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 심의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세입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국·도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 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중점에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열띤 논의와 토론, 세부적인 사업내용 파악과 자료 검토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7,646억 7천1백만원, 특별회계 371억 2천6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8,017억 9천7백만원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행정담당관 3천만원, 문화예술과 1억 3천7백만원, 교육청소년과 1억원, 산림정원과 3억 5천만원, 농촌활력과 1천만원, 해양수산과 1천 5백만원, 건설교통과 1억 4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53억 9백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7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61억 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특정사업 추진 및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안 사업 등의 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예산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확대 및 어려운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일상 회복을 위한 예산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타당성 및 필요성이 결여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광과 소관 부안 마실축제 개최 예산의 경우 그동안의 축제 추진 성과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2024년 부안마실축제의 추진성과에 따라 2025년도 예산 반영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과 소관 상생협력센터(구,해경청사) 대수선 공사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2024년도 예산액 범위내에서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금후 추가적인 예산반영은 불가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부안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조성사업과 건설교통과 소관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은 사업추진을 위해 승인하였으나 꼼꼼하게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산출기초의 부적정, 착오에 의한 수정 예산 편성 등은 예산안 심사는 물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리며, 군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 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를 위해 연일 자료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5일 군수를 비롯한 국·관·과·소장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36개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는 부안읍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4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파악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다양한 검증 자료를 통해서 면밀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실축제의 과도한 예산 낭비와 농공단지 내 환경오염 발생 대응 미흡, 새만금 관할권 명확성 확보 문제, 격포 방파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부실,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실적 미흡 등 총 147건을 지적하여 시정, 처리요구 하거나 권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재획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세 의원입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 및 재획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인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우리군의회 일동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당한 획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전북 선거구를 현행대로 10석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북지역 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 및 재획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1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5만 부안 군민을 비롯한 180만 전북도민은 상대적 박탈감과 이로 인한 강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인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조정안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이번 획정안은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지방소멸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기는 꼴이며, 다른 선거구로 조정이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이는 것은 새만금으로 촉발된 전북 홀대를 넘어, 지방 죽이기 편파·졸속 안이다.
더불어 특정 정당에게만 유리하도록 전북지역 1석을 줄이고 수도권에 1석 늘리는 것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 기준으로 정한 ‘수도권 증석 지양’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전북 선거구를 현행대로 10석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부안군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하며, 전북 죽이기, 선거구 축소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하나,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하여 전북지역 선거구를 현행대로 10석 유지안으로 재획정하라!
2023.  12. 14.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재획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46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23년도 군정을 총결산하고 부안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재점검하고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꿈과 비전이 있는 부안군이 되도록 알뜰한 재정 운영과 복지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순간의 선택들이 미래에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우리 행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부안의 미래에 한 획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매 순간 순간 심도 있게 생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국제 정세를 비롯해 국내 상황도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경제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고 지금처럼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려운 살림 위기는 항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시간입니다.
항시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동행으로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행정을 실행한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소확행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부안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부안군 발전과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안군의회가 되겠으며, 앞으로도 부안군과 의회가 무엇보다 각자의 역할에서 소통하며 군민을 위해 일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의학에서 쓰이는 말로 “통불통(通不痛) 불통통(不通痛)”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서로가 무엇이 부안을 위한 일인지 또 군민을 위한 것인지 소통하며 내 살림처럼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분명 답이 있다고 봅니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면 부안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우리 고장 부안 발전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뛰어봅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내년에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부안군도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만큼 부안군민들도 전북도민의 일원으로써 전북 발전을 통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어주시고 동행하는 행정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군민과 부안군 발전을 위해 먼저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원이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웃음꽃 가득 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