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10월 22일 기간 중 3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 권익현 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9일 보충 질문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일정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과 행안면이 지역구인 장은아 의원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며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벼 병해충 피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우리지역 농민들은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벼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까지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으며 올해에는 풍년농사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년에도 벼 알곡이 한창 영글어야 할 시기인 8~9월 사이에 20여 일간 비가 내리는 긴 장마가 이어지며 벼 목도열병 등 병해충이 창궐하여 농민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벼 재배면적이 전국의 15.6%로 전국 3위의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안군은 14개 시군에서 4위의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벼농사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금번 병해충 피해는 유독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하필 그 중에서도 부안군과 김제시에 집중되며 우리군 농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어도 산정금액과 피해금액의 차이가 커서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재난마저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은 서글픔을 넘어 분노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의원은 정부가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농업재해 보험의 현실화를 비롯한 피해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부안군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피해농민을 위한 부안군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 국악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TV조선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미스트롯2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김태연양을 기억하실 겁니다.
태연양은 우리지역 출신의 판소리 신동으로 TV인기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으로 전국적인 스타가 되면서 우리 부안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부안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연양을 우리군이 아닌 정읍시 출신으로 알고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연양이 정읍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정읍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입상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김태연양이 부안이 아닌 정읍에서 학업을 이어간 이유는 아마도 판소리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부안보다는 정읍이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닌 가 싶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정읍, 순창, 남원, 익산, 군산 등 여러 시군이 국악원을 운영하며 우리의 전통음악을 보전하고 연구·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에는 제2의, 제3의 김태연을 꿈꾸는 꿈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부안은 석암 정경태 선생을 비롯한 고은 이동원 선생, 추담 홍정택 선생 등 걸출한 국악인을 배출한 유서 깊은 국악의 고장임에도 아직까지 국악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승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국악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이 전무한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지역 꿈나무와 국악인들을 위해 국악원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의, 제3의 김태연을 꿈꾸는 꿈나무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보급하기 위한 국악원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안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자산이자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원동력입니다.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행하여 보호·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예산으로 4억원 이상 책정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발굴하여 다른 시군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 청소년 정책이 급변하는 시대의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일리 9월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최근 10대의 경우 우울증에 이어 자살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도별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10대 우울증 환자 수는 지난해 4만8,645명으로 2016년 2만6,165명의 두 배에 육박했고, 올해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1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은 37.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크게 확산된 2020년은 코로나로 사망한 청소년은 한명도 없으나 자살한 청소년이 14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10대의 정서적 건강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간한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코로나19 시기 청소년 및 보호자의 체감도 조사에서 불안과 걱정의 감정이 지배적이고, 우울함과 짜증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청소년의 '화·분노'는 보호자의 2배 이상이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어른에 비해 감정을 조절하는 데 서툴고 회복 탄력성에서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방법을 배워야 하며 공감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 보고서에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습 지원보다 심리 지원 서비스를 꼽고 있습니다.
더구나 청소년의 정서·심리적 어려움 및 정신건강 문제는 여러 양태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전문가와 전문적 시스템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김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차원의 청소년드림카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하여 학업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악화된 정신건강을 치료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우리군에서도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폐해진 청소년을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안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의 발달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의 상승과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해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오염과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도시집중은 교통, 위생, 보안, 산업, 후생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연구하고 개선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안군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침수방지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원과 도시 숲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도시집중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안읍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생정원과 매창공원, 서림공원 등 넓은 면적의 공원관리도 필요하지만 방풍(防風), 방광(放光), 방음(防音), 방설(防雪), 방서(防暑), 방재(防災)등을 고려한 시가지내 대로, 중로의 경관관리와 도심지내 소규모의 정원마당의 조성 등으로 도심에서의 산책과 출·퇴근길이 힐링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낙후된 구도심의 골목길 활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부안읍은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라온아파트, 제일오투그란테 등 신주거지 개발로 도시가 확장되었으나 구도심은 많은 시설 등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장기미집행 소방도로의 개설로 구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도로 및 하수도, 담장 등의 시설들이 낙후되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으로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낙후된 골목길이 많이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서 생활환경 개선과 경관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깊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훌륭한 문화유산 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 발상지인 우금산성과 고려시대 대표적 예술품인 청자, 상감백자를 만들었던 부안 유천리 요지와 진서리 요지, 조선 중기사찰건축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소사 대웅전, 조선시대 민간신앙을 엿볼 수 있는 서문안당산,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 유형원선생이 반계수록을 집필한 반계선생 유적지, 삼국시대 토성의 역사와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이 깃든 부안 백산성지 등 역사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유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지역 관광산업의 활로를 열어가는 알짜배기 동력으로 문화유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안군에서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이를 관광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성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부족이고 또한 가장 큰 이유는 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은 문화유산을 그저 시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에 담긴 원형적 이야기를 사용자와 매체에 따라 수정, 변형하여 감동과 재미를 전달해 줌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석가탑의 역사적 제조 연도를 기억하는 사람보다는 석가탑에 얽힌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석가탑에 얽힌 비극적인 스토리는 소설 현진건의 무영탑의 소재로 쓰여졌고 뮤지컬 등 여러 형태로 퍼짐으로써 석가탑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우리 선조들의 역사적 경험을 현재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계선생유적지라는 유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초 정보 외에 반계선생 유적지가 가지고 있는 명칭 유래, 유형원과 관련된 이야기,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이야기, 그리고 반계선생유적지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에 대한 이야기 등을 서로 유기적으로 엮어서 이야기를 구성한다면 더욱 흥미를 얻게 될 것이고 관광 상품으로써 가치도 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민족적 정체성은 스토리체험을 통해서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유산 하나하나에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나름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 가령 시대 순으로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스토리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구성을 한다든지, 유기적으로 엮어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관광코스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안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부안군의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26종 337점 도지정문화재 39종 58점으로 총 65종 395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지만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 등 계획수립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로 등록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안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행안 지역구 이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공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해보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일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이 나고, 끝이 좋아야 감동을 주는 명승부가 되고,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됩니다.
