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추가결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유통과 심사에 앞서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축산유통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총괄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평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장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국 소관 총 7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세입예산은 2,829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사업 변경교부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65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27억으로 기정액 대비 3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33억원이 증가된 730억원, 축산유통과는 26억원이 증가된 203억원, 해양수산과는 54억원이 증가된 400억원, 환경과는 26억원이 증가된 193억원, 도시공원과는 22억원이 증가한 200억원, 건설교통과는 130억원이 증가된 627억원, 끝으로 안전총괄과는 87억원이 증가된 470억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농민공익수당 26억원, 농특산품 온라인 시작개척 9천8백만원, 어촌뉴딜 300사업 29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12억원, 도시공원조성 6억원, 주민행복사업 및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시설 18억원,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부서 심의 때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은 진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안군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신규 사업 및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0억 3백7십6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3천1백4십4만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3천4백1만1천원, 국고보조금 5억 6천9백5십9만2천원, 기금보조금 8억 6천8백2십5만7천원, 도비보조금 1억 5천9백5십8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3억 2천5백2십4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7천3백2만3천원 증액 되었으며, 분야별 예산으로는 축산분야는 139억 6천6백1십6만9천원으로 기정액대비 19억 9백4십9만4천원 증액되었고, 신소득분야는 33억 6천3백6십6만2천원으로 기정액대비 3천2백9십2만4천원 증액되었으며, 유통분야는 20억 3백1십만6천원으로 기정액대비 8천7백2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우리과는 축산, 농업 분야의 중점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철저한 구제역·AI·ASF 예방과 언택트거래 확대 추세에 따른 온라인 판매 확대를 통해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하여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를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로는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 육성을 위한 운영비 7백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억 5천3백9만원, 조사료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3억 4천8백만원, 조사료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3억 9천만원,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 5천만원, 살처분 보상금 6억 2천5백만원, 생계안정자금 3천4백2십만6천원 등이며, 신소득분야로는 해풍양파단지 지원사업 1억 8천만원, 유통분야로는 농특산품 온라인 시장개척 9천8백만원 등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오장환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실현과 체계적인 유통망 구성을 통해 제값 받는 농산물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올려 나갈 수 있게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9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193쪽입니다.
다음, 194∼195쪽입니다.
다음, 196∼197쪽입니다.
다음, 198∼199쪽입니다.
다음, 200∼201쪽입니다.
다음, 202∼203쪽입니다.
다음, 204∼205쪽입니다.
다음, 206∼207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축산유통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92쪽 하단부에 보면 아까 설명에 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잡혀 있는 것은 축산공동브랜드 하나예요.
꼭 지금 상황에서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가 필요한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전혀 못했습니다.
하반기 정도이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 될 것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축산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조례제정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이나 운영물품 구입 이런 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우선은 내실을 취할 수 있는 좀 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잡는 게 좋지,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버스로 이동한다는 부분은 좀 더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39쪽, 하단부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이 기존에 98톤이었는데, 267.6톤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사업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사업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증가하는데 이건 배가 넘는데.....

○축산유통과장 은 진
농가 신청하고 도 내시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음∼ 그래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김정기 위원
기존에 본예산 자체에서 잡은 사업량보다 엄청난 금액이 늘어났어요.
원래 사업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본예산에 적게......

○김정기 위원
이건 기금에서 들어가는 거라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에서 제대로 잡아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소요파악이 조금 적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해풍단지 지원사업으로 1억 8천, 작년 예산에서는 1억 9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많이 부족했나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감액이 된 금액이고요.
예산은 똑같이 세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은 똑같은데.....

○축산유통과장 은 진
작년에 사업량이 부족해서.....

○김정기 위원
감액에서 천상 지출금액이 결산검사 때 한 것이 1억 9백정도,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2천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굳이 1억 8천까지 세워야 하느냐.....

○축산유통과장 은 진
작년 같은 경우 양파 값이 하락이 되다보니까 농가가 식재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좋다 보니까 농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세우면 또 나중에 부족현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세워놓고 농가가 미식재 할 경우 감액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여유 있게 잡는 부분이야 그럴 수 있지만 너무 과잉하게 잡는 부분도 이건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저희가 양파가 300ha정도에서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이면 과잉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기 위원
거의 8천정도가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20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특산물 온라인 시장개척, 지금 상황에서는 축산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좀 더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온라인판매나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가 운영을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판매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지 직거래 라이브방송 요즘은 이게 대세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과에서도 외국인들이 홍보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각도에 있는 분들이 라이브 방송에서 홍보를 해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부분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여기 지금 50%를 넣은 것은 50% 자부담이다는 이야기잖아요?
라이브방송......

○축산유통과장 은 진
AT센터에서 50%를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넣은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AT센터에서요.
그래요. 그러면 AT센터에서 지원해주면 더 좋은 일이고요.
이부분이 좀 더 성공을 거둘 수 있게끔 해서 나중에 더 사업이 잘 되어서 예산이 다음에 2회 추경이라도 더 증액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알겠습니다.
더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191쪽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1억 세웠는데 3천5백만원 더 증액됐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수요가 지금 많아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도 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도 내시가 아니고 3천5백이 순 군비 같은데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191쪽,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한수 위원
예.

○축산유통과장 은 진
기금 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도비 매칭 비율 때문에 3천5백이 증액 된 것이다는 이야기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가축분뇨 살포해가지고 지역에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액비 살포하는 데를 저희가 직접 현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거의 안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발효를 잘 시키면 안 나는데, 농가 수요가 많으면 발효가 안 된 액비들을 살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농촌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부안에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충분한 발효를 해가지고 살포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이게 살포를 많이 해가지고 산성토질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곳도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과다 살포해서 산성토질로 되는 것도 있어서 상당히 작물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사업을 하더라도 지도를 철저히 해서 과다살포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분들이 물량을 가지고 오면 돈을 주니까 물량 그대로 농지에 쏟아 버리고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없이 적정량을 살포해서 농가들이 농사짓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현재 퇴액비살포 할 때 사전에 부속도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사해서 통과 됐을 때 살포하고 살포시에 직원이 같이 현장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현장 점검을 하는데, 그분들이 일이 밀리면 아침, 저녁으로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현장에 가보지 못하잖아요.
하여튼 숙성이 잘 되어서 뿌렸을 때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장소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잡고 있는지......

○축산유통과장 은 진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자연마당 주차장 인근에 설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자연마다이나 수생정원에 오신 분들의 반려동물이 놀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인력이 전혀 없이 장소만 만드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시설 마련해 놓고 인력 부분은 내년에 다시......

