 형편이나 3면이 바다인 본군은 일선면에서 수산행정을 하지 않으므로 모든 업무를 군 수산과 나 도에 민원인이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애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위민행정이란 구호에 그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다를 접한 면에는 수산직 공무원을 배치 등록업무 및 관리 등 수산 업무 전반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제소 합동 신고소 또는 신고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포구에 대행 신고소를 지정하여 관내 12개의 대행 신고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무로는 입.출항 신고의 접수나 귀향 선박 또는 의아 선박에 관한 군 또는 경찰 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내 등록 선박이 634척이며 미등록 어선이 515척인데 미등록 어선이 왜 발생하였는지 자료에 의하면 임의 단체인 어촌계에 공문이나 연락을 하므로 성실한 어촌 계장은 선박 등록에 노력하였으나 성실치 못한 어촌계의 선박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여 미등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속력이 없는 어촌계장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 2.3일 폭풍으로 영세어민들은 생계수단인 선박을 잃고도 미등록 어선은 보상에서 제외되어 이들 어민들은 행정을 원망하고 있다.
행정의 불고지로 불이익을 당한 어민들의 보호대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미등록 어선에 대한 등록 대책과 수산 행정의 제도 개선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섯째, 본군 보건지소의 간 조무사 부족인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92년 12월 24일 도에 자격증 소지자로써 2명을 채용코자 의뢰 하였는데 도는 공채 규정에 의해 공채를 하여 금월 16일에 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소지자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자격자를 합격 발령 하므로써 본군에서 요청한 취지에 부합되지 안는다고 보며 또한 도는 본군의 취지와 어긋난 무책임한 공채를 하였다고 보며 그리고 본군은 무자격자를 합격 시켰음에도 이를 받아 들인데도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속 임용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신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이신호 의원입니다.
고향인 부안군수로 부임하셔서 부안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노력하시는 강수원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안군 의회가 개원 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의회운영에 있어서 어느 의회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랜 장마와 이상저온으로 농작물피해와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걷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분뇨 처리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건립하고자 무한한 노력을 하였으나 가동을 시작한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분뇨처리 후 방류하고 있는 수질의 오염 측정 결과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 및 보고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없으면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분뇨처리장의 현재 가동처리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에서 수거되는 분뇨량과 처리량을 처음 설계 시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거량 계산착오로 처리장 건립이 잘못 되였음을 지적 할 수 있습니다.
현 1일 가동능력이 25톤인데 실제로는 처리 능력량이 27톤이며 수거 차량 7대전체가 분뇨수거 운행을 하면 약 30톤 이상의 수거량이 됩니다.
현재는 전차량이 분뇨수거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뇨처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에 분뇨처리 문제가 심한 민원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분뇨처리장 증설이 절대적인데 이러한 잘못을 남기는 환경 행정이야 말로 군재정 낭비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으며, 앞으로 군민들의 분뇨처리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 증설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뇨 수거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분뇨처리장 준공 후 가동하고 있는데도 현재 분뇨처리장이 있는지 그리고 가동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최대숙원사업 이었던 만큼 지역지도자 및 기관.단체장의 현지 견학등을 시행하여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강수원 군수님과 김영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
군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마음은 심히 착잡한 심경으로 질문 발언대에서 있습니다. 지역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대 명제아래 강수원 군수께서 이곳 부안군수로 부임하신지도 벌써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는 바처럼 언론 보도와 관련한 강수원 군수님은 숱한 사연을 안고 찢어지도록 아픔과 고통을 참으며 군정을 이끌 때 군민의 소리는 군수를 향한 걱정과 언성으로 양분되어 이 지역 발전이 퇴보일까. 