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95~9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억 7,200만 원, 징수결정액 16억 3,300만 원, 실제 수납액 16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사유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와 창업플랫폼에 대한 임차료 2,600만 원, 부안초등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관련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금 2,300만 원 등입니다.
218~2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39억 5,900만 원 중 10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9억 8,300만 원, 사고이월 6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250만 원 반납 후 집행잔액 11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격포지역 토지수용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미집행된 8억 500만 원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낙찰 차액 및 공사 정산금 1억 8,800만 원 등입니다.
109페이지, 이월 현황입니다.
군관리계획수립 용역비 1억 5,100만 원,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3,900만 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19억 1,100만 원 등 명시이월 2건, 19억 8,300만 원과 사고이월 8건, 6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비도지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편입토지 협의 불응에 따른 수용재결과 우리동네 살리기 향교지구 복합건강증진센터 설립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 중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 횟수 등 무의미한 지표 등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지표로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 세입결산 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18~2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20~2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예산전용 33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새만금도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쪽에 가로등 설치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어느 거요?

○김원진 위원
220쪽, 가로등 설치.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가로등 설치....

○김원진 위원
중간에 잔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남았던데, 이게 지금 가로등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1,2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는 수요조사 한 그 수요내역을 다 설치하고도 남았다는 건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읍면하고 군 예산이 있거든요?
읍면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 중에 일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낙찰 차액이 이만큼 생겼던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연말쯤 해서, 이게 그 정리추경 때는 왜 이게 안 됐었죠?
정리추경 때 다 정리를 했었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정리추경 때 지금 못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원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받잖아요, 예산액 대비....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읍면에다 신청을 하면 수요조사 끝나서 설치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입찰 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쓰겠는데....
그게 요즘은 지금 통신주나 전신주에는 가로등 설치를 못하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렇죠?
가로등주를 세워야 되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좀 그 입찰 잔액이 남았으니까 소진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기에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 판단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입찰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 차액분을 환산해서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수요가 있는 곳에 재배정을 하든지 직접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진곤입니다.
건설교통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한 예산현액은 110억 1,4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2억 8,4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등의 과태료로 지속적인 독려 등 체납징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4억 원으로 지출액 520억 9,900만 원, 이월액은 79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2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주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대상사업은 마을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등 사후정산금, 유가보조금 감소 및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주민행복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운수업체 유가보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30~331쪽, 예산 전용입니다.
저상버스 지원 2천만 원, 택시운행 지원 330만 원, 버스 미운행지역 주민편의사업 9,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1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 10억 500만 원, 이월액은 1,200만 원,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내용은 선은주차장 전신주 철거공사 및 터미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유지용역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잔액 및 특별회계 수입금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결산 9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미수납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게끔 수납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대안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저희 군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보고회, 그다음에 또 부서에서는 납부 독려, 그다음에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해마다 누적되어 오는 게 많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저희가 확인한 결과, 90년대부터 지금 누적이 된 것들이 있어서 중간 중간에 결손 처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거를 차등 뭐를 둬가지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나 정확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시적인 걸로 뭐 체납이라든가 압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재무과에 협조해서 번호판 그 영치 이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좀 신경을 써서 수납액이 적게 나올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8~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22~2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24~2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26~2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예산전용 330~3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주차장관리 294~2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주차장관리 3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안전총괄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약 228억 7,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약 4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이중부과 건에 대한 반납금으로 향후에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약 442억 4,700만 원 중 약 262억 9천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천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7억 8,4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주요 사유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전용과 관련하여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7,7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관제센터 청소기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예비비는 7억 6천만 원 중 붕괴피해 발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공사비 3,800만 원, 2024년 6월 12일 지진 피해 재난지원금 7억 1,500만 원, 총 7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25억 600만 원이고, 381페이지, 지출은 내진보강사업,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사업 등 24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안군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업을 발굴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결산 100~1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28~2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30~2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3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4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재난관리 기금 3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출 관련 381~38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임택명 국장님께서 공직생활 30년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우리 감사, 뭐 위원회에도 참석하시고 내일 본회의만 참석하시면 이제 공직생활을 멋잇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 말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1992년 6월에 시작해서 만 33년 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시원한 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런 게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또 아직까지는 큰 과오 없이, 또 제 생각에는 아직 큰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지금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렇게 좀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어디 멀리 안 가고 부안에서 조금이나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 보건소 세입결산 예산액은 46억 6,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5억 5,7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45억 5,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00여만 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12월 말 진료수입 건으로 익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결산입니다.
본예산 111억 7,200만 원, 이월예산 3억 2,200만 원으로, 총예산 현액은 114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1억 2천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은 1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로 보건기관 진료 운영 2,40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보건지소 순회진료로 내과 및 한방의약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1,600만 원은 독감,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사업 후 백신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2,600만 원은 꼼지락 체조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대설 및 혹한기 꼼지락체조 미운영에 따른 강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은 가임력 검사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결혼 및 나이 제한으로 인해 33명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3,300만 원은 시간 외 및 휴일 의료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1쪽 예산전용입니다.
보건기관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수리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3,8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냉난방기 1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임기제공무원 중도 퇴직으로 인해 기타직보수를 전용하여 대체인력 보험금 납입에 사용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예산 중 이월사업은 없었으며,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결산 102~1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34~2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36~2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38~2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10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1억 5,572만 3천 원, 징수결정액 42억 8,371만 1,180원으로 수납 총액은 42억 8,345만 2,780원이고, 미수납액은 286만 3,480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업장 판매수입으로 2024년 12월 말에 부과해서 2025년 1월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240~245쪽,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본예산은 128억 812만 원, 이월예산은 2억 7,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30억 8,312만 원 중 지출액은 126억 9,059만 5,24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847만 1,110원, 집행잔액은 3억 1,405만 3,650원입니다.
이상,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결산 104~1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40~2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42~2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44~2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소장님, 세입 부분 104쪽에 재산매각수입이 어디 치 재산매각수입인 건가요?
하단 정도 보면 재산매각수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104쪽이요?

