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권익현 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7일 보충 질문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일정과 순서대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권한이 강화되었기에 제9대 부안군의회와 민선8기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에 부흥하길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10월 현재 분양률이 18.3%인 제3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활성화는 재정자립도가 7.9%로 낮은 우리 군으로선 지역경쟁력 확보와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농공단지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이 필요하고,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단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제3농공단지 입주 희망기업 현황과 홍보계획 등 분양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구시책 발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인구는 올해 9월말 현재 5만 257명으로 전월보다 101명이 감소했고, 지난해 말 대비 538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 사이 2,900여 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 소멸 문제와 직결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122개의 지자체에 배분했습니다.
부안군은 총 다섯 개의 등급 중 C등급으로 결정되어 내년도까지 140억원의 기금을 받게 되었고, A등급을 받은 지자체보다 70억원이 적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더욱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들이 실제 인구감소 대응과 부합하지 않거나 인구유입 증진에 투자되는 사업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주 인구는 물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시책을 발굴한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인구늘리기의 새로운 대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안군의 인구유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부안 어민 보호대책과 바다 보존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60년 동안 전북 어민들의 삶을 억눌러 왔던‘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 구역’해제를 촉구하였고, 올해 연말 해제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74개만이 존재하고 그 여건 및 사정이 비슷함에도 유독 곰소 해역만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기에 이번 포획금지 구역 해제는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 어민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401k㎡에 달하는 삶의 터전이었던 황금어장을 빼앗겼으며, 새만금 신항만 공사로 인하여 4.9k㎡의 어장이 축소된 것도 모자라 부안군 위도 해상에 또다시 2028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30배, 새만금 면적의 95%를 차지하는 378k㎡ 면적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1,000여척의 등록 어선 어장이 축소되고 어족 자원이 고갈하여 어업 소득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사업 이후 변해가는 부안 해역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해 어민들의 수확량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민 보호 대책은 있는지 또한, 갯녹음으로 인한 바다 사막화를 막고, 연안생태계 복원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 상황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가 부안군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간 부안군에서 개최되는‘2023 세계잼버리대회’는 170개국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이 약 5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5만여명의 참가자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인들이 참여하여 국제적 민간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기도 하는 행사입니다.
이 대회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1,198억원의 생산과 1,098명의 고용, 406억원의 부가가치가 국가차원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755억원의 생산과 812명의 고용, 265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안군에는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잼버리 이후 조성된 기반시설에 대해 추후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의 대표축제인 마실축제가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 10대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마실축제는 마을로 마실 온 듯 부안의 정과 인심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며 즐기도록 기획된 축제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부안 마실축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없이 공무원과 축제 참여자들의 콘텐츠를 조합한 축제로 개최되는 게 전부였습니다.
부안의 마실축제가 지역 축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대 축제로 발전하려면 먼저, 부안 마실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참여하게 하여 마실의 의미를 공감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축제의 성공적인 핵심 요인은 유희성과 체험이라고 생각되며,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재방문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관광객들이 지속 가능한 체류형 축제를 만들어 내려면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축제의 결과물이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이끌어내는 수입 구조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부안만의 대표성을 가진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축제를 발전시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것인지 군수님의 추진 방향과 의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는 유교 문화자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부안 삼현으로 불리는 지포 김구, 반계 유형원, 간재 전우의 유적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의 지정문화재 중 유교 문화유산은 9건이며, 이중 지포, 반계, 간재 유적지는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유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부안 삼현에 대한 지속적인 사료조사와 학술연구를 통해, 스토리텔링, 인문관광 자원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강화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문화 유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상설시장길 인근 오폐수 악취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상설시장은 지금까지 유지된 종합전통시장으로 수산물이 특화되어 있는 곳이며, 12월에는 설숭어 축제 등 시기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시장내에 형성되어 있어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호응이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상설시장 인근 세종장 사거리 종로떡집에서 떡사랑 구)아나파 사거리까지의 시장길은 악취와 하수도관 미정비로 인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상인들도 배수구에 덮개를 씌워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 발생은 시장 주변의 잦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문제는 인근 상인들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에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8년 악취문제로 인하여 하수관거 청소 민원이 제기되었고 2021년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들여 부안상설시장 생선전의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오수 처리시설 사업을 실시하여 시장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는 지금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부안상설시장 인근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민선 8기가 지난 7월 1일 출범하여 120여 일이 지났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건설”을 위해 “생각이 바르므로 사악함이 없다.”는 사무사 정신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군민들께서 군정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클 뿐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진정 염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고, 미래 100년 부안 발전의 터닝포인트가 될 신성장 동력사업을 개발하여 대도약의 부안시대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서 부안발전을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쉽입니다. 