전진일까 기로의 의아심에서 민초의 마음은 아직도 잠재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10만 군민을 대표하는 강수원 군수님을 위시하여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뜻이 하나로 결집되어 지역 발전을 위하고 주민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비전적인 공직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퇴보가 아닌 선진 부안을 반드시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작심할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질문으로써 6m-8m 소방 도로 개설에 대한 시급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의 도로기능 실태를 본다면 도시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 사업들이 실시되지 못하여 전북 제1군에 속하는데도 개발이 최하위권에서 낙후를 면치 못하여 시승격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인구감소 현상까지 가져다주고 또한 이로 인한 지역경제까지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원인은 도로개설의 미흡에서 오는 개발 행정의 헛점으로 본군을 지키는 공직자 여러분은 책임을 반드시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부안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지금부터 8년전 국도 23호 도로 4차선 확장 공사 외 도시계획 사업이 전무할 정도로 개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사회간접 기반시설을 이룰 수 있는 개발마저 실시 할 수 없게 되니 자연히 퇴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부안읍 도시계획 도로개설및 확장은 8년전과 다를바 없는 그대로 존속해 오는 상태에서 다행히도 금년도 도시계획 사업으로 우회도로, 남부순환도로, 중앙로 확포장, 국도23호 터미널 직통도로 개설 등 실로 8년 만에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부안읍 도로 형성을 이룰 수 있는 도로 기능면은 아직도 절대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부안읍 균형개발 차원과 또한 주민이 가장 편의적으로 이용되는 6M-8M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이 요구되는데 이중 도표 자료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현황으로는 동양극장에서 서부터미널 12M 도로신설, 서림공원 순환도로 6M도로 신설을 말씀 드릴 수 있고, 서해다방에서 삼남중 후문을 지나 신설 우회도로 관통 8m 도로 확장을 말씀 드릴 수 있으며, 제일극장 옆에서 서신부락 6M도로 신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단 사거리에서 신설 우회도로 기점까지 4차선 확장이 요구되고 국도 23호선 광일건재 앞 에서 남부 순환도로 관통 8M 도로신설을 요구 합니다.
동중리 한국 임업사에서 시장도로 관통 6M도로확장이 요구되고 국도 23호에서 향교방향 6M 도로신설등 위와 같은 도로가 개설 또는 확장되어 지역 간 특성을 살릴 때 산동네 개발 촉진과 청소차량 또한 소방차 진입에 주민 편익이도모되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시장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 간 균형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 등의 다양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도로 개설이 시급히 요구 되는데 제시한 지정장소의 도로개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개설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군 관광 종합개발 시행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산반도를 1988년 6월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 현재 4개의 집단시설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관광시설 개발이 공원관리 공단으로부터 관광객의 편익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 관광 개발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 집단시설 지구 지정만 해 놓았을 뿐 개발의 활성화는 매우 늦장을 부려 군민이 거는 기대치에 미치치 못하여 많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서 본군에서는 이 승 군수 재직 시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육해자원으로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개발 활성화를 이루고자 1992년7월에 부안 종합관광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의사를 집결해 보는 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부안군 종합관광 개발계획은 국립공원 지역과 공원 외 지역을 연계하여 부안군 일원을 대상으로 관광 개발에 따른 경제 사회를 목적으로 한 미래상으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지역발전 방향과 지역 관광소득 향상을 위한 개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안의 미래 발전상은 관광 개발이기 때문에 이 고장이 관광도시로 발전해 가야만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자립면에서 생활인의 소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 개발을 늦추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 입니다.
당시 공청회때 부안 종합관광 개발지역 15개 지역 중 나름대로 특성이 있었지만 이중 2개 지역인 변산 모항지구 개발과 부안 고마제 유원지 개발은 시대의 요구에서 휴양시설과 관광시설 측면으로 원칙적 개발을 요하는 지역으로 평가되어 부안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약적 의견 이었는데 강수원 군수님의 군정방침 여하에 본군의 관광개발이 전진일까.퇴보 일까 군민의 귀와 눈이 직시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적어도 제시된 2개 지구라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앞당겨 관광시책을 펼쳐 나갈 때 이 고장은 관광 도시로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보시고 또한 관광 개발을 위한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봉덕 소제 쓰레기 불법 매립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봉덕리 소제는 당초 재무부 소유 유지로써 1992년 12월 본군에 14,322평을 매입하여 향후 지역발전을 대비한 군 재정확충 방안의 토지로써 현재 부안읍에서는 생활 쓰레기및 산업 쓰레기를 대책없이 불법으로 매립을 하다보니 환경 공해는 물론이고 직간접으로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언성은 날로 극심해가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은 세계속의 관심사이며 정부 역시 환경정책을 중요시 하면서 인간생활에서 오는 자연 환경 파괴를 극소화하려는 현실인데 본군은 환경질서를 위하여 당연히 앞장서서 자연환경보존 켐페인은 못할망정 법을 어기며 환경공해를 유발시키는 사유는 환경 행정의 방심에서 오는 자태입니다.