○이강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을 하면서 미리 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먼저 시설 해놓고 대책을 나중에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과연 거기에 설치를 할 것인지, 이건 아주 관심사거든요.
거기 설치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운동 나왔는데 반려동물이 있어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이걸 설치 할 때는 군민적인 여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연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좀 더 군민적인 여론을 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반려동물 놀이시설 할 때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한번 해서 합당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산지 직거래 라이브방송을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런 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부안 상품이 많이 그리고 또 우리 푸드플랜하고 같이 공유해서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구입을 1억 정도 반납을 하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채소류 생산안정제지원사업에서 1억 2천 이걸 반납을 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축산유통과장 은 진
방제기 사업은 작년도에 올렸다가 예산이 안 세워진 부분입니다.
예산에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 보조금이 온 상태에요.
그 부분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채소류 생산안정제지원사업 부분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폭락하거나 급등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미발생해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감자나 이런 것은 채소류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대상품목이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마늘, 양파....

○이강세 위원
양파?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무, 배추 이런 쪽에.....

○이강세 위원
이번에 겨울에 엄청 추워서 냉해 입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감자 경우는 그 때 냉해를 입었지만 영양제 공급이라든가 후기 기후상태가 좋아 가지고 그렇게 많은 피해는 안 입고, 현재 80∼90%까지 복구가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예산서 203쪽, 하단부 보면 명품수박, 애호박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부안군에 수박, 애호박 단지하면 어디 지역을 이야기 합니까?

○축산유통과장 은 진
수박은 주로 줄포쪽이고요.
애호박은 부안, 백산 이쪽 시설하우스에 애호박 심는 지역입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줄포 수박은 한동안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줄포 수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못 받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은 진
지금 저희가 수박 종자대 지원사업을 통해서 줄포수박의 유명세를 알리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은 했는데 종자 통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농가 분들의 변화에 대한 불감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또 면적도 감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수박품종이 하우스로 많이 전환이 되고 소량으로 기술개발이 되고 그런 변화에 따라서 토질이 좋은 고창이나 줄포 노지 수박이 각광을 받다가 지금 상당 침체된 그런 상황인데, 본 의원은 지금 해풍양파단지는 헥타 당 60만원씩 지원하고, 수박, 애호박 단지는 헥타 당 1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단순하게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걸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컨설팅을 하고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방향도 제시하고 해서 소득도 높이고 브랜드 가치도 좀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단순하게 그때그때 헥타 당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은 농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자대나 이런 것 지원 할 때 우량종자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부안에 해풍양파, 또 특히 애호박 품종을 개발해서 확대를 하는데 좀 전에 제가 강조한 그 방향으로 뭔가 그때그때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소득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고 우리 부안군의 농산물이 어떠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각광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농업부서에서는 컨설팅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강세 의원님이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추경에 이 사업비를 넣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국·도비 내시 사업이거든요.
본예산 후에 내시가 와서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장은아 위원
아∼ 그래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장은아 위원
앞서서 우리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위치 부분은 반드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신규 일자리 창출, 반려동물 관련한 산업의 거점으로서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대효과하고 위치하고 바라다봤을 때 그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사업이 지금 우리 부안군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고 있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해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행정에서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192쪽에 악취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내에 보면 축사가 어느 지역 따질 것 없이 축사가 우우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은 진
많이는 아니고요.
신규 축산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달에 두건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태근 위원
예를 들어 행안 상서뜰에 축사가 엄청 많이 생겼는데 이런 축사들이 기존 농가들이 축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늘어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현재 축산 부분은 제약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인허가 받은 부분들이 새로 조금씩 신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농가는 명의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고, 신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건 정도 접수가 되거든요.

○이태근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서 정확한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악취 문제가 우리 커다란 사회문제이고 우리 부안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취관련 이런 사업들이 삭감되는 이유는 뭐예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저희가 삭감되는 것은 큰 이유는 없습니다.
ICT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도 지침이 변경되어 축산악취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그 공모사업에 선정 된 시군이 대상으로 되어서 도에서부터 삭감이 된 부분이고, 부숙도측정 기계장비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내시는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이 변경 되거나 취소가 되니까 지금 삭감을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축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저감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도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비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해서 정말 악취 때문에 고통 받는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걸 삭감을 하고나면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축산유통과장 은 진
아직 별도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신규 사업으로 시행 여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군에 축산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설령 도비지원이 안 되면 우리 순순 군비를 가지고라도 이런 사업들을 해서 악취로부터 군민들이 자유롭게 해주어야한다.
그런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악취가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야 일부 대규모 축사주변만이 악취로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 전 읍면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이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에서 시골이 좋다고 귀농귀촌 했는데 냄새나서 못살겠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특히나 최근에 우리 인근 지역에서 지렁이 농가로 인해서 악취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군내에도 그런 사업장이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은 진
관리지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태근 위원
몇 개소나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렁이 농가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이태근 위원
먹이는 지금 대개 어떤 것들이에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지렁이는 축산인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환경쪽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어요.
저희한테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그게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 자꾸 다른 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태근 위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야된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88억 9천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5천9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천8백만원, 국고보조금 27억 9천2백만원, 시도비보조금 7억 7천6백만원 증액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26억 2천4백만원 증액과 시도비보조금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3억 3천7백만원 증액, 2021년도 서해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업비 교부에 따른 3억원의 증액이 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00억 9천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4억 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021년도 서해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업비 3억원 확보에 따른 수산종자매입방류 사업비 2억 4천만원, 수산물 종합선물세트 개발 보급을 위한 수산물 신상품개발 연구용역비 3천만원, 궁항 노후 부잔교 보수보강을 위한 궁항 부잔교 정비사업 3천만원입니다.
또한 공영수산물 유통시설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5천1백만원, 입주자와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한 변산해양수산복합공간 영업공간 확장 증축공사 1억 2천만원, 효율적인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한 해수욕장 안전장비 이동 운반용 트렉터 구입 자산취득비 등 3억 9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도 다기능어항 조성공사 공모시 부안군 분담사업인 대리낚시잔교 연결데크 설치공사 4억 5천만원, 항포구 어선육지인양 및 어획물 양육을 위한 소형어선인양기설치 지원사업 1억원, ‘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비 29억 6천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1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213쪽입니다.
다음, 214∼215쪽입니다.
다음, 216∼217쪽입니다.
다음, 218∼219쪽입니다.
다음, 220∼221쪽입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쯤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운반용 트랙터 4천만원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용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수욕장 경운하고 쓰레기 같은 걸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트랙터입니다.
산이질이 많아서 다른 장비로는 운반하기 어려워서 트랙터를 하나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작년에도 한번 트랙터를 산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작년에는 변산해수욕장 지역발전협의회에 7천만원짜리 자담 3천만원해서 사주었고요.
이번에는 모항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건 모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하고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 관광지 시설물유지관리 하고......
지금 변산해수욕장 위탁과 모항해수욕장 위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운영하고, 그다음에 위탁하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위탁은 이번에 변산해수욕장과 모항해수욕장을 유료화 시키면서 관리부분 위탁을 다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민간위탁도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운영도 지금 전년도하고 준하지만 금액이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지 운영하고 위탁하고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시설비 보면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와 해수욕장 시설 유지보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 2개소 1천5백, 그러면 이 1개소는 어디이고, 2개소는 어디이고, 이부분을 지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떤 차이인가....
위에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 1개소, 그리고 해수욕장 시설유지보수 2개소, 어디를 유치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관광지 시설 유보수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완료되면 저희과에서 이관 받아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은 말 그대로.....

