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6년도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및 부서 소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안 군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2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8,339억 8,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51%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8,13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연근해 어선 감척 8억 1,100만 원, 채종림 조성 사업 5억 3,100만 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5억 1,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 94억 4,2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22억 4,300만 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15억 원, 위도 자연 휴양림 조성 11억 5천만 원, 기초연금지급 7억 7천만 원, 부안청자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부안형 ESG+N 프로젝트 홍보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가내시에 따라 예산 감액조정, ESG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은 사업별로 부기명을 분류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세입 세출 재원 조정을 위해 26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분 반영과 필수현안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부탁드리며, 부서별 자세한 사업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62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7,937만 9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92만 9천 원이 증액된 976억 3,661만 3천 원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 단체 상해 보험입니다.
감액세에 따라 당초 도비는 50%로 증액됐고, 군비 60%에서 50%로 감액 비율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검토 경비 부담액입니다.
가내시에 따라 도 교육청, 시군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여 3억 4,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교육자 국외 정책 연수입니다.
세부사업을 당초 공문 교육 훈련에서 국제 교류로 일원화하면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에 따라 다국어 관광 안내, 지도 제작 등 3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변산 오토캠핑장 카라반 구입비 1억 5천만 원과 관광지 입장료, 부안사랑상품권 환급 1,200만 원, 음식점 시설 개설 및 입식 테이블 설치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관광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변산 오토캠핑장 카라반 구입 있죠?
5천만 원짜리 3개 구입하네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 카라반이 몇 대나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원래는 5대입니다.

○이한수 위원
5대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근데 내용 연수는....

○관광과장 박현경
10년 넘었어요.

○이한수 위원
내용 연수가 10년 넘은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5대 다 10년이 넘은 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죠.

○이한수 위원
똑같이?

○관광과장 박현경
동시에 샀거든요.

○이한수 위원
동시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80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시도비 보조금 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154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청자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6억 원, 행안 동학 농민혁명 도소터 주변 정비 2억 3천만 원,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군비 5억 원을 증액한 33억 6천만 원 등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전북예술인 어울림 한마당, 이 행사하는 건 좋은데 이 주관을 전북도연합회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특별자치도연합회하고 부안예총하고 연합해서 합니다.

○김원진 위원
아~ 부안예총하고 연합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보시면 청자박물관 관람료 반환 상품권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개정에 따른 관람료 반환 상품 구입이라고 쓰여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이건 관광과하고 좀 겹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 이거는, 관광과는 영상 테마파크 관련 상품권 구입이고요, 저희 거는 청자박물관 관련 상품권 구입입니다.

○박태수 위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각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런 것은 같이 구매해서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기타 세입이 다르니까 세입을 잡아야 되는 징수 결정이나 이런 그 행정 절차 때문에 각기 세워야 합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9페이지 보면 청자박물관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이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도비, 지금 수정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가내시가....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18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1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청자골 참새학교 운영 사업은 당초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나누었으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통계목을 행사운영비로 통합 편성하였고, 누에타운 입장료 환급용 상품권 구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을 3,500만 원 증액하고,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을 5,300만 원 증액하는 등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11쪽에 보시면 합창단 단복이 있는데, 이거 몇 년에 구입하고 올해 또 구입하시려고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아~ 처음입니다.
그 여성합창단....

○이현기 위원
처음 단복 구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단복은 원래 여성합창복, 기본 연주회 할 때 입는 단복 말고요, 이 단복은 외부적으로 나갔을 때 그 드레스를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옷을 입고자 해서 단복을 구입한 겁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1,283만 원이 증액된 1,419억 1,818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도움센터 운영비 외 53건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기능 보강 9건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노후 외벽 도색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재무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 예산액 대비 4천만 원 증액한 46억 7,600만 원입니다.
변산면 청사 신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3천만 원, 건축기획용역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58억 7,1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7억 4,5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180만 원 증액하였으며,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의 경우 1억 8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1,9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1,8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시로 인한 세입예산 총 7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엄산림공익 직접지불사업 1,200만 원 등 7개 사업에서 4,500만 원 증액,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사업 4,7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7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도 자연 휴양림 조성 11억 5천만 원 등 9개 사업에서 11억 6천만 원 증액, 도시숲 조성사업 2억 원 등 11개 사업에서 3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시로 인한 세출예산은 7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위도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 11억 5천만 원 등 11개 사업에서 14억 3,400만 원 증액, 도시숲 조성 사업 2억 원 등 12개 사업에서 6억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27쪽에 부안읍 마을정원 산책로 조성이 이게 뭐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이게 신운리 쪽에, 위원님 제안사업이거든요.
마을 주변에 정원형 숲을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30쪽에 승용예초기 구입, 이게 어떤 것이죠?
이게 어디에 관련한 거예요?
해뜰마루?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줄포?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줄포 노을빛정원인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좀 삭감을 하면서 대체 장비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김원진 위원
어떤 인건비가 삭감이 됐죠?
인건비 그대로 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정원 운영 관리 인부임을 좀 삭감을 하면서....