민선 7기와 제8대 부안군의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군정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던 바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및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9년 1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2차례에 걸쳐 소규모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을 위한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조직과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안군은 다양한 공공시설이 늘어나면서 시설관리와 운용에 따른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추세입니다.
청자박물관을 비롯하여 8개의 시설에 7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 이내에 쳥년 활력센터를 비롯하여 7~8개의 시설들이 차례로 준공을 앞두고 있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인력과 시설투자가 예상되며, 특히 공공시설 관리에 따른 전문성도 확보해야 하리라 판단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수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거나 시설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832명으로 현원이 762명, 결원이 70명이지만 현원 속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정원이 62명으로 순 결원은 8명이지만, 7급 이하 휴직과 파견 직원이 무려 48명이나 됨으로써 지속적인 신규 충원에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중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7급 직원이 적어 조직 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부분 읍면의 경우 팀장을 제외하고는 평균 근무년수가 5년 이하인 8·9급 직원이 많아 행정경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민원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직원의 결원 대비 150% 채용, 관·과·소와 읍·면간 순환 전보나 직급별 인력이 균형적으로 재조정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 부문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충해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분석한 금년도 쌀 관측을 보면 수확을 마친 21년산 조생종의 경우 도정수율이 유례없이 높고, 그동안 줄어들기만 하던 벼 재배면적이 2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쌀 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분석하는가 하면, 지난 8월 20일 기준으로 10a당 522kg으로 평년작 수준이지만 지난해 483kg에 비해 8.1% 늘어난 수치로 풍년을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강우일수가 45일로 2019년 대비 10일이나 많았고 특히, 지난 8월 10일경부터 3주 이상 이어진 가을장마와 야간 저온으로 이삭도열병과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까지 번져 수확을 눈앞에 둔 농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우리 부안은 12,000ha의 논 중 87% 10,400ha에 천년의 솜씨 원료곡인 신동진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나 신동진 벼에 병충해가 더욱 심하여 그 피해는 막심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를 비롯 도내 피해 시·군과 연계하여 정부의 긴급 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비축미 수매확대 쭉정이벼 전량수매 등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의 추진상황 및 전망과 우리군만의 특별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병충해와 풍수해에 강한 신품종 개량 및 보급입니다.
일찍이 우리 의회에서는 병충해 및 풍수해에 강한 벼 품종개량 및 보급의 필요성을 누누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 병충해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농업 관련 기관 연구진이나 많은 농민들은 3주 이상 이어진 가을장마로 인한 일기불순과 20년 이상 계속 재배되어 오면서 신동진벼의 면역력이 약해져 병충해 피해가 커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전남·광주 지역의 새청무나 충청지역의 청풍흑찰 등 타지역에서는 이미 신품종 개량 및 보급에 적극적이어서 피해가 적었던 반면 전북도와 우리 군의 느긋한 대응에 대하여 원망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늦었지만 금년도의 사례를 거울삼아 하루빨리 신품종 개량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곤충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곤충이 미래 먹거리 자원으로 주목 받으면서 2013년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식용곤충을 작은 가축으로 지정한 바 있듯이 곤충 산업이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곤충 판매액은 총 405억 규모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흰 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 갈색저거리 등 식용곤충의 경우는 황산화 및 항균효과가 탁월하다는 한국식품연구원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동애등에 같은 사료 곤충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어획량 쿼터제 시행으로 줄어드는 가축 사료를 대체할 수 있으며, 디젤유 생산 시 혼합율 상승으로 인한 바이오 오일 대체 곤충으로 주목받고 있어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곤충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민선 7기 권익현 군수의 야심찬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개 농가에서 연간 매출액 7천2백만원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금후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민선 7기 이후인 23년 이후부터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 정녕 추진 의사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용 및 사료 곤충 사육은 소·돼지 일반가축과 달리 분뇨 및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최근 젊은 청년농과 귀농인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곤충 산업을 우리 농업 분야의 새로운 효자산업으로 육성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혐오식품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곤충을 원료로 한 농식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식량자원이고 또는 미래 대체 사료 산업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하여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부병 앓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입니다.