○이현기 위원
104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불용물품....

○이현기 위원
하단 정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농기계, 폐농기계....

○이현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0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99억 7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87억 1,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액은 약 13억 원인데,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54억 2,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1억 5,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58억 3,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5억 4천만 원, 사고이월 132억 9,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7,700만 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은 28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내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4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억 9천만 원, 격포2단계 등 7개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2천만 원, 부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11개 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 8억 4천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21억 6,500만 원 중 16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8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51억 2,900만 원 중 139억 9천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결산 106~1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47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소장님, 247쪽에 보면 지하수 적절한 개발사업 있죠?
정책 목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네 번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예산액이 지금 8천여만 원인데, 결산이 한 7,800만 원 정도 됐어요.
달성률을 보면 104%로 아주 양호하게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염도나 이런 거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수위하고 수질하고....

○김형대 위원
이게 지금 시기는 언제 정도 이거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매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김형대 위원
아니, 연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연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초에 이게 하는 작업, 실시예요?
아니면 연중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연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가 절기를 사계절로 본다고 하면 뭐 동절기까지 포함, 동절기는 아니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이게 보조관측망인지, 보족관측망인지, 이거 지금 오타죠,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보조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이 사업이 이게 지금 상당히 농촌이나 지하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지금 달성률도 좋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직원들 고생했고 또 담당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앞으로도 이사업은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서 물에 대한, 지하에 관계되는 거 더 좀 철저히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48~24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소장님, 249쪽에 원난산 농어촌 하수정비사업, 뭐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그전에는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줄포 주민들께서 좀....

○이현기 위원
원난산 지역 주민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니요.
그 하수처리장 지역 주민들이....
원난산 거를....