그래야 부안군민의 대도약의 성공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민생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고,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즉생의 정신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향 및 지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며 일상회복의 단계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다시금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장기간의 경기침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변화로 원자재 가격 및 공공요금,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산업인 수도작 재배 농민들은 쌀 가격마저 폭락하고 있어 이중, 삼중고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 김제시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고창군도 1가구당 10만원, 1인당 10만원을 더한 20만원, 정읍시는 1인당 20만원, 임실군은 20만원 순창군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내 각 매장 마다 계산대에 10분이상 줄을 서 대기하는 진풍경을 연출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적 플랫폼 역할을 다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적 플랫폼 역할을 다하였고 추가 지원 약속으로 인구증가 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금번 정부의 약 30조 이상 초과 세수입이 발생하여 추가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0억원을 편성한 예산액을 의회가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예산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기에 필수불가결한 곳에 신속히 집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에도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로드맵이 부족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370여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740억원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 우리군 재정상황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3년을 넘어 코로나 19로 군민 모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왔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7개월째 지속되는 무역적자,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5%이상 상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쌀값마저 하락하여 시커멓게 멍들고 분노에 찬 농민들과 군민들에게 한줄기 따듯한 온기가 되어 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행복지원금, 희망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상생 군민지원금, 극복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이 재난지원금 지원의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의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 있는 폐교를 구입·활용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인구는 1960년대 17만 5천명에서 현재 5만 1천여명으로 감소하여 노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결국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군은 2022년 3월 현재 보안초등학교, 고성초등학교를 포함하여 15개 학교가 폐교로써 대부분 교육청에서 자체활용하거나 대부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장신초, 백련초, 하서초 3개 학교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었고, 주산중은 전교생이 1명인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학교 통폐합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향후 폐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립 초·중·고교 신설할 때에는 필요한 학교용지 매입비를 도청과 도교육청이 2분의 1씩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청과 도교육청이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학교 부지를 도교육청 소유로 하고 있고, 폐교 부지 매각대금 전액을 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폐교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해 소중한 재산이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나 우리 군에서도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교육환경을 위하여 마을의 중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가 폐교될 경우 접근성의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옥천군에서는 폐교를 활용한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북폐교와 청마폐교 조성을 위해 매입 예정이며, 서울 동작구청은 노인복지시설을 위하여 충남 태안군의 안중초 신야분교를 매입하여 2001년 노인과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개원하여 수만 명의 주민이 다녀갔을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인근 완주군에서도 삼기초를 매입하여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장수군에서도 연평초를 활용하여 하늘내 들꽃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폐교는 마을의 흉물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으로 얼마든지 재탄생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학교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군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민들의 반대로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장애 어린이를 위한 재활 학교를 설립한다면 주변 지역의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재활학교나 정규교육과정 학교로 보내고 싶어도 그 자리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너무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 및 시선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안군민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부안군의 만4세이상 19세미만 장애아동은 2021년 11월 기준 78명으로 이중 지적장애 아동이 49명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학교가 꼭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통해 인근 지자체 장애 아동들의 재활과 교육까지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 인력 수급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폐교를 활용하여 계절별 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숙식을 위한 기숙형 원룸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폐교 매입 의향과 활용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뜰마루 인근에 향후 파크골프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일반골프와 유사한 생활체육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최근 중·장년 어르신들로부터 경제적 부담 없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건강관리에 적합한 운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파크골프는 가족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일반골프와 비슷한 유형이지만 경제적 부담 없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입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등도 운동기구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라운딩을 할 수 있어 일상회복과 새로운 에너지를 되찾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도내에도 20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설치·운영되어 많은 생활 체육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2017년 전까지만 해도 전무했던 파크골프 동호인수가 현재 부안군 파크골프협회내 노랑나비 등 4개 클럽 회원수 250여명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입되지 않은 동호인수를 합한다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우리군 최초로 제1회 부안군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파크골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줄포생태공원에 9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안지역 및 고창지역 동호인들까지도 이곳을 찾아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태공원 내의 파크골프장은 줄포생태공원을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인근 공원 외 지역에 새롭게 18홀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가장 많은 생활 체육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안읍권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건강과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가 