가사노동은 일명 독박 가사라고 할 만큼 전담인데다 어린 자녀를 돌보거나 고령의 어른을 모셔야 하는 돌봄 노동은 물론 농촌에 일할 사람이 태부족하여 농사일까지 묵묵히 해내고 있어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 농민은 기계화율이 크게 떨어지는 밭농사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고된 농작업으로 인해 여성 농민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일반여성 60.2%에 비해 70.7%로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의료비 지출 역시 일반 여성에 비해 3.7배나 높다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의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여성 농민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재정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내년 예산에도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은 특수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특혜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며,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부안군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이중 26%가 여성 농업인으로 남의 일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들을 만나보면 큰 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친화적인 소형관리기·파종기·제초기 등 소형농기계와 동력살포분무기와 같은 여성용 농작업 기계의 보급 확대라든지, 이미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작업대를 전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깨·허리·무릎 등 몸 한 곳이라도 질환이 있는 유병률이 51.5%에 달한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 주변에서 제대로 곧게 걷는 농촌 여성을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급성 농약 중독 경험율도 35.2%로 남성 농민의 24.7%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유해 요인에 대한 노출 빈도와 질병,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여성 농민을 돌보기 위한 안전 및 의료 보건 체계는 너무나도 허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농부병 등을 더 이상 방치하면 여성 농민의 건강 악화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건강해야 농촌이 건강해지고 농촌이 건강해야 우리 부안이 살길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과 의료·보건 체계 관리에 관한 과감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을대교 및 지방도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수립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경제성과 인구 부족, 교통 수요의 논리 부족을 이유로 발목이 잡혀 성사되지 못했던 노을 대교를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새만금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소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국도 30호선 중 석포~운호 간 선형개량공사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노을대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내장산 국립공원, 선운산 도립공원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광형 대교로 건설되어 낙후된 서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씨앗이 될 것이며, 국도 30호선 선형개량공사 역시 곰소·내소사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일거에 해소하고 교통사고와 물류비용의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과 국도 30호선 선형개량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천혜의 우리 고장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하면서 운호~석포에 이어 석포~영전~줄포IC 간 연결도로도 확장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군내에는 지방도 707호인 줄포~부안간 도로와 지방도 747호인 신림~백산도로, 지방도 705호 원평~하서도로 등 이 외에도 많은 지방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고장의 반도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군 지역에서 출발하여 우리군 지역에서 끝나는 형태의 도로가 많다 보니 타시군에 비해서 지방도로의 4차선 확·포장율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당초 지방도는 개발도상국인 저개발 국가에 발전 자금을 지원하는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던 도로들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 또한 불량한 구간이 많아 그동안 꾸준히 선형개량공사 등을 통하여 도로 관리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도로 폭이 협소하여 농번기에는 차량과 농기계의 교차 통행이 불편하고, 도로 선형 불량으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구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도 707호선 줄포~부안 간 도로와 지방도 747호선 부안~백산 도로는 넓은 평야지를 관통하는 부안군의 중심 도로로써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대형화된 농기계의 통행도 빈번하여 주민의 안전 또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의 우선적인 선형개량공사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노견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군정 발전의 장이 되고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문찬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금일 군정 질문은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의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모든 분들과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청년 주거 정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주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신 N포 세대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본의원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옥고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옥고는 지하와 옥탑방, 고시원에서 한 글자씩 따와 주거 빈곤 가구의 고충을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주택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주거의 형태로서 변형돼서 세입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의미하며, 대부분 불법이거나 최저주거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만19세~34세 청년 가구 중 33.1%는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에 살거나 소득에 비해 주거비가 과하게 나가는 상황 때문에 주거 빈곤에 빠진다고 합니다.
대도시로 갈수록 그 비율은 더욱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청년 지원조례와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고, 올해에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행계획에는 청년활력센터 설립 등의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7개 과제의 사업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 중인 청년정책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청년 대상을 지원하는 정책 초점에 맞춰져 있어,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들은 포함 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들은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 체계성도 부족합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청년 관련 정책들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청년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청년정주여건 개선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사회참여 등 청년들의 전 영역에 걸친 종합적 대책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유주택은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주택은 낮은 주거비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거주자 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정보교환 및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은 우리 사회에 청년 1인 가구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행태이면서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근 전주와 완주의 성공사례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연구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안군 공유주택 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공유주택 관련 포럼, 유휴자원 조사 및 DB 구축, 사업자 발굴 육성 등을 실시하여 청년들이 공유주택의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년 주거 실태조사 및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정책의 근거가 되며 정책 수행에 수반되는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유주택 도입을 위한 TF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군 지역에서 공유주택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취향이 곧 개성이자 정체성이며, 권리인 세대, 고령 세대를 뒤에서 받쳐주고, 기성세대의 안전망이 될 세대, 청년들은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생각으로, 청년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들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해 우선 다양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에는 다양한 공공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요 시설물은 각기 다른 특성과 요인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안군의 주요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해 운영의 효율성이나 관리 방식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도 매년 군정 질문에서도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언급 하였습니다.
