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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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병래 의원, 김형대 의원, 이한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의 설치 필요성과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과정으로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그중에도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어린이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엔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통해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의 의무설치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5월에 시행되어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1년 10월, 스쿨존 내에서는 별도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더라도 주정차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의 교통안전 정책 시행으로 통학로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제도는 개선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시행과 실제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등하교 시킬 때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출·퇴근 시 주변 교통 혼잡의 주범이 되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일부 군민들은 아이들을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것을 두고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너무 끼고 돈다”, “애들을 너무 약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 섞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아이들이 불안한 도로 위로 통학하는 것을 보면 학부모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의 주요 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이며, 가장 많은 학생이 통학하는 부안동초등학교와 부안초등학교 주변만 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대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출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는 상황에서 극심한 교통체증과 함께 오히려 여러 규제로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와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정책적 시행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나,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늘 존재하며, 규제를 통한 안전 확보 보다는 현실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구현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안읍 지역에 등하교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학부모들 차량의 통행 흐름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일명 드롭존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은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자 전면금지와 과태료 상향 조정으로 주·정차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통학생 또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학부모 및 학원 차량들의 일시 정차 등 불가피한 주정차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스쿨존에 어린이 통학 자동차의 승하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일정 시간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부안읍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상 학교시설의 정문 또는 후문에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출입구를 통과한 후 일정 공간에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하여 아이들을 내려준 뒤 회차하여 나가는 방식의 구역설치가 요구됩니다.
만일 법적기준을 갖춘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초등학교 인접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차장을 활용한 방식도 모색해봐야 합니다.
특히 부안동초등학교 앞의 안전펜스는 차량 진출입로를 제외하고 정문 양쪽으로 인도 100미터 구간에 설치되어 안전펜스에 통로가 막혀 인도가 아닌 도로를 따라 걸어서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주공2차사거리에 설치된 통학차량 등 주정차 지정구간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와 무더운 여름이나 비가 내릴 때 학교까지 150여 미터의 거리를 걸어서 등하교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여 개선책 마련에 노력하고, 협조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지자체의 인구감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별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차등지원해 주고 있으며, 우리군도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용역 등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인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 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충분히 적합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속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추진 의지를 통하여 아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등 절차 이행과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현재의 안전펜스를 개폐식으로 개선하여 운영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오롯이 교육기관과 학부모의 책임만이 아닌 군청, 경찰, 교육기관 등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온전한 성장에는 가정의 애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하며, 그 중심에 우리 행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보호받으며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를 둔 김형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군 전체 인구 중 만65세 이상 고령층이 3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5,072명으로 부안군 전체인구 대비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 거주하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자료에 의하면 군민의 주요 교통수단은 농어촌 버스로 연 이용객은 948,000여명으로서 월 평균 79,000여명이고 1일 평균 인원은 2,700여명입니다.
부안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대부분은 고령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안군 관내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 버스에는 대부분 어르신이 탑승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병·의원 또는 시장을 보려고 읍면에서 나오시곤 합니다.
허리, 무릎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보따리를 들고 힘겹게 승하차 하시는 실정이고, 장애인 역시 장애인 콜택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부안군에서 실버카, 광역 이동센터 차량,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행차량이 많지 않아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용수단이 제한된 교통약자들에게는 ‘저상버스’가 편의를 증진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바닥 높이가 낮고, 승하차 문에 계단이 없어 고령층과 보행보조기에 의존하는 노약자는 물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게도 인입발판이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3년부터 농어촌 버스를 대차하거나 폐차하여 교체할 땐 반드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21일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부안군에서도 2023년에 4억 6천만원을 들여 ‘저상버스’ 5대를 도입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된 승강장의 환경 및 도로의 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안군은 연도별로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본 의원은 ‘저상버스’를 늘려가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부안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교통약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 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정책은 부안군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버스정류장에는 보행도로가 좁아서 장애인이 승하차 시 리프트 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승하차 시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정류장 전체에 대해 상황 점검과 시설보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부안군이 운영하게 될 ‘저상버스’는 요금 단말기를 앞문을 포함하여 뒷문에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리프트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뒷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 결제에 번거로움이 있어 추가 설치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더불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저상버스’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버스 전면에 ‘저상버스’라는 글자가 멀리서도 알아보기 쉽도록 크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 제공이 되어 좀 더 편한 농어촌, 살기 좋은 생거 부안을 만드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 하서, 변산, 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만 지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고, 부안군 9대 의회가 개원 된지도 벌써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금에 부안군 농민들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공직자와 군민 모두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부안군 농민들에게 45년 만의 최저 쌀값과 더불어 병해충으로 인해 소득까지 줄어들어 경작 임대료조차 빚을 내야 했었던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내년의 농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내년 농사는 올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은 인간이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생활의 필수자원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치수는 국가의 중요 임무 중 하나였으며, 물을 지배하는 일은 치자의 근본 도리요, 나라님의 첫 번째 덕목이었습니다.