○이강세 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2개소는 격포하고 고사포입니다.

○이강세 위원
격포하고 고사포....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문화관광과 업무가 넘어오면서 예산을 이관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가 1개소, 그다음에 해수욕장 시설 유지보수가 2개소,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비 3번째 격포, 고사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 1개소는 어디라는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관광지는 변산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여기는 변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8억 8천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국내차입금으로 위도 치유의 숲 조성, 국·도비 변경교부 등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4페이지 경상적 세입수입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1천만원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미세먼지 조림, 일반병해충 방제 등 총 5개 사업에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도비보조금 일반병해충 방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서 5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위도 치유의 숲 조성에 5억 2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억 4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도시공원 조성 6억 4천만원, 번영로 가로수 및 화단관리 1억원, 도시숲 조성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3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239쪽입니다.
다음, 240∼241쪽입니다.
다음, 242∼243쪽입니다.
다음, 244∼245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5∼4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페이지, 도시의 숲 조성을 보면 지금 식재가 1억 정도 잡혀 있어요.
보상비, 철거비 여러 가지가 들어 있고, 식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늦가을에 해서 키우겠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강세 위원
본 의원은 늦가을에 심으면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의 한적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이것 말고도 식재부분 하는 것들이 가을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요즘은 3월 말정도 식재를 해야 하는데, 설계하고 늦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늦가을에 대부분 식재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밑에 위도 치유의 숲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위도 치유의 숲은 지방채로 해서 넘어간 거예요.
50억 사업입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강세 위원
이게 국비가 25억, 군비 25억, 매칭도 좀 비현실적인 매칭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강세 위원
이게 지금 취지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위도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기업경제 활성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채 내용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좋은 위치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고, 거의 준공 상태까지 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18년부터 21년까지 공사를 하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종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도 치유의 숲 운영방안 원가산정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이 시설을 해서 가야 될 것인가 정확한 매듭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당초에 저희가 위도에 치유 숲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였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예산에서 치유의 숲 홈페이지 구축이 원래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이게 운영방안을 결정 안하고 홈페이지를 구성한다는 게 좀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부분은 예산 삭감을 하고, 관리를 하는 데에서 계속 8월 말 정도면 준공이 되고난 뒤부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인건비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산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운영방안 원가심사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군에서 직영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치유 숲에 대한 지도사들 운영하는 그 부분만 부분위탁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관리까지 전체 위탁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도 보니까 이게 좀 저희하고는 다른 부분이 타 지역은 섬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육지에 있어서 근거리에서 부분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섬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떤 게 우리가 관리했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판단하고 나서 내년부터 관리 방안을 하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어차피 50억이라는 돈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정말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1천8백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관리 장비 등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1억 7천이라는 금액을 편성하셨는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여기에 인부임에 산림치유 지도사 1명 인부임이 있어요.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는 없고, 치유지도사를 선정해서 그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1일자리 코스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2일자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장비들을 구입하려고 세워놓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 장비들이 구입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비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모산 회전교차로에서 주산으로 가는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위원장 오장환
거기까지 가는데 가로수 90% 정도는 고사했던데 한번 봤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가로수 동해 입어서 고사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살 수 없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한꺼번에 세울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식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식재를 나중에 하더라도 죽은 나무는 제거를 하고 심어야겠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중간에 새싹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맹아가 나온 부분들은 계속.....
그 전에도 4년 동안 관리를 했었는데, 그부분은 6월 이후에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부안군에서 도시공원과에서도 가로수 식재를 하지만 읍면에서도 가로수 식재를 하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수종을 선정하는데 우우죽순처럼 배롱나무를 많이 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한수 위원
배롱나무가 동해 약해서 작년 겨울에 고사된 곳이 상당히 많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2년 있다가 고사되고 하는 것들은 동해에 이기지 못하는 나무는 예산 낭비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작년에 심었던 데는 전부 다 고사되고 해서 아까 오장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미관에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역 특성이 해풍, 동해에 강한 수종으로 선택해서 도시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읍면에 예산만 주어서 읍면에서 심으라고 하니까 배롱나무 꽃이 예쁘다 해가지고 배롱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계화면 양지마을 뒤 산책로에 배롱나무 심어서 살아남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잖아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심었는데 그런 수종이 살지 못하는데, 처음에 조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봐서 부안에 맞는 수종선택을 해서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이번에 군수님 보고 드리면서도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산업순환 도로쪽 외곽지에 있는 배롱나무와 멀구슬나무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 드린 것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지 어디 무슨 나무가 좋다 해서 그걸 심으니까 지역 기온에 안 맞아 동해도 많이 입고해서 고사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부안군에 맞는 가로수로 쓸 수 있는 나무들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꽃을 보기 위해서 식재를 많이 하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한수 위원
홍도화 가로수는 동해에 강한 것 같더라고요. 고사되는 게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읍면에서 경관을 위해서 심는 가로수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해야지, 그게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사된 나무는 바로바로 교체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건설교통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원이 증액된 21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0억원으로 625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249쪽, 변산 모장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주산 화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 치도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부안 곰소 스마트복합쉼터 관광홍보관 신축공사를 위해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을 위한 장비임차와 설해대책 용품 구입을 위해 1억 5천만원,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한 건설기계 장비 임차비 4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부안군 일원 노후 마을안길 정비, 부안읍내 주요도로 재포장 사업 등에 추가로 4억을 편성하였고, ‘20년 8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도로사면 복구를 위한 사업비 1억5천,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를 위한 도로명 표지판 정비사업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일원의 경관개선과 안전한 통행공간 확보를 위한 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13억 5천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7쪽과 258쪽입니다.
고마지구 진입로 정비사업 1억 5천, 조포배수로 교량확장 및 하입석 수로관 설치 1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서남부 생활권 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부안, 정읍, 고창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1억, 생활환경정비사업에 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궁항 전라좌수영 세트장 진입도로 정비사업 10억, 22년 농촌협약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2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부안읍사무소 인근 공영주차장 보상금 지급을 위해 14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증감액이 0원으로, ‘20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천8백2십만6천원 발생하게 되어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천8백2십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1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다음, 54, 55쪽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4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0, 251쪽입니다.
다음, 252, 253쪽입니다.
다음, 254, 255쪽입니다.
다음, 256, 257쪽입니다.
다음, 258, 259쪽입니다.
다음, 260, 261쪽입니다.
다음, 262, 263쪽입니다.
다음, 264, 265쪽입니다.
다음, 266, 267쪽입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95∼39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22쪽∼42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군에서 읍면 방제단 제설기 관리를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군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무판이라든가 모든 장비는 읍면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제설장비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편성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제설기 지원을 해주는데, 어느 마을로 지원을 해주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제설단이 있으면 제설단으로 일단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설단에서 노후장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제설단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마을별로 지원해가지고 마을에다 주는 것은 개인의 소유 밖에 안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제설단이라고는 따로 없고요.

