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기획감사실장 임원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광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2019년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번 2019년 예산 수정안 편성 결과 총 규모는 예산안 대비 13억 5천5백만원이 증액 된 6,016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억 5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5,6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 없이 338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4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20페이지 식도 앞장불 호안정비 2억 7천만원, 27페이지 하서 석불산 꽃무릇 군락지 조성 1억원, 36페이지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인조 잔디 교체 1억 5천만원, 37페이지 행안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 3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주요 사업으로는 12페이지, 논농업 환경보전사업에 9억 1천만원, 지역 특가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7억 1천만원, 22페이지 청자박물관 주변 환경정비에 3억 9천만원, 25페이지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에 10억 3천만원, 29페이지 버스 승강장 탄소발열벤치설치에 1억원, 36페이지 부안 스포츠파크 야구장 개보수비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로 인해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괄 예산수정안 1∼4쪽입니다.
1∼4쪽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2쪽에 국도 보조금이 1억 7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보조금 변경내시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국고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쪽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쪽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37페이지 행안면 청사 리모델링에서 3억 8천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텍스공사로 해서 1억 2천만원 정도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증액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증액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석면 제거와 관련해서 제거하고 보완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냉·난방시설에 대한 창호 시설하는 부분이 오래 되어서 단열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사, 청사관리부서, 예산부서, 합동으로 행안면 청사를 가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일괄해서 지원해야 한꺼번에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3억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정도 들이면 청사 리모델링 끝나면 행안면 청사는 신규로 세울 필요성은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현재는 아직 리모델링하면 운영하는 데에는 큰 지장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주민자치센터도 새로 부지 매입을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신축이 전혀 안 되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행안면 청사는 리모델링이고, 신축은 주민자치위원회......

○김정기 위원
주민자치센터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 부분.....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자치센터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강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김정기 위원
운영실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리모델링을 5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또 몇 년 있다가 청사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은 뭔가 심의한 부분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석면이 있는 부분은 본 의원도 현장을 가 보아서 석면으로 되어 있는 면사무소가 많이 없는데 그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또 3억 8천만원을 추가해서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한다면 이번 기회에 신축으로 안 할 수 있게끔 확실히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예산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출 예산수정안 5쪽〜9쪽까지입니다.
5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다음 6쪽.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실장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도비 사업이 추가 되어서 도비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의원님들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6쪽 질의 없으시면 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다음 8쪽.
8쪽에 질의 없으시면 9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실장님 중간쯤에 호국보훈 수당이 도비하고 군비해서 이번에 많이.....
지금 기존에 있는 금액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이번에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고엽제 대상 피해되신 분들하고 상이군경 1급∼6급까지가 기존에 보훈대상에서 제외 되었었는데 그 분들까지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추가로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예.
그래서 930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기존에 몇 명이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하고 한 600명 남짓 되는데요.
930명으로 한 2, 3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고협재 대상이 지금까지는 보훈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사실은 보훈 수당에 편입을 안 시켰는데 도에서 도비로 이번에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도비 부담률보다 군비부담률이 상당히 높기에요.
이 호국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에서 좀 더 예산이 나와야지......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사실상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는 사실상 명분만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거의 다 부담을 하고 1인당 1만원씩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혹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빠뜨리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행복지원실 소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예산 수정안 10쪽입니다.
1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님 위원
이장단 선진지 견학 1회에서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견학 차량과 중식대금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식비, 교통비, 숙박비, 교육비, 기타 비용 포함해서 1인당 10만원 꼴로 1박2일씩 300명만 1회 가는 것으로요.