요즘 한국과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안군처럼 소도시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은 심각한 문제로 부상되었고 이로 인해 각 지자체의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 문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공공시설의 수요 변화를 동반하고 이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 및 관리 정책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군수님도 알다시피 현재 부안군과 일부 지자체에서만 있는 줄포만생태공원, 청자박물관, 누에타운 등 8개 시설과 타지자체도 공통으로 운영하는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환경시설 등도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앞으로 설치할 시설까지하면 비슷한 규모인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시설이 많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을 늘리는 원인은 주민들의 활동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민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시설 공급 활용은 인구와 상관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인구감소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정부보조금, 지방비 등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치 운영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이용 수요인 인구가 감소하였고, 재정력이 취약한 부안군의 상황을 감안하면 시설 공급자 측면에서 공공시설 공급·활용을 위한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분야 등 일부 공공시설 운영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소요재원 수반 없이 이양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늘어났고, 최근 들어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정부 부처가 시설 운영 활성화의 의무를 지자체에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문제와 공공시설 설치와 활용의 과제를 대두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공공시설 관리는 인구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의 수요 및 재정 변화 예상에 따라 공공시설의 신규건설에서 유지 관리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부안군은 공공시설의 노후화 및 이용현황, 인구전망, 재정전망이 포함된 공공 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역주민이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는 향후 지역주민과 공공시설물의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논의가 될 발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며, 향후 공공시설의 통합, 감축 등의 정책 변화에 있어 주민 반발이 최소화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부안군은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성격상 수익성을 강조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유지보수를 통한 시설물의 내구성·사용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시설물의 내구년한을 증가시켜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철거비용, 재건축 비용 등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 및 최적 배치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및 보수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성·기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국 공공시설의 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책변화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공공시설의 이용자는 지역 주민이므로 부안군과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정보공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자인 군민들에게 신설을 통한 새로운 시설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통해 향후 유지관리의 한계에 맞을 수 있는 실정임을 인식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이용자 입장을 고려한 공공시설 관리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안읍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안읍 해뜰마루 우수저류지 관광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선은리, 신운리 일원 부안 해뜰마루는 지방 정원 외 11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최종 완공하여 2023년 6월까지 전북 제1호 지방정원 등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뜰마루는 부안읍시가지에 위치한데다 지방정원과 자연마당 등이 조성되어 많은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와 쉼터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안세계스카우트잼버리, 노을대교 건설 등 주변여건이 변하고 있음에 따라 부안군민의 해뜰마루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주차장 등 많은 시설이 조성되고 정비되고 있지만 특화된 관광콘텐츠가 미약합니다.
현대사회는 여가시간의 증가 등으로 가족단위 휴양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가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휴식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우수한 수변자원을 더욱 강조함으로서 명실공히 차별성과 특색을 지닌 해뜰마루로 거듭 나아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상징성과 연계프로그램 강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 최고의 생동하는 음악 분수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분수대 위치는 해뜰마루와 연계된 우수저류지 입니다. 상징적인 분수대를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친수 공간 및 아름다운 전경을 제공하고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수저류지내에 음악분수대 설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감각공해(악취) 해결 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 인간은 밤에도 밝은 조명과 간판, 사방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과 층간 소음, 관리되지 않은 각종 악취 등은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직접 느끼는 이와 같은 공해를 감각 공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일반 민원이 많은 문제가 악취일 만큼 냄새도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취를 근원지로 나누어 분류하면 하수, 생활, 사업장 악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하수악취와 사업장 악취의 경우는 지자제의 개선 사업과 악취방지법상의 규제 조항으로 어느 정도의 대응과 통제가 가능한 편이지만 도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정화조, 소각시설 등의 생활 악취는 단속이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악취는 식욕감퇴, 불쾌감, 스트레스, 메스꺼움, 두통, 불면 등과 같은 증상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옵니다.
국내에서는 악취방지법이 2004년에 제정된 이래 개정된 2015년 말 기준에도 생활악취 민원은 3천여 건에 달하고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1월 기준으로 악취 방지법은 일부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참프레, 부안하수처리장, 남부안액비 등 악취 사업장으로 인해 부안읍 군민들은 많은 고통을 호소하여 왔습니다.
부안군은 이런 악취로 인한 민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년 전 환경 민원 부서 편성 및 악취 모니터링 방제단 출범 등 악취 저감에 노력을 기울여 많은 개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악취에 대한 고통으로 인해 군민들은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부안군 내부에서 만족하는 개선방안이 아닌 일반 군민에게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안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악취 제거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함께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언제나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받드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산·동진·백산면 지역구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산, 동진, 백산면 지역구 오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보다 더 나은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묻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산 평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19년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 2019년 군정질문을 통하여 백산 평교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 교차로 중에서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대기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에 대해 회전 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2020년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감소하였고, 사상자 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자는 76%, 중상자는 40%가 줄어들어 중대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회전교차로는 여러 검증된 장점이 많은 만큼 우리군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점차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 내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사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백산 평교사거리는 교차로 시인성이 미흡하여 백산 중·고등학교를 통행하는 차량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장 시급한 교차로입니다.