○이한수 위원
우리 방제단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눈이 오게 되면 각 마을마다.....

○이한수 위원
마을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에 보면 그게 전부 다 되어 있어요.
협의도 하고, 어느 지역을 누가 하나가 하나 마을을 못하잖아요.
리 구역을 맡아서 하는 게 있다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마을별로 하나씩 다 있는 게 아니라 리 단위로.....
마을에 트랙터가 장비가 없는 마을은 못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01:08:44)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읍면에 몇 개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종합적으로 제설장비 세울 때 고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받아 읍면에 몇 개가 필요한가도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대처를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다 해주어야 하는데 군에서 손이 못가는 데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에서 수요파악을 한번 해줘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도하고 지방도, 농어촌 도로는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각 마을 진입도로는 마을의......

○이한수 위원
읍면에서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각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한수 위원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데도 있잖아요?
고무판이라든가 제설장비가 노후 되어서 못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장비들을 건설교통과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예산 세울 때 읍면에서 세우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총괄적으로 같이 세워주게끔 해주셨으면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본예산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들은 읍면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지금 식도 같은 데는 마을 주민들이 제설할 수 있는 대책이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밀고 다니는 장비라도 위도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거기는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밀고 가는 그런 기계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위도 섬에 장비가 없는 데는 그런 것들이 구입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위도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251쪽에 노후마을안길 정비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거는 대상사업이 선정된 건 아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을별로 맨홀이 파손되어 위험하거나 또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1백만원, 2백만원짜리 작은 것들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은 마을 안길을 보면 하수관거 사업이랄지, 그동안에 상수도,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하면서 절단 해가지고 복구를 한다고 했어도 제대로 복구가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농촌마을에 가서 보면 정말로 누더기거든요.
처리해야 할 곳이 많은데, 오히려 이 예산 가지고 정말 주민들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주민행복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런 부분은 마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응급 보수해야할 그런 곳 그 예산입니다.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예산이여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예산은 사업 선정을 할 때 정말 시급한데를 우선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도로명 표지판 정비사업 하는 11개소는 어디 지역이 있나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이거는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1개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최근에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내변산에 교통표지판을 보면 지금도 영문표기가 P로 되어 푸안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데가 두어군데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것들을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랬는지, BUAN 부안으로 표기가 바뀐지가 오래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금도 PUAN으로 방치되어 있는 교통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 주민행복사업이랄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한 가지 걱정은 예산이 편성이 돼도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 지장물이 없어야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할 텐데 지금 보면 사업장들이 논두렁에 콩을 심어 놨다 뭐했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사례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텐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희 사업도 시급하지만 농사도 우선이 되기 때문에 토지 경작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 그런 지적을 해서 읍면에 표준 설계안을 시달해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것들이 시행이 잘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농로가 사거리 이런 경우는 농기계들도 이제 대형화가 되고 커브를 돌때 직각으로 그냥 해놓으니까 농기계가 빠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구간은 날개를 달아서 농기계를 운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든지, 또 농기계가 진출입할 때 기계로, 그런 부분도 설계를 할 때 잘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면은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 설계사는 또 잘 챙겨서 반영을 하는가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잘 써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해서 공문 시달도 하고 하지만 읍면에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들이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인사교체가 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관내 설계사들한테도 그런 걸 주지를 시키고, 또 납품 받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 납품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편리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2쪽에 중간부분 시설비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에서 예산액이 늘어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10개소가 어디어디이고, 백산 소재지 삼거리에 승강장 시설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백산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3개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용님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시설은 언제 정도 하는 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시설은 7월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시설을 꼭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2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는 제일 기본이 시중물가에 맞춰서 예산도 짜야 하거든요.
지금 경유가 1,170원인가요?
요즘 많이 올랐는데.....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름 값 모자랄 텐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보면 저희가 대중교통 선지화로 해서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공영제에 대해서 뭔가 거론해볼 필요성도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비단 부안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 부안군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입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저희가 예산이 계속 재정지원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주민들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예산도 절약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방안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개발팀에서 농촌협약사업이 이번에 부안이 탈락이 되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원인이 뭔가요?
제가 예산심의 중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원인이 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원인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핑계 같습니다만 일단 농식품부에서 선제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든지, 마을만들기의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사업별 사업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당연히 더 노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추경예산심의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해결해야지만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예산을 짜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이 다음에 더 큰 사업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여러 계획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실과에서 더 확실하게....
저희가 더 큰 예산을 가져와서 지역에서 농촌협약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 부안군이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의 준비부족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안전총괄과 안전민방위팀장 김연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2억원으로 본예산 164억원보다 20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가요인은 국가보조금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2억원이며, 코로나19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등 도비 보조예산이 56억원, 국내차입금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83억원보다 87억원 증액하여 47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52억원, 부안읍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억 4천만원, 부동지구 공공시설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소하천 5개소 10억원, 하천구역내 미불용지 보상금 3억 6천만원, 부안지방정원 토지보상 5억원 등 총 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 5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7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 273쪽입니다.
다음, 274, 275쪽입니다.
다음, 276, 277쪽입니다.
다음, 278, 279쪽입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다음,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난관리기금 35쪽∼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명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7억 5천7백만원이며, 세출은 1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어르신들의 이동차량 지원과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예방접종센터 운영비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283쪽,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은 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역 신규 설치비를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84쪽부터 285쪽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연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와 모자보건사업의 출산장려지원금은 출생아 누적 추계를 계산한 본예산 편성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부터 293쪽까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과 병원급 의료기관화재예방 스프링클러 설치 등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지원비를 편성하였으며, 또한 년초 감염병 대응팀 신설로 팀간 일부 예산을 재편성과 코로나-19 대응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운영 등 감염병 예방 방역업무 수행에 따른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부터 297쪽까지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통계목간 예산변경이며, 또한 선별지료소와 접종센터에 투입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부터 301쪽까지는 각 사업별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과 전년도 국·도비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5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8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4∼285쪽입니다.
다음, 286∼287쪽입니다.
다음, 288∼289쪽입니다.
다음, 290, 291쪽입니다.
다음, 292, 293쪽입니다.
다음, 294, 295쪽입니다.
다음, 296, 297쪽입니다.
다음, 298, 299쪽입니다.
다음, 300, 301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지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285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자보건 사업에 출산장려지원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이강세 위원
첫째는 1백만원, 둘째는 2백만원, 셋째는 4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5월까지 첫째나, 둘째, 셋째까지 몇 명 정도나 지원 대상자가 되었나요?