○이현기 위원
원난산에 하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이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니요.
줄포처리장에서 원난산 거를 끌어다가 처리를 하는데, 줄포처리장 증설하는 부분에서 지금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때 좀 사업이 지연됐었는데요, 지금 그거 해결해서 원난산 지금 6월에 착공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기 위원
원난산에 줄포처리장까지 끌어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현기 위원
아, 그 큰 피해가 없을 판인데, 왜 그러나 이해가 안 가네....
우리 마을도 있잖아요, 처리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현기 위원
그런데 그냥 공원같이 생겼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이게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좀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현기 위원
혐오시설이 지금 자기 집보다 더 깨끗하니 건물이 깨끗한데.
나 그 옆에 농사 지어도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
우리 마을에서만 안 나는 가는 몰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 개최해서요, 그분들하고 협상이랑 다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현기 위원
원난산 그 근방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줄포에서 반대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안댐상수원관리 296~2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안댐상수원관리 32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86~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결산 8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9~9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1~9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3~9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환경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부분은 108~109쪽, 세출 부분은 251~252쪽입니다.
251쪽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4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20억 8,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예산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억 2,400만 원이며, 이월 예산 내역으로는 총 52억 2,3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41억 2,005만 원, 사고이월 11억 3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매립시설) 7억 700만 원과 (소각시설) 9억 7천만 원은 주민집회 및 행정소송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이월되었으며,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2억 1,200만 원과 (소각시설) 10억 2,300만 원은 토지수용재결 및 총사업비 재원 협의로 이월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설치사업은 10억 원으로 폐기물 처리방식 변경 및 주민집회로 인한 실시설계 용역 중지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사업소 예산의 주요 이월 사유는 주민집회 및 행정소송에 따른 공사 중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지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환경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결산 108~1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51~2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줄포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되었다는 것에 환영을 하고요.
또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미집행내역을 보면 위도 이쪽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땅은 매입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땅 부분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 대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소장님, 적극 나서서 줄포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위도도 급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앞으로는 위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렇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110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5억 3,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억 9,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 227억 7,300만 원 중 지출액은 197억 6천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600만 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등 예산 대비 사업 대상자 부족으로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00만 원이며,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부안 아트 플랫폼 조성사업 및 레저스포츠 대회 정산 잔액과 지진 등으로 인한 스포츠 대회 미개최입니다.
이월액은 75억 8,600만 원이고, 명시이월 8건 13억 원, 사고이월 9건 62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내역은 보안면 국립체육센터 건립사업 6억 4,600만 원, 주산면 국립체육센터 건립사업 1억 4,100만 원,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 1억 1,800만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내역은 변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2억 4,900만 원, 반다비체육센터(볼링장) 건립사업 10억 7,600만 원, 하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 5,800만 원으로, 체육시설 준공시기 미도래 등을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결산 110~1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53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소장님, 지금 문체사업소 중에서 정책 목표 두 번째 보면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스포츠 등’ 해서 예산이 한 52억 원이 대회나 이런 참가를 지금 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이 개최나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 횟수나 이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 협회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체육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 신청을 받는 부분을 군 차원에서 유치를 해야겠다는 거하고 협회에서 뭔가 이 대회를 추려야겠다, 아니면 참가를 해야겠다, 그런 순서대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뭔가 52억 원이라는 전년도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지금 보면 체육회 활성화인데, 지금 그 정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체육회 정관을 저번에 의회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관 정비를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회를 갖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읍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못 보고 있는, 읍면에 별도로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니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원하는 건 없죠?
없이 지금 컨트롤 해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부안군 체육회하고 그런 연관성은 있게끔 뭐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소화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조직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읍면에 체육회장님들이 다 대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원님들의 역할을 갖다 체육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체육회장님들도 대부분 동호회에 체육회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김형대 위원
동호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동호회 그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관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체육회에서 활성화르 시키는데 보조금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있어야 체육회에서 저기하지, 체육회 뭔 사업이 체육회에서 수익사업이 없잖아요, 체육회는.
어떻게 보면 군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부분들도 뭔가 활성화하는데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집행의 달성 성과도 예를 들어 목표치를 개수를 해 놓고 양호하다, 아니면 출전한 거에 대해서 양호하다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달성률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학생승마체험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요, 그런 대상, 학생이 지금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국비랑 매칭사업입니다.

○김두례 위원
매칭사업이라서....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습니다, 예.

○김두례 위원
그렇게 하면 수요가 적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래서....

○김두례 위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습니다.
그게 국가 정책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을 그 대상자를 뽑아서 하고 싶지만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아, 매칭이라서 그런다는 얘기죠?
굉장히 배우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 배운다는 사람이 많은데, 반납은 많이 되었고....
그러니까 저소득층만 상대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적은데 예산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뭔가 개선해야 될 게 보이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전부터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중간중간 말씀드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54~2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변경을 보면, 255쪽에 보면 거의 감리비가 변경을 많이 시켰어요, 공사비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한 의도가 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당초에 저희가 감리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사업 편성할 때 감리비 자체를 그렇게 많이 세우지 않아서 공사 여건에 따라서 이제 그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2025년도는 감리비를 따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런 부분 착오가 없도록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5억 5,800만 원 중 전년 사고이월 2천만 원 포함 32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의원 국내외 여비와 직원 보수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2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김형대 위원,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형대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4회계연도 수납액 9,109억 100만 원과 지출액 7,675억 8,800만 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999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9,159억 7,100만 원 대비 10.9%에 해당되며, 이는 작년 12.1%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5,2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대비 3.5%를 차지합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 과다 발생, 또한,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는바, 세입예산 편성 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밀한 추계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 서류 제출 시 세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4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된 11건, 22억 2,9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급식소 긴급복구사업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산은 적시에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편성 시부터 사업 규모와 시기,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 또는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자료 제출 시에는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더욱 강화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