○김원진 위원
그게 얼마나 삭감됐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2,100만 원하고요, 인부임 2,100만 원 삭감하고 휴일근로수당 한 2,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수정안에 수정에 삭감된 거예요?
본예산에 된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바로 그 위에,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김원진 위원
인부임?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30페이지.

○김원진 위원
2,150만 원?
그러면 이 승용예초기는 누가 구매를,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 삭감이 된다고 해서 인부임이 전액 삭감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선발을 하는 인원들이....

○김원진 위원
18명인데, 삭감된 것이?
10개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인력 선발은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기간제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목적 운반차 구입, 이것도 노을빛정원에 쓰는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다목적 운반 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때 저희가 마실축제 때 환경사업소에서 뒤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저기 쓰레기 같은 거 청소하던 그 차량....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 석동산 세족장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구사업이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이거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만 원 감소한 177억 1,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381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 감소한 379억 4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서에 따라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나머지는 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32쪽에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어떤 거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요?

○김원진 위원
예,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이게 지금 도비는 가내시 됐는데, 이것은 직접 도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 교부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 군비만 세워달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어떤 형 일자리인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40세에서 64세까지 신중년을 대상으로 기업들한테 40만 원을 주는데요, 그 40만 원이 인건비가 아니라 그런 안전장비나 홍보하는 행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인건비성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안전장비,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818억 6,522만 9천 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6억 3,2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26억 3,646만 7천 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 사업에 대한 내시 변경으로 전략작물직불제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로 인한 94억 4,200만 원 증액 편성, 논 타작물 시설 장비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로 인한 4억 9,15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79억 587만 4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외국인근로자 공동숙소 시설 지원사업, 34쪽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위원
3개소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된 곳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남부안·하서·계화농협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남부안하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하서, 계화농협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김원진 위원
리모델링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34쪽에 보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81명, 항공료 지원이 81명이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81명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공공형이라든지 농가형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81명을 산재보험료나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현기 위원
농가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숙소 시설은 어디에다가 3군데 할 계획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남부안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하고요, 하서하고 계화는 지금 저쪽 계화도 쪽에 숙소를 마련했는데요, 거기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현기 위원
농협을 통해서 숙소를 거시기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35쪽에 폐농기계 수거 지원사업, 상단에....
이게 세부사업이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변경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국비사업하고요, 도비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군비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군비 변경이 돼 있는데?
군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도비사업이 추가가 돼가지고요.

○김원진 위원
그럼 어떤 사업으로 이게 변경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36쪽에 보시면....

○김원진 위원
아~ 여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폐농기계 사업이 추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군비사업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입니다.
농촌활력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5억 3,1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6억 1,1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8,0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공모심사 결과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 단계 등 22개 사업의 예산을 수정 편성하였고, 스마트 APC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2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4억 3,20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10만 7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6년 수정예산 편성에는 자체 신규 사업 3개 발굴, 4개 사업 감액하였으며, 또한 수요 조사에 따른 사업량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통계목을 변경하면서 예산이 늘어나 버렸네?
41쪽이요.
이게 어떤 것이죠?
버스비 임차를 사무관리비 했다가 행사운영비로 바뀌어지면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저기한 건가요?
400만 원 삭감하고 1,162만 원으로 증액 편성됐는데?
아닌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삭감 조치하고요, 1천만 원 정도가 실제로는 축산물 공동브랜드 선진지 견학이 금년도에 비해서 1천만 원이 줄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해양수산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49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 보조사업의 삭감 또는 축소로 11억 2,300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4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이 삭감 또는 축소되는 내용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1억 1,700만 원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2026년에 실시 예정인 어업지도선 정기 검사 시 관계 법령상 추진축계를 분해 정비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47쪽 하단에 보면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게 1억 원 세웠었는데, 6,400만 원이 삭감되고 3,600만 원 세워졌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이 사업이 이렇게 줄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어장 보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이제 감액 편성되면서....