없고 줄포까지 이동하는데 시간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크골프가 인근공원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체육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안읍권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원에서 즐기는 파크골프의 특성상 부안 해뜰마루 인근에 조성 한다면 더 많은 군민들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개장하여 운영 중인 명문 파크골프장중에는 김제시 청하파크골프장 18홀과 정읍시 신태인파크골프장 36홀, 그리고 전남 영광군 영광파크골프장 27홀은 그늘집, 방카, 해저드 등 훌륭한 시설을 갖춘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시설을 갖춘 명품 파크골프장 건설을 위해 선진 골프장 시설 등 벤치마킹하여 부안읍권 지역 군민들의 파크골프장 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해뜰마루 인근에 파크골프장 건설에 대한 군수님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경치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나 바램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눈으로 검토하여 군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먼저, 부안읍성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안군의회 연구단체에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부안읍성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각종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부안읍성 역사와 복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부안읍성 옛터인 동문안 당산, 서문안 당산, 남문안 당산 등에서 진행된 문화재야행 행사에는 군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야행 행사 내내 아쉬웠던 점은 옛 부안읍 성터의 스토리텔링과 공간적 활용이 같이 공존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작년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연구단체에서 부안읍성 기초조사연구를 실시했던 복원 및 활용 방안이 문화재야행 행사 이전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째 읍성 잔존지역을 기반으로 둘레길 조성, 둘째 부안읍성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야간조명과 연계, 셋째 부안읍성의 잔존구역과 추정구역을 아우르는 옛 부안읍성 성터길 조성, 넷째 주요 부안읍성터에 표지판 설치, 다섯째 현재 사용 중인 도로명 변경의 어려움에 따른 명예도로 명명, 여섯째 복원의 어려움에 따른 상징적인 조형물 건립, 일곱째 잔존구역 부지를 활용한 부안읍성 역사공원 조성, 여덟째 부안읍성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야간조명과 연계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부안읍성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단기간에 복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하였던 활용방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부안군의 예산과 상황을 고려하여 바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 것이 향후 부안읍성의 복원이나 진석루 복원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부안읍성 활용방안 및 복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형 푸드플랜 발전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은 부안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가공, 유통, 소비함으로써 농민 소득안정을 꾀하고 지역민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먹거리 종합 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푸드플랜과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543억원이 소요되는 부안군 대표적인 핵심 사업입니다.
푸드플랜을 통한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4가지 전략과 13개 과제 4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지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과 푸드앤 레포츠타운을 통한 연간 매출액 300억 달성 및 월 소득 150만원을 올리는 1천 농가 육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부안푸드의 접근성 강화와 소비처 다양화를 위하여 부안고려청자휴게소에 행복장터를 개장하고 관광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온라인 유통시장 개척 및 시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 상황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푸드플랜의 성공과 정착을 위하여 매출액 확대를 위해 시장의 다변화 및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계획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늦게 시작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부안형 푸드플랜의 매출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 등 대도시 직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안군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먼저, 교육 분야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인구는 1960년대 17만5천명에서 현재 5만1천여명으로 감소하여 전국 지자체 중 45번째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잠정 국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안군은 0.95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8세 미만 아동의 유아교육은 교육부에서 국공립·사립유치원을 보건복지부가 국공립·법인·민간어린이집을 따로 관할하고 있어 각각의 교육정책과 교육비 지원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질에 대한 걱정은 대다수 가정의 자녀계획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형별로 지원금, 시설규모, 교사 인건비, 학부모 부담금 등이 다르고 가정에서는 방과 후 학원비까지 부담하니 초·중·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교육비가 소요됩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출산인구의 감소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아인구 감소와 유치원·어린이집의 충원율 저하는 결국 재정 부담과 경영난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아교육비 상승과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 개선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유아 교육기관을 위한 특별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초·중·고 무상교육은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도입된 부분으로 8세 미만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교육도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학부모 부담 없이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출산율 감소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안군에서도 선도적으로 무상유아교육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인구 통계를 보면, 연간 사망자는 700여명 정도, 타 지역 전출자는 3,500여 명에 이릅니다.
출생, 사망 같은 자연적 요인보다 일자리나 더 나은 육아환경을 찾아 떠나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감소가 훨씬 더 큽니다.
본 의원의 세대만 하더라도 출산을 하면 가족들이 몸조리를 돕고 아이를 보살펴 주었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임신이 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산후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안에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포함한 산후조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인근 도시로 원정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싼 조리원 이용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격차 없이 누구든 출산 후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설립된 해남공공산후조리원은 정부가 승인한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54만 원으로 인근 대도시보다 30% 가량 저렴하며, 장애인 산모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은 70% 감면 혜택이 있어 인기가 매우 높았으며, 건립 후 9개월간 189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92%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2018년 5월에는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했고, 2020년 2월 강원도 철원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 부안에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해뜰마루의 문제점 개선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뜰마루 조성사업은 부안읍 신운리 신운천 일원으로 2016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66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만평의 규모로 25개의 다랭이 논과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꽃길 산책로 등을 조성해놓은 지방정원입니다.