○이용님 위원
1박 하는데 300명에 3천만원이면 가능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이용님 위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일단 300명으로 잡았는데 인원수 봐서 조정 하겠습니다.
2년에 1회 정도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이용님 위원
차량 견학비라든지 중식대금 같으면 이 금액으로도 가능하겠는데 3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숙박까지 할 정도면 예산액이 적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처음에는 과다 계산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전 이장님 참여해서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수정 예산안 11쪽입니다.
11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먼저 11쪽 하단에 벼 종자 소독기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도에서 일몰제 적용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김정기 위원
벼 소득기인데 일몰제에 들어가나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벼 소독기는 지원이 없나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종자 소독기는요?
그리고 상단부에서 여섯 번째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예산이 도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이게 늘어난 것인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공동급식 같은 경우는 금년에 23개소이었었는데 내년에 43개소로 늘어나고 생생바우처도 1,100명에서 280명이 증가 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생생바우처 같은 경우는 여성 농업인들한테 나가는 지원금인데 읍면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거의 다 100% 소화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소진 못해가지고 잔액도 발생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지역의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확실히 한 다음에 지원을 받아야지 예산을 반납하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 할 때 카드를 발급 받으면 카드 사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읍면 마다 숫자 파악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겠다는 것들을 읍면에서 알고 있어야 우선 이장들한테만 신청을 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에서 먼저 파악을 제대로 한 다음에 그 분들과 1:1로 신청을 받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님 위원
여성 농업인 40명에게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네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편의장비하면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행식 애초기와 다용도 작업대라고 해서 높낮이를 조절해서 작업 품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높이 세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대입니다.

○이용님 위원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 같네요?
그리고 선정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님 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한 근거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
12쪽에 보면 3건이 삭감 되어 올라 왔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근
어디요?
11쪽에서 질의해 주세요.
우선 11쪽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예.

○위원장 이태근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환 위원
아까 김정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벼 종자 소독기가 완전히 폐지 된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오장환 위원
군에서는 지원을 계획은 없고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오장환 위원
아니 지금도 보급이 많이 저조해서 그것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나중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군비를 세워서 보급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오장환 위원
군비라도 세울 의향이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농민들의 수요를 한번 파악 해보고 여론을 들어 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것도 확실한 답을 주어야지 해야겠다는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일단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농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11쪽에서 더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그럼 12쪽에서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
12쪽에 보면 한 3건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운 부분들을 집행도 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우선 큰 건만 설명 드리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관리하는 목 변경을 위해서 2천5백을 삭감해서 다시 천년의 솜씨 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세웠고요.
전북 쌀 라이스 프로젝트 관계는 예산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당초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 신청 분야 품목이 여러 가지인데 단기 품목 예산을 좀 적게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면 금년에 적게 지원 받으면 내년에 다시 연계사업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전액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선정을 하실 때에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선정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정을 하실 때 원만하게 추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4쪽.
14쪽 질의 없으신가요?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14쪽 세 번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없었다가 국비하고 도비가 세워져서 지금 군비가 들어간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추가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요.

○김정기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금 몇 군데 되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9개 마을 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사무장을 어디에 둔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대상자 적격여부를 파악해서 공모를 해야 합니다.

○김정기 위원
1명인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해당 휴양마을에서 근무를 해야지요.

○김정기 위원
아니, 9개 마을인데 이 분이 9개 마을을 다 관리하나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그냥 1명만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원래 각 마을마다 사무장을 채용해서 해야 하는데 지원이 없는 관계로.....