○보건소장 이명자
이거는 저희가 2019년부터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증액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9년부터 아마 22년까지는 해년마다 이게 누계로 출산지원금이 올라갈 것 같고요.

○이강세 위원
올해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올해는 실 인원 72명에 385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 출생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명자
아∼ 올해 대상이 추가로 올라온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강세 위원
예예, 지불해야 될......

○보건소장 이명자
82명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보건소장 이명자
82명.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총 합해서 82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올해 지금까지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출산아는 82명이고요.
현재 년 인원 누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한 년 인원은 385명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19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19년, 20년, 그리고 올해 5월까지 해서 통계자료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해가지고 파악해서 지출 내역, 통계자료 해서.....

○보건소장 이명자
지출인원과 지출금액을 표기하면 되겠지요?

○이강세 위원
예예.

○보건소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통계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보건소장님 예방접종 때문에 두 분만 오셨나보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287쪽, 하단부에 보면 예산삭감을 했는데,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에 KF80마스크, 덴탈마스크, 손 소독제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감염병 예방 물품 KF94가 필요가 없나요?
291쪽 하단부에 보면 감염병 확산 방지 물품구입에는 KF94가 들어 있어요.
KF80도 있고, 비말차단도 있고, 거기에는 전체 평균 가격으로 5백원을 잡았는데.....

○보건소장 이명자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감염병관리팀에서 감염병관리대응팀이 분리가 되면서 이번에 예산을 분리를 한 작업이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KF80하고 덴탈마스크만 사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KF94는 감염병 예방 물품에는 포함이 안 되었냐 그 이야기에요.

○보건소장 이명자
포함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왜 구입을 안 한 거지요?
KF94는 확보가 되어 있어서 물품구입을 안 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명자
지금 마스크는 잔량이 있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예?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잔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아∼ KF94는 잔량이 있어서.....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KF80하고 덴탈마스크만 구입을 했다?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단가가 KF80이 여기는 1천원인데, 29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5백원이에요?
이게 지금 KF94, KF80, 비말차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식약처 인증을 받아서 나오는 제품하고 공산품으로 나오는 마스크하고는 가격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방역수칙에 따라서 사용하는 데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방역이 잘 될 수 있는 제품들이 들어와야 겠지요.
그리고 297페이지 하단부에 코로나-19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이게 12달, 12개월로 해서 6개월 계획 세웠다가 2명이 증원인가요?
지원비를 별도로 주는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지원이 아니고, 활동한 날수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센터에 공중보건의사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김정기 위원
예예.

○보건소장 이명자
그것 때문에 더 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중보건의사는 원래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하루......

○김정기 위원
하루하고 하루 쉬나요?

○보건소장 이명자
아니오, 하루 투입될 때마다 평일에는 4만5천원, 휴일에는 9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김정기 위원
공중보건의가 원래 근무를 해야 하는데도?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그부분은 공중보건의 근무하고 예방접종하고 별개로 진행을 하는 고만요?

○보건소장 이명자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 해서 수당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수당을.....
그래서 298페이지 뒤에 보면 무기계약직 성과금 지원금이 다 있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금연, 건생, 심뇌, 구강, 그다음에 방문.....
그런데 이게 금액이 조금씩 다 달라요?

○보건소장 이명자
사업별로 본봉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봉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김정기 위원
아∼ 호봉수에 계산을 잡아서?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지금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 성과금을 별도로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왜 작업을 했냐면 공무직들은 연초에 노사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에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협상에서?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공무직이 그러면.....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 보건소에는 매칭사업비에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잡힙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요즘 75세 어르신들 2차 마무리 하는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2차 접종까지 마무리 7월2일까지 접종을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60세∼74세까지는 1차는 19일까지 읍면 병원에서 다.....

○보건소장 이명자
예,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접종 끝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매스컴에서 부안군 보건행정이 상당히 잘못한 것으로 과다투여로 나왔었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이한수 위원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약을 거기 줄 때 거기에 얀센을 신청한 분이 다섯 분 이었다면서요.

○보건소장 이명자
그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사고경위 파악을 하다 보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주단위로 배송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 사용할 량이 그 전 주에 옵니다.
그런데 얀센백신이 원래 민방위나 예비군 대상이었고요. 접종시기가 그때 6월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약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다섯 분이었어요.

○이한수 위원
예, 다섯 분이였다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명자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아홉 분이 계셨어요.
그 전전날에 얀센백신이 배송이 될 때 다섯 바이알, 25명분의 백신이 일단 배송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 병원에서 다섯 명이 되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섯 병을 주니까 그걸 한 병씩 투여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줄 때 주기적으로 주마다 돌아가면 주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그런데.....

○이한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 약을 한꺼번에 5바이알을 주니까 그걸 한 사람에 1바이알씩 투여하는 줄 알고 그냥 다 투여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약을 과다하게 주지 말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주에 투여할 양만큼 내려주고 가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체계가 잘못 되어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해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종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은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시범 사업 경매배당금 1천9백8십2만7천원, 시골마을 작은축제인 유유참뽕축제 미개최에 따른 1천2백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건립 및 철거 재원을 군비에서 금융기관채로 15억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0억 9천4백8십3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백3십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제11회 부안 국화축제 전시회 추진에 부족 되는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3천1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사업이 절감된 일부예산을 시설하우스 안정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4천5백5십만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월동작물의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부족 된 맥류 파종기 3대 구입에 4천8백만원과 임대사업소 운영에 부족한 운영비와 재료비에 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참뽕 우수제품 생산을 위한 참뽕제품 리뉴얼 지원사업에 1천5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5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0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 307쪽입니다.
다음, 308, 309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3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주는 농기계 중에서 파쇄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 가기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몇 대나 가지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임대사업소별로 1대 정도씩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경관농업으로 유채를 많이 재배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예.