또한, 백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평교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면 백산면 중심지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고, 평교사거리의 교통의 잇점을 활용하여 향후 평교 회전교차로 원형 교통섬에 동학농민혁명 백산 대회 조형물을 제작하고 교통섬 주변에 야간 LED조명을 설치한다면 부안 백산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이를 전국으로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교차로가 5지 교차로이고 비대칭 교차로의 특성상 지장물 과다 편입 등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 설치에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백산 평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방제 농약대 사전방제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 약제지원 사업은 모내기 전 상자처리제로 초기 병해충 및 장마철 병해충 발생감소는 물론 본답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동력과 방제비를 절감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동안 공동방제 농약지원으로 병해충 사전방제를 통한 안정적 벼농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못자리 사전방제 농약지원금으로 헥타르 당 11 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은 실제 필요한 농약의 3분의 1 정도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지원한 11만원은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지원금이 거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금액은 감소하였다고 봅니다.
인근 정읍시는 헥타르 당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제·군산 지역에서도 헥타르 당 1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동방제 약제 지원 보조금 예산은 6억 4천8백여만원으로 헥타르 당 18만원으로 인상한다면 보조금 3억 4천4백여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노동자의 인력 부족 및 판로, 가격, 길어진 가을장마로 인한 병충해 등으로 농민들은 더욱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약제지원 사업은 사전 병충해 방제에 탁월한 효과와 그 효력이 입증되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못자리 사전방제 농약 지원금을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농어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7월 현재 전체인구의 34%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를 넘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에 거주하는 65세 고령자와 20세 미만 청소년을 더한 수는 약 23,600명으로 2021년 7월 말 부안 인구수인 5 1,400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46%에 달하는 수치이며, 여기에 장애인 수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교통약자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행복택시, 통학택시 제도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지정한 요건과 조건에 부합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는 농어촌버스에 대한 요금 지원을 통하여 군민들의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정작 고령의 이용자들은 높은 계단과 불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03년 서울시에서 20대를 시범 운영한 뒤 2020년 현재 전국에 9,84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195대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20년 농어촌 저상버스 도입을 준비하고 승강장 개선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정 부안을 위한 수소차 진흥을 위하여 농어촌 저상버스를 수소차로 도입하고자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드디어 수소충전소 완공을 앞두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농어촌 수소저상버스 도입의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내년 예산을 727억에서 1,09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여 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물론 도로 운행속도의 제한과 발맞춰 많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저상버스 운행의 최대 걸림돌은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방지턱입니다.
도로 관련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농어촌 수소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농어촌 수소저상버스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산·동진·백산면 지역구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산·동진·백산면 지역구 김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속되는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18년 오직 군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의회에 등원하여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8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로서 의원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첫 약속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제8대 의회와 함께 출범한 민선 7기는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안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새만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간의 성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부안군이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가장 밀접한 직장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인구 소멸도시 탈피를 위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여 인구 절벽에 놓여 있는 상태이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향후 인구지진이 발생하여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은 2020년 한해 1,155명이 감소하여 2019년 53,295명이던 인구가 2020년에 52,140명이 되었고, 올해는 9월말기준 1,087명이 감소하여 인구가 51,053명이 된 반면에 2020년에 출생아는 159명이고, 2021년 9월기준 출생아는 13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군은 결혼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을 비롯하여 임산부 건강관리와 출생 및 양육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인구는 늘지 않고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며, 출산율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절벽과 저출산 위기에 처한 우리군이 누구나 마음편히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지원방안이 절실한 것입니다.
바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군구의 출산율 증가 방안으로 여성 근무여건 개선, 보육료 지원, 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가 주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이 이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속에서 자가격리, 어린이집 휴원, 학교 재량휴일, 온라인 수업 등 아이들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직장맘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의 누적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휴가와 연차,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는 물론, 조부모, 이모, 삼촌 찬스 등 가용할 수 있는 돌봄자원을 모조리 끌어다 쓰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코로나19 이후 자녀가 있는 직장 여성의 퇴직 사유 1위가 ‘자녀 돌봄 공백’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40%는‘자녀를 돌봐줄 사람, 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자녀돌봄은 직장맘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으로써 직장맘 가사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온종일 돌봄서비스 강화 등 자녀 돌봄 공백을 채워 줄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자녀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로19로 인해 30∽40대 부모의 육아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위한정책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맘에게는 임신, 출산, 돌봄과 노동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지원부서 또한 각기 달라서 가뜩이나 바쁜 직장맘들에게는 넘어서기 힘든 여러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임신, 출산, 육아기의 직장맘을 위한 각종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대해 원스톱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등 모성보호와 노동권에 대한 법률상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고충 해결을 위해 직장맘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맘 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안내, 인식개선 및 고충 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맘들에게 서로 고충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지역은 젊은 청년층이 없다 보니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인구가 급감하여 생활기반·지역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 위원회 등 청년 참여 활성화, 실정에 맞는 청년 기준 검토 등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정착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노년층 삶의 질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정작 농어촌을 이끌어갈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은 뒤로 밀린 채 최근에서야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청년정책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농촌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인력으로 평가 받고, 청년의 활력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 속에서 여가 문화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찾아오게 됩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여가문화 활동은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여가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자신의 정체성 확립 및 자아실현의 기회이기에 청년세대에게 여가활동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일찍 인식한 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의 문화적 향유와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관련 예산의 비중을 높여 청년들이 주체적·능동적 삶을 위한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문화와 활동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부산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커뮤티니 운영,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버스킹공연 등 청년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유니버시티,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촌의 활력을 위해 이제는 문화적 기회 확대 등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원정책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운천과 연계된 부안 해뜰마루 관련 질문입니다.