○김정기 위원
1명만 채용해 가지고 9개 마을을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지요?
9개 마을 중에 1개 마을을 선정 하겠다는 이야기 인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그러지요.
우선 1개 마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갑자기 세운 이유는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도 방침에 의해서 추가 내시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현재까지는 사무장이 없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현재까지는 사무장이 없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1개 마을만 선정을 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 말이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제일 밑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 신규로 들어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마을이 선정 되었나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여기도 휴양마을 중에서 직거래장터나 워크숍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워장 이태근
이것은 정보화마을 전체 해당이 되는 내용이네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2개 마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안 계시면 농업경영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출예산 수정안 15쪽입니다.
15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용님 위원
세 번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순수 군비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은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배출 할 때에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각 쓰레기 품목마다 집하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CCTV와 탈취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1개 마을에만 설비가 이 4천만원이 들어가는 가요?
아니면......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저희가 7개소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급성이 요하는 데가 격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격포항에 탐방객들도 많고 관광객들도 많으신데 주변 상가에서 무분별하게 배출을 하시는 바람에 주변 경관이나 관광객들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포항에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공지역에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예.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용님 위원
동네마당이라는 이 부기명이 마을 단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공공지역에 설치를 해도 마을마다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수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지역에만 설치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분리가 안 된다거나 그런 마을에 설치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저희 과에서도 이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을 단위도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6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16쪽에 축산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6건 정도 있는데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일단 축산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이번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을 위주로 전부 수정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본 사업은 자돈 밑에 매트를 깔아 주는 사업인데 도비가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그 밑에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은 개별농가사업과 개열농가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열농가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고 개별농가 사업이 추가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은 액비 저장조 슬러지를 제거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신청자를 받았는데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축산농장 전액 삭감인데 본 사업은 18쪽에 있는 가축분뇨 퇴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본 사업은 사업이 국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제외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화재보험료 지원하고 그 밑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본 사업은 기타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통계 목을 보험금으로 변경을 해서 그 밑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CCTV 이 부분은 지금 농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뭐하려 세우느냐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산을 좀 세워서 우선순위를 두든지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해주어야지 3년째 신청을 했지만 계속 누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15쪽 상단에 환경기초시설 태양광설치가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 이 부분은 국비와 군비 매칭사업인데 군에서 못해서 삭감 되는 것인가요?
국비에서 삭감 된 것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이것은 국비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국비신청을 했는데 국비신청에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선정이 국비에서 안 되어서 삭감을 한 것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서 10억원〜15억원 정도 삭감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저희가 금년도에 17농가에 대해서 가축사육제한을 실시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살처분 비용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살처분이 있으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나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현재 17농가가 사육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AI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집단 지역에 대해서 사육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으로 인해서 국비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17농가 자체에서 사육을 안 한다고 해놓고 작년에 입식을 한 경우가 발생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은 친환경축산과에서 관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17쪽에 다섯 번째 고품질 축산물 위생지원 정액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 시켰는데 암소 유전형질개선 지원을 여기에 포함을 시킨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이 고품질 축산물생산 지원 우량 정액은 돼지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양돈 정액이라고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예.

○김광수 위원
그 밑에 암소 유전형질개선지원 정액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예.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17쪽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8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친환경축산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 예산수정안 19쪽입니다.
19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0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1쪽.
20쪽에서 식도 앞장불이 지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위원장 이태근
앞장불 호안정비공사가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해서 올렸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잔여 사업비가 지특으로 1억 2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본예산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여기 구체적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바닷물이 만조 시에 앞에 마을 도로까지 물어 넘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식도 일부 구간은 기 했고, 나머지 잔여 구간을 추진해야 만이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것을 사료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위원장 이태근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21페이지 밑에서부터 보면 갯벌생태공원 발권기 구입인데 생태공원 안에 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입구에 수기로 접수를 하고 하니까 관람객의 숫자나 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권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오는 분들에 비해서 2대나 구입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위쪽 본관과 아래쪽 체험관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양쪽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생태공원 본관 옥상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지금 용역 한다는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사업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명칭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김정기 위원
위에 삭감하고 밑에 바꾼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전망대 활용방안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기 위원
활용방안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홈페이지 보안기능 보강인데 홈페이지가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홈페이지는 생태공원을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 감사에서 보안이 필요하다.
민간인들이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력 하는 데에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약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카페 운영으로 해서 지난번에 커피머신기나 이런 부분은 구입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했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금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세울 때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자체가......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예산 수정안 22쪽입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22쪽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 우금산성 발굴 조사 이 부분이 지금 도비가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재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내려 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부분은 전액 삭감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우금산성 발굴은 부안군에서도 큰 이슈인데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할 상황에서 도비 삭감돼서 같이 삭감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계속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1,500만원 정도 감액 조정돼서 내려왔어요.
이 부분은 추경에도 추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빨리 인력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발굴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부안군에서도 상당히 좋은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환 위원님 질