○이한수 위원
유채를 경관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갈아서 작물재배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예.

○이한수 위원
수도작 재배를 하는데, 타 시군에 가보니까 그걸 파쇄 해가지고 1주일정도 말려가지고 하면 퇴비도 되고, 지력증진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작물을 심는데 유채를 그냥 생대를 쳐가지고 갈다보면 다 떠가지고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파쇄기를 더.....
임대사업소에 그것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수요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파쇄기가 필요하면 파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유채농사 지시는 분들이 파쇄기로 파쇄해가지고.....
지금 그냥 생대를 쳐가지고 갈아버리면 퇴비로 되지 않고 물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말려서 하면 퇴비로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검토한번 하셔서 내년 사업에 파쇄기가 필요한 만큼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 계화면 경관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필요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계화면뿐만 아니라 다른 경관농업을 하는 다른 읍면에도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

○이한수 위원
그런 데에도 파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임대농기계 사업소에서 임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일정은 1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6억으로 본예산 대비 17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669억으로 본예산 대비 1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본예산 16억 1천2백만원에서 1억 1천7백만원 증액되어 17억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본예산 147억원에서 17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166억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은 환경부 총사업비 확정으로 14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은 시설비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수도일반관리는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3억 4천을 과목경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하반기 민간위탁사업비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비미확보사업 증액편성내역입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2억 9천만원, 파장금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 5천만원, 줄포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 5천8백만원, 부안4단계 하수관거정비 2억 2천5백만원, 격포2단계 하수관거정비 8억 7천만원, 동진2단계 하수관거정비 2억 6천1백만원, 격포하수처리시설 6천9백만원, 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천6백만원, 치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천8백만원은 군비 미확보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예산 진서2단계 하수관거정비 25억 6천만원, 지서2단계 하수관로정비 5억 3천7백만원, 부안5단계 하수관거정비 14억 7천9백만원, 부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억 2천9백만원, 봉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억 6천9백만원, 묵정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1억 4천만원은 내역조정에 따른 증액과 계화2단계 하수관거정비 7억 7천만원, 줄포3단계 하수관로정비 2억 7천9백만원, 예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8억 5천7백만원, 원난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억 2천1백만원을 내역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12억 9천6백만원을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127억 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2천7백만원과 예비비 9천4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부안댐주변지역 주민 사업은 상수도 사용량 조정에 따라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비용에 상수도시설물 내진보강공사 등 수선유지비 4억 8천만원과 예비비 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유수율제고사업 10억원, 농어촌마을 소화전 설치사업 1억 5천만원, 지방상수도 생애주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7천6백만원, 예비비 2천8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53건 63억 3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8건 50억 9천8백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4건 6억 7천8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건 5억 6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조속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5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1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4∼315쪽입니다.
다음, 316쪽, 317쪽입니다.
다음, 318쪽, 319쪽입니다.
다음, 320, 321쪽입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379∼38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7쪽∼5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조서 434∼4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시행 할 때는 큰 무리 없이 나름대로 잘 시행이 됐지만 지금 증설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 구간이 우리 부안군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사업할 때는 큰 무리 없이 했지만 10여년이 지나고 보니 냄새가 많이 나서 마을 주민들이나 면민들께서 호소를 하시는 면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증설을 할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격포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격포 면민들께서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소재지권내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설치할 때는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아파트 문을 못 열을 정도로 냄새가 난다.
그런데 2단계 사업진행하려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염려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먼저 격포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격포는 400톤 증설해서 3,700톤으로 증설 계획이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주민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 된 것이 뭐냐면,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2차선 도로로 확장해서 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사업으로 반영시켜서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마지막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서에 현재 900톤 증설이 예상이 되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셔서 냄새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냄새를 없애는 최소화 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많이 하고 있어요.
탈취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고 주변을 차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그 사항들을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격포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과....
그때 당시 주민들께서는 둔바말 저수지 밑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못 들어간 것이 지금 후회스럽다 지금에 와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 그 관련 잘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증설을 하다보면 그 양반들께서 요구사항도 들어준다하지만 또 다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서 지서리 송림아파트 바로 뒤에 처리장이 있는데, 그부분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 관로정비 사업들을 많이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이한수 위원
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2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사업을 종료하고 2년이 있는데 여기에는 2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수분에 대한 준공, 전체사업이 5년이 걸리면 차수분에 대한 준공은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전에 보면 인권위원회에 이 사항이 고발이 되어서 하자 기간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저희 군에서 졌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1차분 차수분에 대한 준공을 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가 없다.
저희들은 총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권위원회에 재소가 됐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판결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총사업 기간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문 보내고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동진 2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종말처리장이 계화에 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 조포 게 관로가 매설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관로를 다시 확장하는 거예요?
그 관로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 관로에 그대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충분히 용량이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부분까지해서 관경이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동진 것까지 오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면, 하수관거 사업하고 난 뒤 2년 안에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서 침하된 곳이 부안군에 굉장히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이한수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독 소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반다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했으니까 지금 침하가 된 거잖아요?
공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지 나중에 끝나고 나면 군비로 보수할 수밖에 안 되잖아요.
처음에 국가예산 가져다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보수를 우리 순수한 군비로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건설교통과에서는 이거 뒤처리해주다 볼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계화도 조포로 위생처리장으로 나가는 도로에 이부분이 침하되어서 물이 차서 차가 못 갈 정도로 된 길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건 누가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에서 보수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우수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저희 하수도에서는 오수에 대한 부분만이 하수도로 인정을 하고요.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수, 우수가 다 지나가는 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아닙니다.
저희 부안군은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서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에.....

○이한수 위원
관은 분류되어 있는데, 한 도로에 지금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도로법에 우수는 도로 시설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사실상은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오수 같은 경우는.....