부안군의 1일 쓰레기 생산량은 쓰레기 수거 관리 구역내에서 총 86톤이 수거되어 이중 부안읍의 34톤의 쓰레기가 봉덕 소제로 매립되고 있는데 적어도 본군에서는 매립장 설치에 따른 근본적 설치는 못할망정 주민의 민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환경 공해만은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 매립하여야 당연한데 겉치레식 불법 매립을 하다보니 소제를 중심으로한 반경1.5KM이내의 주민 모두는 연기,악취,비산먼지 등으로 주민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향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공해, 가스방출 방류에 따른 생화학적 오염물질 유발등 생태계 파괴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매립 방법을 좀더 깊이 관철해야 될것 입니다.
부안읍 쓰레기 1일 수거량이 34톤인데 1일 소각능력 1톤에 불과한 소각장비를 전시효과로 비치만 해놓고 주민의 언성이 있다하여 겨우 쟁갈 회관 건립으로 민원 야기를 묵시하려는 행정부의 행태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봉덕 소제는 토양 특색으로봐서 도저히 바닦면을 필림매트로 처리하여 차집관을 설치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 시설로 쓰레기 매립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해도 적어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분리 수거하여 소각 방법을 선택하면 매립의 효과는 물론이요 민원 사례를 방지 할 수 있을거라 보는데 관계부서에서는 향후 소제의 쓰레기 매립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넷째, 공설 운동장 부지 확보입니다.
체력은 국력의 기초라고 볼수 있는데 체력 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공설 운동장 유치는 이 고장의 숙원사업 입니다.
국민수준 향상과 더불어 군민 모두는 체력향상을 위하여 각기 스포츠 개념 아래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인데 본군은 공설 운동장 하나없이 매 행사시마다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이 고작인데 이에 따른 이용 불편과 시설부족으로 체육향상을 증진 시키는데 많은 문제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설운동장 시설은 과도기적 생각도 들수 있겠으나 시대가 요구하는 21세기를 향한 군민체육 향상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본군에도 공설운동장이 받드시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운동장 부지 확보라도 해놓고 차근차근히 기반 시설을 년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체육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당초 본의원은 동진면 내기리에 위치한 동진농조 관할의 유지 2만3천평을 이용하여 공설운동장 시설을 추진하고자 강조한바 있는데 이 지역은 금번 부안읍 도시계획 수립시 공업단지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제는 토지 이용 측면과 이용가격면에서 미래를 관철하여 공설운동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토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보시고 또한 별도의 계획 방안 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도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현재 군도 총 21개 노선으로 연장길이 112KM인데 93년말을 기준하여 15개 노선에 80KM에 이르는 71%의 포장을 실시하여 97년 100% 포장완료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농어촌 도로는 총 236개 노선으로 연장 614KM로서 93년도말을 기준으로 포장비율은 20개 노선에 8.2%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포장이지만 군도 포장이 완결되고 농어촌 환경 개선에서 농로포장이 급진적으로 증가 추세로 예상되는바 본군에서는 향후 포장도로가 경제성 있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과적차량 단속및 파손부분의 긴급 복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 군민 종합 예술 회관 공사 발주 늦장 사유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10만 군민의 숙원 사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종합예술 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부안군 서외리에 위치한 토지 5,665평을 매입하고 지하 1층,지상 3층,연건평 1,700평 규모로 총 공사 예산금액 6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 예술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92년도에 9억5천6백만원 예산을 들여 토지 매입및 설계 공모및 시상 또는 기타 부대비 등으로 기 사용 했으며 93년도 본 예산에 20억5천5백20만원 군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93년도 추경시 지방체 예산10억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문화예술 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특별 교부세 25억, 도비 5억군비 15억, 문화진흥 기금 5억, 지방체 10억, 총액 60억원 예상으로 회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본 군에서는 예술회관 건립을 늦어도 93년 5월.6월쯤에는 확실히 발주할 것을 예상했는데 본사업 발주가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예산이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조달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는 난관에 부딪치는 어려움이라도 있는지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 질문시 본의원은 이 발언대를 통하여 주민이 갈망하고 여망하는 군민의 소리를 집결하여 집행부를 향해 수차에 걸쳐 질문을 했습니다만 당시 답변 내용이
1992년 2월 13일 제12회 임시회의 질문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사회 복지 분야의 공원묘지 조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도시과 분야로 변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요청으로 공원구역 축소를 강조 한바 있습니다.