○오장환 위원
하단에 보면 김상만 고택 초가이엉 잇기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김상만 고택 초가 이엉 잇기는 매년 초가지붕 일부를 이엉 잇기 예산이 내려옵니다.
지금 김상만 고택 관련해서는 국·도비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요청해서 세웠는데 문화재지정 관련해서 주민 민원들이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집이 몇 채나 돼요?
건물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개별적은 동 수는 한 10동 정도 됩니다.

○오장환 위원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예.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22쪽에서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3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문화관광과 소관 혹시 빠뜨린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출 25쪽입니다.
25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25쪽 중간부분 보면 농어촌 공동체 청년 인턴, 청년정비 전문가 양성, 일취월장 청년전문인 양성, 청년 문화 일자리 전문인 양성 이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 참여자 교육지원 이런 부분으로 많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도비에서 이번에 증액이 국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나온 것인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새로 나온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에서 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미래창조경제과에서도 있었고, 농업경영과에서도 있었는데 이 지원 부분이 서로 중복이 안 되게끔 청년들한테 내용들이 전달 될 때 확실하게 어느 과에서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본 의원이 봐서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중복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내용들은 만약에 유인물을 만들더라도 각 과 것을 같이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에서는 그 과 것만 만들지 말고 부안군에서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 나가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미래창조경제과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것을 하고, 농업경영과에서는 어떤 것을 한다 이런 부분을 같이 총괄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총괄로 해서 팸플릿을 제작해서.......

○김정기 위원
예.
과별로 만들지 말고요.
그래야 청년들이 어느 과에 신청을 할지를 생각을 할 텐데 과별로 나오면 더 헷갈리고 무엇인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 수정안 26쪽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두 번째 보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전액 삭감을 시켰네요?

○재무과장 김남철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예.