○이한수 위원
소장님, 우수가 물 빠짐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관거를 매설하다 보니까 침하되어서 도로에 물이 차는 거잖아요?
침하가 안 되었으면 오수가 배수로로 자연히 다 흘러나가는데 지금 그런 구간들이 한 두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사할 때 이걸 철저히 했으면 큰 막대한 우리 예산 5∼6천만원씩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짐이라든가 공사 시기만 재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공사 구간들이 한 두 구간이 아니고 계속 발생하잖아요.
2년 안에 발생하면 우리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데, 2년이 넘으면 우리 순수 군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할 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통해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18쪽에 부안 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지금 5단계 사업 추진이 되면 부안읍 관내에는 전부 해결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부안읍 그 주변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빠져있던 금정, 금추 그쪽도 다 포함이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금정, 금추, 백산일부, 동진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부안 5단계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행안 삼간, 신흥도 포함이 되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행안 삼간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사회복지관 가는 부안읍 봉덕 쟁갈마을 일부구간도 누락이 된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한번 참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 누락된 부분들은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다음에 320쪽에 하수도 설치관리 예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가....
지금 예동이 어디에요?
부안읍 예동이에요?
주산면 예동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주산면 예동입니다.

○이태근 위원
주산면 예동 건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부안읍 예동은 포함이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지금 포함이 안 되고요.
거기는 5단계 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여기는 주산면 예동 건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우리 수도사업소 청림리에 나가 있는 관리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국립공원 지역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국립공원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저희가 일부 관리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관리를 하고 같이 병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태근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이 가끔씩 내변산을 가보면 기왕에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도 오래되어서 낡았고, 그런 플래카드들이 이런 표지판이 있어야 할 지역에 없고 관리가 좀 소홀하다.
특히나 원암리에서 직소로 가기 위해서 재배기고개를 내려오면 첫 번째 대소에서 내려오는 직소천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이태근 위원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씻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거기는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대다수이거든요.
국립공원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태근 위원
그런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단속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겨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알겠습니다.
협의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우리 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방류하는 방류수가 기준치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수치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전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하면 거기에 방류수에 물고기를 키울 정도이다 이렇게들 다 하고 그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방공원이 다 완공이 되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생정원에 물을 펌핑을 해서 올리는데 하천수를 올리다 보니까 농약이나 비료 잔류 성분이 질소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뿜어 올렸을 때 수생정원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끼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 계속 인부를 대서 걷어내야 되고 하는 악순환이 된단 말이지요.
하천수를 뿜어 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처음에 이 수생정원을 할 때 수생정원 물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뿜어 올려서 거기를 운영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뿜어 올렸더니 일부에서 말하자면 화공약품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의원님한테서 처음 말씀 듣고요.

○이태근 위원
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는 하천의 하단부에 방류를 하고 있고요.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장천으로 내보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운영관리를 2개팀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하수처리장 운영과 TMS라고하는 기계의 운영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TMS는 하수처리를 하고 그 무리를 통과 시킬 때에 전자적 수치를 통해서 환경부로 직접 기준 내에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환경부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준이 미달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 공문이 오고 그것을 시정치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되어서 환경부로부터 그런 불의 지적들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생정원 같은 경우는 그 물을 뿜어서 하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물을 가지고 수생정원에 운영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는 기준치에 맞게 방류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군 전체적인 일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수생정원을 지방정원으로 만들었으니까 지방정원이 정말로 좋은 시설로 운영이 되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하천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말하자면 잘 정화가 된 물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물을 이용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하고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해서 지방정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한번 적극 같이 검토를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재래시장에서 하수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들이 전에는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됐고, 그 물을 지방정원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 부분들의 사업이 끝나고 나면 3개 부서가 같이 한번 모여서 협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협의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2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지원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1개소만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이 방치공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고 쓰고 있는 지하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원래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유예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도록 하고 있고요.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폐공을 시켜서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까지 사실은 왔던 부분들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치공을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1개소를 한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지하수 방치공은 몇 개 정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저희한테 신고가 안 된 지하수들이 지금 2,000여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지하수 신고를 통해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걸 폐공을 시키는 절차를 밝아야 되고, 주인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2,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폐공할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고, 예산이 부족해서 1개소 했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예산팀장님! 이렇게 마을 이름이 예산서에 표기가 될 때 이름이 같은 동네가 있을 때에는 면을 표기를 해주세요.

○예산팀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억 6천7백1십1만6천원으로 국·도비 3억 1천1백5십8만원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3억 7천4백6십7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7억 7천3백3십3만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4억 6천7백6십5만7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5~327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운영은 11억 1천1십6만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백7십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단체 우수공연 등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5천6백만원과 군민 맞춤형 예술교육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5천5백만원, 기술 입은 예술교육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페이지 하단부터 328페이지입니다.
스포츠시설 확충은 118억 5천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1억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20억 3백만원, 부안 행안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원, 부안 사회복지관 인조잔디 설치사업 등 체육시설확충에 20억 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330페이지입니다.
레저스포츠 및 생활체육 활성화는 25억 7백7십2만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백6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비 보조를 받는 레저스포츠 대회에 5천1백만원을 증액하여 7억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체육회 이동차량 지원에 2천5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기간 연장과 학생승마체험 인원증가로 3천2백9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다음, 63, 6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2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6쪽, 327쪽입니다.
다음, 328, 329쪽입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37, 43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소장님, 32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아래쪽에 사회복지관 인조잔디 설치사업하고, 스포츠파크 보조구장 및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행안면 실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해서 20억 예산이 소요됐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용님 위원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천연 잔디로 되어 있는 것을 인조잔디로 교체 한다는 사업 내용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천연 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스포츠파크하고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기존 인조잔디를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인조잔디를 교체한다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예, 행안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실내에 게이트볼이 하나 있거든요.
18년 정도 경과해서 지붕누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공사를 하고 거기에 부대시설에 있는 바닥에 인조잔디를 깔아야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스포츠파크 보조구장이랑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거기가 인조잔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됐기 때문에 움푹진푹 해서 평형이 맞지 않아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많이 하세요.
천연잔디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비가오거나 패이게 되면 운동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들어갑니다.