1992년 9월 24일 제17회 임시회의 질문시에는 도시과 분야로서 변산 해수욕장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 했으며 도시과 분야로서 격포 집단시설 군유지 택지개발 재조정으로 재정 확충에 근거를 두자고 강조 했으며 기획실 분야로서 공영개발단 설치 운영하여 지역 개발을 앞당기고 군재정을 확충하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1993년 3월 8일 제24회 임시회의 질문시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봉덕 괴제구거관리권 전환 시급성을 강조 했으며 도시과 소관으로 묵정온천 개발에 따른 군 재정 확충 방안에 근거를 두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의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관계 부서는 답변만 해놓고 지금까지 결과가 없어 현재를 기준으로한 사실 진행 결과를 군민의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석 의원 입니다.
끝난다는 예약도 없이 계속되는 장마와 예견되는 냉해로 인한 흉작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의 군정을 맞아 고생이 많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전념하시며 본 의원의 자료 제출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더욱 감사 드리며 같이 걱정하고 살피는 마음으로 군민들의 의문을 덜어 주고져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군민을 향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 합니다.
첫째, 질문으로 김형락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문제 입니다만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일본을 다녀오면서 또다시 생각한 바 있습니다만 각나라마다 관광수입을 위해 별로 특별한 경치나 대상이 아닌것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느끼며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승주군에서는 각지의 고인돌을 모아 고인돌 공원을 만들었고, 순창에서는 고추장을 빌미로 민속 마을을 만든다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각 시.군마다 관광 수입원 개발에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느끼고 평소부터 우리군의 소득 향상에 농어업 소득의 증대와 관광 자원의 개발에 의한 관광 수입의 증대 뿐이라고 굳게 믿는 본 의원은 천혜적인 관광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적지가 많은 우리군에 대하여 생각하여 볼대 갈수록 주말이 되면 교통이 혼잡할 정도로 변산을 찾는 관광객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관광객수의 급증을 보면서 지난해에 많은 군민들의 기대와 호응을 받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세운
그리고 내소사 개암사.내변산.사자동을 가보면 공중변소가 진작 만들어져 있으나 아직도 사용되지 않고 굳게 닫혀져 있는것을 보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관광객을 보면 이대로 좋은지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안군이 될 것인지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우리지방 행정간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하고저 합니다.
두번째로 지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농촌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하여 먹구름의 늪속에서 체념하는 농민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농민들이 혼합되어 어지러운 사회가 되어 졌습니다.
이러한 농촌을 희망의 농촌으로 만드는데는 지도사업의 중요성이 절실히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새로운 농사기술과 농법으로 계속 지도함으로 희망을 줄수 있다고 보면서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한 선진농업 기술인 바이오테크 사업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며 소규모 시험 사업에 그치지 않고 더욱 확대하여 많은 군내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하고 품종을 다양화하여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데 그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더불어 작년에 외지에서 연구중인 유색 고구마를 비밀리에 극히 소량으로 가져다 증식하여 금년에 실증 재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 재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용도의 개발등의 다양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 연구 노력과 투자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성급하게 신문지상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지나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만일 실증 재배에서 문제점이 없으며 성공이 되고 용도가 개발되고 판로가 개척되면 우리 고장의 특산물로 보급되어서 정착 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지금은 적극적인 용도 개발에 대한 투자와 무분별한 품종의 보급등을 절제하는 보완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산림과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군에는 변산의 산림이 본군 면적의 43%로서 전경지 면적과 동일한 넓은 산이 있는데 산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하나도 없으며 산을 이용한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군의 관광지등에 가면 산채 정식등의 음식으로 판을 치고 산채를 파는 판매장이 즐비한데 비해 우리군에는 전혀 산채를 이용한 산지만의 특색있는 음식이 관광지에 없으며 특히 자료에 의하며 자연생 채취량이 고사리 6개소 2,420Kg, 두릅 20개소 90Kg, 취나물 1개소 150Kg으로 그치고 있는데 이는 산지가 본군 면적의 43%로 210㎢에 달하는데 비하여 너무나 방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연생 채취가 부족하면 산채 재배를 장려하고 집단시설 지구등에는 산채를 이용한 음식점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산채를 전문 취급하는 상점이 생겨야 하며 시내에는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산채 전문 매장등이 만들어져 군민들에게도 산채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넓은 산림을 이용한 소득 향상을 위해서 임업 후계자도 배출 될법한데 자료에 의하면 농민 후계자가 704명, 어민후계자가 119명인데반해 임업 후계자는한명도 없는데 이는 우리군의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다고 보며 독림도 중요하지만 산을 이용한 본군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임업 후계자의 육성과 산채류 생산 촉진과 판로 개척및 특산물 만들기가절실히 