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받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제555호 2024 회계연도 부안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군의 2024 회계연도 총 세입은 9,109억 원, 총 세출은 7,676억 원이며 잉여금은 1,433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 999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12억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322억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예산현액 9,157억 원에 대하여 9,187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9,109억 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9.1%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8,868억 원은 예산현액의 99.4%로써 52억 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 239억 원은 예산현액의 99.9%로써 전년 대비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미수납액은 317억 원으로 일반회계 72억 원, 특별회계 245억 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소관부서는 관행적으로 예산 미편성 또는 지나치게 과소·과다 편성하는 측면이 있는바, 부실한 세입 추계가 적절한 세출예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한 행정력 집중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산현액 9,159억 원 중 83.8%인 7,67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920억 원 중 7,479억 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323억 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미집행액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며, 결산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의 점유율이 높은 소관부서는 결산심사 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 사업비는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사업 등 258건에 1,013억 원으로, 명시이월 132건 392억 원과 사고이월 126건 593억 원, 계속비이월 5건에 28억 원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등 11건에 23억 원으로, 명시이월 3건 4억 원과 사고이월 8건 19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예외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안군통합재정안정화계정」 등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52억 원으로 전년도 524억 원보다 1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은 부안군통합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181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2억 원 감소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24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276억 원에서 당해연도 39억 원이 발생하고 1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4억 원입니다.
주요 발생 원인은 변산해수욕장 특별회계의 변산 휴양콘도 조성 매각대금 및 이자 미징수에 따른 것입니다.
2024년 채무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기준 1조 6,521억 원에서 당해연도 1,764억 원이 증가하고 1,833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6,451억 원입니다.
202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미니버스, 승용전기자동차, 쓰레기수거용 트럭 등 신규 취득으로 23억 원이 증가하고, 불용물품 매각으로 46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9억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원으로써, 청소년수련원 급식소 오븐 긴급 교체 사업 등 11건에 2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으로 재정 운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승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자료로 활용되므로 세심하고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담당관실 이 두 부서는 부군수님 책임하에 있는 부서로 부군수님은 예결산 첫날 이렇게 배석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행사 또는 급한 현안 업무가 있을 시에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127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담당관은 예비비 사용액 22억 2,900만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현액 51억 1,200만 원 중 32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6,972만 6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7억 6,5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연구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용역 5,805만 원과 2024년 직무성과관리 용역 1,167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군정주요시책추진 1,900만 원,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1,200만 원, 인구정책추진 4천만 원, 자치법규 서비스 및 소송업무 추진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8쪽에서 278쪽까지 읍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을 비롯하여 13개 읍면 총 예산 현액은 143억 7,800만 원이며, 그중 138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2,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단계별 점검으로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특정감사 시 자체 점검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부추경 대응과 신속집행 독려로 연내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연내 집행 불가경비 및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세출구조 조정을 통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과관리 목표와 타당성 확보입니다.
예산성과계획 작성 시 담당 부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예산편성 시 각 부서 담당자와 예산편성에 맞게 지표를 재설정하여 누락 및 이중지표가 없는지 총괄 부서에서 확인·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분기별로 예산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개선 권고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평가 등급은 ‘우수’와 ‘양호’ 등급, 2단계 평가 체계로 개편되어 부안군이 우수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 환경 개선 및 인건비 최소화 방안 마련 권고입니다.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Chat GPT를 시범 보급하였으며,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시책을 폐지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 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전면적인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포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발언 관련해서 심사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검토해 보니, 세입예산 누락 편성, 과도한 세출예산의 편성으로 전액 불용한 사업 53건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의 전용 승인과 변경 승인은 의회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심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57~58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5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6~127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읍·면 세출결산입니다.
부안읍 258~259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주산면 260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동진면 261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행안면 262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계화면 263~264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보안면 265~266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변산면 267~26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진서면 269~27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백산면 2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상서면 27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하서면 273~27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줄포면 275~27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위도면 277~27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29쪽 상단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줄포면 331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부안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358~3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지출 관련, 370~3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프시다면서 괜찮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괜찮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지금 2024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교부세가 우리가 한 400 몇 억 원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428억 원, 예.

○이강세 위원
428억 원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2개년 합쳐가지고....

○이강세 위원
합쳐서....
그 금액이 안 옴으로써 이게 살림을 꾸려가는데 있어서 좀 어려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 예상치에 해야 될 사업을 못 했던 사업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렇게 딱 집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2026년 뭐 예상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교부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2023년보다 2024년에 줄어든 폭이, 그 감소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올해에는 아마 제대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교부세로 인해서 우리 작은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우리 의회에서 종합 검토 의견을 보면 지금 세입예산 편성을 좀 철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공유수면 사용료나 그다음에 시도 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그다음에 위탁비 반환수익금, 위약금, 벌칙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런 부분들을 예산액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특별히 누락시킨, 고의적으로 뭐 누락시켰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뭐 재정안정성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세입은 지방세랄지 세외수입이랄지 전반적으로 좀 과소하게 추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추계를 잘해서 이런 예산이 세입에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렇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교부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세입예산 편성도 철저히 해야 또 세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게 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결산서 내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13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5,500만 2천 원, 실제 수납액은 25억 9,731만 7,050원입니다.
다음, 128쪽에서 132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905억 9,946만 8천 원 중 889억 2,171만 4,31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등으로 16억 6,868만 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806억 8,198만 원 중 총 799억 903만 6,98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0.95%인 7억 7,294만 3,0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통계목별 주요 집행잔액은 보수 39억 1,206만 940원, 기타직보수 1억 3,827만 6,490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2억 3,226만 5,680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786만 4,090원입니다.
그밖에,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국제교원, 국내외 친선결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360쪽 고향사랑기금 ‘수입’, 372쪽 ‘지출’ 부분 수납액 및 지출액은 1억 2,262만 6,070원입니다.
다음, 38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입니다.
해당 건은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자산취득비,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건입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주요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방법 개선 및 단체장 연임 관련 공고는 관련 단체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환경 개선 및 인건비 최소화 방안 마련 권고는 예산부서와 실무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적정성을 심사하여 채용 규모를 최소화 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59~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결산 128~1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0~1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29쪽 상단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고향사랑기금 3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지출 관련 372~3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부분을 지금 기금화하지 않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기금화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반....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기금 조성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기금으로 지금....

○이강세 위원
전환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을 얼마 지금 갖고 있어요?
총예산.

○이한수 위원
지금 총액이 얼마냐고....

○이강세 위원
지금 안전 정착을 하기 위해서 4억 4,300만 원, 그런데 결산액을 보니까 3억 3천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그 외에 기금을 형성을 했다고 하면 기금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 지금 그것이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므로 별도로 그것은 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한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것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또 변경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전에 거를....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번에 이제 변경이 돼서 따로 기금을 2025년부터는 기금화해서 하고 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지금 추경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