○이용님 위원
인조잔디 시설을 하다보면, 물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원래 인조잔디구장에서는 전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부상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보조구장이나 풋살장 같은 경우는 동아리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맞는 복장들을 다 갖추고 오세요.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하게 되면 축구화 본인들이 다 신고 오시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 착용을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용님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잔디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 천연잔디 상태에서 보통 거기에서 축구나 그라운드 골프가 진행되거든요.
여기 사회복지관 측에서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어요.
비가 오면 패이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복지관 직원들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가서 그것을 어느 정도 메꿔주고 하는 작업들을 하다보면서 복지관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여러 번 호소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어르신들의 애환도 돕고, 복지관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인조잔디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천연잔디 이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부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규사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한 번씩 뿌려주고 맞춤작업을 해주기는 하는데,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인조잔디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굳이 인조잔디 사업장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이거는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차원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가 본인들한테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인조잔디가 평형을 유지해주고, 저희가 그런 면이 있어서 인조잔디를 더 선호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용님 위원
인조잔디장도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축구장 시설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다 되면 폐쇄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천연잔디로 철마다 제초작업을 해드리고 그리고 보수작업 해야 되고, 흙이 패인 곳을 천연잔디로 보식작업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수평 맞추기 위해서 모래를 뿌려 균형을 맞춰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어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인조잔디장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잘 해야 유지가 잘 돼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간다고 해서 사용하기나 관리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관리에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금방 이용님 의원이 이야기를 한 내용과 중복이 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파크 보조구장 입구, 야구장 겸 보조구장이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강세 위원
야구장 그 쪽이 더 움푹진푹하거든요.
이쪽보다도 이쪽이 더 심하고 사고율이 이쪽이 훨씬 많아요.
거기는 그대로 놓고 이쪽부터 보수를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지금 예산확보 자체는 보조구장 자체 밖에 못했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는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구장 말고 다목적 광장을 교체작업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다목적장인데 축구도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축구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선에 보면 라인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으로 보수를 다시 하겠다 하는 곳도 정밀하게 다시 평탄을 해서 하는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저희가 수평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운동을 할 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수평이랑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강세 위원
그렇지요.
정말 수평을 잘 맞추어서 해야 될 일이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이음새 틈도 없이.....

○이강세 위원
참고로 국비 꼭 받아서 거기도.....
제 생각은 먼저 여기 공사하고 여기 해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다음연도에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문체사업소장님, 우리가 어차피 3개 사업을 20억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한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국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많지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어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이 3개 사업은 다 국비보조 사업인데 그때 당시 본예산에 저희가 군비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군비만 올라왔거든요.

○이한수 위원
군비매칭사업이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군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본예산에 군비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군비만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이한수 위원
국도비를 받았었는데 군비만 매칭하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예.

○이한수 위원
미부담 했던 것을 부담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럼 국비가 몇 프로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30%입니다.

○이한수 위원
30%?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한수 위원
우리 군비 70%?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예.

○이한수 위원
부안군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군민들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농사짓는데 진짜 농업용수가 없어서 양수장 설치를 못해서 물을 못 대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상서 같은 경우도 양수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그런 사업들을 하나 넣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사업에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그리고 이사업을 하더라도 발주를 할 것 아니에요?
발주를 하면 올해 못 쓰고 끝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지금 발주하고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2∼3개월 걸리는데 시골가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야외구장에서는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군비 매칭사업이 안 되어서 본예산에 미부담을 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예산팀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생각을 해서 해야지, 정말 먹고사는 것도 못하는데.....
주민들이 물을 못 대서 농사를 못 짓는데 그런 사업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회사무과장 고선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원정책개발비 3천만원, 의회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1천5백만원, 사무실집기구입 2백1십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4백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33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6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7억 9천9백만원이 증액된 7,016억 4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억 9천9백만원이 증액되어서 6,675억 5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40억 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곰소다용도부지 매각대금 8천5백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장동선 도로포장 관련 배전선로 이설환불금 등 1천1백만원과 특별교부세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는 세출수정예산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조정을 위한 예비비 4억 5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심사는 쪽별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세출 수정예산안 3쪽입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4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재무과, 농업정책과는 5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6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축산유통과 유기동물 포획틀 구입 이게 지금 어떤 포획틀이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철로 만든 그런 포획틀입니다.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차단되어서 잡을 수 있는......

○김정기 위원
이게 지금 강아지용이에요?
일반 멧돼지용이에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일반 성개용입니다.

○김정기 위원
들개 잡으려고 지금......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난번에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예산이 수정으로 들어간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김정기 위원
수정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사실은 추경에 포획틀하고 일부 사무관리비를 올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유기동물이 상당히 시급한 상태라 추경에 포획틀 조금하고, 그 다음에 포획단 운영을 해서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넣은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추경에 포획틀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포획틀이 실제로 잘 안 잡히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획틀 일부하고 특단을 운영해서 사람이 직접 잡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는 7쪽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도서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대중교통 요금에 적용 못 받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도서 왕복 현재 1천원씩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주민은 받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버스는 도서민 아니고, 부안군민이 아니고 누구나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배를 타고 가면 도서민이 아니고 부안군민이라도 8천9백원을 내야 위도를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지원 못하는 근거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처음에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우려다가 군보다도 전라북도 도민 혜택을 주자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여객선 요금 조례까지 만들어 졌는데, 본예산에 전라북도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가요?
왜냐면 국회에서 그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왜 그게 우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느냐면 부안군에 왔는데 위도를 한번 가려면 왕복 2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가야하잖아요?
4인 가족이 간다면 뱃삯만 8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아름다운 위도를 보러 가려고 해도 4인 가족이 가면 8만원이라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비용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버스와 같이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1천원씩하면 8천원이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위도의 관광활성화가 되고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대중교통법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적용을 똑같이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고.......
제가 여러 도서를 많이 돌아다녀 보거든요.
그런데 부안 같이 14km 가서 8천9백원 이라는 돈을 내는 곳은 없어요.
평산도 같은 경우도 6천원, 비금도 같은 경우도 6천원, 우리보다도 거리가 더 멀어도 다 6천원이면 일부 관광객이 다 들어가는데 부안군만이 이렇게 요금이 높은데 이런 것도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고, 그래야 지역에 오신분들이 위도를 한번 가고, 또 아름다운 위도에 가서 구경도 하고 홍보도 되고 하는 것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도서 요금을 냈고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여객선이 야간운행도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 기존의 선사가 있으면 항구 때문에 다른 선사가 투입을 못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지금 기존의 선사하고 야간 항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비금도초가 야간항로 가고, 전라남도는 야간항로가 가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야간 항로를 만들면 관광객 안 자고 나가니까 손실이 클 거라고 해서 비금 시작할 때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해진운수라고 목포 운수회사가 지금 거기 가서 하잖아요.
저도 그제 저녁 9시 배타고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비금까지 일일 생활권이 되었고, 비금도에 안 들어 올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기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된다.
내가 여러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밥도 먹으면서 물어봤는데, 위도도 야간 항로를 한다는 선사가 있으면.....
지금 도서가 연도교를 놓고 해가지고 쉬는 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선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많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위도도 야간운행 할 수 있는 선사가 있는지 조사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일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연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부위원장 김연식 위원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것임을 감안해서 사업을 효율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군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위탁운영 6천2백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3천45만6천원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증감 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