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 3월 22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으로 질의 답변 중 좀 더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들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그 모항하고 변산하고 환지 조례안을 참고하는 과정에 이제 좀 정회돼서 다시 지금 심의를 하는데요.
제일 기본적인 걸 보니까 그 도로나 공원 때문에 이 환지 형식을 갖고 그리고 또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모항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잖아요, 도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도로를 넓...
없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어서 주고 그다음에 그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난립 되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구획을 정해서....

○이강세 위원
예.
구획을 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로와 인접을 해서 계획이....
예를 들어 준공을 한다든가 그 허가 심의를 할 때 ‘너무 도로하고 인접하거나 해서 그 개발하는데 있어서 좀 흉하지 않을까?’라는 고려도 해야....
경관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라는 예측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대부분 자기 땅이 많이....
쉽게 얘기해서 활용을 하려고 연면적을 많이 형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가 작아 보이는 그런 경우도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을 준해서 하겠지만 ‘좀 더 여유 있는 도시계획의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뭐 환지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는 멀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도 ‘좀 더 더 고려해서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도로 폭도 좀 넓히고, 이제 그 건물 지을 때도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미관 해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저희가 이제 구획 정할 때 이미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 맞게끔 해서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지을 때도 그 건축법에 맞게끔 또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큰 무리가 없게끔 이건 진행이 될 건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저희가 그 부분은 도로라든지 이런 거에 미관상 해치지 않게끔 조금 더 넓게 하는 것을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부안...
가까운 부안읍에도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도로는 좁고 주차는 많고....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광지인데도 거기 관광지에 주차장은 없고 그다음에 길거리에, 도로에 전부 차량이 서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건 개발을 왜 했느냐.’라는 그런 민원이 또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군에서라도 예산이 더 투여되더라도 더 도로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환지할 때 잘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이렇게 도로라는 이걸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개인사유지가 사실은 조금 더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사실은 발생을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저희도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분들은 뭐 개발하기 때문에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마 또 매매도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런 땅이 되잖아요.
엄청 뭐 땅 지가도 오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도시재생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정말 ‘아~ 여기 모항해수욕장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 뭐 마무리...
공사가 마무리 뭐 관광도시가 다 해 가지고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여 줘야....
지금 모항 같은 경우는 뭐 알잖아요....
주차 내려가는 뭐....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차 하나가 더 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환지할 때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가 환지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지금 지구지정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단위지구는 어떻게 돼요?
거기가 지금 상업지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복합지구....
어떻게...
지구지정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관광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행위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게 고도제한이 없나요?

○김두례 위원
몇 층까지....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 3층 이하....
뭐 이렇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 고시가 돼요.

○위원장 김원진
그럼 계획관리지역이면 건폐율이 60%?

○관광개발팀장 박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용적률이 100%죠, 그러면은?

○관광개발팀장 박석우
용적률이 30%....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용적률이 120% 정도....

○관광개발팀장 박석우
건폐율이 30%고요.
용적률이....

○위원장 김원진
계획관리지역이라면서.

○관광개발팀장 박석우
예?

○위원장 김원진
계획관리지역이라면서요.
계획관리지역이면 용적률이....

○관광개발팀장 박석우
용적률이 30%예요.

○위원장 김원진
건폐율이 60%죠?

○관광개발팀장 박석우
예.
건폐율이 60%이고....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용적률이 40%.

○관광개발팀장 박석우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전체 거기 그 변산해수욕장이 아까 감보율이 59%, 모항이 35%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변산에 59%?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 보류지가 몇 %나 나와요?
전체에서 보류지가?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보류지....
그러니까 체비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원진
보류지.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보류지?

○위원장 김원진
보류지.
그러니까 환지로 지정하지 않는 곳이 몇 %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인한테 지급을 하고 저희가 이제 민간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저희 군에서 처분할 수 있는 땅....

○위원장 김원진
그건 체비지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건 체비지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체비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매각을 해서 사업비로 환수할 수 있는 게 체비지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 보류지 안에 체비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 주차장 뭐 편익시설...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남는 게 체비지거든요?
그러면 체비지가 몇 %나 돼요?
변산해수욕장이?

○관광개발팀장 박석우
체비지가....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전체 19만4,000㎡인데....
그중에 한 70,000㎡가 체비지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약 300억 원 추산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걸 가지면 다 환수가 가능해요?

○관광개발팀장 박석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관광개발팀장 박석우
예.

○위원장 김원진
모항도 마찬가지....

○관광개발팀장 박석우
예.

○위원장 김원진
30% 체비지를 가지면 감보율이 35%면 62억 원에 대한 투자비용이 환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거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관광개발팀장 박석우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