요구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네번째로 요즈음 우리 농촌 마을에는 각종 공해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하지만 농약과 공병, 비닐 공해로부터 시작하여 축산폐수, 먼지, 소음등의 환경공해까지 격심해 졌는데 그중에서 축산폐수의 공해 문제는 부실한 하수구 시설과 농용수로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하수구나 농용수로를 부식시켜 시궁창을 만들고 파리,모기등 대량 발생으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악취 발생으로 일상생활에 심한 괴로움을 줌으로 인하여 주민들간의 불화의 요인이 되는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도단속은 신고 대상 농가 67농가에 그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우 미흡함으로 모든 부락의 축산 농가들의 시설을 다시 현황파악하고 지도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며 대책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 요즈음에는 시내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농촌 마을에서도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좀 후미진 곳에는 쓰레기가 쌓여보기 흉하고 악취 발생이 심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롤온박스를 더 증대시키고 롤온박스 옆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리 수거통을 만들어 함께 놓음으로서 농촌마을까지 분리 수거를 생활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곁들여 질문 드립니다.
다섯째로 본군의 인구수가 1966년 이후 계속 감소되는 추세가 가속되어 가고 있으며 금년인 1993년 6월말에는 95,0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공직자들이 외지에서 거주하여 출.퇴근하고 이제는 읍내의 상인들도 상당수가 도시로 부당하게 이주를 하였고, 농촌에서도 일부 그와 같은 현상이 일고 있으며 생홀아비 생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 교부금의 감소와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감소등으로 군의 지방 재정 결함의 초래가 우려되고 부안군에서 소득을 하여 도시에서 소비함으로 인하여 경제 순환이 잘못되어 본군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경제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초래 되리라고 생각하며 더구나 시의 승격을 목표로 하는 본군의 앞날이 걱정되며 특히, 군민들의 화합에 걸림돌이 되어 애향의 마음이 적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군의 자립을 위하여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며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백남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백남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문민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한국 창조'의 운동이 전국민의 지지와 기대속에 전개되고 있으며 부안군의 800여 행정 공무원들도 신경제 차원에서 예산절감 10% 절약운동등 구태에서 벗어 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10만 군민으로 부터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갈채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문민 정부의 개혁 운동은 위로부터 개혁과 밑으로 부터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주의와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음을 볼때 군민들로 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본군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군민들로 부터의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지 공직자에 대한 불신사례 조사를 해 보았는지 하지 안했다면 공직자에 대한 불신 사례 조사를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긴 장마와 우기 때문에 이상저온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가예상되며 농민들은 일손을 잡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농민을 안심시키고 생업에 마음놓고 종사 할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예를 든다면 금년 추곡수매는 전량 수매함과 동시에 재해 보상을 한다는 등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12년 연속 풍년의 막은 내리고 흉년이 든다해도 수확은 해야 하므로 농기계 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적위주 수리에 급급하여 까다롭고 시간이 요구되는 복잡한 수리는 거부한다는 농민들의 불평을 들었는데 벼 수확기계 수리를 철저히 할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내에 입주한 단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청 2층에 입주한 민주 평화통일 부안군 협의회와 부안군 지역 경제인 협의회 사무실등 전산 교육장이 2층에 있고 건설과, 도시과, 수산과등은 많은 민원과 직원이 근무하고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이며 4층을 오르고 내리는시간이 많이 소비되므로 업무가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전산 교육장과 두 협의회 사무실이 위로 올라가고 건설과,도시과,수산과가 2층으로 내려와 근무한다면 많은 민원인과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 추진에 능률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시장 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6월 14일에서 6월 23일까지 10일간 자유총연맹 부안군 지부 주관으로소년소녀 가장돕기 바자회를 개최 하였는데 야시장이 열린 10일 동안은 본군의 대중음식점과 영세 상인들게게 막대한 손해가 있음은 물론 취지와 뜻은 인정이 되나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연장과 노래자랑은 허가를 하지않았고 고성방가와 소음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있었고 불법 건축물과 식품 위생법에도 위배 되었으며 하루밤에 소비되는 금액이 2-3천만원으로 추정되어 부안군의 돈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 부안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피해는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안은 천혜의 관광 여건을 갖춘 지역인데다 금상첨화 격을 묵정온천을발견하고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총면적 285,700㎡에투자계획은 103,302 백만원이 요구되는 거대한 사업을 개인업자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신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안군에서 공영 개발로 추진 