부안 해뜰마루 조성사업은 2016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ha 면적의 수생식물을 테마로 하는 지방 정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신운천을 중심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부안 자연마당, 부안 생태놀이터, 진입로 및 주차장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안 해뜰마루는 생태하천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녹색복지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육생식물에서 탈피하여 과거 논으로 이용되기 이전 옛 물길의 모습과 현재 논의 모습을 재해석을 통해 외부 탐방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부안 해뜰마루가 준공되었으나 이곳을 이용하는 부안군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의 발길은 당초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공연 등 야외활동 제한과 진입로 및 주차장이 완공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군민의 힐링 공간으로서의 인식 부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용계획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25개에 달하는 다랭이 연못을 조성하면서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제초 등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떠한 사업의 기대효과는 단순히 사업을 준공만 하였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료에 따른 활용계획이 충실히 수행되었을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안 해뜰마루가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이 되고 관광객을 부안읍 시내권으로 유도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개선한 활용계획 수립과 관리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국가지명위원회에서의 부안 해뜰마루라는 명칭 승인에 맞추어 상징물 등 새로운 단장과 함께 각종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계절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자연 속에서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부안 해뜰마루가 지방 정원으로서 군민의 힐링공간을 넘어선 부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부안 해뜰마루 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고령화 되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해진 기간 내 최대 5개월 동안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인 만큼 양질의 노동력과 불법체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낮기에 2015년부터 괴산군을 시작으로 현재는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외국인을 모셔온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외국인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방침에 따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농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시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마련하기는 힘든 현실이며 숙소 제공에 따른 비용 가중 또한 농가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당을 많이 주거나 숙소 등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의 도배 및 장판교체, 난방시설 설치, 화장실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기숙시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농가들의 숙소제공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공간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라는 웹드라마의 세계적 유행에서 보여 지듯이 문화예술은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졌으며 이러한 가치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부안도 문화예술에 대한 인적자산과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을 가진 만큼 문화예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부안은 미술관과 같은 예술작품을 손쉽게 관람하기 위한 상설 전시 공간조차 없는 상황으로써 부안에서 예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예술회관 다목적실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번거로움을 동반하거나 부안군청 1층 로비의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작품을 전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만 보더라도 군립미술관이 있어서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작품 전시회를 비롯하여 지역민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은 양곡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예술인들과 지역민들과의 소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우리 부안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창작 등 예술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소통하거나 전시하는 공간이 없어 부안지역에서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의 미술관 등은 단순히 전시나 작품수장 등의 기능에서 벗어나 관람객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체험을 통해 소통하는 공간이며, 작품감상은 물론 추억을 쌓는 공간이자 힐링의 공간,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더불어 군민들에게는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술관 등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부안군이 앞으로 다가올 위드코로나 시기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다섯 의원님들의 구두 질문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그리고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부안 군정에 아낌없는 제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이태근 의원님 질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을장마로 인해 벼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부안군에 집중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벼 병충해 피해면적은 5,760ha로 전체면적의 46%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읍면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품종별, 병해별 발생정도를 파악하고, 농식품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정치권에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하여 농업재해로 인정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라북도 그리고 정치권과 함께 정부에 피해상황을 적극 설명하고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벼에 대해서도 10월중 수매희망 농가의 수요물량을 조사하여 품종에 제한 없이 11월 초 전량 정부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제 음악과 판소리, 민요, 농악 등 전라권 전통음악의 연구·전승·보급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안 국악원 건립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통음악을 보전하고 연구·계승하고자 국악 양성사업과 부안 향제줄풍류 복원사업, 부안 출신 국악인 추모 전국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걸출한 국악인을 배출한 국악의 고장인 우리군에 국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전문 국악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악원 건립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청소년을 위한 부안군만의 맞춤형 정책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안전망, 학교폭력예방, 청소년진로탐색, 청소년참여활성화, 청소년 돌봄을 중점과제로 수립하고, 열네 개 사업을 통해 청소년 보호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으로 심리방역과 예술백신활동, 영양식, 방역키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는 청소년 맞춤형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근지역에서 시행중인 청소년 드림카드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가지 경관관리 및 낙후된 구도심의 골목길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경관관리를 위하여 부안읍의 동쪽에 해뜰마루, 서쪽에 중앙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오리정로‧매창로 등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와 화단, 소공원을 정비하고 매창공원, 서림공원 등 열개의 공원에 대해서도 수목과 산책로, 편익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골목길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부안읍내 매화풍류, 터미널, 향교 등 3개 지구에 대한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2019년 공모에 선정된 매화풍류지구와, 2020년 공모에 선정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으로 터미널 주변 불법 노점상 철거 등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총사업비 80억 규모로 향교지구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골목길 활성화와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등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계획과 체계적인 부안유물 관리 및 보존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소중한 문화재가 65종, 395점이 있습니다.