○위원장 이태근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도 세출 예산수정안 26쪽입니다.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님 위원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부기명이 희망 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으로 바뀌었는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도 삭감하고 부기명을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변경 된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같은 내용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26페이지 하단부에 슬레이트 지붕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더 많은 량들이 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균특이 줄어들면서 같이 군비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부안군에서 내년에 처리가 다 될 수 있을까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조금 부족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년도에 220동으로 많았던 이유는 시군별로 약 80동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특별하게 전년도에는 220동 많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줄어든 이유는 그냥.....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시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시군이 많이 안 하면 저희 부안에서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저희들이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님 의원이 질문하신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기존의 금액보다 한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귀농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슬레이트 지붕 철거 관련해서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게 슬레이트 철거를 최초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빈집정비 사업을 한지도 제가 공무원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상당히 오래 됩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위원장 이태근
과거에 우리 새마을운동 할 때에 거의 전 가구가 슬레이트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 1년에 78동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 이것을 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철거 한 것이 몇 동이나 했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몇 동이나 남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 완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담당부서에서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저희 민원소통과에서는 빈집정비 하면서 슬레이트와 슬레이트가 아닌 집이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과에서 슬레이트를 교체해주고 있고 저희들은 빈집을 철거하면서 슬레이트를 철거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
민원소통과에는 빈집 관련부분만 해당이 되고 슬레이트 주택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과에서 주 업무를 관장한다 이 말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그걸 해당부서에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민원소통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수정안 27쪽입니다.
27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석불산 꽃무릇 군락지 조성에 관해서 이게 지금 아주 생소한 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실제로는 군락지가 있는데 거기 보식내지는 면적을 넓힐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군락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기존에 석불산에 산림경영 모델링사업으로 75ha가 석불산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지압길, 꽃동산, 십이지신상 교육장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중에 꽃동산에는 꽃무릇을 심어 놓았는데 관리 도중에 번식이 조금 덜 되어서 그 다음에 꽃무릇이 소나무 숲에서 크다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서 여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정 면적은 4000㎡, 1200평 정도 그렇게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꽃무릇도 보면 꽃 종류가 여러 가지 던데 거기 석불산에 있는 꽃무릇은 어느 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지금 고창 선운사에 있는 붉은색 꽃무릇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럼 개화 시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선운사와 비슷한 시기가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비슷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색도 같이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 색이 있으면 변종이 될까 우려 돼서 일단 일관된 종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연식 위원
방금 석불산 꽃무릇 군락지 조성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이 석불산에 산림 모델링사업이 조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지금 수년 전에 산림청 지원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를 볼 때는 아무튼 그 동안에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해 있지 않느냐 하여튼 꽃무릇 군락지를 내년에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산림 모델링 사업으로 조성 했던 석불산을 좀 더 투자해서 새롭게 정비하고 외부 관광객들도 유도하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추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석불산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환 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가 6개소에 7천2백이에요.
설계를 어떻게 내는데 가격이 비싼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지금 양쪽에 철 지주로 해서 읍면 당 1개씩 있고 터미널 사거리나 각처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철주로 세우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오장환 위원
그렇게 비싼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오장환 위원
현재 부안군 내에 돌아다니면 설치대가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그것입니다.
지금 광고물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있고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정 게시대를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 급한 곳만 4개를 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2개소를 더 세웠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6개소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대하게 세워놓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해 놓은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일단 이 예산은 최대한 아껴서 견고하고 저렴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오장환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기존에 4개소에서 2개소 정도를 부안 들어오는 입구 김제나 다른 시군을 가보면 들어가는 메인 입구에 일반 게시물이 아닌 군 관련된 게시물이나 군에서 어떤 일을 취하고 있는 게시물들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그것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게시대들은 2개소 정도 했는데 부안 IC에서 들어온다든지 전주방향에서 부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줄포 쪽도 해서 부안군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게시대 말고 읍면에 설치된 게시대처럼 부안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 그런 방향을 잡아서 부안군이 어떤 취지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관광객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8쪽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28쪽 위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와 또 중간 밑에 보면 하서면 현지제 용수공급시설 설치 전액 삭감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첫 번째 말씀하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착오 기입으로 해서 삭감이 됐고요.
두 번째 하서면 현지제는 현지제가 주소가 하서가 아니고 계화면이라고 해서 삭감하고 그 밑에 다시 계화면 현지제로 수정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당초에 하서면이고 계화면이었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현지제는 처음 들어보는 저수지인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거기가 계화하고 하서 경계인데 현대 석산 못가서 좌측 편에 있는 것이 현지제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불등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불등 못가서요.
돈지로 가다보면 현대 석산 가는 길 능선 있는 곳이 하서하고 계화 경계입니다.
착오로 하서로 기입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28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 가드레일 설치인데 이 가드레일 설치 구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여기는 지역 주민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인데 농어촌 도로도 있고, 마을에 있는 옹벽에 표시 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농기계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고 해서 주민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편성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장소는 아직 정해져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지금 대부분 마을이라든지 옹벽형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연식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상서, 보안, 백산, 동진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이지만 왜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도비 부담분에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랬고요.
도비 부분이 당초에 15%씩 해주었는데 13%씩으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연식 위원
지금 15%에서 13%로 비율이 한 2%정도 소소하게 조정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 버스 승강장이 총 몇 개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읍면별로 한 400여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겨울철에 바람막이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탄소발열벤치 설치 그 부분도 많이 이야기들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더 해가지고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다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 민원이 보편적으로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중간쯤에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이제 군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로 들어가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것도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도 도비를 균일 적으로 항상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변경되어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군비 안 들어가고 도비에서 많이 준다면 좋은 일이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면 30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연식 위원
주민행복사업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이 제설기 구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해주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읍면마다 일률적으로 재분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 요구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지 이게 사실은 읍면마다 제설기를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많이 있을 텐데 일률적이지 않고 이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저희들이 트랙타나 차량용에 부착해서 운영되는 것이 한 131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배정하는 것이고 가격 차이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은 약 300만원, 일반 차량용은 65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예산 확정이 된 것으로 해서 필요하더라도 미처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야기 하는 곳만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반영이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은 예산팀에서도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무엇인가 지역에 필요한 민원이 있는지 파악해서 고루 분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정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환 위원
방금 김연식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설기 작업기를 트랙터에 주는 사람 있고 승용차에 주는 것은 뭔가요?
트랙터와 차별 되어서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가격을요?