조성된 정원은 군민의 휴식과 산책 및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부안군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의 발길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요즘은 다랭이 연못 조성 후 나타난 녹조 발생 및 제초 등 유지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해서 군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안군의회에서는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하여 부안 해뜰마루가 군민의 힐링공간을 넘어 부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용 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군수님의 군정질문 답변은 부안 해뜰마루 광장은 다양한 계층의 건강증진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랜드마크화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생태환경을 모티브로 생태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려식물과 치유 정원으로 트렌드화 할 것이며,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여 VR과 AR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 정원 조성으로 차별화된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연차적 로드맵을 구상하여 지속적인 정원 관리와 정원 관리사 양성 및 활용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우리군만의 특별함을 자랑할 수 있는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 문화와 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부안 해뜰마루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정질문 답변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개선과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올해도 같은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뜰마루가 부안의 대표적인 생태공원 및 군민들의 휴식처가 되려면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해뜰마루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관리방안과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군정질문 내용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며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산·동진·백산면 지역구 이용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백산, 동진, 주산 지역구 이용님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피해가 많았으며 특히, 45년만의 최대 하락폭을 보인 쌀값은 수확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태풍이나 폭염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항시 지역 주민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군 행정이 좀 더 지향해야 할 방향점을 찾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 확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청년정책 관련 전담팀 구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께서는 미래 100년 지속발전 가능한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와 함께 10대 핵심 추진 공약과 80개 공약을 수립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이란 만 18세에서 만 39세 청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청년 인구는 2022년 9월 1일 기준 8,138명으로 우리군 전체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에도 피력되어 있듯이 청년행복UP사업 추진, 청년정책담당관제 운영 등 청년정책 활성화 및 청년지원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작 부안군의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에 관한 업무는 인구청년정책팀 2명의 직원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 업무의 전담이 아닌 2명의 직원만으로 청년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을 전담하는 팀은 있지만 왜 청년을 위한 전담팀은 없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노동시장의 위축 등으로 정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존에 약자로 분류되었던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청년들도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심화되고 청년의 정책 수요가 다각화되고 있는 만큼 청년정책 활성화와 전담팀 구성은 꼭 필요합니다.
청년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사회적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미래 맞춤형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추어 청년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취업,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복지 등의 문제를 전담하고 청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청년정책 전담팀 신설을 강하게 건의 드리는데 이에 대해 향후 예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을 통해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 처리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전국적으로 지역내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농촌 빈집은 6만5천여채에 달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농촌빈집은 「농어촌정비법」으로, 도시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빈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지자체 중 부안군을 포함하여 20%이상의 지자체에서 빈집 관련 자체 규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의 지자체의 빈집관련 사업은 국비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최근 3개년 평균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100여동 2억 7천만원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1동당 300만원,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모두 자체 재원인 군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빈집을 철거하는 데는 부속건물까지 포함하여 적어도 6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소요되나, 지붕개량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빈집철거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물해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격이 있는 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여 빈집 철거 시 더 많은 비용 발생으로 철거 기피 사례가 점차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방치된 특정 빈집의 경우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군에서 직접 철거 시 1천만원 이상을 전액 군비로 철거함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직접 철거 때와는 달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매년 빈집실태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1,300여동의 빈집이 있지만 매년 100여동의 빈집을 보조금을 지원하여 철거하더라도 여전히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미사용하는 흉물에 가까운 빈집이 1,300여동으로 관리될 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빈집이 증가되고 있고, 빈집 철거 기피 사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대로라면 기하급수적으로 마을마다 빈집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큰 만큼 꼼꼼한 현황 파악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등 빈집정비계획을 세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보조금 상향 지원뿐만 아니라 빈집 정비와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법규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빈집정비에 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지역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조성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6%를 넘어가는 초고령화가 시작되어 2050년 40.1%, 2070년 46.6%로 급속한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2022년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우리군 전체 인구의 35.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매년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2월 장애인․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한 최저 주거기준설정, 안전기준 설정과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주택개보수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2019년 12월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이 완공되었고, 2020년 3월 입주를 시작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총 80세대 지역 노인분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독거노인은 전체의 94%인 7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전라북도 최초로 조성된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은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기본적인 주거기능 및 건강 관련 시설과 실버복지관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의료시설 등을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수용인원 제한으로 시설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안읍 외의 면 지역 노인분들은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우리군에 또 하나의 신개념 공공실버주택을 소외 지역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노인주거정책은 의료 및 복지정책과 결합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기존 공급 위주의 고령자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건강상태, 가구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과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확대, 그리고 주거와 의료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면 지역에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실, 텃밭 등을 갖춘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고령자복지주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마침 국토교통부에서는 매해 8~9월 