이를 시대별, 테마별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작년에 부안의 백제이야기와 실학이야기를 소책자로 만들어 관내 학교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보완하고 관광코스 및 관광패키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2년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활용 공모사업인 문화재 야행 및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통해 부안을 대표하는 문화재와 부안을 상징하는 인물 및 길상을 연계한 프로그램과 스토리를 구성하겠습니다.
우리군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기 지정 된 유물의 승격 신청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소재 문화재 중 국보로 지정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개암사 괘불과 내소사 괘불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및 도청,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여 국보로 승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이나 전문기구 설치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 대책과 다양한 민원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과·소, 읍·면간 순환전보와 직급별 인력배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8개소이고 `23년까지 반다비 장애인 체육관 등 7개소가 완공되면 총 15개소로 증가 될 예정입니다.
22년에 조직개편 용역을 통해 시설의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간위탁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기준인건비 배정 요청 등을 통한 인력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현원은 735명이며, 이 중 근무년수 5년 미만인 직원수는 248명으로 현원대비 34%입니다.
이 중 172명이 군청에서 근무하고, 76명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 전체적으로 경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근무경험이 쌓이는 2~3년 내에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청과 읍면간 순환전보 및 직급별 정·현원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예상치 못한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필요인원의 120%이상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풍수해, 도복에 강한 벼 품종 및 신품종 보급에 관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벼 재배 품종 중 75%이상을 신동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은 출수개화기에 잦은 강우 시 도열병에 취약합니다.
또한, 큰 키로 도복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해 시비관리에 엄격한 주의가 필요한 품종입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쌓아 온 재배기술과 부안쌀, 전북쌀을 대표하는 고품질 품종이니만큼 수요를 고려 할 때 일시에 재배면적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품종 다변화를 위해 시범재배하고 있는 참동진 품종의 경우 신동진에 비해 도열병 발생이 적어 농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신동진과 유전자가 97% 동일하며, 키도 커 신동진의 단점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품종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부 보급종으로는 2024년에나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군 벼품종 다변화를 위해서 자체 증식포를 통해 종자 공급과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 사료됩니다.
새롭게 도입할 신품종은 내병성과 내도복성이 우수한 품종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키가 작고 내병성이 강한 신진백, 키가 작고 수량성이 좋은 예찬벼 등을 내년 선도농가 중심으로 시범 재배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청무 품종은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등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품종이지만 금년 전남지역에 한해서 보급종으로 공급되어 우리군 도입을 위해서는 시범재배가 필요한 품종입니다.
중생종인 대보와 다보는 동남부 해안과 영남지역 적응 품종으로 보급종 공급이 안돼 도입재배는 어려운 품종입니다.