농업이 시작된 이후 모든 국가는 관개시설 확보에 주력하였고 물을 잘 쓰는 나라는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물을 주로 빗물에 의존하였고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곳곳에 저수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늘어 강수량은 증가함에도 강수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일부 지역은 잦은 가뭄이 발생하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연간 강수량을 보면, 2020년 1,694mm, 2021년 1,354mm, 2022년 914mm로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갈수록 가뭄이 심해지고 있으며,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부안군 농업용수 공급 수원인 섬진댐 옥정호에는 11월말 기준 저수율이 18%까지 내려와 섬진댐 완공 이후 최저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물은 부안군 진서면과 변산면을 제외한 부안군 전체면적에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섬진댐 옥정호 물은 동진강 도수로를 통하여 농한기에 부안군 사산제, 고마제, 청호저수지 등에 담수하여 이듬해 농사를 준비하는데 지금의 현실로는 물 한 방울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시 가뭄 현장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옥정호 영상으로 보이며 설명)
지금 12월 10일 현재 옥정호의 수위입니다.
빨간 선의 부위가 정상수위인데 지금 18%인 물 수위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옥정호 상류입니다.
옥정호 상류는 전체 물이 마르고 실 갯가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영상은 백산갑문입니다.
백산갑문 수문을 여기에서 제가 왜 영상을 보여드리느냐면 지금 이 가뭄시기에 공사를 한다고 밑에 빨간 줄쳐진 부분은 수문을 열어놓고 지금 물을 바다로 다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계화도 저류지입니다.
계화도 저류지는 계화도 간척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인데, 바닥물이 전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가물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영상은 주상천 물입니다.
주상천 물은 청호지 저수지에 양수를 하는 물인데, 보시다시피 양수하는 수원 부분에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부천 하장양수장 수문입니다.
지금 공사한다는 이유로 수문을 개방해가지고 물 한 방울 없이 전부 다 바다로 물을 다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고부천에는 전북 지방 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고부천 유역방지대책사업 1.2.3.공구 공사로 동진강 제수문과 하장 갑문을 개방하여 많은 물들을 바다로 흘려보내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공사를 방문하여 하장 갑문과 동진강 제수문을 다고 담수를 시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당장의 농민들은 생명줄이 끊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12월 9일 기준, 부안군 관내 저수지 저수율을 보면, 청호지 저수율은 52.3%, 고마제 저수율은 53.5%, 사산제 저수율은 69.6%로, 앞으로 많은 눈과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내년 농번기에 용수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미리 대비하여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천과 강의 수문을 내려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소중하게 관리하고 농업용 관정을 사전 점검하여 봄이 오기 전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영농기 4월 이전, 고부천과 하장천 유역에 농업용수로 충분한 유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부안, 동진, 행안, 하서, 상서, 계화 들녘은 모내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지금 고부천, 동진강, 주상천, 계화 조류지 등은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올가을 추수가 끝나고 가뭄을 대비하여 내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문 관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강과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올겨울엔 많은 눈이 오겠지”, “내년 봄엔 많은 비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당장 버리지 못한다면 내년 영농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도수로 물가두기 홍보와 논 물가두기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농민들도 내년 농수 공급난이 목전에 닥친 문제라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 가뭄으로 인근 지차체에서는 식수 공급이 어려워 격일제 급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축복의 땅 부안은 부안군민 생활용수 상수원인 부안댐 저수율이 70%가 넘어 내년 식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도면 상수원인 위도 저수지는 저수량이 20%가 되어 이대로 겨울 가뭄이 이어진다면 격일 급수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위도 저수지 수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임인년 한해 코로나로 힘들었고, 쌀값 하락으로 농촌경기가 마비되어 지역 상권마저 어려워졌으며, 농민들은 또 지금부터 내년 농업용수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해왔듯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응을 통하여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부안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연초에 세웠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계묘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완전 해방되고, 군민 모두가 하고자 하시는 일 꼭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 심의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세입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국·도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 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중점에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열띤 논의와 토론, 세부적인 사업내용 파악과 자료 검토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7,177억 5천1백만원, 특별회계 361억 9천2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7,539억 4천3백만원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2천만원, 자치행정담당관 5억 2천5백만원, 미래전략담당관 7억 9천만원, 새만금잼버리과 2억 7천4백만원, 문화관광과 2억 2천만원, 교육청소년과 2천만원, 농업정책과 4억 3천4백만원, 축산유통과 3천만원, 해양수산과 1억 1천5백만원, 환경과 2천만원, 도시공원과 1억 3천4백만원, 건설교통과 3억 2천만원, 안전총괄과 3천만원, 보건소 4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54억 4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84억 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안 사업 등의 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예산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적 개최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일상 회복을 위한 예산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타당성 및 필요성이 결여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산출기초의 부적정, 사업추진의 여건 마련 미흡, 착오에 의한 수정 예산 편성 등은 예산안 심사는 물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리며, 내부유보금 등 가용재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를 위해 연일 자료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 부군수를 비롯한 국·관·과·소장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34개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4일에는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사업 등 7개소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파악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선정 사업 운영 방안 등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 만족도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 제시,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점검,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따른 예산 증액 과다 문제, 해뜰마루 시설물 부실관리 문제, 노을 축제와 젓갈 축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91건에 대하여 지적하여 시정, 처리요구 하거나 권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부안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현 상황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군민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민생을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익현 군수께서 서울 출장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하는 관·과·소장님께서도 함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범위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관련 조항 중 기존 질문서 송부 문구를 질문요지서로 수정하여 군정질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9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7,539억원에 달하는 총 예산규모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와 군민의 복지증진과 경제회복 분야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군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면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수소·풍력 기업유치, 청소년들의 공간인 나래 청소년 수련원 착공, 서해안 명품 관광대교로 노을대교 4차선 확장 건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 등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정책 사업들과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이 소중한 예산이 부안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부안 발전과 군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3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 한해 계획하셨던 일 모두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