○오장환 위원
예.
승용차 부착용을 주는 곳이 있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을 주는 곳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트랙터 부착용을 주어야지 승용차에 부착해서 하라고 하는 곳은......
진서면은 차량에 부착하는데 600만원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이 대부분 이장님들이 많이 해주시는데 자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톤 쎄렉스 차량에 부착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대부분 농업용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데 봉사해주시는 분 차량 소유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원하는 대로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오장환 위원
그러면 타 면도 차량 부착용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특별히 차량에 부착할 것을 해주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차량이니까 차량부착용을 좀 해주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 의원은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차량용을 원하면 똑같이 다 주든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런데 차량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4륜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차량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출예산 수정안 31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 수정안 32쪽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
소장님 32쪽 하단에 보면 지금 노인요양병원 도비, 군비 전액 삭감 시켰네요?
이 부분은 어찌된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저희가 치매 안심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으로 국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를 전액 삭감시킨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하단부에 진료소장 역량강화 해외연수는 이 진료소장은 보건소 직원이 아닌 다른......

○보건소장 박현자
보건진료소장님 11군데가 있거든요.

○김정기 위원
11군데 중에 지금......

○보건소장 박현자
연차적으로요.

○김정기 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별도로 직원 말고......

○보건소장 박현자
보건진료소장도 저희 직원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정기 위원
공중보건이나 이쪽 부분에 나가 있는 분들 말고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명씩 계속 연차적으로 도비 받아서 나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정기 위원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30%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의 국제화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소도 국제화 여비가 하나 더 생겼네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예산 수정안 33쪽, 34쪽입니다.
먼저 3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33페이지 상단부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6명에서 7천8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저희가 기간제 사용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사유들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간제 근로자 부분을 최대한도로 없애기 위해서 이 퇴직금 부분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나 이쪽으로 변경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2015년도부터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불가사리 액비자원화 사업에서 전액 삭감 되었는데 본예산에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삭감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이거는 변경내시가 되어서 위에 시설비 전액 삭감, 지게차구입 전액 삭감을 하고 밑에 3억 7천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변경으로 해서 기본에 지게차나 다른 부분을 잡았는데 이 부분 내역 변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감액에 대해서요.

○김정기 위원
이것도 갑자기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변경내시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넣을 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넣어 주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당초에는 그렇게 내시가 되었는데 추가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4쪽에 고추 조기 다수확 생력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고추재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병해충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재배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활용해서 하는 재배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기간을 정식시기를 앞당기고 재배기간을 연장해서 수량성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현재 재배한 농가들이 굉장히 성과를 보고 있어서 이것을 한 4ha 정도 내년도에 재배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보고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두렁에 부직포를 덮는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아닙니다.
비닐멀칭이 아니고 부직포로 멀칭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멀칭을 비닐 대신 부직포로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있습니다.
생산성이나 상품성이 굉장히 월등해서 이것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4ha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그 위에 씨감자 망실하우스 이중시설 설치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서 필요한 씨감자를 1,000톤 정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망실하우스를 재배를 해서 했었습니다.
재배를 해보니까 겨울철에 난방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이중을 안 해주면 냉해피해를 받아서 씨감자 생산에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화, 동진지역에 다 마무리를 하고 잔여가 한 10동 정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씨감자 생산농가에 이것을 같이 해주어야 사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것은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대상 농가는 선정이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씨감자 농가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 분들은 지난번 보고 때 우리 소장님께서 씨감자 생산 능력은 100% 다 충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건 그 때 5세대 재배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예.