고령자복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으로 몰려드는 인구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면 소재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공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인근 시·군과의 경계 조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제도는 약 100여 년 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서 측량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의 지적제도는 주로 소유권 관리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으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화, 현대화 되면서 변화를 가져와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토지행정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공간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하천지역에 대하여는 지적도 정비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천지역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하천의 형태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설정하여 지적도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정비 사업 등으로 직선화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지만 과거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작성된 지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의 소유자가 대부분이 국공유지이다 보니 관심에서 멀어져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최근 주민들의 하천 주변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실제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잠재적 민원이 내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군 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 인접 시․군과의 관할 행정구역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하였던 백산면 원천리 일대 지역을 보면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해 행정업무 처리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제시와 인접해 있는 금판리, 용계리, 원천리와 같은 지역을 지도 검색을 통해 살펴보면 동진강을 중심으로 시·군 경계가 굴곡이 심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동진강 하천은 정비가 잘 되어있어 지역 주민의 생활권에 맞춰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민주성, 효율성, 지리적 연접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 반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기한 지역을 포함하여 우리군과 인접한 시·군과의 관할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군수님은 구체적인 계획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랜드마크 발굴과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도시마다 하나쯤은 꼭 있는 그것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도시이미지를 상징하는 명소인 랜드마크는 수요를 견인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줄 랜드마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랜드마크란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현하게 하는 표지로서 원래 뜻은 여행을 하다가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표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랜드마크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브랜드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파리의 에펠탑, 런던의 빅벤과 같이 도시의 산증인이나 마찬가지인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서울의 롯데타워처럼 도시발전의 산물인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 랜드마크에는 해마다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
잘 만든 랜드마크가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셈입니다.
20세기의 랜드마크는 주로 도시와 국가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었고, 몇 년 전까지도 높고 웅장한 건축물이 이목을 끌었지만 최근에는 한 지역의 랜드마크가 꼭 건축물에만 국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1세기의 랜드마크는 높이나 외형만 근사하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많이 찾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랜드마크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예술로 잘 알려진 서울스퀘어나 잔디광장, 쉼터가 있는 서울시청과 같은 사례를 좋은 예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최고’, ‘최대’, ‘최초’의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충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지역인 전주의 한옥마을, 임실의 치즈마을, 남원의 광한루, 무주 태권도공원 등 지역의 특성과 조건 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랜드마크도 있습니다.
이들 랜드마크는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부안군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랜드마크를 발굴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결합된 긍정적인 행동은 성공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군이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산·동진·백산면 지역구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에 전념하시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100년 지속 발전 가능한 부안 대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와 함께 출범한 제9대 부안군 의회도 벌써 4개월째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날씨는 장마철에도 비가 별로 없었고 태풍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아 농작물의 작황이 좋아 다행스러우나 애써 생산한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힘들게 수확한 농산물이 적정가격을 받아 모든 농민이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안의 지역경제가 발전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평소에 본 의원이 가졌던 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심성제 수변 및 자연숲 생태 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심성제는 내기리 인근에 2만 평 규모로 펼쳐져 있는 저수지로 오래전 관리권이 부안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양됐습니다.
현재, 심성제는 농업기반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수초와 토사가 뒤덮고 있어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부안군의 관문에 위치한 심성제가 이른바 ‘놀고 있는 땅’이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은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0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 심성제 독미나리 개체군 보전사업이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심성제 일원 6만6,742㎡에 독미나리 개체군 이식 및 보전, 철새를 위한 개방 수면 조성, 생태교육 및 관찰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심성제 내 수생식물을 제거해 독미나리 서식공간을 마련하고 심성제 주변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독미나리를 이식하여 모니터링 시설 설치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독미나리 개체군 보전에 나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사업 이후 관리나 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이 많아지고 모기도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심성제가 보전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 보전과 주변 생태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자원화, 육지화 되는 습지 개선으로 생물다양성 향상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데, 군수님의 향후 관리 대책 및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제3농공단지 분양 추진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앞서 질문한 김형대 의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생략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노을감자 재배 확대 및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을감자는 벼 재배 소득보다 5배나 높은 안정적인 겨울철 소득작목으로 한때는 부안군이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농어가소득 5천만원 이상 5천호 프로젝트 육성의 대표적인 효자작목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을감자는 무기질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생산되어 맛과 품질이 뛰어나 타 지역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았으며, 부안군 대표적인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재배 면적은 2021년 냉해 피해와 시설하우스 가격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는 97농가 167ha의 1,670동에서 70억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표적인 작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판매 지원 및 신소득 품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을감자 재배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새롭게 시설재배를 원하는 농가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을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와 새롭게 시작하는 농가들에 대해 과감한 지원을 한다면, 귀농을 희망하는 젊은이들까지 유인하는 정책이 연계될 수 있다 보는데 부안 노을감자 재배 농민의 농가 소득을 위해 군수님은 앞으로 어떠한 지원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공공시설 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공공시설물 운영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였는데 그 중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총 115건에 관리인원이 345명이고 소요되는 인건비는 51억 9천만원에 운영비는 71억 7천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건립예정 건물의 향후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위탁 42건, 임대 1건, 직영이 72건이었습니다.
