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강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고창 행상경계분쟁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권한재의 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서의 제안 이유는 이중적인 등거리 중간선 기준을 적용하여 위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위도 앞바다 일부에 대해 고창군 관할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집행부에 세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관할권이 변경됨으로 인해 위도 주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개발확대와 해양수산 분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새롭게 편입된 곰소만 해역에 대한 이용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우리 어민들이 혼동 없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안내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문에서 밝힌 생업과 편익을 고려한 등거리 중간선의 예외를 인정한 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완벽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준석
운영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9년 5월 1일 김광수 의원 외 9인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광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성명서는 헌법재판소의 부안군민의 재산권과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위도해역에서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서 곰소만 해역에서는 기존 결정례에서 원칙으로 제시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판결로 인한 주민들의 중대한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은 존중하지만 유감을 표명하고 집행부에 부안군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위민행정과 앞으로 있을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할권 분쟁에 대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의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고창 행상경계분쟁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