할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으로 해창교 부근의 취수부를 만들어 상수도취수장 아래쪽까지 준설하여 유원지를 만들어 내변산을 찾는 피서객을 그곳으로 유치한다면 상수원 오염도 방지되고 많은 피서객을 유치 할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소사 입구 주차장 허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주차장 임시허가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서면 석포리 25-4번지외2필지에 4,584㎡ 면적을 개인이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소로 부터 허가를 득한후 도로를 막고 내소사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은 대형 3,000원, 소형 2,000원 승용자 1,500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음식점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처음찾는 관광객에게 무차별 주차료를 요구하고 있어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 시키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93년도 본군의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한 층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허금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안면 출신 허금기 의원 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신경제 다 금융실명제다 하여 급변하는 사회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공복으로써 굴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얼굴없는 돈들이 이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피폐화 시켰습니까 때늦은 감은 있지만 금융실명제 실시로 하여 일한만큼 댓가가 오고 떳떳하게 이름을 밝힐수 있는 돈들이 이나라 이지역 경제에 초석이 되어 부강한 농촌이 이룩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장마가 길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년에 비해 흉작이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의 가슴속엔 늘 주먹만한 쇠덩이가 누르고 얼굴엔 먹구름이 덮인 모습을 보며 황금 들녁으로 변해야 할 들엔 일조량 부족으로 벼 이삭이 나오지 않고 밭작물은 순만 웃자라 결실을 제대로 할수 없으니 본 의원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아무쪼록 애써 가꾼 농사가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거두워 드릴수 있길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부족하더라도 납득되고 실현될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 결원 문제입니다.
공무원 결원문제는 김진규 의원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둘째, 유천 도요지 개발 추진 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한 민족의 가치척도는 그민족의 문화를 보면 쉽게 알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곳곳에 문화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문화 유산은 우리 민족의 얼입니다.
그 민족 문화 유산의 얼은 갈고,닦고,보존,홍보 하는데는 우리 후손들의 책무인것 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적지 69호로 지정된 유천 도요지 옛터에 전시관, 가마터, 가마등의 개발 계획를 세워놓고 국비 1억4천만원을 확보 해 놓고 사업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적지 보호구역으로 많은 농토를 지정 해 놓아 주민들의 권리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대폭 축소 실수요지만 보호구역으로 할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변산반도 국립공원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은 옛부터 생거 부안이라 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변산 국립공원을 자랑하기 위해 매년 변산 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 변산의 노래를 제작하여 홍보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째, 소형 지하수 개발 문제 입니다.
소형 지하수 개발을 하여 한해를 줄이고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12년연속 풍작을 이룰수 있는데 크게 기여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여도 부작용을 막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제도가 수년간 시행되어 오면서 꼭 필요한 농민에게는 배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물량이 기준치에 부족한데도 지원금을 지급한 예가 많이 있는데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부작용을 막을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등 문제 입니다.
가로등은 이제 밤이면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후 몇개월이 지나면 잦은 고장으로 무쇠 고물로 방치 되는 수가 많습니다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뿐 한 두달이 지나도 방치하는사례가 많은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정기 순회 점검 할수는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참게 부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반기 군정보고에 의하면 참게를 부화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추진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지반번 군정 질문때 한 부안읍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부 터미널에서 직행 버스 터미널까지 간이 주차장을 설치 할 계획을 질문 하였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었고 차후 검토 하겠다고 하였는데 검토 하셨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김선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산면 출신 김선곤 의원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밀어닥친 기상이변으로 전례없는 농작물의 수확량 격감과 적조현상으로 인한 물고기의 떼죽음등 천재로 인한 인명및 재산 피해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파괴되는 만큼 인간에 대해 받드시 보복한다는 어느 자연 과학자의 말처럼 인류의 환경경시 풍조가 가져다 주는 자연의 응징이 얼마나 무서운것인가를 새삼 느끼면서 부안군민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전환과 환경을 중시하는 군정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바 입니다.