○이한수 위원
아, 우리 매칭 부분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도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번에 재원이 도에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감액된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도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런 거는 깎아서는 안 되지....
그렇지 않아도 주꾸미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반영과 본예산 심의에 제기된 필수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안 대비 7,488만 원을 증액한 181억 5,512만 5천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산마실길의 샤스타데이지 개화 시기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됨에 따라 임시 화장실 임대료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600만 원, 에코캠핑 삼천리길 3천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744만 원을 증액한 반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1,5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에 가내시에 따라 2억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향교지구 도시재생 사업 2024년에서 2025년도 보조사업 매칭금 6천만 원인 올해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건설교통과장 김상일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9억 6천만 원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주민행복사업 2억 4천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4천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 1억 3천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억 원, 주민편익사업 10억 3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과장님, 54쪽에 보시면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증액이 한 2천만 원 증가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박태수 위원
내용이 뭐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도 예산 내시가 변경돼서 와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태수 위원
도 예산 개정, 수정, 아닌데?
도요?
균특인데요?
균특으로 온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거는 따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구진마을 파크골프장....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이번에 제초작업으로 2천만 원, 조경공사 유지관리 3천만 원, 5천만 원....
이거 조경사업비로만 이렇게 5천만 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넣은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비해서....

○김원진 위원
향후?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이거는 언제쯤 끝나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이번 달에 완료됩니다.
공사는 이번 달에 완료가 되고요, 내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게 시설결정은 뭐로 돼 있었죠, 그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도로 부속 시설물로 되어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이제 체육 시설로 바뀌어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그게 조경공사로 5천만 원?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55쪽, 54쪽에서 쭉 보면 읍면 사업이 쭉 있네요?
그런데 다른 어떤 면은 5개, 6개 있는 사업이 있고, 어떤 면은 1개도 없는 사업, 이 사업은 누가 결정해서 수정에 올라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이거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의원님 재량사업비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이건 어쨌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진서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진서에서는 이런 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얘기요?
다른 면들은 말이야, 내가 보면 5개, 3개, 4개 다 있어....
고루 좀 수정예산에서 좀 배정을 해줘야지.

○김원진 위원
별도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6년도 본예산 중 세출예산 기정 199억 2,800만 원에서 197억 7,100만 원으로 약 1억 5,700만 원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드론운영인력 양성사업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해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영호남 동서교류 행사, 기술경연대회 각각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 1천만 원, 방범용 CCTV 지원사업 1억 5,60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분 반영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안 대비 1,600만 원을 감액한 48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안 대비 2,800만 원 감액한 130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군비 부담금 700만 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2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 결핵 검진사업 1,900만 원, 치매 치료비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6,160만 원을 감액한 141억 662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도 평가 결과 대상 수상 상사업비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액 발생과 재원 비율 조정 및 귀농귀촌센터 운영 관련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39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 감액된 605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지원사업 가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비율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에 따른 요율을 적용, 재산정하여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가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비율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6억 9,900만 원 대비 200만 원 감액된 46억 9,700만 원이며, 주요 사항은 부안군 오케스트라단 운영 1,500만 원, 2026년 제2회 전국초등부 꿈나무 육성 배드민턴 스토브리그 개최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4억 2,900만 원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13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부안군 오케스트라단 운영 1,500만 원, 2026년 전국 우수팀 초청 유도대회 개최 1천만 원, 2026년 제2회 전국초등부 꿈나무 육성 배드민턴 스토브리그 개최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요트실업팀 운영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9대 부안군의회 폐원 및 제10대 개원식 관련 필요경비로 각종 현황판 정비 및 물품 구입 등에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작성 및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