직영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측면은 논하지 않더라도 직영을 통하여 부서별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직원의 업무량 증가로 소홀히 관리되는 현상이 되어 비능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간위탁의 긍정적인 면을 볼 때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경쟁은 책임성을 향상시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공공서비스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고, 업체들은 선정되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직영할 때의 서비스 공급에 비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가장 효율적인 업체 선정을 통하여 예산의 절감 효과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절감 부분과 인력 및 운영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 등 효과면을 볼 때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의 폐농기계 방치 방지 및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농촌마을을 가보면 마을 곳곳에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폐농기계는 녹물과 폐유로 토양오염 등을 발생시킬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까지 있어 발 빠른 수거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방치된 폐농기계들 가운데 대부분은 언제 버려졌는지, 주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며, 해마다 늘어나는 폐농기계의 연간발생량 집계도 농식품부에 따르면 집계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020년부터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폐농기계수거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와 수거는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부안군 거주 폐농기계 보유농가로 한정하고 있어 주인 없이 방치된 폐농기계의 수거 및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읍지역이나 주거인구가 많은 지역은 불법 방치물이나 폐기물이 있을 경우 행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도 이러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수거와 방지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폐농기계 수거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리군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농폐기물의 경우도 10여년 전에는 3개 지자체 정도만 조례가 있었고, 수거량도 미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의 줄기찬 요구로 현재는 3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예산투입을 통해 대량의 수거활동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농기계 수거를 통해 부안군에서도 폐농기계 방치를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노벨 변산 군유지 무단 점유 사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노벨 변산을 둘러싼 군유지는 일부는 공영주차장이지만 사실상 소노벨 변산 사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어느 곳은 간이 주차장으로 또 다른 곳은 리조트 이용객들의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지는 대략 9만 5,122㎡인데 공시지가로만 해도 상당한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금싸라기 땅이 십 수년째 아무런 대안 없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상당수가 소노벨 변산의 영업을 위해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포 공영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부안군이 격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수 억원을 들여 1995년과 2013년에 각각 조성했으나, 지난 2008년 (구)대명리조트가 이들 부지 바로 옆에 터를 잡고 개관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사설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특혜시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마실공영주차장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소노벨 변산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 백억원 대에 이르는 부안군 땅을 사유화 하고 있으며, 해당 무료 주차장을 소노벨 변산 고객들이 대부분 사용하다 보니 수성당 등 내륙을 방문하는 일반 관광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부안군이 국립공원으로부터 유상으로 임대한 먼 거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격포 상인과 지역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부안군이 소노벨 변산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 되어 있습니다.
소노벨 변산이 공영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 공유재산을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이용하는 큰 특혜를 보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로부터 군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개선조치 하라는 지적까지 수차례 받았습니다.
2013년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본 토지에 대해 수차례 조속히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부안군의회에서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촉구하고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소노벨 변산 투숙객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특혜 의혹이 비춰지는 우려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는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처럼 본 의원이 제기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부안군정에 아낌없는 제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질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안 제3농공단지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 면적 34필지 중 9필지는 분양 완료하였고, 25필지는 현재 미분양 상태입니다.