지난 8월 4일 군정 추진 상황 보고시 부안군수께서는 화려한 구호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유리병 속의 공개 행정으로 낙향부안의 초석이 되겠다고 다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회와 협의되었거나 주민에게 공개된 계속 사업등이 지체되고 있으며 유명무실 또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마저 비춰지고 있어 전임 군수에 의해 입안된 모든 사업의 검토와 아울러 쉼과 단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주민이 군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주민의 고정사항과 현안사업등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동진면 안성리 43의31번지외 8필지, 문포위판소 일대 11,513㎡의 하천은 토지의 현상이 농경지 또는 주거지로서 지적도상의 지목과 일치하지 않으며 구제방과 하천이 포락의 위험이 없는데도 구제방내측에 별도의 제방선을구획하였고 1950년도 동진강 개수공사시 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해서주민의 의사와 토지의 형상을 고려하지 않고 1989 - 1993년까지 4년간에 걸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하천구역으로 편입 건설부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동 하천부지는 새만금 사업지구에서 제외 되었을뿐 아니라 침수나 유실,포락의 위험요소가 없으므로 당연히 폐천 부지로 용도 폐지하여 원소유자나 취락민에게 양여하여 주거환경 개선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므로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부안댐 수몰예정지인 중계천에는 추정해서 약 50만㎥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이를 부안군 관내 공공사업등에 공급할 경우 약 50억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올뿐 아니라 50만톤의 추가용수를 확보할 수 있어다중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자원의 고갈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지장이초래되어 이를 비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골재채취법 제7조의골재 수급안정을 위한 건설부 장관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골재채취법 제22조 3항과 동법시행령 제27조 1항 5호 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이있는곳으로 부터 4km이내의 허가 제한 규정에 묶여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자원이 수몰 직전에 있는데도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는것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 생각은 하지않고 비오기만 기다리는 격이라하겠습니다.
동지역은 이미 부안댐 공사를 위하여 수자원 공사가 국방부, 환경청, 문화체육부등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천연기념물이 있는곳으로 부터 4km이내에서 골재 채취등 본 댐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 하부기관인 부안군에만 동 지역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법 정신에 비추어 형평을잃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자원의 고갈로 격포항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댐공사 만료기가 가까워지므로서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등 군사업무 관련 실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3년 6월 25일 국방부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전면 재조정하여 대민관계를 개선키로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건물의 개축 수리등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협의없이 직접 행정관서를 통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통제권을 행정 관서에 이양하고 93년도 피서철 이전에 후방지역 모든 해수욕장의 야간 출입통제를 완전 해제하고 전남 해남의 2.8km,벌교 3.2km,태안 11km등 해안선 철조망 17.5km를 제거함과 아울러 군작전 수행에 필요한 필수 지역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거나 통제를 완화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부안군은 행정부의 무관심과 위민 국방정책의 전환에 대한 대처 미숙으로 금년도 피서철인 7월과 8월 사이에 단 한곳의 해수욕장도 철조망이 제거되지 않았으며야간 출.입 통제 또한 변산해수욕장 24시,기타 해수욕장 20시에서 잠정 22시로 완화 되었을뿐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조치는 국방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대민 조처로서 행정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 군부대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상응하고 있지 못함은 바다에 인접한 주어민의 애로를 등한시하고 관광부안을 도외시 하는 반 위민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소관사항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임시회의시 본의원은 부안군 관내 미등록 어선에 대한 양성화및 구제 대책을 종용한바 있었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현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부안군 관내에는 약 500여척 이상의 비등록및 미등록 어선이 있습니다만 1991년 4월 어업허가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읍.면장의 어업 감찰로써 쭈끄미,잡어등을 잡을 수 있었고, 합법적으로 선박의 입.출항을 할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수산부령에 의해 초호어업이 삭제 되므로써 이들 영세어민 500여 가구의 생계유지가 막연해 졌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전개될 답변에서는 성실하고 알찬 답변이 이루어지길 기대 합니다.
그럼 제31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이병학 의원 서면질문 ---- 25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