○위원장 이태근
자기 씨감자를 자체 생산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자기 것도 하고 저희 군에서 필요한 량을 생산해서 저온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일반 농가까지 보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읕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세출 예산수정안 35쪽 입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출 예산수정안 3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세 번째 스포츠파크 야구장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보수로만 써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개보수 할 상황이 아니고 야구장을 지금 옮기자고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공모사업에 된 거예요.
그래서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김정기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래서 한 가지로만 하려고 했는데 야구장이 나가니까 축구장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단은 하고 내년에 변경을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야구장 개보수가 아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축구장으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야구장 개보수 한다고 하면 야구장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빨리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개보수를 할 것 같으면 야구장 부지를 빨리 확보를 해서 야구장을 신설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내년에 바로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몇 군데 보기는 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확정해서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개수를 하면 야구는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야구는 회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년에 부지 매입하여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야구장이 당장 없어지는데 야구장을 만들어 놓고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야구장 부지라도 정해놓고 해야지 이건 무언의 압력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부지는 일단 계화에 야구장이 하나 있으니까 우선 거기에서 사용하고 내년 초에 바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장 이태근
계화 구장을 활용해서요?
거기는 지금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거기를 사용하기로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알겠습니다.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환 위원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예.

○오장환 위원
그러면 축구장은 부지를 마련해서 차라리 거기에 해야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 축구장이 현재 하나 또 있고, 한 군데를 겸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축구장은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본 경기장이 있잖아요.
보조경기장도 하나 있는데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야구장이 나가려고 합니다.

○오장환 위원
야구인들이 자꾸 민원제기 하면 하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계화가서 하라고 해요?
안 가고 여기서 한다고 하면 어떤 대책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지금 하려고 부지는 한 다섯 군데 정도 해놨거든요.
아직 확실히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결정이 나면 공유재산 심의 받으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스포츠파크 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고 그 쪽이 아니고 야구장은 밖으로 나가도 된다 해서 스포츠파크 내로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장환 위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바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스포츠파크 주변에는 부지가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부지가 없냐고요?
야구장 신설할 만한 부지가 없냐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쪽도 지금 찾고는 있는데 그쪽은 별로 없고 그래서 시내 쪽으로 기왕에 하면서 좀......

○문찬기 위원
지금 스포츠파크를 조성한 것은 어떤 의미로 거기에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야구장요?

○문찬기 위원
아니, 우리가 종합경기장 개념으로 스포츠파크에 조성하고 있는데 일괄 된 체육 시설을 한 군데에 놓고 집중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스포츠파크를 만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그 정체성에 맞게 운영해야지 체육시설을 자꾸 분산하면.......
그러면 앞으로 부안읍이나 상서나 하서에 운동시설을 분산해서 설치할 계획이냐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국제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려냐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지금 스포츠파크 내에는 할 수가 없고 그 쪽은 또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서 사회복지관 쪽으로 한번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법에서 해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스포츠파크에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취지에 맞게 그 쪽으로 종합적인 시설들이 집중이 되어야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야 정체성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야구장 다른 국제경기를 한다면 상서나 부안읍이나 어느 지역에 하든지 분산돼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포츠파크 안에 그런 시설들이 집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구장을 앞으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데 가능하면 그 주변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제5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도비 3천이 감액 되었는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국·도비 내시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삭감이 됐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군비는 반환 안 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군비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이신 김광수 위원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작성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19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였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세출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2억 1천3백57만3천원을 삭감하고 농어경영과 소관에서 1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서 2억 2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2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에서 27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에서 2억 5천178만7천원을 삭감하고, 맑은물사업소 소관에서 7천6백5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서 4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40억 8천1백86만원을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증감 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해서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