올해 2개 업체가 제3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로 우리 군에서 입주를 거부했으며, 지난 8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네고팩이 부지면적 3만평, 투자금액 1,120억원, 고용인원 3년간 450명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힌바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네고팩과 전라북도, 부안군이 투자협약(MOU)을 맺고, 6월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의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우리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소, 풍력,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부품소재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2023년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구정책 발굴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인구감소 요인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청년층의 유출이며, 그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문제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기업유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수소관련 2개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30여개를 창출하였고, 앞으로도 수소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민자유치 1조원 시대를 열어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5천여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인구감소 대응 계획과 연계하여 장·단기의 효과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부안 어민 보호대책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우리군 어업인 보호 대책으로,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만금방조제 연접 지역의 가력선착장을 국가어항 규모로 확대 개발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연안 수역에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과 고부가가치 어종 방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만드는 한편, 어업생산성을 높여 어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업어선에 대한 각종 장비와 어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획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그동안 이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소원인과 새만금사업과의 인과관계, 수산자원 감소량 현황 등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감소한 수산자원의 실효성 있는 복원 방안을 강구하여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숲 조성 사업은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처 복원을 통한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위도 벌금과 식도 연안에 해중림과 잘피 숲 87ha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바다 숲이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되는지 점검하고 유해환경 제거 및 해조류 탈락부분 보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가 부안군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시 170여개국 5만여명의 스카우트들과 세계 주요 정상급 지도자들이 부안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속에 부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세계잼버리 12일 동안 잼버리 참가자들의 급식에 우리군 농수특산물 사용, 행사운영 물품 구입시 관내 업체물품 우선 사용, 성인 지도자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부안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중 직소천 과정활동장,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등은 잼버리 이후에도 군민과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의 대표축제인 마실축제가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 10대 축제로 도약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마실축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관광 축제입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축제로의 진입을 위해 가족단위 체험객을 위한 어린이 논두렁 존, 온라인 경매, 멍 때리기 등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깨비 야시장, LED 쥐불놀이, 별따기, 미디어 아트 등 우리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체류형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의 역사·문화적 위상 강화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재 관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66종 395점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안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해 기 지정된 유물의 승격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보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소사 괘불과 개암사 괘불에 대해 국보 승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소재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높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향토문화재위원회를 통해 3건의 향토문화재를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향토문화재를 지정·관리하여 이를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유교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과 연계하여 유교문화유산 자원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하는 등 유교문화유산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안 상설시장의 오폐수 악취 관련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부안상설시장 생선전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수로 인해 신운천 수질오염 및 악취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군비 3,700만원을 투입하여 부안상설시장 생선전의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악취 개선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광객 및 주민들이 쾌적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관 고압세척을 확대하고 오수체계를 정비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설시장 악취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형대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바 대로 한일약국 근방 악취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향 및 지급방안 등 향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 등의 행정명령 이행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적인 타격을 보상하고자 우리군은 2020년 5월과 2022년 1월 2차례에 걸쳐 1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부안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등이 교부세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재정이 우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재유행, 자연재해 발생,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어린이를 위한 재활학교와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기숙형원룸 활용 등 폐교 매입 의향과 활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어린이 재활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운영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중에 있고, 장애아동의 발달 지원과 돌봄을 위해 부안아동발달지원센터 등 4개 민간기관에서 50여명의 장애아동에게 언어·음악·미술 심리치료 등의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기 농촌의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 및 베트남과 MOU 체결을 통해 계절근로자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농가에서 주거시설을 확보한 후 이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 및 승인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전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군에서 매입 또는 임대를 받아 문화·복지·교육 공간 및 기숙형 원룸 등으로 활용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교육감께서는 12년동안 폐교를 전혀 매각하지 않은 게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현 교육감은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각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해뜰마루 인근에 파크골프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해뜰마루는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정원으로 인공습지, 생태놀이터, 생태회랑, 무궁화동산, 다목적광장 등 다양한 정원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해뜰마루 정원 조성 시 계획되지 않은 체육시설로 시설설치가 필요할 경우 별도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의 필요성은 군민과 충분히 교류하고 검토하여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해뜰마루 주변 지역에 부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는 동진강 고수부지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신태인에 있는 곳이 고수부지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설치할 수 있는 고수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동진강에 있는 고수부지는 설치 할 수 없는 그런 고수부지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읍성 활용방안과 복원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읍성의 옛터는 도시화가 진행되어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추진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고증조사를 진행하여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남아있는‘옛 부안읍성 길’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부안읍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지도 등에 기록된 마을을 기준으로 부안읍성 길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 옛 지명을 알리고 마을 간의 이격거리를 표기하여 읍성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소산성을 부안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안군문화재단에서는 지난 10월 부안읍성 체험탐방을 실시하였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부안 역사문화관에서 부안읍성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헌기록 등을 토대로 부안읍성의 향토문화재 지정구역을 확장하고 부안읍성 터와 연계한 문화재야행사업 등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부안읍성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의 