내년 공공비축미 품종인 해품의 재배면적 확대와 새누리, 수광 등 정부보급종 공급도 확대하고 이에 따른 품종별 재배기술과 병해충방제 등 농가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속적인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에 곤충 사육업으로 등록된 농가는 10농가이며, 이 중 8농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판로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농가의 소득이 5백만원 미만의 영세한 규모이며, 가동율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곤충사육 농가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규 농가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정부지원 사업을 확보하여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공, 유통, 판매망 확충 등을 통해 곤충산업이 농가에 돈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부병을 앓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여성농업인은 농업인구 23,000여명 중 11,300여명으로 농업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군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도 5개 사업에 5억 1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생생카드지원, 안전공제보험, 편의장비지원, 영농 도우미 사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사업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에서 계획중인 1인당 17만원에서 21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특수건강검진 시범 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을대교 및 지방도 관리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노을대교와 국도 30호선 선형개량사업이 지난 9월 28일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부안군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산 도립공원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구축과 함께 우리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노을대교를 관광형 다리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을 할 것이며 노을대교 시점부를 포함한 곰소, 격포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707호선 줄포~부안간 도로 등 3개 지방도의 협소한 도로폭과 선형 불량으로 농번기 농기계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관리청인 전북도에 구조 및 선형 불량 개선을 지속 건의 하겠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견 확장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주택 생태계 조성과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 부안군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공유주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이 연말에 완료되면 빈집을 매입하여 공유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포럼을 통해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는 전세 대출 임차보증금 이자 및 월세를 가구당 월 10만원, 최대 2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전북도에서는 우리군이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선호도 또한 높아 ’2022년에는 사업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주거 취약 대상자에 대해 주거복지사업,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안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22년에는 본인소득 60% 이하,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1년동안 매달 월세 20만원을 특별 지원하는 국비사업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실태 조사 및 정보공개,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제언과 함께 부안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발전 동력을 위한 기반 인프라시설인 공공시설물은 재정여건과 공공의 편익,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환경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운영은 현재와 같이 수요자인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상의 운영시스템을 가동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공개를 통해 지역주민과 충분한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관리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향후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등의 전문적인 조직을 따로 두어 관리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뜰마루와 연계하여 방문객에게 친수공간 및 아름다운 전경을 제공하고자 부안읍 우수저류지 분수대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읍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강우 시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하고 저감시켜 우수를 저류코자 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는 준공 이전 단계로써 수심은 약 80cm정도이나 여름철 재난대응 기간인 5월에서 10월 이전 단계부터는 수심을 최소한으로 지속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류지 용량 확보를 위하여 바닥에 퇴적되는 토사를 정기적으로 준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시설물임에 따라 고정시설인 분수대 설치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에 따라 일정 목표수질 이상으로 적정한 관리의무 등의 여러 가지 제반요소가 있어 추가적인 세부 검토를 통하여 분수대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감각공해인 악취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최대 현안 과제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민원팀을 신설하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소규모사업장 및 축사 등에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악취 관련 민원이 152건, 발생했던 것이 2021년 현재 33건으로 사업장 악취 민원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 퇴비 살포 등으로 주거지역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부안군 악취저감 정책 및 축사 악취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을 줄여 군민들이 악취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산 평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산 평교사거리는 시인성이 미흡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 교차로 구조개선이 시급한 구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북도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평교 교차로가 5지 교차로이고, 비대칭 교차로의 특성상 지장물이 과다 편입되는 등 회전교차로 설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개선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 농약대 사전방제 지원을 현행 헥타르 당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병해충 사전방제비 자체예산은 ‘20년 5억 4천만원, ’21년 5억 6천만원 규모이며, 헥타르 당 지원 단가는 11만원입니다.
최근 벼 병해충을 보면, 일상화된 이상기후와 외래해충 증가, 돌발 병해충 발생, 병해충 내성 등으로 발생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면적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 벼알마름병 등이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제는 육묘상 사전 방제처리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기준단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상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벼 생육 중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군예산 절감을 위해 공동방제비 1억원을 도비로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에 많이 발생한 도열병은 월동포자 증가로 내년도에도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종자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종에서 부터 이앙까지는 사전방제에 집중하고, 생육 중에는 정밀한 병해충 예찰과 공동방제 등 시기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자체예산 투입을 통한 공동방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농어촌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교통약자를 위한 농어촌 저상버스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에 수소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수업체의 경영난과 농어촌버스 정류장 및 도로 과속방지턱 등 수소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교통기반시설 정비가 다소 미비하여 중장기 추진 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올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소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도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수소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맘이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자녀돌봄 공백을 채워줄 지원 방안과 직장맘에 대한 고충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직장맘에 대한 지원과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직장맘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확충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맘들을 위한 육아종합 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포함한 종합가족센터가 `23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종합 가족센터에는 직장맘 뿐만 아니라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가족 구성원이 직면하는 생애주기별 고충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도 함께 조성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지원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적 지원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신규사업으로 청년 커뮤니티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스스로 로컬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버스킹과 같은 문화활동과 축제를 기획하여 청년 스스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부안 청년UP센터를 청년이 필요로 하는 문화, 예술, 교양, 취업, 창업 등 맞춤형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청년정책의 종합 플랫폼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문화적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 청년 친화도시 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안 해뜰마루가 군민의 힐링공간을 넘어서 부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안 해뜰마루 광장에서는 청소년층의 풋살, 농구 등 다양한 에너지 발산 장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른 새벽에는 부안군 체육회에서 광장 체조, 조깅 등 다양한 건강증진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랜드마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환경을 모티브로 생태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반려식물과 정원을 치유 트렌드화하여 참여자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여 VR과 AR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과 메타버스 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 정원 조성은 차별화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적 로드맵을 구상하여 다랭이 논에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정원 관리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정원관리사로 하여금 지속적인 정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군만의 특별함을 자랑할 수 있는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 야간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지는 부안 해뜰마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시설 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점점 더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생산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농촌이 아닌 편리한 환경의 도시 지역을 선택하고 있어 그나마도 일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폐교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활용방안과 시설사용에 대하여 전북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와 별도로 지난 8월에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신청 하였습니다.
외국인 인력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22년도에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와 MOU를 체결하여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술관 등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예술회관 다목적실을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22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군민들에게는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며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자유롭게 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 꿈꾸는 예술터를 기반으로 부안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일차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부안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부안!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9일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답변은 군수, 부군수, 국·관·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 질문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또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