매출 확대를 위한 대도시 판매 및 홍보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의 매출확대 등 핵심적 요소는 품목의 다양성과 연중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2년간 중소농 생산자 350여 농가를 품목별로 발굴·육성하였으며, 임시직매장과 e-커머스를 운영하여 9월말 기준 30억원의 매출을 달성, 27억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직화와 규모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 확대와 푸드플랜 성공을 위해 2024년까지 부안 푸드앤레포츠 타운을 조성하여 지역 내 가공·유통·소비 거점을 구축하고, 학교·공공·복지급식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개장되는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 내 행복장터와 2023년 관광지 로컬푸드 판매센터 건립과 운영을 통해 푸드플랜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직매장 개설 추진은 우리군 농·수·축산물의 시장진입과 다양한 소비처 발굴 등 푸드플랜 성공과 직결되는 만큼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안군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분야 육성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유아교육은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통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유아인구 감소에 따른 유아 교육기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지원, 시설 방역소독비, 공기청정기관리비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의 유아를 위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종합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교육 기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1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며, 신생아 감염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국비 보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22년 전북도청에 재차 질의한 결과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역에 대해 동부권은 남원, 서부권은 정읍으로 이미 확정되어 준비 중인 상태로 추가 설치가 어려우며, 우리군은 인구수가 적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군 재정으로 50억원의 초기시설비와 연간 5억원의 운영비 및 시설보수비 등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화폐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안군 해뜰마루의 문제점 개선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해뜰마루는 2021년 7월에 정원조성 공사를 마쳤으나, 아직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기본시설인 체험시설, 편의시설, 안내실, 관리실 등이 갖춰지지 않아 군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해뜰마루를 부안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시설 보완과 봄가을 다양한 볼거리 조성, 부족한 수목의 확대 식재, 체계적인 산책로 정비 등 지속적인 투자와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경관개선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해뜰마루가 군민의 힐링공간을 넘어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난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그 방안에 대해서는 올 초에 이미 용역 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나 없어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우선 야간경관부터 해야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확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청년정책 관련 전담팀 신설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청년정책팀을 2021년 1월에 신설하여 청년 정책에 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 확대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 관련 전담팀 신설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과 함께 민선8기 조직개편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 시 청년과 관련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구와 청년정책 업무를 분리하고 전담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빈집철거와 빈집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방치된 주거와 비주거용 빈집 총 120여동의 철거를 지원하였고, 국비 9억 5천7백만원을 지원받아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활용을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과 귀농·귀촌인에게 5년간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귀농귀촌인에게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 증축을 지원할 계획으로 「부안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빈집정비와 활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보조금을 상향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지역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필요성에 대해 우리군 정책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면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부안읍 봉덕리에 공공실버주택이 운영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1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을 권장하고 있어 공모사업 추진과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면 지역 고령자에게도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경계 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관할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민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민 편의 및 지역·거리, 타당성, 실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군 경계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랜드마크 발굴과 조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랜드마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도시의 상징과 같은 오브제이며, 그 자체로 도시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는 국가 명승지인 채석강, 우금바위, 직소폭포를 비롯하여 부안군의 랜드마크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수많은 문화·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랜드마크를 개발하는 것과 기존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우리 군을 위해 더 좋은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노을대교 주변 발전계획 수립 시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개발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안군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성제 수변 및 자연숲 생태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관리 대책과 개발 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심성제 독미나리 개체군 보전사업은 기능을 상실한 농업용 저수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나, 그 관리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2021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2년간 사후 모니터링 기간입니다.
모니터링이 완료되면 도출되는 결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와 협조하여 생태계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심성제가 생태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 노을감자 재배 확대 및 농가 지원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시설하우스 감자는 동진면과 계화면 등에서 해마다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97농가에서 167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70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안의 대표 농산물입니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설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노을감자의 재배 확대를 위해 이동식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지원, 자동개폐시설,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등 시설지원과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을 통해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판매망 구축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통신판매 택배비 지원과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총 40억원 규모의 동전지구 논의밭작물 용·배수 개선사업 시행으로 용수간선정비 880M, 방수문 신설 4개소, 제수문 보수 1개소를 2021년에 완료하여 동절기 부족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용수지거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이 적합한 경우도 있고 직영이 적합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가능 시설물에 대한 조사용역을 통해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폐농기계 방치 방지 및 수거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인 만큼 마을 유휴지 등에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농촌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군 자체사업으로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60여대를 수거하여 폐차 하였습니다.
폐농기계 방치 방지와 수거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 시행되고 있는 지침의 개정과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노벨 변산의 군유지 무단점유 사용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소노벨 변산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노벨 인근 우리군 공유재산과 공영주차장을 소노벨 변산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마치 소노벨 변산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노벨 인근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행정목적 활용이 부적절하다 판단되면 주차장 용도로 지정해 매각하거나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통해 민간에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일차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부안군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 나가는 대도약의 정책으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부안, 일 잘 하고 신뢰받는 부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7일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답변은 군수, 부군수, 국·관·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또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